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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동훈 댓글팀` 범죄 반드시 밝혀낼 것"(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이른바 ‘사설 댓글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경의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고발까지 하기로 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한 후보의 댓글팀 의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한 후보의 여론조작이 의심되는 포털 사이트 계정 24개가 작성한 댓글 6만여개를 분석했고, 이 내용이 서면으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6만여 개의 댓글 중 502개의 댓글은 오탈자, 기호, 띄어쓰기까지 100% 동일했고, 방향성이 유사하게 변형된 댓글도 상당하게 발견됐다”며 “이 댓글들은 각기 다른 계정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긁어붙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이들 계정들은 한 후보가 법무부장관에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했다”며 “특히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거짓사실을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댓글팀 의혹은 조직적 조작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증거들이 수없이 드러난다”며 “특수활동비가 들어갔는지, 사설댓글팀이 있었는지, 업무방해행위와 여론조작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의 빠른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당 차원에서 한 후보의 ‘댓글팀’ 의혹에 대해 검경의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며 “당분간은 상황을 봐서 고발조치나 이런 것도 해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이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도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의 댓글팀은 예삿일이 아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댓글팀 운영 사실을 폭로한 자신을 고발하라고 호기롭게 말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한 후보는 최소한 해명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 수석대변인은 “불법적인 여론조성팀, 댓글팀의 운영은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범죄”라며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다. 불법 댓글팀 운영 의혹을 특검법에 포함 시켜서라도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여론을 조작, 오도하는 반헌법적 범죄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올림픽 열기 더한다" '40돌' 맞은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개막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올해로 40년을 맞이한 교보생명 꿈나무체육대회가 올 여름 한판 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민간이 개최하는 종합체육대회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교보생명 꿈나무체육대회는 미래의 스포츠 스타를 꿈꾸는 체육꿈나무들이 페어플레이 정신을 마음에 새기는 장(場)이다.교보생명은 ‘2024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가 경북 예천시에서 육상을 시작으로 한 달여 간의 열전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천, 김천, 철원, 의정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초등학교 학생 선수 4000여 명이 출전해 실력을 겨룬다. 교보생명은 ‘2024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가 경북 예천시에서 육상을 시작으로 한달여 간의 열전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교보생명)올림픽 금메달의 꿈을 키워온 학생 선수들이 육상, 테니스, 유도, 체조, 수영, 빙상, 탁구 등 7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교보생명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인기 스포츠가 아닌 유소년 기초종목에 정성을 쏟는 이유는 창업자부터 내려온 남다른 인재 육성 철학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대산(大山)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는 ‘어릴 때부터 건강한 체력을 길러야 인격과 지식이 잘 자랄 수 있다’며 꿈나무체육대회를 창안했다. 신용호 창립자는 ‘국민교육진흥’과 ‘민족자본형성’이란 창립이념으로 교보생명을 세운 인물로 오랜 시간 ‘교육이 민족의 미래’라는 신념을 몸소 실천해왔다.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는 국민교육진흥이라는 창립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청소년 육성을 대상으로 한 또 하나의 실천인 셈이다.이 같은 철학은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의장에게도 그대로 전해졌다. 신 의장은 지난 4월 진행된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40년 홈커밍데이’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유소년 종합체육대회를 40년 간 후원해 온 소회를 직접 밝힌 바 있다.교보생명은 꿈나무체육대회 40회를 맞아 대회의 의미와 성과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기념사업도 준비했다. 이달 말까지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는 ‘Road to Dream(세상에 없던 길도 열 수 있게 만드는 힘)’을 주제로 ‘꿈나무체육대회 40년 기념 전시 팝업’이 열린다. 이번 팝업에서는 다양한 사료와 사진을 통해 꿈나무체육대회의 발자취를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꾸미 인형, 리유저블백 등이 굿즈로 판매된다. 판매수익금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기부될 예정이다. 또 같은 기간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인스타그램 페이지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꿈나무 응원 챌린지’도 진행된다. 응원 댓글을 달거나 꾸미 AR 필터 응원 인증샷을 남기면 참여가 완료된다. 1000명 이상 참여 시 체육장학금 1000만 원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기부돼 의미 있게 활용될 예정이다.교보생명 관계자는 “많은 참가학생들이 경쟁과 승리를 넘어 협동과 도전의 스포츠 가치를 공유하고, 건강한 체력과 상생의 지혜를 갖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보생명은 문화와 금융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스포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공익사업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거부권' 맞고 '尹탄핵 청문회' 해도 민주당 지지율 하락·국힘은 상승[리얼미터]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청문회 등 강력한 대여(對與) 공세를 펼치고 있음에도 오히려 지지율은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15일 발표됐다.송석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사진=뉴스1)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를 받아 지난 11부터 12일(7월 2주차)까지 전국 18세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8.0%,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5.0%를 기록했다.