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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정권의 충견' 발언, 유감스러워…수사 결과 신뢰"(종합)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채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 것을 두고 여야가 국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치권에서 나온 ‘충견’발언을 두고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강조했다.11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이 업무보고를 하며 김철문 경북경찰청장(뒤쪽 가운데)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등이 출석했다.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이에 대해 여야는 회의 초반부터 난타전을 이어갔다. 야당은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경찰청에 수심위 명단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채해병 관련 불송치 근거로 수사심의위 결정을 거친 것이라 얘기하는데, 외부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수심위가 어떤 건지 봐야하지 않겠냐”고 빌의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의견엔 공감하지만 경찰청 예규에 의해 수심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심위 운영의 핵심은 명단과 논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2021년 수심위가 구성될 때 명단이 공개된 적이 있다”며 “청장이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윤 청장은 “추가검토하겠다”면서도 “당시 명단이 공개된 상황에 대해선 처음 수심위를 구성하며 위촉 행사를 하다보니 언론 취재를 통해 일부 확인된 걸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어 “2019년 검찰의 심의위원 명단 공개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이 있었고, 대법원이 공정한 심사 업무 수행을 위해 비공개함이 타당하고 명단 거부는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김 경북청장도 “경북청 수심위 위원은 외부인사 36명으로, 이번 사건은 워낙 관심사항이라 내부 위원을 전부 뺐고 학계와 법조계 위주로 구성했다”며 “심의위원엔 정당인, 선출직, 출마 예정자가 참여할 수 없으며 이번에도 그런 경력을 가진 이가 없다”고 해명했다.야당은 경찰이 대통령의 눈치를 봤다며 수사 결과가 ‘임 전 사단장의 변론 요지서’라고도 비판했다. 경찰은 수사 외압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경북청장은 “외부로부터 수사와 관련해 전화나 일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수심위 개최 경위에 대해서도 김 경북청장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오로지 관련 증거와, 진술, 법리에 따라 판단했고 수사 말미에 외부에 수사 적절성을 검토받았다”며 “사건 관계자뿐만 아니라 지방경찰청장도 수심위 안건을 직권 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수사가 늦어지는 등 경찰이 수사에 적극 임하지 않았다’는 위성곤 민주당 의원의 질타에 김 청장은 “67명에 대해 수사했고, 군인들이 많아 출석 조율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압수물을 분석하고 자문단으로부터 자문을 구했다”고 부연했다.이날 여당은 민주당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경찰 수사결과를 악용하고 있어 부끄럽다”며 “민주당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며 경찰에 대해 근거 없는 모욕을 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며 여론을 왜곡해 갈등을 부추겨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수심위는 2021년 이후 전국적으로 73건 진행된 걸로 봐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라며 “수심위 명단을 지속 요구하는 자체가 오히려 민주당이 특정 결론을 내리고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했다.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야권에서 ‘경찰이 정권의 충견이 됐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에 대해 윤 청장에게 질의했다.윤 청장은 “경북청 수사팀을 비롯해 14만 제복 입은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경북청장 역시 “상당히 모욕스럽다”고 덧붙였다.

2024.07.11 I 손의연 기자

한동훈 "원희룡, 김의겸보다 못해…구태정치 중단하라"
[이데일리 최영지 한광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11일 “김의겸씨보다 원희룡 후보가 (네거티브 공방을) 더 못하는 것 같다”며 구태정치를 중단하라고 꼬집었다.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 (사진=연합뉴스)한 후보는 이날 오후 MBN이 주관하는 두번째 TV 토론회에 출연해 자신 가족을 비방하는 영상을 유포하고 있다며 원 후보를 향해 이같이 지적의 목소리를 냈다.한 후보는 “1차 토론회에서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 때문에 네거티브 공방을 하지 않고 정책 선거를 하자고 약속했는데 계속 네거티브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에 원 후보는 “네거티브가 아니고 검증”이라며 “당시 비전과 능력 경쟁으로 전환하려고 했으나 당원들은 (한 후보) 진짜를 알 필요가 있다. 가짜를 벗겨내기 위해 치열하게 하겠다”며 맞섰다.또 한 후보는 원 후보에 “제 가족이 공천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말해달라”고 캐묻기도 했다. 이에 원 후보는 “이미 보도가 된 내용”이라며 “툭하면 정정보도 청구 고발하는 분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다.한 후보가 다시 “제 처가 (공천에) 관여된 게 어느 부분이냐”고 묻자 원 후보는 “특정인을 아직 지목하지 않았다.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중요하고 합리적인 의혹이 있기에 말씀드린 것”이라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면 다 가까운 분들인데 증거 조작하실 거냐. 다 부인할 테니 당무감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이에 한 후보는 “김의겸씨는 녹음이라도 틀었다. 원 후보가 더 못한 것 같다”며 구태정치를 중단하라고 했다. 앞서 김의겸 전 의원은 한 후보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음성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한 후보는 나경원 후보에 “탄핵 유발 발언은 적반하장”이라며 “우리 지지자들은 탄핵이란 말을 올리기도 싫어하는데 나 후보가 당원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탄핵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또 “탄핵 청원이 진행 중”이라며 “국회 역사상 있을 수 없는 탄핵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사실 탄핵절차를 시작한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2024.07.11 I 최영지 기자

