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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與 김예지에 “‘정신 나갔다’ 관용적 표현…PC주의 안돼”
  • 이준석, 與 김예지에 “‘정신 나갔다’ 관용적 표현…PC주의 안돼”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왼쪽)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정신 나갔다’는 표현을 ‘정신 장애인 비하 발언’이라고 평가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 “관용적 표현이다. 외교의 중차대한 문제를 다루는 상황인데 아무 때나 PC(정치적 올바름) 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3일 이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언급하며 “과거 이동재 기자와의 대화 녹취록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썼던 표현이다. 한동훈계로 갈아타려면 한동훈 후보부터 교정해 보십시오. 그건 못하겠지요?”라고 덧붙였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우리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되 한일관계는 개선하고 적절점을 유지해야지, 동맹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제가 그거 다 대장님(김 의원)께 배운 것 아닌가”라고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이에 김병주 의원은 “그런데도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2일)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했다. 논평에서 어떻게 한미일, 일본과 동맹이라는 말을 쓰나”라고 비판했다. 이후 여당 측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과 야유가 흘러나왔고 본회의는 정회됐다.이에 김예지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김병주 의원을 비판했다. 김예지 의원은 “정신장애인을 비하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라며 “장애 차별적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하십시오”라고 적었다.이어 “더 이상 우리 국회가 장애인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공간이 되지 않도록 22대 국회에서는 장애인 차별 아닌 UN 장애인 권리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의원이시기를 바란다”고 썼다. 끝으로 “절제된 언어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을 제시하고 증오와 배제의 언어를 몰아내는 것은 정치의 소명”이라며 “UN 장애인 권리 위원회는 2022년 최종견해를 통해 우리나라 언론과 정치 논쟁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을 비롯해 심리·사회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만연한 증오 등 혐오 표현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2024.07.03 I 김형일 기자
與 “野김병주 한마디에 국회 멈춰 서…오만함 극치”
  • 與 “野김병주 한마디에 국회 멈춰 서…오만함 극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거대 야당의 폭주를 좌시할 수 없어 국회 등원을 결단한 국민의힘의 노력이 무색하게, 겨우 정상화된 국회가 김병주 의원의 한마디에 멈춰 섰다”며 “아무리 ‘막말’이 민주당의 전매특허라지만, 여당을 향해 ‘정신이 나갔다’고 표현하는 것은 ‘망언’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말 속에는 여당을 국정과 협치의 파트너가 아닌, 비난과 조롱의 대상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민주당의 인식이 고스란히 녹아있다”며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지만, 정제되지 않은 언어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만을 키울 뿐이며,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결코 희석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과 협의없이 본회의 강행 시도를 하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곽 수석대변인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있을 본회의에 대해서도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자유지만, 국회 시간은 정시에 출발한다”며 협의를 무시한 ‘마이웨이’를 선언했다”며 “이렇게 협치에 대한 의지도, 여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야당과 어떻게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 권세의 완장을 차고 극에 달한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에 경고한다”며 “김 의원은 동료 의원들을 향한 모욕적 언사에 대해 당장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병주 의원 등이 2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와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7.03 I 김기덕 기자
민주당 "`尹대통령 탄핵` 100만명 넘어…이제 국민 스포츠"
  • 민주당 "`尹대통령 탄핵` 100만명 넘어…이제 국민 스포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으로 대정부질문이 파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이들은 여당이 ‘채해병 특검법’ 처리를 막기 위해 고의적으로 본회의를 산회시킨 것이라고 맹비난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대정부질문을 방해하고 난장판을 만들어놓고, 도리어 우리당 김병주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본회의 못 연다고 생억지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전날(2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 의원은 지난 6월 2일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이 낸 ‘계속되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입니다’ 제하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를 두고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폭언을 쏟아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불만을 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박 권한대행은 “한미동맹은 존재해도 한미일 동맹이나 한일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 논평을 수정하라 했더니 수정은 안 하고 오히려 잘못을 지적한 김 의원에게 사과하라고 한다”고 화살을 돌렸다. 이어 “국민의힘이 김 의원을 제명 시키겠다고 하던데, 그럼 ‘국민의힘은 쥐약 먹은 놈들’이라 말한 윤 대통령도 제명하시라”고 꼬집었다.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과 우리 한국이 군사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일본 군대가 한국 영토에 들어와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일갈했다.정 최고위원은 “위안부문제, 강제 징용 문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나 반성은 없고, 한국 영토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는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는 것은 제2의 일제강점의 길을 터주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김 의원은 이를 적절하게 지적했음에도 대정부질문을 못할 정도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난, 결국 대정부질문을 방해하고 중단시킨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석고대죄하고, 국민께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고민정 최고위원은 “어제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았지만, 속내는 채해병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기 위한 의도적 파행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며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했지만 국민들 앞에 얼굴을 내밀고 채해병 특검법을 반대할 논리를 펼 의원이 몇이나 됐을지 궁금하다”고 힐난했다.