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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이재명 '기본소득' 궤변…안심소득 같은 '일상혁명'시작"(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이배운 기자]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은 청계천과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나 시설물이 아니다.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가 중요하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별함이 일상이 되는 서울’을 만드는 ‘일상혁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누구나 어디서나 차별없이 매일 누릴 수 있는 일상의 변화를 축적하는 ‘소프트웨어의 혁신’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성장시킬 수 있다”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해소, 서울이 그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오 시장은 △민선 8기 하반기 정책 구상 △안심소득 △국민의힘 전당대회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모아타운 사업 등 다양한 시정 및 정치권 현안 등에 대한 답변에 나섰다.오세훈 시장이 1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민선 8기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이재명 ‘기본소득’은 궤변…與 당대표, 비전·품격 갖춰야오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남은 2년 임기 동안 과거 ‘청계천 복원사업’과 같은 하드웨어 정책보다는 ‘손목닥터9988’이나 ‘정원도시’ 등 시민 일상을 바꾸는 소프트웨어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손목닥터는 100만명이 사용하는 등 요즘 화제이고 정원도시·건강도시 등 소프트웨어 혁신, 생활밀착형 혁명 등 일상 변화가 정말 중요하다”며 “하루하루 느끼는 작고 소소한 변화가 청계천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입을 주장한 ‘기본소득’의 대안으로 오 시장이 제안, 서울시가 정책 실험 중인 ‘안심소득’에 대해선 근로의욕 자극 등 효과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돈을 나눠주자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궤변 중에 백미”라며 “안심소득은 소득 증가율이 20%, 탈수급률이 4.8%로 생계급여 탈피율 0.07%과 비교해 일상의 혁명이다. 전문가분들이 제대로 분석을 해주면 기존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점이 많은 제도란 것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국민의힘 전당대회 등 정치 현안에 대한 답변도 내놓았다.오 시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이번엔 제발 비전과 품격을 갖춘 대표가 탄생하길 바란다”며 “비전은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인데 비전이 부실하면 대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 대표는 품격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품격을 잃을수록 더 품격이 중요한 덕목”이라며 “이번 후보들 중 약자동행을 최우선 비전으로 삼고 대표직을 수행할 분을 전폭 지원하고 공개 지지하겠다”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차기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선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벌써 대권 운운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최근 100m 높이 태극기 게양대 추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대해선 합리적 의견을 수렴하겠단 입장이다. 오 시장은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를 만드는 부분은 귀를 더 열겠다”며 “합리적인 비판에 대해 반응하고 조만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현대차 GBC “원칙 지켜야”…모아타운 투기 “사업 구역 제외”오 시장은 서울시의 부동산 현안에 대한 향후 계획과 대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현대자동차그룹이 105층 높이 1개 랜드마크에서 55층, 2개동 규모로 설계 변경을 추진 중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해선 행정의 원칙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현대차그룹에서 내놓은 새로운 건설 계획은 기존의 계획과 완전히 다르다”며 “100층을 90층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초고층 건물 하나 짓는 걸 몇 개로 나눠서, 층수는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같은 계획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다른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걸 맞는 공공 기여를 새롭게 논의하는 게 상식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실무선에서는 그 정도 공감대는 형성돼 것으로 보고받았고, 행정도 상식에 입각해 하면되고 GBC도 그 이상도 이하도 필요없다”고 덧붙였다.서울시의 ‘모아타운’ 사업이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대해선 투기가 확인된 곳에 대한 ‘사업 시행 구역 제외’를 약속했다. 모아타운은 기존 재개발 방식으론 개발이 힘든 지역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규제를 완화해 신속한 재개발을 돕는 사업이다. 그러나 투자자들 모여 ‘지분 쪼개기’로 모아타운 사업을 신청한 뒤, 부동산 가격을 띄우고 떠나는 방식의 투기가 기승을 부린단 지적이 제기돼 왔다.