민주당 '거부권' 법안 당론 채택…정국경색에 의사일정은 깜깜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청문회’ 추진으로 경색된 여야 관계가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더욱 얼어붙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7월 임시국회에서도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탈표 취합과 재의표결로 이어지는 이른바 ‘거부권 정국’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제10차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 ‘尹 거부권’ 행사한 법안 재추진하기로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범죄피해자 보호법 △감사원법 △민법(구하라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이중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개념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간접고용노동자까지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구제 후구상’ 조항을 담았다.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월 민주당 워크숍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의표결까지 이뤄졌지만 끝내 무산된 개혁민생법안들이 있다”며 “22대 국회가 문을 열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거부권을 행사했을 만큼 이견이 큰 법안이라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될 경우 또다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당론으로 채택된 감사원법과 가맹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반대해 무산된 법안이다. 감사원법은 이른바 ‘제2의 유병호 사태’를 막기 위해 감사원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 표적 감사를 방지하는 조항들을 담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지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안전운임제를 다시 시행하는 것이 핵심이다.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게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구하라법)과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큰 진통 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42개나 되는 법 당론 지정해도, 꽁꽁 얼어붙은 7월 임시국회민주당은 이날 당론으로 채택된 △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을 포함해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방송4법 △농가지원법안 등 5개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오는 18일과 25일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고 있다.이날 7개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되며 민주당의 당론 법안은 42개로 늘어났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선언했지만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함에 따라 여야 협상 가능성은 낮다.7월 임시국회가 열린 지 일주일이 거의 다 됐지만 여야는 아직 의사일정 협의조차 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개원식을 열고 16~17일 양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7개 상임위 역시 운영이 더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7개 상임위 중 간사가 선임된 상임위는 2개 뿐이고, 소위원회는 구성된 곳이 없다. 4개 상임위는 아예 한번도 회의를 연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임위가 실질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고, 의장께도 이런 상황을 말씀드려 국회 의사일정을 잡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10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유예’ 안건은 이날 정책의총에선 논의되지 않았다.노 원내대변인은 “세제는 중요한 이슈지만 문제는 지금의 현안인지 아닌지를 봐야 한다”며 “이미 국민께 ‘하겠다’고 약속한 이슈와 현안이 산적해 있고, 거기 파생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논의할) 날짜가 잘 안 나온다”고 상황을 전했다.그는 또 “이 전 대표는 지금은 (당대표) 후보”라며 “그의 입장이 당의 입장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제기한 문제를 당의 공식 논의 테이블에 바로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부연했다.

2024.07.11 I 이수빈 기자

문자 파동에 윤·한 갈등설까지 부각되자…羅·元, 파상공세
10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나란히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자 읽씹(읽고 무시) 논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간 갈등설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한 후보는 경쟁 후보들의 계속된 의혹 제기를 ‘마타도어’라고 일축했다.나경원·원희룡 후보는 11일 한 후보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포문은 나 후보가 열었다. 나 후보는 이날 오전 채널A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한 후보의 “당무 개입”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청원 청문회를 한 후보 발언과 연결해 “(한 후보가) 대통령 탄핵의 밑밥을 깔아주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국정농단 관련해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경선 개입’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것을 빗댄 것이다.나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사람이 한동훈 당시 특검 검사였다. 그때 듣도 보도 못했던 당무 개입, 국정농단이란 표현이 나왔다”며 “다 탄핵으로 연결된다. 한 후보 입으로 밑밥을 깔아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후보가 이관섭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 사실을 공개한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에 대한 협박 아니냐”고 반문했다. 나 후보 공세는 최근 윤 대통령과 한 후보와의 지난 1월 갈등설이 다시 부각된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한 후보는 9일 열렸던 첫 TV토론회에서 문자에 답을 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이슈에 관해 논의가 있었다. 대통령은 사과가 필요 없다고 했다”고 밝혀 윤 대통령 개입을 언급했다.한 후보는 갈라치기 공세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그는 연일 ‘이재명 민주당’과 싸울 수 있는 후보는 자신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되고 있지만 대통령실도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일절 개입·간여를 하지 않겠다며 거리를 두고 있다. ‘당 선관위 권고에 따른다’며 9일 하루 ‘문자 공세’를 펴지 않았던 원희룡 후보는 10일 다시 공세를 재개했다. 원 후보는 10일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혹시 (한 후보가)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려고 (사과 요구를 무시) 한 것 아닌지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11일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후보를 향해 △친인척 공천 논의 의혹 △사설 여론조성팀 조성 의혹 △김경률 전 비대위원 금융감독원장 추천 의혹을 다시 재기하며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하라”고 요구했다.한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한 후보는 소셜미디어에 1993년 원 후보의 사법연수원생 시절 노상방뇨 의혹에 빗대 “(원 후보가) 마치 노상방뇨하듯, 오물을 뿌리고 도망가듯 거짓 마타도어 구태정치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후보 간 이전투구가 이어지자 국민의힘 선관위는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 선관위는 “현재 논란이 확대 재생산될 시 당헌·당규상 명시된 제재 조치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2024.07.11 I 한광범 기자