이들은 채해병 특검법 처리를 ‘민심’으로 정의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은 3일 오전 10시 29분 청원인 100만명을 돌파했다.박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은) 총선 직후 국민의 명령인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휘둘렀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앞세워 방송장악 쿠데타까지 벌인다”며 “혼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 마이동풍이니 2주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100만명이 탄핵 청원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여기에 “이러니까 윤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접속하기도 어려운 국회 홈페이지에 방문해 몇 시간씩 대기하며 탄핵청원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이며 “이제 윤 대통령 탄핵이라는 용어는 국민 스포츠가 돼 가고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2024.07.03 I 이수빈 기자
추경호 "野김병주 사과 없이 본회의 참석 없다"
  • 추경호 "野김병주 사과 없이 본회의 참석 없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과 없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참석할지 여부는 본회의 전까지 김병주 의원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며 “김병주 의원의 진심 어린, 동료 의원에 대한 막말을 사과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앞서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 중 질의자로 나선 김병주 의원은 국민의힘 ‘한미일 동맹’ 표현을 문제 삼으면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결국 본회의는 정회됐다. 추 원내대표는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문제의 본질은 김병주 의원이 자기 의사를 표현함에 있어 국회의원 품격에 전혀 맞지 않는 막말, 망언 수준의 거친 말을 한 것이고 이를 문제 삼는 것”이라며 “초점을 흩트려선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을 예고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정부질문 중 법안 처리·상정한 전례가 없다”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민주당도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어제(2일) 강하게 항의했고 그럼에도 만약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선임하지 않는 데 대해 “법사위원장 행태에 대해 언론인도, 국민도 분명히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당연히 제2당 몫이 돼야 할 법사위원장을 강탈했으면, 국회를 정상화한다는 일념으로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참석했으면 당연히 간사를 뽑는 것이 수순이고 일반 국민, 삼척동자도 인정하는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사위원장이 (여당) 간사를 민주당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행태는 정말 용납할 수 없다”며 “빨리 정상적으로 민생을 챙겨야 하고 여러 법안도 논의·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정하고 정상적으로 법사위를 운영해야 한다. 법사위가 운영되면 반헌법적·비합리적 부분을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시정 요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처리 전 사퇴한 것을 두고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 때 기존 법으로 실컷 공영방송, 사실상 노영방송인 MBC를 운영하곤 정권이 바뀌니 법을 들고 나오는 것은 무슨 기괴한 행태인가”라고 쏘아붙였다.
2024.07.03 I 경계영 기자
추경호 “탄핵 중독된 민주당…더이상 죄 짓지 말라”
  • 추경호 “탄핵 중독된 민주당…더이상 죄 짓지 말라”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이재명 대표가 연루됐던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오로지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22대 국회 시작부터 국회 존재를 스스로 파괴하고, 거대야당의 겁박과 일방 독주를 통한 입법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을 ‘탄핵 중독 정당’이라고 지칭하며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각종 사법리스크 의혹을 받는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해 무리하게 국회에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헌법 65조 1항은 ‘공무원이 직무 집행을 하는 데 있어 헌법과 법률에 위배했을 때 국회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가 도대체 어떤 위법을 저질렀냐”고 민주당에 일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해당 검사들에 대해 주장했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회유, 재판에서 위증 교사 등은 일방적일 주장일 뿐 객관적 사실이 확인된 건 그 어디에도 없다”며 “이 대표를 수사했던 담당했던 검사들은 탄핵을 당하면 바로 직무 정지되고, 헌재 결정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피고인 이재명과 그 대리인들이 담당 검사를 수사하고 보복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도둑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명백한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며 “탄핵소추는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탄핵이자 헌정질서 유린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장 탄핵을 철회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을 되찾게 해야 한다”며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더이상 대한민국에 죄를 짓지 말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무더기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7.03 I 김기덕 기자
`정신나간 국민의힘` 발언 여파로 국방위 회의 취소
  • `정신나간 국민의힘` 발언 여파로 국방위 회의 취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전날(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 중 나왔던 ‘정신 나갔다’ 말 한마디가 다음날 상임위원회 파행으로 이어졌다. 김병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 파행’ 관련 긴급 의원총회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김 의원, 김용민 의원. (사진=뉴시스)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 간사로 있는 국방위원회는 3일 예정된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여야 의원 간 충돌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힘들 것이라는 예상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회의는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에 대해 업무보고와 현안보고가 예정돼 있었다. 여야 간사도 선임하고 소위원회도 구성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전날 대정부 질의 중 나왔던 김병주 의원의 “정신나간 국민의힘” 발언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자극했고 본회의 등 국회 일정 거부로 이어졌다. 당시 그는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막말”이라면서 반발했다. 이들은 고성을 주고 받았고 급기야 사회를 보던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 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야당 의원들과 대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막말에 대한 사과 없이는 본회의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말했다”고 전했다.또 그는 “김 의원이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 함에 따라 오늘 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서로 최종 판단했다”고 했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을 두둔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을 공식 용어로 사용했다. 한미동맹은 존재해도 한미일동맹이나 한일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호시탐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과 우리가 동맹 맺을 일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억지부리며 국회 파행시킨 국민의힘이 사과해야한다”면서 “천부당만부당한 논평도 바로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2024.07.03 I 김유성 기자