오 시장은 “이번에 그 기획부동산들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그 땅을 산 사람들은 후회하게 될 것이고 사업 시행 구역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좋은 제도의 틈을 파고들어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불이익이 가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7월은 '정보보호의 달'…과기정통부, 10일 사이버 보안 콘퍼런스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정부가 이달 7월 한 달 간 ‘정보보호의 달’을 운영하고 정보보호 콘퍼런스와 제품 전시회, 국민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제13회 정보보호의날 기념식 및 정보보호 콘퍼런스 관련 홍보 포스터(사진=과기정통부)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글로벌 사이버보안 강화로 지키는 모두의 신뢰’를 주제로 7월 정보보호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정보보호의 달은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국민들의 보안 인식을 제고하고 정보보호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해 7월 운영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정보보호 영역이 국민에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한다. 사이버 보안의 글로벌 협력과 공조를 위해 국제 행사를 개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먼저 오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서울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제13회 정보보호의 날’ 행사에서는 △유공자 포상 등을 진행하는 기념식 △국제 정보보호 콘퍼런스 △정보보호 제품 전시회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유관 정부부처와 기관, 산·학·연 등 관련 10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하기로 했다.당일 기념식 행사 전에는 미 국토안보부 차관과 구글클라우드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를 비롯한 국내외 인사의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사이버 보안 협력과 정보보호 신기술 동향 등 내용을 소개한다.국제 정보보호 콘퍼런스의 세션 발표에서는 정보보호의 미래 전략, 글로벌 보안위협 대응 전략과 정보보호 분야 정부 정책 등 주제를 다룬다. 제품 전시회에는 클라우드 보안기업 소프트캠프, 악성코드 탐지 기술 업체 시큐레터 등 총 19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부스를 운영하고 각 사 정보보호 제품을 선보인다.사이버 보안 분야와 관련 해외 국가와 소통하는 기회도 마련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최하는 ‘제5차 OECD 글로벌 디지털시큐리티 포럼’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된다. 38개 회원국 대상 정부기관, 산·학·연 전문가, 글로벌 기업과 국내 전문가를 초청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회와 도전 과제 △더 안전하고 탄력적인 공급망을 위한 협업 △디지털 보안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 등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더불어 국제 공조 강화를 위한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 네트워크(CAMP) 행사도 열린다. 정보보호의 날 행사와 연계해 오는 9일부터 사흘 간 서울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개막을 앞두고 있다. 15개국 정보보호 관련 부처·기관 담당자가 참석하는 이 행사는 ‘AI기반 사이버 복원력: 랜섬웨어 위협에 대한 방어 강화’를 주제로 연례회의 및 고위급 양자면담, 역량강화 세미나, 기업 연계 부대행사 등이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CAMP가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술을 홍보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마련하는 사이버 보안 네트워크 장이 될 것으로 봤다.국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이벤트로는 QR코드를 악용한 사이버 범죄 ‘큐싱(Qshing)’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QR코드 인식 인증 행사를 마련했다. 이달 둘째 주 대국민 대상 정보보호 낱말 퀴즈 이벤트도 진행한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기술력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으나, 갈수록 정교하게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이 국민의 일상과 국가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과 정부, 기업이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보보호의 달을 맞이해 진행되는 다채로운 행사와 이벤트에 모든 국민이 동참해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고, 나아가 우리나라 정보보호의 힘이 글로벌 시대의 협력과 공조를 넘어 글로벌 파워로 앞장서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한동훈 “절윤 마케팅 구태” vs 원희룡 “민주당원이냐”
- (왼쪽부터)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윤상현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국민의힘 당권을 노리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을 ‘절윤(윤석열 대통령과 절연)’, ‘배신자’라고 평가한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 등 경쟁 후보들에 대해 “구태이자 가스라이팅, 뺄셈과 자해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1일 한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언급하며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떠났던 지지자들을 다시 모셔오는 축제의 장이어야 한다. 그런데 일부 후보들은 ‘공포마케팅’에 여념이 없다”고 적었다. 한 후보는 지난달 30일 대구신문 칼럼도 ‘대야 투쟁에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던 여당 인사들도 내부총질에는 몸을 사리지 않는다. 절윤, 배신자 등의 인신공격이나 하는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 저질 양상이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부분도 인용했다. 끝으로 한 후보는 경쟁 후보들에게 ‘투표율 제고 캠페인’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같이 언급하며 “전당대회를 미래를 보여주는 정정당당한 축제로 만들자. 