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바이든 VS 날리면' 2심…MBC "김은혜 前홍보수석 증인 신청"
  • '바이든 VS 날리면' 2심…MBC "김은혜 前홍보수석 증인 신청"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을 두고 정부와 소송 중인 MBC가 사건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최성보 이준현)는 19일 정정보도 청구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MBC 측 대리인은 이날 “문제의 발언을 한 당사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내놓는 과정을 총괄한 당시 홍보수석을 통해 사실확인 방식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원고인 외교부 측은 “이미 1심에서 감정을 통해 해당 발언이 ‘바이든’이 아님이 확정됐다”며 “대통령실의 언론 브리핑 경위를 묻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우선 김 의원이 사건과 관련한 진술서를 임의로 낼 수 있는지 파악해보고 어려울 경우 사실조회 요청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바이든, 날리면’ 논란은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순방 중 뉴욕에서 국제회의장을 떠나는 길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모습이 잡힌 것에서 시작됐다. MBC는 이를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OOO OOOO’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고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우리 국회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같은 논란으로 외교부는 2022년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 1월 1심은 카메라에 담긴 윤 대통령 발언이 음성 감정을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불명확한 만큼 MBC의 보도가 ‘허위’라며 정정보도 판결한 바 있다.
2024.07.19 I 최오현 기자
김두관 "'이재명의 민주당'이 당 입지 좁혀…대선 쉽지 않다"
  • 김두관 "'이재명의 민주당'이 당 입지 좁혀…대선 쉽지 않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9일 이른바 ‘친명(親이재명)’ 일극체제로 진행 중인 민주당 전당대회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5인 5색으로 최고위원이 뽑혔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인다”고 평가했다.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 사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후보는 이날 오전 YTN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보통은 최고위원을 다섯 분을 두는 것은 당내에 다양한 정파라 할까, 이런 쪽의 의견들을 소위 지도부가 이렇게 수렴하고 거기서 최대 공약수를 찾겠다는 차원인데, 최고위원 5인 5석이 돼야 되는데 5인 1석이 되면 당이 얼마나 경직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차기 당대표에 당선돼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며 “차기 지방선거 공천을 완료해 지방정부를 이끄는 수장들도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대선을 가겠다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대권과 당권을 분리하는 당헌·당규 때문에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가 불가하다고 답했으나 김 후보는 “최근 당헌·당규를 중앙위원회에서 바꿔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며 “그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내용이 확정이 됐을 때 모든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위인설법’이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김 후보는 이렇게 완성되는 ‘친명 일극체제’가 결국 선거 패배 원인이 될 것이라 봤다. 그는 “민주당의 생명은 다양성과 역동성이다. 그게 살아날 때만 우리가 늘 승리했다”며 “지금 우리 당을 사람들이 ‘이재명의 민주당’이라 하지 않나. 우리 스스로 입지를 좁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는 지방선거도 대선도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 후보와 다른 의견을 내며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먼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추천권을 대법원장 등 제3자에게 부여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저희들 안과는 다르긴 하지만 1주기를 맞이해서 채해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게 참으로 중요하지 않나”라며 “좀 더 유연하게 그쪽 특검법도 고려해서 여야가 협상을 하는게 좋겠다”고 제안했다.또 이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유예와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주장한 것은 반대하며 “우리 민주당의 정책의 근간은 격차 완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부세는 12억 이상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종부세를 적용받는데 전체 2.7%가 해당된다. 금투세는 1400만 투자자들 중 금융소득이 있는, 투자를 해서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이 발생한 분들에게 부과하는 것”이라며 “격차완화에 이걸 폐지하거나 유예하는 것은 격차 완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19 I 이수빈 기자
與 방송법 의장 중재안 거부 “이사진 선임 중단 불가”
  • 與 방송법 의장 중재안 거부 “이사진 선임 중단 불가”
  • [이데일리 조용석 최영지 기자] 여당이 국회의장이 제시한 방송4법 중재안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방송4법을 원안대로 단독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 따라 임명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을 요구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채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앞서 지난 17일 국회의장은 방송4법 중재안으로 정부·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 △방통위 파행적 운영 중단 및 정상화 조치를 촉구했다. 야당에는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 △여당과 원점에서 방송4법 재검토 △방통위장 탄핵소추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이에 야당은 전날 정부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하면 방송4법 본회의 처리를 보류하고 ‘범국민협의체’에서 함께 방송법을 논의할 의지가 있다고 동의했다. 