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배신자에 탄핵, 학폭까지…진흙탕싸움 된 與 전당대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네거티브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굳건한 1강 체제를 유지하는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경쟁 후보(나경원·원희룡·윤상현)들이 ‘배신자 프레임’을 꺼낸 것을 시작으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방치, 직전 전대를 비유한 학교 폭력 등 극언이 난무하는 비방전이 갈수록 격화하고 모양새다. 특히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의 참전으로 계파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을 경우 차기 지도부 체제 이후에도 내홍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윤상현(왼쪽부터),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체인지 5분 비전발표회’에서 정견 발표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3일 여권에 따르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전대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 책임론, 색깔론, 당정 갈등 등이 주요 키워드로 부상하면서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한 후보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이 전대를 휩쓸고 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비대위원장을 역임했던 한 후보가 당시 사천(私薦) 논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관련 발언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갈라서게 된 것이 원인이다. 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겨냥해 강행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제3자 추천 특검법 수정 발의’를 주장하며 타 경쟁 후보와 결이 다른 행보를 보였다. 이를 두고 경쟁 후보들은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분위기가 현실이 될 경우 당정 관계가 파탄이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TK(대구·경북) 출신 한 의원은 “보수의 텃밭에서도 한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았지만 채 해병 특검법 추진으로 지역 여론이 안 좋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나 후보는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후보는 이미 배신 프레임의 늪에 빠져 진정성을 갖고 용산을 비판해도 매번 갈등, 충돌, (대권) 욕심 등으로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다뤄질 것”이라며 “소신껏 용산에 쓴소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용산과의 협조도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그동안 원 후보도 한 후보를 겨냥해 “듣보잡 사천에 따른 총선 참패 책임자”, “정치 경험 없는 초보운전자”, “내부 갈등을 촉발한 당사자”라며 연일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원 후보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적극 찬성”, 나 후보를 향해선 “지난 전대 당시 피해자였지만 가해자 전환”이라며 맞받으며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당권 주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나서는 움직임에 대해 공정성 시비마저 일었다. 이미 한 후보 측에서는 장동혁(최고위원), 박정훈(청년 최고위원)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로 선거전에 뛰어들었으며, 원 후보 측은 인요한 의원(최고위원)이 돕고 있다. 이외에도 친윤계 상당수 의원이 물밑에서 원 후보를 지지하고, 수도권 의원과 원외 당협에서는 상당수 한 후보를 밀어주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한동훈 대세론이 형성되자 용산 대통령실의 영향을 받는 친윤계가 결집하면서 친한계와 충돌하고 있지만 아직은 어대한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며 “원내 의원들이 지역 조직을 동원해 끌어올 수 있는 표가 있지만 전체의 50%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장악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보수층의 우려가 커지면서 한 후보를 배신자 프레임으로 공격하지만, 아직 여론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결선을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만약 결선을 가더라도 한 후보가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7.8조 KDDX '수의계약' 논란에…"있을 수 없는 일, 경쟁입찰해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총 6척을 건조하는 사업비 7조8000억 원 규모 한국형 차기 구축함(이하 KDDX) 사업의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화오션 거제조선소가 지역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위사업청이 KDDX 사업의 계약체결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할 것을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사업분과위원회 등을 여는 절차에 착수했다”면서 “법과 상식에 맞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방위사업관리규정의 함정사업 절차에 따르면 통합사업관리(IPT) 팀장은 기본설계 결과(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시) 기본설계 주관기관이 계속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설계 참여업체로 하여금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KDDX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2020년~2023년까지 수행했고, 해당 설계도는 지난 2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후 KDDX는 방산물자로 지정돼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이 됐다. 