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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與 전당대회 삼류막장극으로 치닫고 있다"
  • 박찬대 "與 전당대회 삼류막장극으로 치닫고 있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진행 중인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삼류 막장극으로 치닫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책임과 비전은 애초부터 실종됐고 영부인의 당무개입 문자 폭로를 둘러싼 이전투구만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전당대회 슬로건이 소위 ‘보수의 진보’라고 하는데 ‘보수의 진부’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보수의 끝없는 추락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여사가 광범위하게 국정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면서 “수사 과정에서도 등장한 대통령실 전화번호의 실제 사용자가 영부인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문자에서 등장한 댓글팀 활용 대목은 정권 차원의 여론조작이면서 정권 문을 닫아야 마땅한 최악의 국정농단이자 국기문란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진상을 밝혀내겠다”면서 “아울러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역시 국민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모든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고 했다.
2024.07.10 I 김유성 기자
'문자 읽씹' 논란에도 어대한?…韓, 당대표 적합도 45%
  • '문자 읽씹' 논란에도 어대한?…韓, 당대표 적합도 45%[엠브레인]
  •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나경원(왼쪽부터), 윤상현, 원희룡,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9일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 참석, 기념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자 읽씹(읽고 무시)’ 논란에도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YTN의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3명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분류되는 1074명을 대상으로 당 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한 후보 적합도는 45%로 1위를 기록했다. 경쟁후보들인 원희룡 후보는 11%, 나경원 후보는 8%, 윤상현 후보는 1% 순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봤을 때의 한 후보 적합도는 61%로 더 높았다. 원 후보는 14%, 나 후보는 9%였다. 무당층만 놓고 볼 때는 한 후보가 14%, 나 후보와 원 후보는 각각 5%였다. 무당층 중 ‘적합한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답변은 74%였다.당대표 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아 결선으로 갈 경우를 가장한 적합도 조사에서도 한 후보가 경쟁 후보들을 여유 있게 따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 후보와 한 후보가 결선에서 만날 경우 한 후보는 56%, 원 후보 18%였다.약 38%p 차이가 났다. 한 후보와 나 후보가 결선에서 만날 경우 한 후보는 56%, 나 후보는 20%였다. 한 후보와 윤 후보가 결선에서 만날 경우 한 후보는 61%, 윤 후보는 8%였다.원 후보와 한 후보가 결선에 오를 경우 나 후보의 지지자 중 49%는 한 후보를, 29%는 원 후보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됐다.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5%,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은 3.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7.10 I 한광범 기자
추경호 "이재명, 위법 청문회 입장 내놔야…증인 출석의무 없어"
  • 추경호 "이재명, 위법 청문회 입장 내놔야…증인 출석의무 없어"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 진행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 무효”라고 10일 지적했다. 또 “출석 의무가 없는 증인들을 불출석으로 고발하거나 겁박하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무고 및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 법사위 의결과 관련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날 민주당 주도 하 국회 법사위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그는 “탄핵은 비극이다. 과거 두번의 대통령 탄핵 취지는 우리 국민에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갈등으로 남아있다”며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 탄핵을 매우 무겁게 생각해야 하며 함부로 언급하고 추진해선 안된다”고 했다.이어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청원과 관련 국민동의 청원을 의결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을 파기하고 국정을 마비하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하는 망동”이라고 했다.또 “국회 상원이라는 법사위가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희대의 거대야당 갑질이고 횡포”라며 “헌법에 위배돼 원천 무효”라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탄핵 청원을 근거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국회 재적위원 과반 이상이 발의해 법사위 조사를 회부해야 탄핵조사권이 발동된다”며 “이번 탄핵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했다”며 “이런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기 위해 정 위원장은 여당 간사 선임도 막고 법률상 대체토론도 못하게 입막았다”고 꼬집었다.이어 “정 위원장이 증인을 국회장 밖으로 내보내 벌세우고 모욕하고 윽박지르는 갑질 횡포의 모습을 국민이 반복해서 볼 수 없다”고도 했다.문재인 정부 시절을 언급하며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촉구에 146만명이 동의했다”며 “당시 법사위는 청원 심사하지 않고 폐기했다. 그때 민주당은 청원 심사하지 않았는데 왜 지금은 강행하냐”고도 반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오늘 당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하는 이재명에 요구한다”며 “당 대표로서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입장 내놔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전날 통과된 탄핵 청문회 증인 명단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가 포함됐다. 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인물 15명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22명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2024.07.10 I 최영지 기자
진중권 "김 여사, 총선 직후 통화서 '사과 못한 건 내 책임' 밝혀"
  • 진중권 "김 여사, 총선 직후 통화서 '사과 못한 건 내 책임' 밝혀"