하지만 여당이 선임 일정 중단을 거부하면서 중재안은 사실상 파기됐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은)행정부 인사 권한일 뿐 아니라, 지난 정부 민주당 정권 하에서도 집행된 규정”이라며 “해당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안에 포함된 방송법 논의를 위한 자문위 구성(범국민협의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장 직속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여기에 여야 동수로 전문가를 추천토록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중재안이 파기된 후 야당이 25일 방송4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강행해 방송장악 4법,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현금살포법(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하면 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추가된 패키지 법안이다. 각각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겨있다. 다만 야당이 방송4법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2024.07.19 I 조용석 기자
고동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종사자 대체복무 병역특례법 대표 발의
  • 고동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종사자 대체복무 병역특례법 대표 발의
  •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고동진 의원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대체복무 편입·전직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세계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으로 대표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해 해당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행법상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등 고급인력이 첨단산업 분야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계기가 없어 우수 인재의 안정적 육성 및 확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의원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 포함)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병역지정업체에 전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이며,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인재가 안정적으로 육성돼 대한민국이 첨단전략산업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 의원은 지난달엔 정부 차원의 반도체산업 전략 수립과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2024.07.19 I 한광범 기자
'채해병 사건' 묻는 '尹탄핵 청문회'…임성근 또 증인선서 거부
  • '채해병 사건' 묻는 '尹탄핵 청문회'…임성근 또 증인선서 거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채해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발의’ 청원 청문회에서 또다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임 전 사단장을 고발조치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국회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었다. 임 전 사단장은 가장 먼저 청문회장에 도착해 굳은 표정으로 대기했다. 청문회가 시작되고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요청하자 임 전 사단장은 “거부합니다”라고 답했다.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모두 증인 선서를 했다.임 전 사단장은 위원회 요청에 따라 증인 선서 거부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증언은 하지만 선서는 하지 않겠다”며 “여러 수사기관에 고발돼 수사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상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시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판단으로 공소제기를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증언 거부권까지 있다”며 “하지만 증인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진실에 입각해 성실하게 증언하겠다”고 말했다.‘증언 거부’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은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6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정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소명한 증언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선서거부죄로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형사소송법 제 148조와 159조에 의해서만 증인 선서 거부가 면책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국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 시 고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2024.07.19 I 이수빈 기자
"정청래 나와"…尹 탄핵발의 청문회 첫날, 국힘 의원들 연좌농성
  • "정청래 나와"…尹 탄핵발의 청문회 첫날, 국힘 의원들 연좌농성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가 열리는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최영지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이 19일 대통령 탄핵안 발의 국민청원 청문회와 관련해 의원 전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찾아가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방문하고 연좌 농성을 진행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탄핵안 발의 청문회와 관련해 국회 본관 2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하던 도중 의원 전원이 본관 3층에 위치한 법사위를 항의방문했다.추경호 원내대표와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법사위원장실로 들어가려다 문이 잠긴 것을 확인하고 문을 두드리며 “정청래 문 열어! 위원장 문 열어! 면담 좀 합시다!”라고 소리쳤다.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이 왜 만나주질 않느냐”고 소리쳤지만 방문은 열리지 않았다. 유 의원이 다시 나서 “간사예요. 문 열어! 왜 자기 마음대로예요? 할 말 있으면 문 여세요!”라고 외쳤지만 사무실 안에선 어떠한 반응도 나오지 않았다.송석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에도 위원장실 문이 계속 열리지 않자 “정청래 어디 갔어! 셀프감금을 하고 있다”고 외치기도 했다. 결국 추 원내대표와 법사위 소속 국힘 의원들 일부가 위원장실 문 앞에서 연좌농성을 했다. 