최대한 많은 당원과 국민이 참여해 주셔야 이번 전당대회를 미래를 향한 반전의 계기로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원 후보는 SNS를 통해 한 후보를 비판했다. 그는 “한 후보가 ‘전당대회를 미래를 보여주는 정정당당한 축제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고도 그런 말을 했다면, 국민의 힘 당원인지, 민주당원인지 조차 의문이다”고 적었다. 이어 “전당대회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지금이 ‘축제’를 말할 때인가. 무엇이 그렇게 정정당당한가. 총선패배는 대통령 탓이고 한 후보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또 “적어도 총선참패의 주책임자가 할 말은 아니다. 당론으로 반대하는 특검을 수용하겠다며 내부 갈등을 촉발시킨 당사자가 할 말도 아니다”며 “이번 전당대회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처방은 무엇인지를 숙고하는 ‘반성과 진단’의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보탰다. 나·원·윤 후보는 한 후보에 대해 자신을 정치 무대로 이끌어 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연일 비판하고 있다. 나 후보는 지난달 29일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에 대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배신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언급했다. 원 후보는 “인간관계를 하루아침에 배신하고, 당원들을 배신하고, 당정 관계를 충돌하면서 어떤 신뢰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건가”라며 한 후보를 직격했다. 앞서 윤 후보도 “절윤이 된 배신의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한 후보를 공격했다. 한편,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오는 24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 80%, 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 여론조사 20% 비율로 치러진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여론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당원들의 의중이 승부를 가를 수 있어 판세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 프랑스, 조기총선 1차투표 개시…첫 극우 총리 탄생 주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프랑스에서 1997년 이후 27년 만에 처음으로 조기총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1차 투표가 30일(현지시간) 시작됐다. 30일(현지시간) 프랑스 조기총선 1차 투표가 태평양에 위치한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다. (사진=AFP) CNN방송, BBC방송 등에 따르면 57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조기총선 1차 투표가 이날 오전 8시 개시됐다. 투표는 오후 8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이달초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에 참패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결정에 따른 결과다. 극우 세력 경제를 위한 도박에 가까운 선택이었지만, 오히려 RN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전망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RN의 득표율이 유럽의회 선거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BBC는 “그 어느 때보다 극우의 집권 가능성이 높게 점처지는 가운데, 4900만명의 유권자가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마린 르펜이 이끄는 RN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좌파인 신민중전선(NFP),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우파 르네상스당 연합(앙상블)이 뒤를 이을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RN의 의석수는 195~245석으로 과반인 289석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선거에선 생활비 위기, 이민자, 범죄 불안, 세금 감면 등이 주요 이슈였으며, RN과 NFP의 포퓰리즘 공약이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RN은 특히 마크롱 대통령이 강행한 연금개혁을 재검토하고, 전기요금 등 부가가치세를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 공약은 국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정부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르펜은 “정부 재정이 파탄날 일은 없다”며 “재정적자를 2027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억제하는 계획은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557명 가운데 대부분은 오는 7일 2차 투표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차 투표에서는 후보자가 과반 이상 또는 등록 유권자의 25% 이상 지지를 얻으면 당선된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1차 당선자는 577석 가운데 5석에 불과했다고 BBC는 설명했다.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나오지 않으면 7일 2차 투표를 치러야 하며, 1차 투표에서 등록 유권자 수의 12.5%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진출한다. 이를 충족하는 후보가 2명 미만이면 상위 득표자 2명이 결선을 치른다. RN이 승리하면 사상 처음으로 극우 총리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BBC는 “프랑스의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정당 출신인 적은 종종 있었지만, 극우 출신 총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극우 총리의 탄생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외교 정책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지만 내정을 담당하는 총리는 지원 예산을 거부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