  •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직후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에서 대국민 사과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진 교수는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총선 직후 김 여사와 57분 통화를 했다며 이 같이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거의 2년 만에 김 여사한테 전화가 왔다”며 “지금 친윤 측에서 주장하는 (김 여사 사과 의사) 내용은 당시 내가 여사께 직접 들은 것과는 180도 다르다”고 주장했다.진 교수에 따르면 김 여사는 통화에서 “대국민 사과를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다. 저는 사과할 의향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극구 말렸다. 한번 사과를 하면 앞으로 계속 사과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정권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 사과를 말리는 사람들의) 논리였다”고 말했다.김 여사는 이어 “사실 그때(올해 1월 대국민 사과 요구가 있었을 때) 교수님께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할까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때 전화를 했어야 했다. 지금 후회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드리겠다. 내가 전화하지 않아도 보시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언제라고 전화로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믿는 주변 사람들 중에서 자기 사적인 이익만 챙기는 이가 있는 걸 나도 안다”고 했다.아울러 “결국 나 때문에 총선을 망친 것 같아 모든 사람에게 미안하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화가 많이 났을 거다. 이제라도 한 위원장과 대통령님을 화해시켜 드리고 싶다.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진 교수는 이와 관련해 “당시만 해도 (김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거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으며 그 그릇된 결정은 주변 사람들의 강권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며 “두 달 사이에 그 동네의 말이 ‘사과를 못한 게 한동훈 때문이라고’ 180도 확 바뀐 것이다. 어이가 없다”고 힐난했다.그는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신을 향해 ‘보수의 정체성을 흔드는 얼치기 좌파’라고 저격한 것과 관련해서도 “장장 57분 통화해서 조언을 구한 것은 정작 ‘여사님’이라는 것”이라며 “한 위원장과는 6개월 동안 흔한 안부문자도 주고받은 적이 없다. 나와 접촉한 게 죄라면 그 죄는 여사님께 묻는 게 합당할 것”이라고 비꼬았다.진 교수는 김 여사를 향해 “제가 지금 한 말 중에 사실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나”라고 반문한 후 “왜 지금 180도 물구나무 선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2024.07.10 I 한광범 기자
'한미약품 키맨' 신동국 회장 "불협화음 끝…하이브리드 경영 구축"
  • [마켓인]'한미약품 키맨' 신동국 회장 "불협화음 끝…하이브리드 경영 구축"
  • [이데일리 마켓in 권소현 기자] 한미약품그룹의 가족 간 불협화음이 극적으로 봉합됐다. 경영권 향방의 핵심 키맨이었던 신동국(사진) 한양정밀기계 회장을 중심으로 송영숙 전 한미그룹 회장 모녀와 임종윤·종훈 형제가 뜻을 모아 하이브리드 경영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 회장은 특정 대주주와 손잡았다거나 지분 재경쟁에 나선다는 식의 추측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긋고 ‘하나 된 한미’를 강조했다. 신동국 회장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한미약품 모녀가 보유한 일부 지분에 대한 매입은 상속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한편 한미약품을 지키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올 초 송 전 회장 주도로 이뤄진 OCI그룹과의 통합에 형제가 반발하며 불거진 경영권 분쟁에서 신 회장이 형제 편에 서 지난 3월 한미사이언스(008930)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종윤·종훈 형제가 승기를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최근 신 회장이 모녀의 지분 6.5%(444만4187주)를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모녀 측과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약정을 맺으면서 모녀측으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신 회장은 최근 송영숙 전 회장을 비롯해 가족들을 수차례 만나 한미약품(128940)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신 회장과 임종윤 한미약품 이사는 과거 단순히 회장, 대표이사의 수직적인 체계에서 벗어나 위원회와 고문단 등 각계 전문경영인을 경험한 최고의 인력풀을 구성, 한미약품그룹 밸류업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신회장은 “송 전 회장이 회사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며 “두 형제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책임경영과 전문경영, 정도경영을 하이브리드 형태로 융합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신 회장과 모녀, 형제로 구성된 단일 경영권 집단은 51% 과반이상의 지분을 갖게 된다. 이는 대기업군에서는 이례적인 수치다신 회장은 지분 매각설이나 경영권 분쟁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그는 “임성기 전 회장 일가 중 그 누구도 한미약품을 해외에 매각할 뜻이 없다”며 “해외에 매각한다는 것은 국민 제약회사인 한미약품 정체성에도 반하는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너 가족과 회사의 성장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신 회장의 중재로 한미약품그룹 오너 일가가 힘을 합치는데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밸런스 있는 경영집단체제가 구축됨과 더불어 안정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2024.07.10 I 권소현 기자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사회적 약자 등 인권 분야 큰 성과"
  •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사회적 약자 등 인권 분야 큰 성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왕미양(55·사법연수원 29기)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 회장은 “여성은 어려운 현실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각 분야에서 눈부신 활약을 해왔고 특히 인권 분야는 섬세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여성 변호사들이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였다”고 말했다. 왕미양(55·사법연수원 29기)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이 지난 8일 오후 6시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한 ‘제13회 여성변호사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여성변호사회)왕 회장은 여변이 지난 8일 오후 6시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한 ‘제13회 여성변호사대회’에서 “여성 변호사 간 교류·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고 대외적 활동 역량을 키워줄 네트워킹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991년 설립된 이래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그리고 장애인, 한부모 가족, 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지원, 상담 및 입법 제안 등 기본적 인권 옹호를 위해 앞장서 왔다.