박찬대 "與, 억지 부린다고 '채해병 특검법' 막을 수 없어"
  • 박찬대 "與, 억지 부린다고 '채해병 특검법' 막을 수 없어"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이른바 ‘채해병 특별검사법’의 국회 통과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2 특별검사(채해병·김건희 여사)·4 국정조사(채해병·양평고속도로·방송장악·동해유전개발)’를 수용하라고 거듭 요구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청래 최고위원, 오른쪽은 고민정 최고위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 직무대행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억지 부린다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막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의 정상적 진행을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대정부질문도 파행으로 몰아갔다”고 밝혔다.그는 여당을 향해 “대정부질문을 방해하고 난장판 만들어 놓고 도리어 우리당 김병주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본회의장에 돌아오지 못한다고 생억지를 부렸다”면서 “지난 2일 국민의힘은 ‘한미일 동맹’을 공식 용어로 사용했다. ‘한미 동맹’은 존재해도 ‘한미일 동맹’이나 ‘한일 동맹’은 존재하지 않다”고 비판했다.전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시작한 지 약 2시간 20분 만에 정회한 뒤 다시 열리지 못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질의 도중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며 도마 위에 오르면서다.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의원과 민주당에서 거절하면서 파행으로 치달았다.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김병주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국민의힘은 ‘쥐약 먹은 놈들’이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도 제명하라”면서 “사과는 억지 부리며 국회를 파행시킨 국민의힘이 해야 한다. 오늘 즉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천부당만부당한 논평도 바로 수정하라”고 압박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꼬투리 잡아 파행시키는 이유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한 속셈이라는 건 초등학생도 안다”며 “민심에 맞서는 것은 수레바퀴에 맞서는 사마귀처럼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두고서도 “황당한 ‘유체이탈 화법’을 되풀이했다”면서 “합리적, 대화와 타협 운운하며 국회와 야당을 향해 국민을 바라보라며 ‘아닌 밤 중에 홍두깨’ 같은 말을 늘어놨다”고 꼬집었다.이어 “제1야당 대표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400여건 한 게 대화와 타협인가. 극단적 의정 갈등을 수개월이나 방치해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 대화와 타협인가”라며 “지금 대화와 타협의 걸림돌은 바로 대통령 자신”이라고 힐난했다.아울러 “(국민이) 혼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 마이동풍이니 (윤 대통령 탄핵 요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00만명이 짧은 기간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 방송을 보면서 야당 탓, 언론 탓하지 말고 ‘2특검 4국조’ 수용으로 본인과 영부인을 둘러싼 문제부터 결자해지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7.03 I 김범준 기자
나경원·원희룡·윤상현, 오늘 대구로…한동훈, 서울 구청장 모임
  • 나경원·원희룡·윤상현, 오늘 대구로…한동훈, 서울 구청장 모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는 오늘(3일) 각 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나경원 당대표 후보는 이날 인천시당에서 ‘당대표 후보들과의 만남’에 참석한 후 유정복 인천시장·인천시의회 의원과 차례로 간담회를 진행한다. 인천 동·미추홀갑과 중·강화·옹진 당원들과도 만날 계획이다. 나 후보는 이어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아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와 서문시장을 방문한다. 대구 수성갑·달성 당원들과 간담회에 참석한 후 대구 치맥페스티벌에서 당원과 시민을 만난다. 원희룡 당대표 후보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면담할 방침이다. 원 후보도 대구에서 동갑·북갑·중남·서·수성갑·수성을 당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한 후 서문시장과 대구 치맥페스티벌을 잇따라 찾는다. 윤상현 당대표 후보도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를 시작으로 대구 일정에 돌입한다. 대구 북을·북갑·서·달성, 경북 고령성주칠곡·김천·구미을에서 각각 당원과 간담회도 진행한다. 한동훈 당대표 후보는 이날 서울 지역 구청장협의회 연구모임에 자리할 예정이며 국민의힘 실버세대위원회 운영위원과 오찬도 한다. 한동훈(왼쪽부터),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체인지 5분 비전발표회’에서 정견 발표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07.03 I 경계영 기자
불나면 대형피해…전통시장 화재보험 문턱 낮춘다
  • [단독]불나면 대형피해…전통시장 화재보험 문턱 낮춘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민관이 나서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을 위한 방안 마련에 잰걸음이다. 정부가 유관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내 보험사의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그동안 상인에게 외면을 받았던 전통시장 화재공제 역시 상품 다각화·홍보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안전망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전통시장 화재보험 개선TF’ 2차 논의 착수 2일 정부와 보험업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벤처부는 이달 4일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TF’ 2차 회의를 연다. 정부를 비롯해 보험업계·외부 전문가가 모인 공동 TF는 지난달 4일 킥오프(1차) 회의를 진행하고 첫 삽을 떴다. 전통시장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돼 있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 ‘벌집형 미로식 점포 구조’가 많아 피해 심도가 상대적으로 크다. 올해 초 점포 292개 중 277개 점포가 소실된 서천 특화시장도 대표적인 예다. 소방청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총 290건의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했고 재산피해 규모만 하더라도 828억 2700만원에 달한다. 건당 재산피해 수준은 2억 8500만원 수준으로 같은 기간 특수건물(면적이 일정 기준을 넘는 공장·아파트 등) 화재와 비교해도 약 4배 큰 규모다. 그러나 정작 위험을 보장해줄 화재보험은 미가입 사각지대에 있다. 