별 문제가 없었으면 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은 HD현대중공업이 가져가는 구조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 탈취 및 유포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아 도덕성 문제가 불거졌다. 그런데도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유지 판단을 내렸다. 현행법상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불법 개입이 있어야 입찰 제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이에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불법 행위 당시 임원의 개입 정황이 있다며 이를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20년 5월 KDDX 기본설계 입찰 과정에서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평가항목 중 일부 점수를 수정했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한화오션이 건조한 KDX-III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 (사진=한화오션)서 의원은 “수사 결과에 따라 현재까지 진행된 KDDX 사업의 옳고 그름이 판가름 되는 상황인데, 이런 시점에서 굳이 계약 방식을 속전속결로 결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 “그런데도 지금 계약 방식 결정을 강행하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계약 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결정하게 된다면, 가뜩이나 온갖 의혹을 받는 KDDX 사업의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욱 커질 것임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계속해서 상세설계를 수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법규 해석 역시 이번 KDDX 사업에는 적용돼서는 안 된다”며 “기본설계를 진행한 측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던 만큼 상세설계 사업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마땅히 경쟁입찰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방사청이 답변을 주지 않아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산업체 지정 절차도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장관은 해당 방산물자에 대한 방산업체 지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방사청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보통의 함정사업에선 기본설계를 담당한 업체가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를 하기 때문에 방산물자 지정과 동시에 해당 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되지만, 이번 KDDX 사업의 경우 HD현대중공업 뿐만 아니라 한화오션도 방산업체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서 의원은 “올 초 산업부가 방산업체 지정 신청과 관련한 의견을 방사청에 요청했음에도 방사청은 여러 차례 회신을 연기했고, 그 결과 방산업체 지정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함정 연구개발 단계에서 선도함은 연구개발의 최종 결과물인 시제품이 곧 전력화 대상이 되는 특수성을 고려해,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까지 이어서 수행해왔다”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의하면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이나 전력화 시기 충족을 위해 현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에게 상세설계 및 선도함을 건조하도록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12년 발생한 보안사고 관련, 당사는 2018년 당시부터 기무사, 군 검찰, 민간 검찰 등 3곳의 수사기관으로부터 2년 6개월에 걸쳐 조사 및 수사를 받았으며, 관련자 기소 이후 2022년 11월 2심 판결까지 종결된 사안”이라면서 “지난 2월 방사청도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심의했고, 심의 결과 부정당업체제재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 "강북구 고도제한 완화 성과, '분담금 낮춘 재개발'도 기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강북구는 그동안 고도제한 조치로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규제가 대폭 완화하면서 그동안 낙후됐던 상황이 개선될 수 있게 됐다. 예전 같으면 규모에 따라 1~2억원 정도 분담금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분담금 하향도 가능할 것 같다.”이순희 강북구청장(사진=방인권 기자)◇신청사, 2028년 완공 목표…랜드마크이자 주민 위한 공간으로이순희 강북구청장은 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고도제한을 완화하면서 지난 34년 동안 재산권을 침해받았던 구민들의 숙원사업이 완성됐다고 자평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구청장은 “당초 고도 완화 기준은 15층 높이인 45m였는데 강북구는 구릉지가 많아 고지대는 9~10층밖에 세울 수 없었다. 이러면 사업성이 안 나온다”며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평균 15층’으로 결정 기준이 바뀌었다. 