이번 대회는 올해 변호사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새내기 여성변호사들을 응원하고 선·후배 여성법조인이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김미애(55·34기) 국회의원, 최보윤(46·41기) 국회의원, 이형근(53·25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아울러 문현철(50·32기)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김소영 재단법인 나은 이사장, 이선애(57·31기) 전 헌법재판관, 전주혜(58·21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김영훈(60·27기) 대한변호사 협회장, 김정욱(45·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1부에서는 헌신적인 활동으로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옹호 및 권익 증진 활동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김소영(59·19기) 재단법인 나은 이사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으며, 법조인으로서의 활동을 적극 지지할 것을 약속하며 신입변호사 환영식을 개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원들이 지난 8일 오후 6시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한 ‘제13회 여성변호사대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여성변호사회)2부는 전현정 고문, 이정란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신진희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이은주 IHCF 여성분과장을 통해 법조인으로서의 삶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현정(56·22기) 고문은 “판사생활 이후 변호사로서 살면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 본질인 변호사는 참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다”며 “작은 기회라도 잘 활용해야 하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의뢰인과 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정란(43·37기) 대표변호사는 “여성이 변호사로서 도전적인 삶의 기로에서 고민될 때가 많이 오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냈으면 좋겠다”며 “사소한 인연도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인연으로 만날 날이 올 것”이라 당부했다. 신진희(54·40기) 변호사는 “피해자 국선 전담은 사실상 봉사정신이 필요한데 이를 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형사 사건을 경험할 수 있고 그만큼 큰 보람을 느끼게 되는 감사한 순간을 만날 수 있다”며 “법률가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시로 변하는 법률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주(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변호사로 겸손하게 배우려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서는 태도가 변호사로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된 비결”이라며 “스스로를 규정짓지 말고 도전적인 태도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한국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성과 아동,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 인권옹호를 위해 여러 기관 및 단체와 교류하고 이를 위한 여성변호사의 전문능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10 I 백주아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 부산서 합동연설회
  •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 부산서 합동연설회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선출을 위한 7·23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10일 부산에서 열린다.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나경원(왼쪽부터), 윤상현, 원희룡,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9일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 참석, 기념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제4차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당대표 후보인 나경원·윤상현·원희룡·한동훈 후보를 비롯해 최고위원 후보인 김민전·김재원·김형대·박용찬·박정훈·이상규·인요한·장동혁·함운경 후보 등 9명, 청년 최고위원 후보인 김은희·김정식·박상현·진종오 후보 등 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지난 8일 광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 순회 일정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12일 대구(대구·경북), 15일 천안(대전·세종·충북·충남), 17일 서울(서울·인천·경기· 강원)에서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연다.이어 19~20일 실시되는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와 21~22일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23일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한동훈 당대표 후보(전 비상대책위원장)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문자 파동이 중심이 됐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서병수 선거관리위원장은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문자 파동을 둘러싼 상호 비방 자제를 촉구했다.
2024.07.10 I 이수빈 기자
한동훈 "尹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사과 필요 없다 해"
  • 한동훈 "尹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사과 필요 없다 해"
  • 9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에 한동훈 당 대표후보가 참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9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가 필요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한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1차 TV 토론에서 “대통령과 김 여사 이슈에 관해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했다. 이번 발언은 윤상현 후보의 ‘최측근이라면서 왜 윤 대통령과 소통이 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차원이었다.그는 “대통령과 논의한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충분한 방식으로 대통령실과 소통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여사는 사과할 의사가 없었다”며 “국민들이 보기에 공적인 문제가 막후에서 개인적인 소통으로 해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똑같은 일이 있어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전했다.한 후보는 “김건희 여사는 이후에 KBS 대담 때도 사과를 안 했고 지금까지 사과를 안 하고 있다”며 “사과할 의사가 있으면 나한테 허락받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저는 이 사안에 대해 일관성 있게 말을 했다. 당시 여러 통로로 김 여사가 사과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전달받았다. 사적 연락에 응했다면 더 문제고, 그 내용이 공개됐다면 심각한 악몽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여사의 문자 속 사과) 말씀은 진의가 아니었다고 본다. 당시 사과 주체인 대통령실 자체가 사과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 명확했다. 그래서 당시 저에 대한 초유의 사퇴 요구까지 있었던 것”이라며 “여사님은 아직도 사과를 안 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2024.07.09 I 한광범 기자
정부·야당 '양곡법' 재격돌…"쌀값 대책 없어"VS"초과공급 우려"(종합)