'채해병 순직' 임성근 불송치에 여야 공방…경찰청장 "수사 결과 신뢰"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채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 것을 두고 여야가 국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북경찰청의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 11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이 업무보고를 하며 김철문 경북경찰청장(뒤쪽 가운데)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등이 출석했다.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이에 대해 야당은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경찰청에 수심위 명단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채해병 관련 불송치 근거로 수사심의위 결정을 거친 것이라 얘기하는데, 외부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수심위가 어떤 건지 봐야하지 않겠냐”고 빌의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의견엔 공감하지만 경찰청 예규에 의해 수심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심위 운영의 핵심은 명단과 논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2021년 수심위가 구성될 때 명단이 공개된 적이 있다”며 “청장이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윤 청장은 “추가검토하겠다”면서도 “당시 명단이 공개된 상황에 대해선 처음 수심위를 구성하며 위촉 행사를 하다보니 언론 취재를 통해 일부 확인된 걸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어 “2019년 검찰의 심의위원 명단 공개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이 있었고, 대법원이 공정한 심사 업무 수행을 위해 비공개함이 타당하고 명단 거부는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김 경북청장도 “경북청 수심위 위원은 외부인사 36명으로, 이번 사건은 워낙 관심사항이라 내부 위원을 전부 뺐고 학계와 법조계 위주로 구성했다”며 “심의위원엔 정당인, 선출직, 출마 예정자가 참여할 수 없으며 이번에도 그런 경력을 가진 이가 없다”고 해명했다.야당은 경찰이 대통령의 눈치를 봤다며 수사 결과가 ‘임 전 사단장의 변론 요지서’라고도 비판했다. 경찰은 수사 외압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경북청장은 “외부로부터 수사와 관련해 전화나 일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수심위 개최 경위에 대해서도 김 경북청장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오로지 관련 증거와, 진술, 법리에 따라 판단했고 수사 말미에 외부에 수사 적절성을 검토받았다”며 “사건 관계자뿐만 아니라 지방경찰청장도 수심위 안건을 직권 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수사가 늦어지는 등 경찰이 수사에 적극 임하지 않았다’는 위성곤 민주당 의원의 질타에 김 청장은 “67명에 대해 수사했고, 군인들이 많아 출석 조율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압수물을 분석하고 자문단으로부터 자문을 구했다”고 부연했다.이날 여당은 민주당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경찰 수사결과를 악용하고 있어 부끄럽다”며 “민주당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며 경찰에 대해 근거 없는 모욕을 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며 여론을 왜곡해 갈등을 부추겨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수심위는 2021년 이후 전국적으로 73건 진행된 걸로 봐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라며 “수심위 명단을 지속 요구하는 자체가 오히려 민주당이 특정 결론을 내리고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2024.07.11 I 손의연 기자

정청래 "尹 탄핵반대 청원도 회부…청문회 열자" 제안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탄핵반대 청원’도 청문회를 열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국회 국민 청원도 동의 수 5만을 넘으면서 담당 상임위인 법사위 회부 요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정 의원은 “윤석열 탄핵 반대 청원도 국회법 제125조 5항에 따라서 90일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하는데 이를 방기하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도 반대도 국가의 중대사”라면서 “국회법 제65조(청문회) 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및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청원도 청문회를 개최해 조사하고 심사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저는 이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탄핵반대 청문회도 왜 반대하는지 증인 참고인을 채택해 심사해야하지 않을까”라면서 “국민의힘 측으로부면 호재 아닌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했다. 또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한다고 국회에서의 의결이 뒤바뀌지 않는다”면서 “괜한 헛고생하지 말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윤석열 탄핵반대 청문회’를 8월 중에 개최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2024.07.11 I 김유성 기자

지속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서울교육청, 폐지 무효소송 제기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시의회가 재의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1일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조희연 교육감 법무대리인 등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안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폐지조례안의 발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청은 소장에서 “재의결된 폐지조례안은 발의 자체가 기존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발의”라며 “어떠한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폐지조례안을 속전속결로 의결 및 재의결하여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해 보완할 수 있음에도 폐지를 밀어붙였다고도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이 10년이 넘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시민사회, 교육현장, 교육청 등의 요구를 수집, 검토하는 등 학생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학교 현장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시의회는 이러한 과정을 무력화했다”고 강조했다.조 교육감은 “교육감은 학생들의 기본권이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 효과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교육 환경과 학생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고려하여 교육감의 권한 범위에서 교육청 차원의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규범 등과 같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도입돼 광주·서울·전북·충남·인천·제주 전국 7개 시도에 도입됐다. 작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주도로 4월 26일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이 5월 16일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안을 재의결한 후, 시의회 의장이 4일 직권 공포하면서 폐지가 확정됐다.