전주와 대비해 국민의힘 지지율은 2%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 지지율은 무려 3.2%포인트나 하락했다. 다만 9주째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전통적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3.2%포인트↓, 58.5%→55.3%)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 대전·세종·충청(7.9%포인트↑, 32.3%→40.2%), 부산 ·울산·경남(3.1%포인트↑, 42.6%→45.7%), 인천·경기(2.6%포인트↑, 30.6%→33.2%), 서울(1.7%포인트↑, 39.1%→40.8%) 등 전지역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보였다.더불어민주당은 부산 ·울산·경남(9.4%포인트↑, 22.6%→32.0%)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지지세가 강한 서울(2.0%포인트↓, 31.0%→29.0%), 인천·경기(7.5%포인트↓, 47.2%→39.7%), 광주·전라(7.1%포인트↑, 53.9%→46.8%)에서도 큰 폭으로 하락했고 대구·경북(6.5%포인트↓, 27.2%→20.7%), 대전·세종·충청(2.7%포인트↓, 41.4%→38.7%) 등에서도 큰 낙폭을 보였다.이념 성향별로 봤을 때 본인을 보수층이라 답한 사람들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3.1%포인트 상승해 68.4%를 기록하며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진보·보수·중도 전체적으로 지지도 내림세를 보였다. 보수층에선 2.3%포인트 하락한 14.9%, 진보층은 1.3%포인트 하락한 63.5%, 중도층에서는 3.6%포인트 떨어진 33.5%의 지지율을 보였다.같은 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10.3%, 개혁신당은 4.3%, 새로운미래 1.5%, 진보당 1.8%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ARS) 조사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英 100번 심사숙고, 韓 고작 2번…최저임금 졸속결정 논란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최저임금 액수 심의와 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매해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정부에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운영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노사 각자 주장만 거듭하다 심층 논의 실종최저임금 심의 논란의 핵심은 전문적인 논의 없이 노사가 협약임금을 결정하듯 심의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최초제시안으로 경영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두자릿수 인상률을 요구하고 그 차이를 흥정하듯 좁혀나간 뒤 공익위원을 포함한 노사공 위원들이 표결로 결정한다. 최임위에 노사 위원들이 포함돼 어느 정도의 협상은 필요하지만 각자의 주장만 거듭하다 보니 노동 및 거시경제학적인 심층적 논의가 설 자리가 없는 게 현실이다.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낸 이원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미래세대특별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최저임금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 매년 노사가 힘겨루기를 하며 협상으로 결정한다”며 “최저임금을 이렇게 정하는 게 옳은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역시 “최저임금을 일반 회사에서 임금협상하듯 정하고 있지만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했다. 허 원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엄청나게 많은 것을 고려하는 것처럼 최저임금도 그래야 한다”고도 했다.최임위가 지난해 펴낸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보고서를 보면 영국의 최저임금 노사정위원회인 ‘저임금위원회’는 매년 100회 정기회의를 열어 조사, 심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 결정 근거를 설명한다. 특히 위원회에 참가하는 사용자와 노조 출신 위원들은 각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반면 한국은 올해의 경우 지난 9일과 11일 두 차례 만나 12일 새벽까지 회의를 진행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투명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이러한 객관적 지표가 적절하게 반영됐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예컨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2017년도 액수 결정) 최임위는 유사근로자 임금 인상률(3.7%), 소득분배 개선분(2.4%), 협상 배려분(1.2%)을 근거로 7.3% 인상을 결정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과 2018년(2018년 및 2019년도 액수) 각각 16.4%, 10.9% 올리더니 2019년(2020년도 액수)엔 2.87%로 급격히 낮췄는데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올해 최임위는 심의촉진구간(1만~1만290원)을 제시하며 상한선(1만290원) 근거로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번 촉진구간 상한선 근거는 지난 2022년 당시엔 2023년도 액수를 결정하는 기준이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불과 2년 뒤엔 심의촉진구간 상한 기준이 된 것이다. 이에 반발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최저임금 제도개선 TF’ 개선안 20대 국회서 폐기최임위는 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지난 12일 새벽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의 결정시스템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진전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제도 개편에 대한 심층 논의와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2019년 2월 최저임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 바 있다.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말 구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 내놓은 안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최저임금 구간설정 위원회’와 ‘최저임금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구간설정위는 공익위원들로만 구성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설정하고, 지금처럼 노사공 위원 동수(각 9명씩 총 27명)로 구성된 결정위가 상·하한선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내용이다. 이 개편안은 20대 국회에도 발의가 됐으나 통과되지 않고 자동폐기됐다.이에 대해 이기권 전 고용부 장관은 자신의 저서 ‘노동시장 빅스텝’에서 “최저임금 결정에서 반복해 온 소모적인 논쟁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 대안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고용부 장관을 지낸 이채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는 통화에서 “갈등만 배로 증폭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허재준 원장은 최임위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허 원장은 통화에서 “최임위가 비상임 위원제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모든 것을 위원들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금통위는 임기가 있는 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제반 경제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토의와 연구지원을 받는다. 최임위도 이렇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