  • 정부·야당 '양곡법' 재격돌…"쌀값 대책 없어"VS"초과공급 우려"(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양곡관리법(양곡법)·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면 충돌했다. 야당은 최근 쌀값 하락을 이유로 들며 정부가 대책 없이 양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비판했다. 반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막대한 혈세 등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을 “10점 만점에 9점”이라고 반박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기 위해 일어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야는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문제로 팽팽한 대치전선을 이어갔다. 특히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송미령 장관이 ‘농망법’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반대한 것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어 최근 쌀값이 정부가 지난해 약속했던 산지 쌀값 80kg 당 20만원보다 크게 하락했다면 정부의 정책실패를 꼬집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쌀값 폭락을 정부 재량으로 두니 시장 실패를 부추기고, 농산물 가격 폭락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야당은 2021년 쌀값 폭락을 계기로 정부가 쌀값이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가로막혔다. 이에 일부 내용을 수정한 양곡법과 농안법을 재추진했지만, 부결된 바 있다. 송미령 장관은 민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송 장관은 “쌀값 하락은 구조적 공급과잉 때문이다. 여기에 의무매입까지 규정하면 초과공급이 더 일어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쌀값이 더 떨어지고 소요되는 재정도 많을 것이다. ‘농망법’이라는 표현은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도 “쌀 의무 매입에 재원이 더 들어가면 청년농, 고령농, 영세농 등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된다”며 “유럽의 우윳값 상한제, 미국의 옥수수값 최저보장제 등 다른 나라에서도 관련 대책이 성공한 사례도 없다”고 거들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우값 하락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한우 도매가격은 코로나19 기간동안 사육규모가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올해 6월 기준 1년 전보다 9.5%나 하락했다. 반면 인건비·사룟값 등 생산비는 상승하면서 농가 적자규모는 커지고 있다. 이에 농가에서는 지난 3일 12년 만에 국회앞에 모여 집회를 열고, 오는 12월로 다가온 사료 안정자금 원금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분할 상환도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 장관은 “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관 연장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면서 “중장기 관측 및 수급조절 메뉴얼 정교화 등 수급안정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도 송 장관은 ‘살인 진드기’로 알려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과 관련해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알고 있고 질병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대한수의사회 등과 감시체계는 지금 구축했다”며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7.09 I 김은비 기자
“韓 시멘트 생산 줄이면 中수입만 확대…탄소중립 지원 늘려야”
  • “韓 시멘트 생산 줄이면 中수입만 확대…탄소중립 지원 늘려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이 많은 시멘트 산업에 대한 환경 규제가 강화하는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이 자칫 탄소 배출량은 줄이지 못한 채 중국산 시멘트 수입 확대로만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와 업계가 시멘트 산업에 대한 탈(脫) 탄소 기술개발에 나서는 식으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다.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앞줄 왼쪽 6번째)을 비롯한 관계자가 9일 서울자동차회관에서 ‘시멘트 산업 탄소중립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55회 산업발전포럼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연합포럼)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동 포럼과 한국시멘트협회가 9일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시멘트 산업 탄소중립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연 제55회 산업발전포럼 인사말에서 “시멘트는 교통 인프라와 생활 공간 구축에 들어가는 기본 수요산업이기에 우리가 생산을 줄이더라도 중국 등에서 수입이 불가피하다”며 “유일한 선택지는 기술 혁신과 자원 재순환뿐”이라고 말했다.전 세계는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중립(탄소 순배출량 0) 목표를 내걸었다. 우리나라 역시 2050년까지 탄소중립한다는 목표를 대내외에 공표한 가운데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자연스레 시멘트 같은 탄소 다배출 업종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정 회장은 “시멘트는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7~8% 차지하고 있고 현 기술로는 시멘트 1톤(t) 생산 때 탄소 0.8~1t이 배출되기에 국내 누적 시멘트 생산량이 20억t인 만큼 그에 따른 탄소 배출량도 최대 20억t일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생산을 줄이더라도 중국 등에서 수입이 불가피하고 중국에서 배출된 탄소는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오기 때문에 국내 시멘트 생산 축소는 오히려 국내 탄소량을 늘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중국은 연간 전 세계 시멘트 생산량은 41억t 중 58.5%에 이르는 24억t을 생산하고 있다.결국 한국 시멘트 산업 스스로 탈탄소하기 위해 기술 혁신과 자원 재순환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게 정 회장의 판단이다. 시멘트업계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에 따라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2% 줄이고, 2050년엔 53% 감축한다는 목표로 저탄소 원료 대체 기술과 혼합 시멘트 제조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그는 “시멘트 산업 탄소배출량 중 60%는 소성 공정 때의 클링커 사용에서 나오므로 폐콘크리트를 활용해 클링커 사용을 줄여야 한다”며 “그리스 기업 타이탄은 전체 생산의 32%를 폐기물을 활용해 만드는 반면 국내는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 재순환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역시 시멘트 원료·연료의 저탄소화를 위한 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해 세제 지원을 늘리고 국가 R&D 사업도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포럼에는 이현준 한국시멘트산업협회장과 이철규·엄태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멘트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에서 추대영 쌍용 C&E 전무는 시멘트 산업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적 접근과 이해관계자간 대화 필요성을, 김진효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관련 법·제도 정비와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같은 인센티브 지원 필요성을 제언했다.