2024.07.11 I 김윤정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26%…취임 후 최저치 경신[NBS]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해병대원 순직사건(채 해병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간 문자 ‘읽씹’(읽고 무시하는 것) 논란 등이 지지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워싱턴으로 떠나기 전 환송객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9~11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26%만이 ‘잘한다’고 답했다. 이들 회사 조사 기준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2주 전(27%) 조사보다도 지지율이 1%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2주 전 64%에서 이번 주 66%로 늘었다.조사기관 관계자는 “최근 부정적인 이슈들 때문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것 같다”며 채 해병 특검법 행사나 김 여사와 한동훈 후보 간 문자 논란 등을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10일 야당이 주도한 채 해병 특검법이 위헌적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다. 김 여사와 한 후보 간 문자 논란은 당무 개입 등 진실 공방으로까지 비화했다.이 같은 악재 속에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도도 32%에서 30%로 하락했다. 윤 대통령 국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64%로 두 배 이상 많았다.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론 한동훈 후보 지지율이 27%로 가장 앞섰다. 이어 나경원(10%)·원희룡(7%)·윤상현(2%) 순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 한 후보의 지지율이 55%로 과반에 달했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7.11 I 박종화 기자

국힘 법사위 "민주당 검찰개혁법? 이재명 지키려 檢 무력화 야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장동혁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이재명 지키기가 비이성적 검찰 흔들기 시도로 전개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검찰개혁법안은 법치주의 훼손·삼권분립 유린 자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의 방탄 위해 검찰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야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10일 공청회를 통해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자칭 검찰개혁법안은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끝내 민주당이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당시 야당의 반대에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민주당 주도로 가결시켜 놓고 (이후) 공수처를 못 믿겠다며 특검을 남발했다”며 “이제는 중수처(중대범죄수사처)를 만들겠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민주당이 예고한 법안 중 ‘법왜곡죄’의 경우 사법부를 겨냥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재판 결과마저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협박”이라고 맹비난했다.또 ‘수사지연방지법’에 대해서도 “수사 기간 6개월 초과 시 수사기록 목록을 제공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수사 기간을 빌미로 검찰을 민주당 손아귀에 옭아매려는 심산”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이러한 민주당의 모든 행위는 이재명 지키기가 비이성적 검찰 흔들기 시도로 전개된 사례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으로 모자라 이제는 보복을 위해 검찰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의석수에 도취되어 송두리째 망치고 있다. 민주당의 뜻대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은 경찰, 검찰, 공수처, 중수처, 특검, 특별감찰관 등 수사만 하다 세월을 다 보내는 우스운 사법시스템을 보유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07.11 I 한광범 기자

野진성준 "`댓글팀` 의혹 점입가경…공무원 동원하고 세금 썼나"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서 촉발된 ‘댓글팀’ 의혹이 점입가경”이라며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과연 댓글팀을 운영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여사뿐 아니라 한 전 위원장도 법무부장관 시절에 사설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장관이던 당시 여론관리를 해주고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있었다’ ‘한동훈 여론조사팀에서 콘텐츠 작성·배포를 직접 도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역임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김 여사와 한 후보 모두 댓글팀이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댓글팀 의혹을 제기했다.진 의장은 “댓글팀의 존재와 활동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여론왜곡’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본질을 흔드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이러한 불법 행위가 지속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주장했다.그는 “공무원을 동원해서, 세금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실행한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며 “한 전 위원장, 김 여사,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답변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진 의장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임대차 2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임대차법은 철마다 집주인의 눈치를 보며 이삿짐을 쌌던 서민들의 주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행한지 4년 만에 이제 시장에 안착했다. 전셋값이 2년마다 오르는 것에서 발생한 사회적 비용, 또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걱정을 모두 줄여주는 정책으로 평가 받았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렇게 안착된 제도를 폐지하자 하는 것이 무슨 저의인가”라며 “부자 감세에 무주택 서민까지 내쫓으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의 친부자 반서민 정책이 점점 도를 넘어가는 것 같다”고 질책했다.그는 “여론몰이로 무도한 정책 관철하려는 꼼수를 버리고, 민생경제 회복방안부터 내놓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7.11 I 이수빈 기자