고지대는 층수가 낮아질 수 있지만 역세권은 25층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구에서는 삼양동,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등에서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중에서도 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이 가장 먼저 수혜 대상 지역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밖에 강북구에는 총 110곳에서 재개발을 추진 중이다.재건축과 함께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교통이다. 강북구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도시철도 인프라 개선의 하나로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동북선 조기개통 △우이신설선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4.19민주묘지역에서 상봉역까지 9.73㎞ 구간을 잇는 신강북선은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등 동북권 6개 구를 지난다. 열악한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꼽고 있으며 29만 강북구민 중 21만 8000명에 달하는 강북구민이 서명할 정도로 관심도가 높다. 이 구청장은 “지하철이 남북으로만 뻗어 있어 강북은 소외된 지역이었다”며 “동서 간을 횡단하는 신강북선이 개통하면 대중교통 사각지대인 강북권 주민들의 이동권과 강남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신청사 건립도 핵심 사업 중 하나다. 강북구청은 오는 2026년 착공, 2028년 완공이 목표다. 현 청사 부지에는 지하 5층~지상 17층 규모의 공공청사를 짓고 인근에는 지하 5층~지상 20층에 도서관, 체육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꾸리겠다는 방침이다. 예산만 4000억원 이상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그만큼 구민들을 위한 곳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목표다. 이 구청장은 “신청사는 동북권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로서 지역상권 활성화는 물론 오랜 기간 정체돼 온 수유 상권 개발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며 “구민들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집도 꾸리는 등 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신청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순희 강북구청장(사진=방인권 기자)◇‘웰니스 강북’ 경제 활성화 중심…‘생활인구’ 머물 환경 조성강북구의 경제 활성화는 ‘관광’에 초점이 맞춰졌다. 구는 북한산 일대 강북형 ‘웰니스 관광’을 집중 육성해 서울 도심 속 쉼터, 북한산 베이스 캠프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웰니스 관광이란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이 구청장은 “강북구는 일자리를 창출할 대기업이나 관광객을 유입할 대규모 공연시설을 지을 유휴 부지는 없지만, 매년 1000만명이 찾는 북한산 국립공원이 자리 잡고 있다”며 “이들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웰니스’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는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북구는 북한산과 우이천의 자연과 풍성한 웰니스 인프라를 누리면서도 서울 도심 및 서울대병원, 고대병원 등 주요 의료시설 접근성도 높다”며 “다양한 사업을 통해 내외국인 관광객, 한 달 살기를 원하는 젊은 직장인들은 물론 자연 속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소비 능력을 갖춘 은퇴자들의 유입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우이동 공영주차장도 새롭게 만들어 부족한 주차 문제를 해결한다. 4층 높이의 주차타워로 완성하면 버스 50~60대, 승용차 400대를 세울 수 있어 북한산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착인구’를 넘어 ‘생활인구’들이 머물 수 있는 활기찬 도시 만들기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수유상권, 전통시장, 우이천, 문화축제를 하나로 묶어 사람이 모일 환경을 조성한다. 지난해 시장상인들이 쉐프들과 함께 직접 개발한 안주와 다양한 수제 맥주를 즐길 수 있는 강북 백맥축제를 우이천과 백년시장 등에서 개최한 게 대표적이다. 강북구는 앞으로도 관 중심의 일회성 축제가 아닌 기획 단계부터 지역구민·상권과 협업해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이 구청장은 “길에 꽂을 심는 작은 사업부터 고도제한 완화라는 큰 사업까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강북구민들의 인식이 ‘우리 동네는 할 수 없다’에서 ‘우리도 할 수 있다’로 바뀌고 있다”며 “모든 일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처럼 구민, 직원들과 함께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이순희 강북구청장 △광운대학교대학원 행정학 박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비상임이사 △충청남도 정책 특별보좌관 △서영대학교 사회복지행정과 겸임교수