2024.07.09 I 김형욱 기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연일 이어지는 김동연의 尹 때리기
  •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연일 이어지는 김동연의 尹 때리기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정치를 우습게 만들어도 유분수” “대통령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등을 놓고 연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김 지사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본인이 결자해지할 기회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경제도 민생도 국정도 모두 걷어차 버렸습니다”라며 “열흘 후면 채상병 1주기입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했다.앞서 국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했고,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김동연 지사는 지난 5월 25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가했으며, 지난달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이후에도 SNS를 통해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김 지사는 “이것이 대통령이 말한 ‘법치’냐. 결자해지하라”며 “그래야 국회도, 경제도, 민생도 정상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지난 8일과 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게시물. 김 지사는 이틀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고 있다.(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쳐)대통령을 향한 김동연 지사의 비판은 채상병 특검법에 국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당대표 후보간 문자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떼면서다.김 지사는 지난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 순방에서는 전국민 듣기평가로 국제 망신을 자처하더니, 이제는 대통령 부인과 여당 전 비대위원장 사이의 ‘읽씹’ 진실공방까지 우리 국민들은 지켜봐야 하냐”고 성토했다.그는 이어 “올 초 다보스포럼에서 국제지도자들과 국제정치, 세계경제, 기술 진보, 기후변화 네 가지 주제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했다”며 “그러면서 우리 지도자들은 대체 어떤 주제에 천착할까 생각하며 답답했던 기억이 난다”고 회고했다.그러면서 “이런 것이었습니까. 이런 수준이었습니까. 한심스럽다 못해 애처롭기까지 하다”며 “정치를 우습게 만들어도 유분수지, 집권여당의 전당대회 모습,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대통령 내외와 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2024.07.09 I 황영민 기자
"韓 어리석어"vs"김 여사 사과의사 없어"…국힘 첫 TV토론 충돌
  • "韓 어리석어"vs"김 여사 사과의사 없어"…국힘 첫 TV토론 충돌
  •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나경원(왼쪽부터), 윤상현, 원희룡,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9일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 참석, 기념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 첫 TV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 ‘읽씹 논란’을 두고 한동훈 후보와 다른 후보들이 충돌했다. 지난 총선에서의 한 후보 사천설을 제기했던 원희룡 후보는 ‘근거를 내놓으라’는 한 후보의 공세에도 끝내 답변을 거부했다.9일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린 당대표 첫 방송토론회에서 나경원·윤상현 후보는 김 여사의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 비대위원장 시절이던 지난 1월 김 여사 문자에 답하지 않은 한동훈 후보를 쏘아붙였다. 윤 후보는 “한 후보가 문자 논란에 대해 입장이 계속 달라졌다. 특수부 검사일 경우 피의자가 그렇게 말을 바꾸면 구속영장을 때렸을 것”이라며 “전당대회가 문자 논란으로 궤도 이탈하니까 ‘잘못했다, 그 당시 어리석었다’고 인정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나 후보도 “공개된 김 여사 문자를 보면 사과 뜻을 명백히 밝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적, 사적을 떠나 (사과를 하겠다는 김 여사) 당사자 의사가 제일 중요했다”며 “당사자 얘기를 듣지 않고 소통을 단절한 행위를 정치적으로 미숙했다”고 비판했다.◇윤상현·나경원 “한동훈, 김 여사 문자 논란 대처 미숙”이에 대해 한 후보는 “저는 이 사안에 대해 일관성 있게 말을 했다. 당시 여러 통로로 김 여사가 사과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전달받았다. 사적 연락에 응했다면 더 문제고, 그 내용이 공개됐다면 심각한 악몽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는 “(김 여사의 문자 속 사과) 말씀은 진의가 아니었다고 본다. 당시 사과 주체인 대통령실 자체가 사과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 명확했다. 그래서 당시 저에 대한 초유의 사퇴 요구까지 있었던 것”이라며 “여사님은 아직도 사과를 안 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9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에 한동훈 당 대표후보가 참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후보는 그동안 자신을 향해 ‘비대위원장 시절 친인척과 공천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원 후보를 향해 “근거를 대라”, “거짓말이면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제가 가족을 동원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건 명예훼손이다. (의혹 제기로) 기사가 200개 이상 나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것이 구태정치”라고 맹비난했다.하지만 원 후보는 이 같은 한 후보의 공세에 대해 “어제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당대회 다툼을 이제라도 중단하고 정책 경쟁을 해달라고 했기에 거기에 대한 언급은 중단하겠다”고 말하며, 공세에 대한 답변을 모두 회피했다.◇한동훈 “한국은 ‘클라쓰’ 있다…선고 시작되면 지지자 이탈할 것”네 후보 모두 총선 당시 김 여사의 사과가 있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한 후보는 “(총선 패배는) 여러 가지 민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뭉쳐서 발생했고, 그중 하나가 이 사안이었다”며 “제가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 (당시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 후보도 “국민은 우리가 뽑은 권력이 국민을 이기려 드는 것을 싫어한다”며 “국민에게 지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잘했든 못했든 겸허하게 다가가는 전환점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도 “김 여사는 (당시) 충분히 사과 의사가 있었다”며 “사과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후보도 “김 여사 사과는 총선 당시 현장 후보들이 모두 간절히 원했던 한마디였다”며 “그래서 최근 1월 문자 이야기가 나오니 모두 허탈했을 것”이라고 밝혔다.9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에 나경원·윤상현·원희룡 당 대표후보가 참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네 후보 모두 2027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전 대표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후보는 “한국은 ‘클라쓰’가 있는 나라다. 