일단 상인 수요가 적고 손해율도 높은 탓에 보험사도 적극적인 화재보험 판매를 꺼리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번 TF를 통해 비교적 화재 발생 가능성은 크지만 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점포의 인수 기준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실제 이데일리가 취합한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 5곳(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연간 5억원대로 집계됐다. 전통시장 개별점포가 전국 23만개가 넘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 이중 화재 리스크에 더 취약한 ‘3~4급 점포’의 화재보험료 비중은 20~30%대에 불과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간 보험사가 제공하는 전통시장 화재보험의 인수 기준 개선 방안을 보험업계와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화재공제 널리 알리고 할인폭 키운다”전통시장 상인의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전통시장 화재공제’ 활성화 방안도 TF 테이블에 오른다. 행안부가 민간 영역인 보험사 상품을 개선한다면 중기청은 화재공제를 손질하는 투트랙 전략인 셈이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상인의 납부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사업운영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일반 보험보다 저렴하게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현재 지자체가 너나없이 공제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전국 평균 가입률은 31.8%에 불과한 실정이다.현재 화재공제 활성화는 ‘인식 개선’과 ‘상품 개편’에 방점을 두는 방향이 유력하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대한 시장 상인의 인식률이 낮은 데다 최대 보상액이 6000만원으로 보장도 두텁지 않아 실질적인 가입 유도가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가입률이 낮은 시장을 중심으로 화재공제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특약 할인폭·상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식이다.다만 보험업계에선 전통시장 화재보험 개선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법적·시설 미비점 개선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통시장은 보험 안전망 지원 대상 밖인 미등록 점포 규모가 꽤 많고 소방시설법을 준수하지 않는 점포도 있어서다. 철저한 화재 리스크 관리 없이 상품만 재정비하면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보험업계 한 전문가는 “시장 구획조차 확실하지 않고 소방법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게 전통시장의 현주소다”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에게 우연한 사고를 보장해주는 보험의 원리에 맞게 가려면 화재 리스크를 줄이는 게 선결과제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도 “정부 재원에서 보험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며 “시설 안전·상인 인식 향상이 우선이다”고 언급했다.
2024.07.03 I 유은실 기자
공석 된 에너지공기업 후임 사장 찾기 개시…중부발전 '스타트'
  • 공석 된 에너지공기업 후임 사장 찾기 개시…중부발전 '스타트'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중부발전이 2일 사장 후보자 모집 공고를 냈다. 또 중부발전을 시작으로 에너지 공기업 후임 사장 인선이 본격화한다.중부발전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2일 사장 후보자 모집공고를 냈다. 10일까지 지원서 접수 후 같은 달 25일 면접 심사 등 절차를 진행한다. 이를 통과한 최종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와 중부발전 이사회 의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신임 사장은 국내 전체 발전량의 약 10%를 맡은 한국전력(015760)공사의 발전 자회사 중부발전을 3년간 이끌게 된다.한국중부발전 본사 전경. (사진=중부발전)다른 한전의 발전 자회사 네 곳도 차기 사장 공모 절차를 곧 시작한다.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은 5일, 서부발전과 남동발전도 내주 중 사장 후보자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다. 통상 후보자 모집공고부터 최종 임명까지 2개월이 걸리는 만큼 이르면 8월 말께 5개 발전 자회사 모두 차기 사장이 임명될 수 있다. 이들 5개사 사장은 지난 4월26일 3년의 법적 임기를 마친 사장이 유임 중이었다.이와 맞물려 공석 혹은 전임 사장 유임 상태이던 다른 에너지 공기업·공공기관의 후임 인선도 속도가 나고 있다. 에너지 연구개발 사업을 맡은 준정부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도 지난달 원장 후보자 공모를 마치고 후보자를 추리고 있다. 이곳 원장직은 지난해 7월 전임 원장의 사임 이후 1년째 공석이었다. 올 3월 일찌감치 사장 후보자 공모를 마친 한전원자력연료도 최종 후보자 인선 절차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대한석탄공사, 한전기술(052690)과 한전KPS(051600),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다른 에너지 공기업·공공기관도 사장 공모 절차를 위한 임추위 개최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 이중 석탄공사는 이르면 이달 중 후보자 모집 공고를 낸다.이들 공공기관장 인선은 대체로 늦어진 모습이다. 이는 통상 주무부처와 대통령실·여당 간 조율 아래 이뤄지는데 지난 4월 총선이란 큰 정치 이벤트 일정이 맞물리면서 추진이 늦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23일엔 여당 대표를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예정돼 있다. 이데일리가 지난달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339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의 5분의 1이 넘는 72곳의 기관장 임기가 만료(49곳)됐거나 공석(23곳)이었다. 그러나 5개 발전 공기업을 비롯한 10여 곳이 차기 사장 선임 절차를 본격화하면서 2~3개월 내 공석이 메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단,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지난달 김동섭 사장의 3년 임기가 끝나 임추위가 꾸려졌지만, 실제 인선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석유공사가 지난달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 탐사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해 연말께 첫 탐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너지재단 역시 지난해 9월 전임 이사장의 사직으로 공석이지만, 한국에너지공단과의 통폐합 혹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 가능성이 있어 당장은 인선이 이뤄지기 어렵다.이들 에너지 공기업 사장 인선이 본격화하면서 누가 올 것이냐는 이야기도 분분하다. 주무부처인 산업부 1급 이상 고위 관료 이름들도 세간에 오르내린다. 다만, 총선 직후인데다 현 정부가 한전과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 한국가스공사(036460)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 사장 자리에 정치권 인사를 배치한 전례가 있어 해당 공기업 소재 정치권 인사가 상당수 발탁되리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 산업부 출신 고위 관료가 공공기관장 자리가 아닌 민간기업 임원이나 관련단체장 자리로 눈을 돌리는 것도 이 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2024.07.03 I 김형욱 기자
'정신 나간' 발언에 첫 대정부질문 파행…'채해병 특검법' 무산