유 의원은 “정청래식 법으로 법사위를 운영하며 전횡을 하는 것을 국민들도 아셔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도 “법사위가 법을 안 지키고 있다. 근거도, 전례도 없는 청문회를 통해 탄핵열차를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얼마나 비겁하나. 국회 역사 이래 최초의 만행”이라고 성토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을 항의방문해 문을 열어달라며 문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국힘, 국회선진화법 위반” vs “민주, 독재적 국회운영”같은 시간 수십 명의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장 앞 복도에 앉아 “정청래는 사퇴하라”, “위법청문, 대선불복”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연좌농성을 진행했다. 연좌농성이 진행되던 도중 회의 참석을 위해 현장을 지나가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일부 의원들의 거칠게 항의했고, 서 의원도 이에 대응하며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의 연좌농성을 이어가던 중 법사위 청문회 개의 시작인 오전 10시 직전 법사위원장실 문이 열리고 정 위원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 위원장을 둘러싸며 거세게 항의했고, 정 위원장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3미터 정도 떨어진 법사위 회의장으로 들어갔다.다른 의원들이 복도 연좌농성에 가세해 연좌농성을 이어가는 사이, 추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시작부터 여야 간 갈등이 폭발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고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향해 경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추경호 법사위 회의실 항의에…“형사고발 당하고 싶나”송석준·곽규택 의원이 위원장석을 찾아 강하게 항의하자, 서 의원은 재차 “저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고 재차 경고했다. 정 위원장은 회의가 시작되자 법사위 소속이 아니면서 회의장에 들어온 추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권성동 의원을 향해 “자리를 떠나 주세요.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다. 형사고발 조치를 당하고 싶지 않으면 떠나라. 퇴거 명령한다”고 경고한 후, “경고조치 이후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 등은 결국 회의장을 빠져나와 복도 국민의힘 연좌농성에 합류했다.정 위원장은 회의 도중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얼굴이 빨갛게 부어오른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아까 위원장실에서 나오면서 이 회의장까지 오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을 가로막아서 굉장히 어려웠다. 국회선진화법는 ‘다중에 의한 위력·폭력’에 대해 처벌이 더 무거워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이라며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고 경고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 시간 복도에서 연좌농성을 이어가며 청문회가 위법하다며 민주당에 대한 성토를 이어갔다.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소추 요건을 우회하고 있다. 국회법은 국가 원수, 국가기관을 모독하거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청문회는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민주당의 무도함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이 자신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 그러한 자신감이 없으면 탄핵 청원 절차를 중단하라”며 “민주당이 탈법과 불법을 아주 상습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이고 독선적이고, 독재적인 국회 운영은 반드시 국민들께서 심판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전 항의농성을 한 지 50분 만인 오전 10시30분 다시 의원총회를 위해 이동했다.
2024.07.19 I 한광범 기자
"위헌·불법 청문회 응할 수 없다"…대통령실, 탄핵청문회 불출석
  • "위헌·불법 청문회 응할 수 없다"…대통령실, 탄핵청문회 불출석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이 1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탄핵 청원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위헌·위법적인 청문회엔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다음 주 청문회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여서 대통령실과 야당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19일과 26일,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되는데 이날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이를 둘러싼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중점적으로 다뤘다.야당은 대통령실에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과 강의구 부속실장, 전·현직 행정관 두 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모두 이날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야당은 김 처장과 강 실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개입된 것 아니냐며 이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위헌적·불법적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단 입장”이라고 말했다. 채 해병 사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청원에서 제시된 탄핵 사유가 직무 집행 중 법률 위반 등 헌법상 탄핵 소추 규정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청문회 실시를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고 문제 삼고 있다. 다만 여당은 이 같은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청문회엔 참석했다.윤 대통령 탄핵 청원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26일 청문회에선 김건희 여사와 그 어머니 최은순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건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 모녀 외에도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김 여사의 일정을 수행하는 부속실 행정관들도 다음 주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대통령실은 불출석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은 고발한다는 방침이어서 또 다른 여야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2024.07.19 I 박종화 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 "106번 버스는 서민노선…폐선 막아달라"