- 충청권서 지역 정당 창당론 ‘솔솔’…정치권 촉각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거대 양당 정치에 따른 폐해가 계속되면서 최근 충청권에서 지역 정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충청권 정계를 대표하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주도적으로 지역 정당 창당론을 언급하면서 제2의 자유민주연합(자민련) 또는 자유선진당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이장우 대전시장(오른쪽)이 2일 대전시청사를 찾은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만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 충남도,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1일 대전시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22대 국회의원 중 영남 출신 100명, 호남 80명, 충청 40명으로 정당의 핵심 인물이 영·호남 중심이다 보니 선거할 때만 되면 영·호남 배려는 있는데 충청권 배려는 없다”며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도 충청권 배려가 있었는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당 대표나 최고위원 후보가 대전에 오면 충청권 배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지 지켜보겠다”며 “1~2년 안에 충청권 정치가 제대로 힘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켜본 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역 정당 창당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충청권 배려는 충청도민들의 긍지와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이자, 충청권의 수부 도시인 수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역설했다.실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의 출생지별 의석수를 보면 충청권 출신 의원은 미확인 2명을 제외한 전체 298명 중 13%인 40명이다. 영남은 101명(34%)으로 가장 많았고, 호남 77명(26%), 수도권 62명(2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 시장은 “여·야는 영남과 호남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선거가 시작하면 서로의 강세 지역에서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호남 배려, 야당은 영남 배려라는 식이다. 누구도 충청 배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이 시장은 2일 대전시청사를 찾은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만난 자리에서도 “충청당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충청에 기반해 있는 전국 정당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원 후보는 “국민의힘이 충청 중심이 되지 않고는 회복할 방법이 없다. 당 운영이든 국정 운영에서든 빠른 시간 내로 증명하겠다”며 “충청배려 보다 한 단계 높은 충청 중심을 약속하겠다”며 지역 정당 창당 마음을 접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김태흠 충남지사도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원내각제라면 가능성이 있다”며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경우처럼 원내 과반을 얻지 못한 정당간 연정을 통해 주도적으로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조했다. 무엇보다 자연스러운 정당간 협치로 극단적 대립의 정치를 끝낼 수 있다는 대안이라는 것이 김 지사의 복안이다. 다만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의 창당에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그는 “충청도 정당 창당에 대해서는 이장우 시장과 종종 대화를 나눠왔다”며 “(그러나) 대통령제에서는 쉽지 않은 얘기로 지방선거나 총선 때는 몰라도 대선 국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간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영남과 호남의 대결 구도 속에서 치러지고 있어 충청도 정당이 설 자리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충청권을 기반으로하는 지역 정당은 1995년 창당된 자유민주연합을 시작으로 자유선진당, 선진통일당까지 20년 가까이 명맥을 유지했다. 충청에 제일 먼저 뿌리를 내린 자민련은 1995년 3월 김종필 전 총리의 주도로 창당됐다. 자민련은 창당 후 제1회 지방선거에서 충청권 광역단체장 3석과 대전·충남 기초단체장 대다수를 석권한 것은 물론 강원도지사를 압도적인 격차로 당선시키며 정치 권력의 핵심 축으로 올라섰다.이후 1996년 치러진 15대 총선에서도 녹색바람을 일으킨 자민련은 대전 7석, 충남 12석, 충북 5석에 이어 대구 8석, 경북 2석, 경기 5석, 강원 2석, 전국구 9석 등 모두 50석을 획득했다. 이어 1997년 15대 대선에서 이른바 ‘DJP 연합’을 이뤄내며 정권 창출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DJP 연합 붕괴후 2000년 치러진 16대 총선에서 17석을 얻어 원내 교섭단체 요건에 들지 못했다. 2004년에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 속 치러진 총선에서 지역구 4석을 얻는 초라한 결과를 낸 후 김 전 총리의 정계 은퇴와 함께 사실상 붕괴의 길로 접어들었다.충청권 지역 정당은 심대평 당시 충남지사가 자민련 탈당 후 국민중심당을 창당하면서 부활했다. 당시 심 전 지사는 정진석·신국환·이인제·류근찬·김낙성 전 의원 등을 합류시키며 기반을 확대시켰다. 그러나 2006년 4회 지선에서 한 명의 광역단체장도 배출되지 않은 데 이어 현역 의원들까지 탈당하면서 좀처럼 세를 불리지 못했다. 국중당은 17대 대선을 거치며 이회창 전 선진당 대표와 연대를 통해 2008년 2월 자유선진당 창당으로 사라졌다.이 전 대표와 심 전 지사가 뭉친 자유선진당은 창당된 해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총 18석을 획득하며 지역 정당 부활의 기지개를 폈지만 자민련과 달리 충청권 외 모든 지역구에서 패배하며 외연 확장에 실패했다. 선진당은 당내 인사들의 탈당과 분열을 겪은 뒤 진행된 5회 지선, 19대 총선을 겪으며 내리막길을 걸었다. 당명을 자유선진당에서 선진통일당으로 바꾸고 이인제 대표 체제로 전환하는 등 재건의 움직임을 보였지만 2012년 새누리당과 합당을 선언하면서 거대 양당 체제로 회귀, 지역 정당의 종지부를 찍었다.이에 대해 지역의 정치권 인사들은 “과거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정당이 성공했던 건 김종필, 이회창 등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현재의 거대 양당 구조에 따른 폐해는 심각하지만 과거보다 오히려 이념·진영 논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만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유권자를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