  • '정신 나간' 발언에 첫 대정부질문 파행…'채해병 특검법' 무산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첫 대정부질문을 위해 소집한 본회의가 여야 격돌로 첫날부터 파행했다. 대정부질문 이후로 예정됐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은 결국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고 미뤄졌다.김병주(맨 왼쪽 뒷모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정신나갔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항의를 받으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사진=뉴스1)국회는 2일부터 6월 임시회가 끝나는 이달 4일까지 사흘간 대정부질문에 들어갔다. 여야가 시작 전부터 ‘채해병 특검법’ 상정 여부를 두고 날 선 신경전을 벌이면서 이날 본회의는 예정보다 약 1시간 반 늦은 오후 3시 30분쯤 열렸다.여야는 이날 본회의 개회 전 채해병 특검법 상정 여부를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채해병 특검법을 곧장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강행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법안을 상정한 전례가 없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기로 했다.우여곡절 끝에 열린 본회의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시작한 지 약 2시간 20분 만에 정회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 도중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며 도마 위에 오르면서다.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의원과 민주당에서 이를 거절하면서 이내 파행으로 치달았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정회하고 여야가 사과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가 속개되지 못하면서 오후 10시쯤 산회했다. 대정부질문 첫날 다룬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도 끝까지 매듭짓지 못했다.이날 본회의가 이어지지 못하면서 민주당 등 원내 야7당이 대정부질문 이후 상정과 표결 처리를 예고한 채해병 특검법도 결국 무산됐다. 이에 국민의힘이 표결 저지를 위해 응수할 예정이었던 필리버스터도 진행되지 않았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오후 10시 10분쯤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매국적인 한일동맹 웬 말이냐, 국민의힘은 사과하라” “일방적 국회 운영, 주호영 부의장은 각성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이날 본회의 파행의 불길을 당긴 김병주 의원은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에서) 한일 동맹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 개인적으로 ‘정신 나간 행위’라고 생각하며 이를 지적한 것”이라며 “용어를 빌미 삼아 파행한 국민의힘에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일본과 동맹을 맺을 수 있는지 대국민 사과를 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다음 날인 3일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 가는 한편, 기존 입장대로 채해병 특검법 상정과 표결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후 2시가 되면 두 번째 대정부질문과 관련된 국회 본회의가 시작된다”면서 “국민의힘이 불출석을 무기로 일하는 국회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민주당은 이에 개의치 않고 국회법에 따라 따박따박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02 I 김범준 기자
“정신 나갔다” 발언에 대정부질문 파행…채상병특검법 상정 불발
  • “정신 나갔다” 발언에 대정부질문 파행…채상병특검법 상정 불발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파행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직격하며 “정신이 나갔다”고 한 발언으로 여야가 충돌하면서다. 민주당은 애초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곧바로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해 표결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결국 본회의가 산회하면서 이날 법안 상정은 불발됐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채상병특검법 상정과 관련해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피켓을 모니터에 붙이고 있다.2일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50분께부터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를 진행했지만, 약 2시간 만에 정회했다. 이후 회의는 속개되지 못했다. 대정부질문은 다섯번째 질의자로 나선 김병주 의원의 발언으로 중단됐다.김병주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되 한일관계는 개선하고 적절점을 유지해야지 동맹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동의하냐”라고 물었다.한 총리는 “그거 다 대장님한테 배운 것 아닌가”라면서 넘어갔지만 김병주 의원은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평에서 ‘한미일동맹’이라고 표현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2일 국민의힘에서는 ‘계속되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한다’고 했다”면서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같이 김병주 의원이 직접 국민의힘 의원들을 직격하며 “정신이 나갔다”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는 고성은 더 커졌다. 여당 의원들의 반발로 정상적인 질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조용히 하라”고 제지했다.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회의가 중단됐고, 사회를 보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정회를 선포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장경태, 정청래 최고위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국민의힘은 김병주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의원은 거부했다.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병주 의원은 즉각 사과하길 바란다”며 “사과가 없다면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막말에 대한 사과 없이는 본회의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이야기했다”면서 “김 의원이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함에 따라 오늘 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서로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일도 김 의원의 공식적 사과가 없으면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최근 민주당의 막말, 망언, 거친 말 시리즈는 정말 국민의 대표가 맞는지 수준을 의심할 정도”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김병주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민의힘이 채해병 특검법 상정을 거부하고, 파행을 유도했다”며 “오늘 비록 국민이 기다리는 일하는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내일 대정부질문에서는 일하는 국회를 보여드리겠다”고 했다.김병주 의원은 “일본과의 동맹은 개인적으로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한다. 이를 빌미 삼아 본회의를 파행시킨 국민의힘에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한편 민주당은 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채상병특검법 상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한다면 4일 예정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도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4.07.02 I 박정수 기자
제4이통 취소 스테이지엑스 "자금 계획 충분…분납, 위법 아니라 생각"
  • 제4이통 취소 스테이지엑스 "자금 계획 충분…분납, 위법 아니라 생각"