조원휘 시의원, 제9대 후반기 대전시의회 의장에 선출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원휘(62·사진) 대전시의원이 제9대 후반기 대전시의회 의장에 선출됐다. 대전시의회는 10일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해 제280회 임시회를 열고, 의장에 국민의힘 소속 조원휘 의원(유성구3)을 선출했다. 또 제1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대윤 의원(유성구2)이, 제2부의장에는 국민의힘 소속 황경아 의원(비례대표)이 각각 당선됐다.의장에 당선된 조원휘 의원은 “시민이 위임해준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할 것”이라며 “겸양을 미덕으로 화합을 요체로 삼아 동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충실히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제1부의장에 당선된 송대윤 의원은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들간 당을 초월해 화합하는 가운데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후반기 부의장으로서 맡은 바 의정 활동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제2부의장에 당선된 황경아 의원도 “앞으로 2년간 동료의원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실천해 나가면서 의장단과 상임위 의원들간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맡아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부의장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당선소감을 피력했다.한편 대전시의회는 오는 15일 상임위원장단을, 17일에는 운영위원장을 선출해 후반기 의정 활동을 위한 진용을 갖춰 나갈 예정이다.

2024.07.11 I 박진환 기자

총선 패배 3일만 입 연 마크롱 "누구도 승리하지 못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75차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에마뉘엘 마크롱(사진= 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총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열고 “강력하고 다원적 다수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하원 의원 선거에서 180석을 차지한 신민중전선(NFP)조차 과반 의석을 점하지 못했기 때문에 총리 선출권이 없다고 본 것이다. NFP 측은 즉각 반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프랑스 국민에게 보낸 편지에서 “누구도 승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어떤 정치세력도 단독으로 충분한 다수 의석을 얻지 못했으며,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치세력은 모두 소수다”라며 “1차 투표에서는 분열됐고 2차 투표에서는 후보단일화로 통합됐으며, (국민연합 등 우익세력을 지지 하지 않는) 공화주의 세력만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프랑스 하원선거 제2차 투표 결과, 좌파연합인 NFP가 188석, 마크롱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도연합인 앙상블이 161석, 마린 르펜 이끄는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이 142석을 각각 차지했다. 제1차 투표에서 돌풍을 일으킨 RN를 막은 것은 NFP와 앙상블이 후보 단일화를 실시한 결과로 마크롱 대통령은 이 결과가 NFP만의 힘으로 쟁취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 셈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런 이유로 나는 공화국 기관, 법치주의, 의회주의, 유럽지향 및 프랑스 독립 수호를 인정하는 모든 정치세력에게 진지하고 충실한 대화를 통해 강력하고 다원적인 다수를 구축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직위와 인물보다는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 연합은 국가를 위한 몇 가지 큰 원칙과 공화주의적 가치, 실용적이고 이해 가능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구축돼야 하며 선거를 통해 표출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가능한 큰 제도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러한 연합체를 통해 총리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때까지는 가브리엘 아탈 총리하에 관례에 따라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어 “이번 선거는 변화와 권력 분담에 대한 (국민의) 명확한 요구가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하며 광범위한 연합을 구축할 필요성을 나타낸다”고 밝혔다.NFP는 사실상 NFP의 총리지명권을 거부하는 마크롱 대통령의 편지에 반발했다. NFP 소속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대표는 “이것은 보통선거에 대한 왕의 거부권 행사다”라며 “그는 무릎을 꿇고 NFP를 불러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헌법상 대통령이 총리 임명권을 갖고 있지만 하원이 불신임할 수 있는 탓에 통상 의회 다수당의 지지를 받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해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편지에는 마크롱이 NFP와의 권력 공유 정부를 어떻게든 피하고 싶다는 속내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NFP는 은퇴연령을 64세로 높인 마크롱의 연금개혁을 철폐해 60세로 내리고 마크롱 대통령이 폐지한 부유세도 다시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2024.07.11 I 정다슬 기자

'저출생 전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된다…與, 정부조직법 발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11일 오전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당론으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최영지 기자]여당이 저출산 문제를 전담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정무장관직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의안과에 직접 접수했다. 국민의힘은 ‘인구의 날’인 11일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추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고 소속 의원 전원이 제안에 참여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담 부처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개정안은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해 인구 정책에 대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수립·총괄·조정·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특히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 분야 최상위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과 조정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 권한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추 원내대표는 개정안 제출 후 취재진들과 만나 “저출생 인구 문제의 중대성을 인식해 제가 직접 대표발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생 인구문제는 국가 비상사태다. 정부나 우리 사회가 위기감을 갖고 대응해야 할 시급한 이슈인 만큼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을 위해 정부조직법 신설안을 낸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 행정부가 저출생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야당도 협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민주당도 대선 과정에서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신설이 필요하다고 한 만큼 큰 틀에서 저희와 생각이 같다고 보고 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박찬대 원내대표도 취지에 공감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인구 관련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 순간까지 범국가적 총력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며 “긴 호흡으로 정책과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어려운 문제인 만큼 부처 간 세심한 기능 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지적했다.그는 개정안에 포함된 ‘정무장관직 신설’에 대해선 “국회와 정부 간의 소통을 지원하고 민생과 주요 개혁 과제들에 대한 갈등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복잡하고 다변화된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을 위한 조치인 만큼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변경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한정된 정책 범위를 이민 등 인구구조 변화 적응까지 확대하도록 했다.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대응을 남녀 모두의 평등한 참여와 공통적 정책지원이 내포된 양성평등적 관점을 강조하고 태어난 아이를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도록 했다.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명칭을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바꾸고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관으로 개편해 인구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했다. 인구위기대응위원회 위원은 기존 정부·전문가 위주에서 청년·양육부모 등 수요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인구 문제 등 국가의 생존이 달린 중장기 정책 과제를 이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민생 법안 발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1 I 한광범 기자