  • 김동근 의정부시장 "106번 버스는 서민노선…폐선 막아달라"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서울시에 106번버스 폐선 방침 철회를 요청했다.19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18일 전희경 국민의힘 의정부갑당협위원장과 서울시청에서 김병민 서울시정무부시장을 만나 서울 106번 버스의 폐선 철회를 건의했다.김동근 시장(왼쪽)과 전희경 위원장이 김병민 서울시정무부시장을 만나 106번버스 노선 관련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지난 50여 년간 106번을 이용한 의정부 시민의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결정”이라며 “서울시 재정으로 운영돼 의정부 시민이 혜택을 누려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루 3400여 의정부시민이 106번 버스를 이용해 서울시에 경제활동을 하는 만큼 이 또한 서울시가 고려해 폐선 계획을 철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이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여유 없이 한달여 만에 폐선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의정부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호소했다.시는 지난 6월 106번 폐선에 대한 서울시의 노선 조정안을 접한 뒤 우선 폐선 철회를 위해 노력하고 내부적으로는 운송업체와 함께 대체노선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지속했다.시간·재정적 한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 및 일과 시간대 시민들의 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김 시장의 이런 요청에 대해 김병민 서울시 정부부시장은 “의정부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함께 대안을 논의하자”고 답했다.106번버스는 현존하는 서울 시내버스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노선으로 다른 시내버스보다 이른 오전 4시에 의정부에서 첫차가 출발해 일용직 근로자, 환경미화원, 시장 상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서민의 노선’으로도 알려져 있다.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민들이 106번버스의 존치를 간곡하게 바라는 만큼 서울시도 이같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주길 바란다”며 “시미들의 106번 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9 I 정재훈 기자
인천공항 상반기 여객, 코로나 전 대비 96% 회복
  • 인천공항 상반기 여객, 코로나 전 대비 96% 회복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 상반기(1~6월)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실적이 3404만여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상반기(3525만여명) 대비 96.6%의 회복률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공항 전경.이는 지난해 상반기 여객 실적(2440만여명) 대비 39.5% 증가한 것이다. 동계 성수기와 유학생 입국 시기가 겹친 올 2월25일에는 코로나19 이후 하루 최다 여객인 21만여명을 기록했다. 공사는 이같은 증가세가 △연초 동계 성수기 효과 △동남아시아와 일본 등 단거리 노선 선호도 지속 △중국 노선 여객 회복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여객 실적은 해외에서 인천공항으로 오거나 공항에서 해외로 나간 여행객 수이다. 올 상반기 지역별 여객 실적은 △동남아(1046만여명, 전체의 30.7%) △일본(854만여명, 25.1%) △중국(462만여명, 13.6%) △미주(308만 4,670명, 9.1%) △동북아(304만 9,724명, 9.0%)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노선은 2019년 상반기(649만여명) 대비 71.3% 증가하며 작년부터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공항 국제선 운송 실적. (자료 = 인천공항공사 제공)국제선 운항은 올 상반기 19만여회를 기록하며 지난해 동기(14만여회) 대비 34% 증가했다. 환승객은 올 상반기 403만여명으로 지난해 동기(337만여명) 대비 19.7% 늘었다. 국제선 화물 실적은 144만여톤으로 전년 동기(131만여) 대비 10.1% 증가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항공 수요 회복세에 따라 많은 국민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만큼 올해 말로 예정된 4단계 확장사업을 적기 완료하겠다”며 “새롭게 선포한 비전 2040을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 등 공항 서비스 혁신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2024.07.19 I 이종일 기자
박찬대 "정부·여당, 석고대죄 자세로 `尹탄핵 청문회` 임하라"
  • 박찬대 "정부·여당, 석고대죄 자세로 `尹탄핵 청문회` 임하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문회에 대해 “140만명이 훌쩍 넘는 국민의 뜻과 열망이 모여서 만들어진 자리”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구구절절한 궤변을 그만 늘어놓고 국민과 유가족 앞에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청문회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일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거나 절차 방해되거나 증인출석 등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젊은 해병이 그날 왜 생명을 잃어야 했는지 누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고 했는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권이 진상은폐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발버둥칠수록 사건의 몸통이 대통령 부부라는 점만 더 또렷해지고 있다”며 “죄를 지어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대통령이 특검법을 두 번이나 거부하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여당이 국회 난장판으로 만드는게 명백한 증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이 현 정권을 ‘김건희 정권’으로 명명한 데 이어 박 직무대행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도 다시 제기했다. 