시스템이 늦어도 결국 목표로 가게 돼 있다. 곧 (일부 사건에서) 선고가 이뤄지면서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이탈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원 후보는 “이 전 대표의 그동안 살아오면서의 배후 세력과 해온 일을 잘 알고 있다. 가장 효과적으로 공격할 카드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도 “이 전 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 비리 혐의자”라며 “대선인 2027년 3월 이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 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끌어내렸듯 제가 이 전 대표를 끌어내리겠다. 이 전 대표에 대한 국회 제명 절차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민주당이 현재 일당 독재체제지만 내부 불만이 있으니 분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권 재창출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나서야 하는지에 대해선 후보들의 답변이 엇갈렸다. 한 후보와 나 후보는 차별화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지만 원 후보와 윤 후보는 일정한 차별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024.07.09 I 한광범 기자
정부의 '한은 마통' 남용 논란…이창용 "재정비용 감소에 도움"(종합)
  • 정부의 '한은 마통' 남용 논란…이창용 "재정비용 감소에 도움"(종합)
  • [이데일리 장영은 하상렬 기자] 국회에서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한은)의 일시 대출 제도,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마통)’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정부의 일시 대출 남용 지적에 경제 전반적인 재정 비용 감소에는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정부, 올해 상반기에만 한은서 91.6조 빌려…“정부 재정운용 문제”이 총재는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은 일시 대출 제도를 이용해 올해 상반기에만 총 91조60000억원을 빌렸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재정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은 “올해 4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가 마이너스 64조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그러니 (정부가) 자꾸 마이너스 통장에다 손을 댄다. 작년 117조 6000억원, 올해 상반기 일시차입금이 벌써 91조 6000억원이다. 이는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한은에서 일시 대출을 받은 누계 금액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재정 적자가 심했던 2020년보다 크다며,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 없이 감세정책을 남발하면서 재정정책이 흔들린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의 재정 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은 일시 대출 제도를 마치 상설적인 것처럼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정부 입장에선 금융시장에 발행하는 재정증권은 최단기 만기가 63일물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일시 대출을 선호한다.이 총재는 일시 대출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정부측과 매주 사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일시 차입금 평균 잔액이 재정증권 평균 잔액을 상회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있다”며 “(일시 차입이) 기조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재정증권 평균잔액을 상회하지 않고 63일(재정증권 만기) 이전에 환수될 수 있도록 정부측과 사전에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일시 대출이 말 그대로 일시적인 단기적인 대출이기는 하지만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물가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일시 대출 증가는 정부보다는 한은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 중에 중앙은행이 정부에 대출해 주는 나라는 거의 없다”면서 “한은이 조금 더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도 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디스인플레 추세 전망하지만 물가 안정 판단엔 신중이날 한은 업무보고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정책회의(금통위)를 이틀 앞두고 열린 만큼 관련 질문도 쏟아졌다. 다만, 금통위 일주일 전부터 회의 당일까지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해선 안 되는 ‘묵언기간’이기 때문에 이 총재는 통화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언급은 극도로 자제했다. 이 총재는 이날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유가 상승 등에 따라 (물가) 둔화 흐름이 일시 주춤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세 둔화)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후 나온 관련 질문에는 확실한 물가 안정 기조가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 발표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 데이터를 놓고 금통위원들과 그 의미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앞서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84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4% 올랐다. 석 달 연속 둔화세이며 작년 7월(2.4%) 이후 11개월 만의 최저치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룰은 2.2%로 전달과 같았다.한편, 이 총재는 이날 외환보유액이 석 달 연속 감소하고 있다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충분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올해도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졌을 때 적절한 수준에서 외환보유액을 사용했다”고 답했다.