與 "이재명 '종부세 개편·금투세 유예' 발언에 의구심"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발언에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환영할 만 하지만 진의를 갖고 이야기하는지 의구심은 든다”고 했다.황우여(오른쪽부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진정성 있는 거라면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그간 민주당이 보인 간보기성 행태를 볼 때 어느 정도 진의를 갖고 얘기하는 건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은 지난 5월 박찬대 원내대표의 실거주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필요성 언급을 시작으로 종부세 개편 필요성 화두만 던지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최근까지도 정부·여당의 종부세 개편 필요성에 부자 감세 프레임을 씌워 진의를 왜곡하고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해 왔다”고도 했다.금투세와 관련 “정부·여당이 그간 변화된 우리나라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을 강행하면 대부분 중산층인 1400만명 상당 투자자가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음에도 민주당은 ‘금투세 기본 공제가 5000만원이라 적용 대상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근시안적 논리로 금투세 시행 강행 의사를 밝혀왔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과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번 발언에 대한) 진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전날 종부세에 대해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 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금투세와 관련해선 “과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2024.07.11 I 최영지 기자

황우여 "野, '尹 대선' 불복심리 남아있는지 의심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관련 청문회와 관련해 “명백히 위헌·위법”이라며 “국회 본회의의 무겁고 엄격한 헌법 절차를 상임위원회의 가벼운 국회법 절차로 찬탈한 것은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황우여(오른쪽부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9일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청원 청문회를 의결했다”며 “이는 헌법이 부여한 지위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민의힘 측 법사위 간사 선임 절차도 안했고 토론 절차도 박탈해버려 절차상 문제가 너무 크다”며 권한쟁의 심판대상이라고 했다. 또 “국민이 선출해 국가원수의 지위를 부여한 대통령에 대한 대선 불복 심리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도 했다.황 위원장은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회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중지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그는 이어 당을 재정비하고 오는 23일 예정돼 있는 전당대회를 차질없이 준비하자고도 했다. 그는 “남은 10여 일 동안 비대위 매듭 짓는 일을 마쳐야 한다”고 했다. 또 여의도연구원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과거 여의도연구소를 연구원으로 승격하며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과 미국 헤리티지 연구소와 같은 싱크탱크로 거듭나길 바랐다”며 “ARS 여론조사기관으로 전락해 성과가 빈약하다는 지적에 귀기울여 쇄신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2024.07.11 I 최영지 기자

추경호 "DJ·盧, 민주당 돌아와도 친명 등살에 쫓겨날 것"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검사 1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탄핵소추안에 기권한 후 원내부대표직에서 물러난 것과 관련해 “지금 민주당을 보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까지 살아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친명 당원들의 등살에 못 이겨 쫓겨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친명 당원들이 (곽 의원) 장인인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비난했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전날 민주당 당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한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 “어제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며 소위 ‘먹사니즘’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국회를 탄핵과 전쟁의 아수라판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공허한 먹사니즘 선언을 하니 국민 우롱도 유분수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포퓰리즘을 재포장한 이 말의 진정성을 믿을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이 전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진심 어린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오로지 선심성 정책을 통한 선동과 본인의 사법 리스트 사건을 위한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 전 대표는 어제 내란을 운운하며 본인을 수사하는 검사 3명을 포함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의 당위성을 외쳤다. 이 전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한술 더 떠 아예 검찰청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구하기를 위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일도 불사하겠다는 입법 폭주”라고 맹비난했다.이어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을 심사한다는 빌미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부르는 희대의 갑질을 벌이고 있다”며 “그런 식이라면 민주당의 수사검사 탄핵 관련 청문회는 이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마땅할 것이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그럴 용기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2024.07.11 I 한광범 기자

與, '저출산 문제 전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오늘 발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최영지 기자] 여당이 저출산 문제를 전담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을 11일 발의한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오늘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그는 “정부는 인구 관련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 순간까지 범국가적 총력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며 “긴 호흡으로 정책과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어려운 문제인 만큼 부처 간 세심한 기능 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지적했다.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인구 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으며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중요한 때”라며 “특히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신설을 공약한 만큼 개정안에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함께 정부장관직 신설도 추진한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와 정부 간의 소통을 지원하고 민생과 주요 개혁 과제들에 대한 갈등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복잡하고 다변화된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을 위한 조치인 만큼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4.07.11 I 한광범 기자