  • [이데일리 임유경 한광범 김가은 기자] 정부로부터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스테이지엑스의 서상원 대표가 2일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주파수 할당 인가 이후 단계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을 명시해 제출했고, 자본 계획이 충분했다”고 주장했다.서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현안질의 증인으로 출석해 제4이통의 사업성과 자금 계획에 대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서 대표는 주파수 이용계획서 책자를 들어보이며 “여기 표시한 곳마다 ‘인가 후 단계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을 명시해 제출했다”며 “주파수 대금(1차분) 납부 이후 자금 계획은 자금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투자계획에 따라 이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고 말했다.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사진=뉴스1)또 과기정통부가 서류 제출 시점에 자본금을 완납하지 않은 것을 들어 제4이통 선정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자본금 요건이 법령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게 우리의 주장”이라며 “(자본금으로 제시한) 2050억이 5월7일에 있어야 한다는 과기정통부의 주장은 명백하게 법에 나와 있지 않은 규정”이라는 의견을 펼쳤다.28기가헤르츠(㎓) 기반 제4이통의 사업성에 대해선 “기술 투자를 통해 리얼 5G라는 경쟁력을 갖추고 매일 100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부터 서비스를 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하며 사업성이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기존 이통3사가 보유한 망을 저가에 임대해 쓰는 것이 스테이지엑스의 경쟁력이냐”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서 대표는 “3년간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계획했고, (모회사인) 스테이지파이브만이 아닌 야놀자, 더존비즈온, 신한투자증권 같은 컨소시엄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원가 경쟁력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국내 알뜰폰 사업자(MVNO) 중에는 설비 투자하는 사업자가 아무도 없다”며 “우리는 설비 투자 기업으로 5년 이상 100명 이상 인원이 연구개발 투자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한 이유를 묻는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과 주주 구성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데 달라졌기 때문에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됐다”며 “절차에 의하면 등록 시에 지켜야 되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다.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자본금을 관련서류 서류제출일인 5월7일이 아닌 2개월 뒤에 완납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스테이지엑스의 주장에 대해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개월 후 완납을 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선정한 것 아니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강 차관은 “그렇지 않다”며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을 분납해 2개월 뒤에 완납하겠다는 내용은 정부가 자료 보정을 요구했을 때 나온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금은 초기에 납입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적인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4일 주파수 경매 후 스테이지엑스로부터 제출받은 필요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자본금 납입, 주주 구성 등이 최초 계획과 달라졌다는 이유를 들어 스테이지엑스에 제4 이통 후보 자격 취소 예정임을 통보했다. 현재 취소 처분에 대한 스테이지엑스의 입장을 듣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24.07.02 I 임유경 기자
대정부질문서 나온 '정신나갔다"…與 "野김병주 구하기 멈추고 즉각 사과하라"
  • 대정부질문서 나온 '정신나갔다"…與 "野김병주 구하기 멈추고 즉각 사과하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정신나갔다”고 발언한 데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병주 의원은 즉각 사과하길 바란다”며 “사과가 없다면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질의자로 나선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복원을 추진한 한미일 동맹을 두고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했다”며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고 꼬집었고 국민의힘 의원은 고성과 야유로 맞섰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채상병특검법 상정과 관련해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피켓을 모니터에 붙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정상적 대정부질문 진행이 어려워지자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국민의힘 의원의 사과 요구를 전하면서 “제가 볼 때 조금 심하신 발언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물었지만 김 의원은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국회 본회의가 정회됐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변인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다. 이런 분이 민주당의 최고위원 후보라고 한다”며 “여·야 합의 없는 입법독주로 정쟁을 유발하더니, 어렵게 진행된 대정부질문마저 막말과 모욕으로 얼룩지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탄핵을 남발하는 것도 모자라 강성지지층들을 위한 정치에만 몰두하는 모습이 정말 딱하다”며 “제복 입은 육군 대장 김병주의 위풍당당함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막말과 모욕을 남발하는 초라한 뒷모습만 남았다”고 저격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김병주 일병 구하기’를 당장 멈추고, ‘민생 구하기’에 전념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4.07.02 I 경계영 기자
한동훈 후원금 1.5억 ‘8분 컷’…이재명보다 빨랐다
  • 한동훈 후원금 1.5억 ‘8분 컷’…이재명보다 빨랐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측이 후원금 모금을 시작한 지 8분 만에 모금 상한액인 1억5000만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TV에 출연하기 위해 사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한 후보 캠프는 “오전 9시 후원금 계좌를 공개한 지 8분50초 만에 한도액인 1억5000만원을 넘긴 1억7749만1377원이 모금됐다”며 “순간적 후원 폭주로 인해 계좌를 열자마자 바로 닫게 됐다.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후원자 숫자는 1792명, 평균 후원금액은 9만9047원이다. 10만원 이하 소액 후원자 수는 1604명으로 전체의 89.5%를 차지한다. 이 중 1만원 이하 소액 후원자는 260명이다.정치자금법상 정치인 1인당 연간 후원금 모금 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가 있는 해는 지역구 의원에 한해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신용카드, 예금계좌 등으로 모금하는 등의 경우에는 20%의 범위 내에서 초과 모금이 가능하다.한 후보의 후원회장은 연평해전 영웅 고(故)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한나 씨가 맡고 있다. 김 씨는 앞서 “(후원회장직 제안을 받고) 망설였지만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한 후보의 진심이 느껴져 수락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후보는 지난달 29일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 김 씨를 만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 편 드는 것 힘든데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 34분 만에 3억원의 한도를 채운 바 있다. 지난해 6월에는 1억5000만원을 29분 만에 모금했다.