2024.07.09 I 장영은 기자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불발…"심사만 마쳐"
  •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불발…"심사만 마쳐"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끝내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다시 발의·상정됐으나 별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소위)는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심사를 진행했으나 의결에 이르진 못했다.소위는 노란봉투법 의결 없이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 등을 일독하면서 마무리됐다. 김주영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은 소위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이야기만 나눴다”며 “심사만 하고 끝냈다”고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향후 (공통된) 의견에 접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향후 야권은 노란봉투법을 소위에서 의결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1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러자 야권 주도로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고 지난달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노위 상정을 의결한 바 있다.이번 개정안은 당초 21대에서 논의되다 발의 과정에서 빠진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까지 모두 포함됐다. 사업장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어도 노동자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민주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우리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삶과 민생에 직접 맞닿아있는 법안”이라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로 노란봉투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 위원들도 “향후 노동 현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지도 모를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지켜만 볼 수 없다”며 “노동 현장의 혼란이 노동자와 사용자, 국민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면 이 법안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7.09 I 최영지 기자
`거부권 정국`에 `탄핵`으로 맞붙은 與野…7월 국회도 카오스
  • `거부권 정국`에 `탄핵`으로 맞붙은 與野…7월 국회도 카오스
  • [이데일리 이수빈 한광범 최영지 기자]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표류하는 가운데, 여야는 9일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을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순직해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긴급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본회의 통과 5일 만에 꺼내 든 거부권…野 “尹 대통령, 혹독한 심판 받을 것”9일 나토(NATO) 정상회의 순방차 미국 하와이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가 의결되자 이를 바로 재가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로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며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자 즉각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며 “국민의 명령이자 유족의 염원이 담긴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순직해병특검법 재의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그럼에도 끝내 국회 재의결에 실패한다면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 이탈표를 모으는 한편,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채해병 사망사건 및 수사 은폐 의혹 관련 국정조사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윤석열 탄핵 청문회’로 맞불 놓은 野…與 “불법적 청문회”같은 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을 고리로 반격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을 상정했다.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지난달 23일 회부 기준선인 청원인 5만명을 돌파해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비리 의혹 △한반도 평화 위기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 추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 5가지 이유를 들어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국민의힘 위원들은 이중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의 사유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청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 제123조에 의하면 ‘수사 및 재판에 간섭하는 논의의 청원은 접수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청원의 상정을 막기 위해 색깔론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청원사유 중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을 지적하며 “북한노동당 담화문에서 탄핵청원을 운운하며 전쟁 분위기를 고취한다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는 탄핵 청원”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을 향해선 “해당 청원을 주도한 사람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과 5범의 인물이라는 보도가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청원과 관련한 대체토론을 표결로 종결시킨 뒤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한 실시계획서, 청문회 서류제출 요구의 건,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일괄 상정했다.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계획서에 따르면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2회에 걸쳐 열린다. 증인 명단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최재영 목사 등이 포함됐다.정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정 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탄핵청원 청문회’는 ‘탄핵 예비절차’나 다름없다”며“민주당 입맛에 맞는 증인으로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다.여당은 청문회 절차 자체를 문제 삼아 추가 법률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청문회를 두고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에 위반해서 진행된 불법적 청문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문회 증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도 했다.
2024.07.09 I 이수빈 기자
與, '尹 탄핵' 청문회 연다는 野에 "사실상 탄핵예비 절차"
  • 與, '尹 탄핵' 청문회 연다는 野에 "사실상 탄핵예비 절차"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9일과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자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리적으로 내용이 맞지 않는 청원서 하나만 가지고 탄핵소추 조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16회국회(임시회) 1차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뉴스1)9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추진한 법사위 회의 운영 방식을 정면 비판했다. 사실상 탄핵 예비 절차라고 비난하기도 했다.먼저 유상범 의원은 “국회법 60조 1항에 따라 하나의 의제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제한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그럼에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잘못된 법률 지식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국민의힘 의원의 대체 토론 요구를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전형적인 직권남용 행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위원장도 불법을 인식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탄핵 청원을 근거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법리적으로 내용이 맞지 않는 청원서 하나만 가지고 절차를 우회해서 결국은 탄핵소추를 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이 자체가 헌법위반”이라고 했다. 또 “청원 처리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인 및 관련자 진술을 듣는 절차가 규정돼 있는데 이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도 했다.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청원이 발의됐으나 청문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에 회부된 상태에서 폐기가 됐다”며 “국회로 이송하거나 정부로 이송해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만이 청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청문회 대상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송석준 의원도 “법사위 고유안건처럼 올린 것 자체가 헌법적, 국회법적 절차 위반”이라며 “탄핵을 주장하는 5가지 사유를 뜯어봐도 위법에 위헌”이라고 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또한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 모녀 등을 채택한 것에 반발하면서 “증인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날 통과된 증인 명단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가 포함됐다. 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인물 15명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22명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2024.07.09 I 최영지 기자