원희룡 "한동훈, 거짓말 들통나면 후보직 사퇴하라"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1일 한동훈 후보를 향해 “거짓말이 들통나면 후보직을 내려놓으라”고 공세를 폈다.원 후보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사천 의혹, 사설 여론조성팀 의혹, 김경률 금감원장 추천 의혹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하겠나”고 물었다.그는 “후보에 대한 검증은 유권자인 당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출마자 모두의 의무”라며 “비대위원장으로서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총선을 총괄한 한 후보는 네거티브라며 검증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원 후보는 “저는 당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을 받아들여 네거티브로 오해받을 수 있는 발언은 일체 중단할 작정이었지만 한 후보는 저의 결심을 악용해 ‘구태 정치’라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며 “진짜 구태정치는 한동훈식 거짓말 정치”라고 지적했다.그는 “한 후보는 김경률 전 비대위원 금감원장 추천 보도, 총선 사천 의혹, 사설 여론조성팀 의혹에 ‘사실무근’이라고만 한다”며 “사사건건 고소고발과 정정보도, 반박문을 내고 급기야 장관직까지 걸던 과거와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비꼬았다.한 후보는 “비선 측근들을 챙기며 거짓말로 정치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면, 자신의 대권 이미지만 생각하고 공사 구분 못하는 당대표가 된다면 이재명 민주당에 대항은커녕, 분열로 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24.07.11 I 한광범 기자

애써 키워온 카드사 車금융 고금리 장기화에 경쟁력 ‘뚝’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카드사가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키워오던 자동차 금융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카드사의 금리가 경쟁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신차 가격도 오르는 상황에서 중고차 등 영업력도 캐피탈 등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약해 전망도 밝지 않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0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동차 할부금융을 취급하는 6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롯데·우리·하나카드)의 할부금융자산은 9조 616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9029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할부금융자산 규모가 가장 큰 신한카드는 올해 1분기 할부금융자산은 3조 373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7%(5370억원) 줄었고, KB국민카드도 2조 7415억원으로 10.4%(3184억원) 줄었다. 6개 카드사 중 지난해 대비 자동차 할부금융자산이 증가한 곳은 롯데카드 1곳뿐이다. 롯데카드의 할부금융자산은 687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5.8%(2967억원) 늘었다.자동차 할부금융은 카드사가 아닌 캐피털사의 주요 수익원이다. 그러나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비카드 사업으로 점차 영역을 넓혔고, 자동차 할부금융도 그 중 하나다. 2015년까지 신한카드가 주로 사업을 벌였고, 2016년부터는 KB국민카드·우리카드·롯데카드가 진출, 삼성카드도 관련 사업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하나카드는 2021년 1월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에 진출했다.카드사가 자동차 할부금융 자산을 빠르게 늘릴 수 있었던 이유는 캐피털사 대비 낮은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었다. 거기다 카드사를 통해 장기 할부 결제를 하는 것은 대출로 잡히지 않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그러나 고금리와 고물가가 이어진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이 빠르게 위축되기 시작했다. 내수 소비가 침체하며 신차 구매 수요가 감소한 것이다. 게다가 고금리 여파로 여전채 금리가 5%에 육박해 조달 비용이 오른 것도 부담됐다. 이에 따라 2022년 최고 4%대였던 카드사들의 자동차 할부 금리도 뛰었다. 현재 카드사 자동차 할부 금리 최저수준은 5%대다.리스자산도 마찬가지로 주춤하는 모습이다. 리스는 자동차 등을 사거나 빌리는 고객에게 돈을 대출해 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이다.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기계류 등도 취급하지만, 카드사의 리스 사업에선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90%로 대부분이다.올해 1분기 리스 금융을 취급하는 6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롯데·우리·비씨카드)의 리스자산은 6조 163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1638억원) 줄었다. 우리카드의 리스자산은 1조 57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2273억원), KB국민카드도 2846억원으로 38.8%(1807억원)으로 크게 줄었다.계속되는 고금리 상황과 신차 가격 상승으로 카드사의 자동차 금융 전망은 더 불투명하다. 예적금 등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들은 주로 여신전문금융채권(여전채)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다. 고금리 장기화로 채권에 대한 이자비용이 부담이 커지면서 캐피탈이나 인터넷전문은행 등 다른 업권보다 경쟁력 있는 금리를 취급하기 어려워졌다.게다가 리스업은 카드사가 자동차를 직접 구입해 고객에게 대여하는 만큼 차 값이 비싸지면 매입 비용 등을 운용하기 위한 영업비용 부담도 커진다. 대형 캐피털사들은 KB차차차와 같은 중고차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대형 캐피털사에 비해 영업력이 떨어지는 것도 약점으로 꼽힌다. 이에 고객들이 카드사의 자동차 금융을 점차 외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카드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할부금융은 고마진 상품이 아녀서 많이 팔아 이윤을 남겨야 하지만 내수 침체로 구매 여력이 낮아진 상황”이라며 “여전채 금리 상승으로 조달 비용 부담도 커 규모가 큰 자산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고 말했다.