그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더니 모든 의혹은 김건희로 통하고 있다”며 “현재 국민의 분노 들끓게 하는 국정농단 의혹들 하나하나가 김건희라는 단 세 글자로 모두 설명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주가조작 의혹,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수사외압 개입 의혹, 당무개입 의혹, 불법 댓글팀 운영 의혹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초대형 국정농단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며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제대로 조사 한번 받지 않고 홀로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박 직무대행은 “검찰은 군소리하나 못하고 대통령 부부 심기 살피기와 용산 방탄 부역에만 급급하다”며 “야당 대표와 정적 향해서는 망나니처럼 칼춤을 추더니 용산 앞에 서면 오금을 저리고 영부인 그림자만 나와도 벌벌 떨고 있다 ”고 질책했다.그는 “검찰이 속 시원하게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면 우리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국민을 대신해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국회는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부분을 집중 조명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박 직무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특별위원회’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정치권 역시 여야를 망라하고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해왔다 민주당은 열린 마음과 자세로 개헌 논의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호응했다. 이어 “국회 기후위기특위, 인구위기특위. AI특위 등도 추가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2024.07.19 I 이수빈 기자
추경호 “野25만원 현금살포법 강행…탄핵중독 넘어 빚중독”
  • 추경호 “野25만원 현금살포법 강행…탄핵중독 넘어 빚중독”
  • [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만원 민생회복금 지급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여당이 “나라경제와 국가재정을 파탄낼 태세”라고 19일 비판했다. 또 정부 동의 없는 예산증액을 금지한 헌법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경제를 망치지 못해 안달이 났다”며 “어제는 행안위에서 전 국민 25만원 현금살포법 단독 강행처리하고, 환노위에서는 노란봉투법을 안건조정위에서 강해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표 전국민 25만원 현금살포법의 문제점은 자명하다”며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한데 물가 금리 상승을 가져와 기업 부담 가중킨다. 또 13조원 재원을 나라빚으로 마련해서 국가재정 위기 경고등을 다시 켜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헬리콥터로 돈뿌리기식 현금살포 지원의 재원은 모두 나라빚”이라며 “그 13조원 누가 갚나. 결국 청년과 미래세대에 빚폭탄 안기는 무책임한 포퓰리즘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해당 입법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 및 예산증액 권한을 부여한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헌법 54조 따르면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국회는 예산안 심의 확정 권한만 갖고 있다. 헌법 57조는 정부의 동의 없는 국회 예산증액 금지한다”며 “민주당이 이렇게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법안을 민생으로 포장하며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은 당대표 연임 선언한 자리에서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먹사니즘 외쳤다”며 “먹고사는 문제 해결하겠다는 먹사니즘 아니라 오늘 하루만 마구 살면 된다는 막사니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배준영 원내수석은 전날 수도권과 중부지역 폭우 속에도 민주당이 행안위를 개최한 것을 지적하며 “민주당은 민생정당이 아니다”고 힐난했다. 그는 “폭우가 몰아쳐 주민대피령 내려지면 행안부 공무원들은 단 한 명의 단 한 채 집이라도 피해 없도록 전념해야 한다”며 “근데 민주당 행안위원장은 안전을 하나라도 더 챙겨야 할 행안부 핵심 간부들 불러 법안 날치기 처리했다. 아이러니하게 그 법 앞에 민생이란 이름 붙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전날 전 국민에게 25만원 가량의 현금을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행안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빠르면 25일께 본회의를 열어 이번 특별조치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24.07.19 I 조용석 기자
오세훈 시장, 현안 조언할 시정고문단 14인 위촉…김형준·강철원 합류
  • 오세훈 시장, 현안 조언할 시정고문단 14인 위촉…김형준·강철원 합류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한 시정고문단 14인을 위촉했다. 정치·외교는 물론 법조·행정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현안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는 계획이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데일리DB)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 시장은 시청에서 시정고문과 오찬을 겸한 위촉식을 열었다. 시정고문단에는 정치 전문가인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오 시장의 최측근인 강철원 직전 정무부시장, 김의승 전 행정1부시장, 정무부시장을 지낸 바 있는 오신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도 함께했다.2021년 오 시장이 복귀 후 행정2부시장을 맡았던 류훈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초빙교수도 합류했다. 류 교수는 기술고시 출신의 주택·도시계획 전문가다. 시 대변인을 지낸 이창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을 역임한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도 이름을 올렸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거친 북한학 전문가 남성욱 고려대 교수와 중국·국제지역학 전문가인 정종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국제·외교 분야를 조언한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인 배보윤 변호사와 함께 김광삼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도 참여한다. 김미라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언론·미디어 분야로 참여한다.이날 오찬에서는 ‘약자와의 동행’ 확산 방향을 비롯한 주요 정책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시는 지난해 말 각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저명한 인사를 시정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시행했다. 주요 정책과 시전 운영 전반에 대한 수시 자문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다.서울시 관계자는 “이전에는 협의체 형태로 운영하다 개별 위원들에게 현안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됐다”며 “협의체보다 개인 중심의 자문이 가능해짐으로써 수시로 소통하기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4.07.19 I 함지현 기자