2024.07.02 I 이로원 기자
이종호 장관 "제4이통 취소, 법인 달라진 점이 중대한 요인"
  • 이종호 장관 "제4이통 취소, 법인 달라진 점이 중대한 요인"
  • [이데일리 임유경 한광범 김가은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스테이지엑스가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법인 취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본금 완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필요 핵심 사항인 신청 법인과 등록 법인의 동일성이 달라졌다는 점은 중대한 문제”라며 정부가 재고할 여지가 없음을 확인했다.이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네이버라인 사태, 제4이동통신 관련 현안질의’ 증인으로 출석해 “스테이지스의 주장을 알고 있느냐”는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부터), 최수연 네이버 대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증인으로 참석해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한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 장관은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과 주주 구성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데 달라졌기 때문에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됐다”며 “절차에 의하면 등록 시에 지켜야 되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다.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4일 주파수 경매 후 스테이지엑스로부터 제출받은 필요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자본금 납입, 주주 구성 등이 최초 계획과 달라졌다는 이유를 들어 스테이지엑스에 제4 이통 후보 자격 취소 예정임을 통보했다. 현재 취소 처분에 대한 스테이지엑스의 입장을 듣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이날 “스테이지엑스의 재정 능력에 대한 검토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지적에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신규 시장 진입에 대한 기회를 열겠다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꾼 이유”라며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매 절차를 거쳤던 것이며 사전적으로 정부가 재정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또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게 된 배경에 대해 강 차관은 “이전에 (허가제 아래에서 재정 능력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심사하면서 사업자들이 계속 탈락했다”며 “등록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게 개방하자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자본금을 관련서류 서류제출일인 5월7일이 아닌 2개월 뒤에 완납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스테이지엑스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전면 반박했다. “2개월 후 완납을 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선정한 것 아니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을 분납해 2개월 뒤에 완납하겠다는 내용은 정부가 자료 보정을 요구했을 때 나온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금은 초기에 납입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적인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28㎓ 기반 제4 이동통신 사업을 계속 추진 여부에 대해선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28㎓는 기술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굉장히 빨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새로운 선택권을 줄 수 있다”면서도 “연구반을 통해서 어떻게 할지는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회의실 입장에 앞서 청문 절차 이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적인 요건에 대해 명확하다고 확인한 자리였고,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2024.07.02 I 임유경 기자
대전시의원, 총선캠프 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경찰 조사
  • 대전시의원, 총선캠프 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경찰 조사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현직 대전시의회 소속 남성 시의원이 총선 후보 캠프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2일 대전 대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A 의원이 지난 2월 여성 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전날 접수됐다. 피해자는 A 의원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대전시당은 A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여성 인권을 짓밟은 A 의원의 파렴치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라며 “국민의힘은 무한 책임의 자세로 ‘성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A 의원을 제명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진보당 대전시당도 “국민의힘 대전시당과 대전시의회는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시의원을 제소하고 제명 처리하라”며 “감투싸움에 성추행까지 자격 없는 국민의힘은 석고대죄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성명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하며 시민께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련 사안을 명명백백히 조사하고 응당한 처분을 내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날 오전 10시 윤리위원회를 열고 A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지난해에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2024.07.02 I 이재은 기자
"정신 나갔다" 소리에 멈춘 국회 대정부 질문
  • "정신 나갔다" 소리에 멈춘 국회 대정부 질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다. 여야 의원 간 집단 고성이 오갔고 결국 질의 순서를 다 마치지 못하고 정회(중간에 쉼)했다. 2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대정부 질문자로 나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되 한일관계는 개선하고 적절점을 유지해야지 동맹을 해서는 안된다, 여기에 동의하냐”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그거 다 대장님한테 배운 것 아닌가”라면서 넘어갔지만 김 의원은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평에서 ‘한미일동맹’이라고 표현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6월 2일 국민의힘에서는 ‘계속되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한다’고 했다”면서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이 김 의원이 직접 국민의힘 의원들을 직격하며 “정신이 나갔다”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는 고성은 더 커졌다. 여당 의원들의 반발로 정상적인 질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조용히 하라”고 제지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에도 계속 항의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차린 주 부의장이 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제가 볼때 조금 심하신 발언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사과를 하고 예정된 질의를 진행하려는 의도였다. 김 의원은 이를 거부하고 “일본과 동맹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를 할 수 없다”고 버텼다. 주 부의장은 결국 정회를 선포했고 대정부 질문을 위한 중단됐다. 이후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는 계속됐다. 김 의원이 있는 연단 앞에 와서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국회 안은 한동안 술렁였다.