2024.07.11 I 최정훈 기자

"둔촌주공에 '도시형캠퍼스' 중학교…8호선, 혼잡도 낮춰야"
[이데일리 양희동 함지현 기자]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1만 2032가구)엔 도시형캠퍼스 중학교를 설치해야한다. 도시형캠퍼스란 새로운 방식의 학교 설립이 대규모 재건축 단지엔 필요하다. 1만 2000가구라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끝까지 최선 다하겠다.”이수희(54) 서울 강동구청장은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아 지난 8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최근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내 중학교 신설 관련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내 중학교용지는 지난 2020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 신설 ‘부적정’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부지를 ‘공공 공지’로 전환하는 정비계획 변경 검토에 나섰고 입주예정자들은 6일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 공지 전환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시는 내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중학교용지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며 일단 한발 물러선 상태다.이수희 강동구청장이 지난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강동구의 여러 현안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아이들 학습권·안전 중요…8호선 과밀에 증차 등 요구서울시교육청은 현재 기존 학교의 분교 형태인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설립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강동구는 올림픽파크포레온 내 도시형캠퍼스 수요 파악을 위해 전입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학령인구 분석에 나설 계획이다.이수희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중요한데 학교 설립이 안되면 학생들이 인근 중학교로 분산 배치돼, 과밀학급이 되는 등 교육환경이 열악해질 것”이라며 “도시형캠퍼스는 아이디어가 좋은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기관 등을 설득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강동구의 교통 문제도 이 구청장이 취임 이후 역량을 집중해온 분야다. 특히 올 1월 숙원사업이던 ‘GTX-D’ 노선의 강동구 경유가 확정된 것은 주요 성과로 손꼽힌다. 여기에 8호선 및 9호선 4단계 연장과 5호선 직결화 등이 강동구의 교통 현안이다. 이 중 8호선 연장사업인 ‘별내선(경기 남양주시 별내역~서울 강동구 암사역)’ 12.9㎞ 구간은 오는 8월 개통을 앞둔 가운데 강동구엔 ‘암사역사공원역’이 신설될 예정이다.이 구청장은 “당면한 과제는 8호선의 과밀화인데 별내선 개통으로 신도시 3개 지점(별내·다산·동구릉역)을 거쳐 강동구로 내려오면 승객이 꽉 차서 들어올 것”이라며 “신설역의 대중교통 연계성 강화를 위해 연계 버스 노선 투입을 서울시와 지속 협의해 왔으며, 현재 개통 시점에 맞춰 아리수로 등에 버스 노선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차 간격을 줄이기 위해 증차를 요구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공감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비용 분담 의사가 없는 것 같은데 구리에서 내려오는 차량인 만큼 전향적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JYP신사옥과 이케아 등이 들어설 ‘고덕비즈밸리’의 교통 문제도 도로 개설과 대중교통 활성화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이 구청장은 “마을버스 노선을 5호선 고덕역·상일동역과 연계하고 8월 신설 예정인 8호선 암사역사공원역과 연계하는 시내버스 신설 등도 추진 중”이라며 “향후 9호선 4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고덕비즈밸리 앞에 전철역에 들어서 교통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강 33번째 다리 ‘고덕대교’ 확정해야…안전한 보행 가능한 보도 완성강동구와 경기 구리시를 잇는 한강의 33번째 다리 명칭은 ‘고덕대교’로 확정될 수 있도록 이 구청장은 국가지명위원회에 당위성을 적극 피력해 나가고 있다. 이 구청장은 “구리시가 구리대교를 주장하고 있지만 지명 관련 지침상 명칭이 혼동을 주면 안 되는데 1.5㎞ 옆에 ‘구리암사대교’가 있다”며 “강동구 도심을 관통하는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다리이고 서울시가 500억원 넘는 분담금을 낸 만큼 고덕대교로 명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앞으로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이 구청장은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펼치겠단 각오다. 장애인과 노인 등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안전한 길을 만드는 일도 그 중 하나다. 이 구청장은 “도로나 보도공사를 하고 난 뒤에 요철이나 들뜨는 곳이 없어야하는데 평탄화 작업이 세밀하지 않아, 몇 년 지나면 물이 고이고 파인 곳이 생겨 휠체어나 어르신, 아이들 유모차 등이 다니기 불편한 경우가 많다”며 “보도·도로 공사에서 세심한 마무리가 안 되는 원인을 파악해 개선 방법을 부서와 같이 계속 협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이수희 강동구청장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학사·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공공정책 석사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 △대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무행정분과 상임자문위원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강동구갑 당협위원장 △윤석열대통령후보 선대본 여성본부 대변인단장

2024.07.11 I 양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