'읽씹 논란' 2라운드…해석론·유출 논란으로 확전
  • '읽씹 논란' 2라운드…해석론·유출 논란으로 확전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왼쪽)와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공개됐지만 당내 혼란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김 여사의 사과 의지를 둘러싼 해석에 더해 언론 유출 배후를 둘러싸고 한 후보와 친윤계가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김 여사가 지난 1월 한 후보에게 보낸 명품백 관련 문자 전문은 8일 TV조선을 통해 공개됐다. 공개된 문자는 올해 1월 15~25일 사이 김 여사가 한 후보에게 보낸 5개다. 김 여사가 1월 15일 보낸 2개의 문자에는 “제 특검 문제로 대통령과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린다”, “제가 백배 사과드리겠다”는 사과 의사가 담겼다. 1월 19일 문자에선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천번 만번 사과를 하고 싶다”면서도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 뿐”이라고 언급했다. 김 여사는 추가적으로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다”며 “사과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것들이 정치권에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모든 걸 위원장님 의견을 따르겠다”고 하고 있다. 문자 전문 공개에도 한 후보 측과 경쟁후보 및 당내 친윤 세력과의 갈등은 커지고 있다. 문자에 대한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며 갈등 양상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은 “당시 김 여사 사과 여부는 중요 현안이었다. 당에서도 대통령실에 직간접적으로 사과를 요청하고 있었다”며 “(한 후보가) 판단 착오를 인정하고 총선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사과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총선백서특위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한동훈 총선 패배 책임론’을 꺼내들었던 조정훈 의원은 “(문자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공감능력과 소통능력의 심각한 결핍을 의미할 뿐”이라며 “(김 여사가)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한 번 했다면 (당이) 20석 이상은 더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한 후보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한 후보 측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는 지난 1월 김 여사 사과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던 친윤계의 모순적 행태를 꼬집었다. 장 후보는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1월 (친윤계) 이용 전 의원이 의원 단톡방에서 ‘절대 사과하면 안 된다’고 했고, 이철규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기자들과 만나 큰 소리로 (비슷한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고 지적했다.그는 김 여사의 메시지를 한 후보가 ‘사과에 부정적’으로 판단한 배경에 대해선 “지금 공개된 (문자) 말고도 다른 내용들이 문자로 있을 수 있고, 전후 맥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배후로 친윤계와 원희룡 후보 측을 지목했다. 그는 ‘친윤 인사와 원희룡 캠프가 뒤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 개입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2024.07.09 I 한광범 기자
한국 선수단, 올림픽 결단식... 한덕수 총리 “어려울수록 국민에게 힘줬다”
  • 한국 선수단, 올림픽 결단식... 한덕수 총리 “어려울수록 국민에게 힘줬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파리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및 참가선수단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2024 파리하계올림픽대회 결단식에서 국가대표 선수와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송파구=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한민국 선수단이 결단식을 통해 보름 남짓 남은 2024 파리 올림픽 각오를 다졌다.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9일 오후 3시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2024 파리 하계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올림픽에 나서는 선수단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유인촌 문체부 장관, 장미란 제2차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정강선 선수단장 등이 참석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동안 고된 훈련을 훌륭히 마치고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모습에 격려의 박수 보낸다”라며 “코로나19 종식 후 처음으로 선수와 관중이 함께 하는 올림픽이기에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그는 “한국 선수단은 그간 올림픽 무대에서 강인한 정신과 뛰어난 경기력으로 저력을 보여줬다”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 줬다. 지난 도쿄 대회에서도 멋진 승부로 코로나에 지친 국민에게 힘을 줬다”라고 말했다.한 국무총리는 “긴 시간 갈고닦은 기량 마음껏 발휘하길 바라고 정부도 지원하겠다”라며 “2012년 런던 대회 이후 현장에 사전 캠프 마련했다.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건강과 안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파리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2024 파리하계올림픽대회 결단식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왼쪽)이 정강선 선수단장에게 단기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정강선 선수단장에게 단기를 전달했다. 이 회장은 “이번 올림픽은 100년 만에 파리에서 열리는 역사적인 대회로 선수들에게도 뜻깊을 것”이라며 “한국 엘리트 스포츠에서도 새로운 도전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더위, 음식, 판정 이슈 등 여러 어려움 따르겠으나 오래 준비한 만큼 역량과 노력을 아낌없이 발휘하고 정정당당히 목표한 바를 이루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그는 “전 세계가 관심 두고 치르는 대회이기에 경기 외적으로도 성숙한 모습 보이고 부상, 안전사고 없이 마치길 바란다”라며 “체육회에서는 원하는 성과 달성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 모아 지원하고 선수들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힘껏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결단식 후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와 지도자 전원에게 보내는 격려 편지를 펜싱 구본길과 배드민턴 김소영에게 전달했다. 유 장관은 구본길에게 “정교한 움직임과 전략적 사고, 검이 교차하며 펼쳐지는 박자와 리듬감, 전 국민이 펜싱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고 있다”라며 “맏형으로서 후배들을 이끌고 오르는 구본길 선수의 네 번째 올림픽, 온 국민의 마음속에 오래 기억될 아름다운 라스트 댄스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사진=문화체육관광부김소영에게는 “한국 배드민턴의 전성기로 남녀 선수 모두 새로운 기록을 쏟아내며 배드민턴 강국의 위상을 떨치고 있다”라며 “김소영 선수의 강점인 노련한 네트 플레이와 여자복식 최고의 콤비 ‘킹콩’ 조가 쌓아온 굳건한 신뢰로 대한민국 여자 배드민턴의 힘을 보여달라”라고 격려했다.한편 이번 파리 올림픽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열린다. 206개국 선수단 1만 500여 명이 32개 종목 329개 세부 경기에서 경쟁한다. 우리나라는 22개 종목에 선수 144명, 지도자 118명을 합해 총 262명이 참석한다.
2024.07.09 I 허윤수 기자
이창용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수준 충분하다"
  • 이창용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수준 충분하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9일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충분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 총재는 이날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외환보유액이 석 달 연속 감소하고 있다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이 총재는 “올해도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졌을 때 적절한 수준에서 외환보유액을 사용했다”며 “한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수준을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외환보유액 잔액은 한 달 전보다 6억2000만달러 줄어든 41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석 달째 감소세로 2020년 6월(4107억5000만달러) 이후 4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5월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4128억달러)은 세계 9위다.이 총재는 ‘엔저’ 흐름과 관련해선 “엔저 압력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며 “산업구조 면에서 우리나라와 경쟁도 있고, 여행객 수 등 문제가 있어 전체적인 경쟁력 면에선 봐야 할 문제 중 하나”라고 했다.
2024.07.09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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