2024.07.02 I 김유성 기자
강남일 前 대검 차장,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로
  • 강남일 前 대검 차장,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 유력 후보였던 강남일(55·사법연수원 23기)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가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로 합류한다.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월 2일 강남일 당시 대전고검장,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전 고검장은 오는 8월부터 화우 대표변호사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경남 사천 출신으로 진주 대아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강 전 고검장은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뒤 검찰에 입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다.서울중앙지검 검사,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장과 1부장을 연이어 역임했다. 이후 서울고검 차장검사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전고검장 등 검찰 일선과 수뇌부를 두루 섭렵했다. 2014년부터 4년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9년 윤 대통령 검찰총장시절 검찰 2인자인 대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실무와 법리에 능통하면서도 사려가 깊은 일처리로 검찰 안팎에서도 신망이 높다.강 전 고검장은 경제·금융범죄 등 반부패수사에 특히 일가견이 있다. 수천억대 배임죄를 저지르고 14년간 해외 도피생활을 한 나선주 전 거평그룹 부회장을 구속기소했으며, 대기업 전문 미술품 거래업체로 법인세 수십억을 포탈한 서미갤러리 사건을 수사했다. ‘셀트리온 주가 조작 사건’,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 등 여러 대형 금융범죄들이 강 전 고검장 손을 거쳐 법정에 섰다.아울러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유력하게 검토됐다. 지난 5월 신설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초대 수석 후보로도 물망에 올랐다. 제22대 4.10 총선을 앞두고는 여야 양측에서 경남 사천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영입 대상이 되기도 했으나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7.02 I 백주아 기자
野 '채해병 특검' 강행에 與 '무제한 토론' 맞수…격랑 빠진 정국
  • 野 '채해병 특검' 강행에 與 '무제한 토론' 맞수…격랑 빠진 정국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2일 제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위해 소집한 본회의에서 이른바 ‘채해병 특별검사법’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야당은 특검법 상정을 강행하기로, 여당은 표결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기로 했다. 거야(巨野)가 24시간 뒤 강제로 토론을 종료시키면 채해병 특검법은 3일 늦은 오후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기다리며 박찬대(오른쪽 두번째)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장경태(맨 오른쪽) 최고위원, 박성준(왼쪽)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지도부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사흘간 국회 대정부질문…여야, 정쟁 벌이며 격돌국회는 이날부터 6월 임시회가 끝나는 이달 4일까지 사흘간 대정부질문에 들어갔다. 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3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첫날부터 여야가 특검법을 두고 격돌하면서 둘째 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더불어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이번 본회의에 함께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늦은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채해병 특검법이 안건으로 부의되면, 국민의힘은 즉각 법안 토론을 신청하며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방침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서 안건을 상정한 전례가 없다”면서 “(야당이) 그렇게 강행한 채상병 특검법에 관해서는 무제한 토론으로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추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편파운영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비상행동 원내 지침을 마련해 의원 170명 전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조를 짜고 이날 오후 10시부터 3시간씩 교대로 본회의장을 지키며 20명 이상 재석을 유지하기로 했다.이날 채해병 특검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3일 늦은 오후쯤 마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선진화법 ‘토론 종결권’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 돌입 24시간 이후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하면 채해병 특검법은 곧장 표결에 부쳐지면서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채해병 특별검사법’ 상정과 관련해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내용의 피켓을 모니터에 붙이고 있다. 왼쪽은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 ‘탄핵 추진’ 김홍일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여야는 이날 탄핵소추안을 놓고도 맞붙었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과,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안을 각각 당론으로 채택 및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본회의 직전 자진 사퇴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탄핵안 조사는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우원식 의장은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대상자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헌법이 입법부의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뜻과 그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사퇴에 심각한 우려를 밝히고, 부적절한 사퇴를 수리해 준 정부에도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지적했다.같은 날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즉시 사직 또는 해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일부 개정하는 이른바 ‘김홍일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례도 있는 만큼 향후 유사 상황 재발을 막자는 취지다.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 표결로 모두 법사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우선 법사위에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뒤 추후 본회의에 탄핵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엄·강 검사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 김 검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과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다.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무력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 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위헌 탄핵 △위법 탄핵 △사법방해 탄핵 △보복 탄핵 △방탄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2024.07.02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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