김정은, ‘방북’ 러시아 국방차관 접견…북러 군사협력 ‘본격화’
  • 김정은, ‘방북’ 러시아 국방차관 접견…북러 군사협력 ‘본격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한 알렉세이 크리보루치코 러시아 국방부 차관을 접견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 이후에 러북 군사협력이 본격 논의되는 모양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한 알렉세이 크리보루치코 러시아 국방부 차관을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1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크리보루치코 차관이 이끄는 러시아 군사대표단을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접견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8일 크리보루치코 차관이 이끄는 러시아 군사대표단을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접견했다고 19일 밝혔다.통신은 “석상에서는 호상 안전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두 나라 사이의 군사분야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성전”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군과 국민에게 ‘전투적 인사’를 보내며 “우크라이나에서의 특수군사작전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변함없는 강력한 지지와 굳건한 연대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김 위원장은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의 의미를 거듭 평가하면서 “오랜 역사적 전통과 전투적 유대로 이어진 두 나라 군대가 더욱 굳게 단결하여 새 시대 조로(북러) 관계를 힘있게 인도하며 지역과 세계평화, 국제적 정의를 수호해 나가는 데서 중요한 몫을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지난달 푸틴 대통령 방북 이후 러시아 군사 분야 고위 관계자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양 정상은 이번 접견에서 군사동맹에 준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서명했다.앞서 지난 9일에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김금철 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인민군 군사교육일군(간부)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했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러시아 군사대표단과 군사협력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힌 데 따라 불법 군사협력을 둘러싼 국제사회 우려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엔 러 국방성 부상 대표단이 방북하여 우크라이나 전쟁 탄약 및 포탄지원, 8월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한 북러군사훈련, 하반기 정찰위성 재발사 등에 대한 군사기술지원 등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러시아 대표단이 체류중에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방문하는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7.19 I 윤정훈 기자
美 3대지수 모두 하락…엔비디아, 2%↑
  • [뉴스새벽배송]美 3대지수 모두 하락…엔비디아, 2%↑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의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8일(현지시간) 3대지수 모두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29% 내렸다. 다만 엔비디아는 이날 2.63% 상승했다. 대만 TSMC의 호실적 덕분이다. TSMC는 2분기(4∼6월) 순익이 전년 동기대비 36% 증가한 2478억대만달러(약 10조5000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장기대치를 뛰어넘는 수준이다.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말께 사퇴를 결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중이다. 다음은 19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뉴욕증시 하락…다우 최고치 행진 멈춰-18일(현지시간 )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33.06포인트(1.29%) 급락한 4만 665.02에 거래를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3.68포인트(0.78%) 밀린 5544.59,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25.70포인트(0.70%) 떨어진 1만7871.22에 장을 마쳐.-고용지표는 냉각 중. 미국 노동부는 이날 지난주(7월 7일~7월 13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3000건. 이는 2023년 8월 이후 최고치로 전문가 예상치(22만9000건)와 직전 주 수정치(22만3000건) 모두 웃돌아.-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6월30~7월6일 주간 186만7000건을 기록해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 기록. 시장 전망치(186만건)와 직전 주 수정치(184만7000건)도 모두 상회.◇TSMC 호실적에 엔비디아 하락세 진정-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전거래일 대비 2.63% 상승한 212.09달러에 거래를 마무리. 시가총액은 2조9788억달러(약 4128조6362억원)으로 불어나. -엔비디아는 최근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 특히 전일에는 네덜란드 ASML과 일본 도쿄일렉트론 등 동맹국의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계속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을 허용할 경우 미국이 가장 엄격한 무역 제한 조치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방침을 동맹들에 밝혔다는 소식에 전거래일 대비 6.62% 급락하기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대만은 우리에게서 반도체 사업을 빼앗았다”면서 “그들은 엄청나게 부유하고 보험회사에 돈을 내듯 대만은 방어를 위해 우리에게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도 투심 악화로 이어져.-다만 18일 TSMC는 2분기(4∼6월) 순익이 전년 동기대비 36% 증가한 2478억대만달러(약 10조5000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히며 엔비디아 분위기도 전환.. 이는 시장분석업체 LSEG의 예상치 2388억 대만달러(약 10조1200억원)를 뛰어넘은 것.-TSMC는 엔비디아의 주요 공급업체로, 엔비디아는 인공지능(AI) 모델 훈련에 필수적인 글로벌 그래픽처리장치(GPU) 반도체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는 등 AI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 즉, 예상치를 웃도는 TSMC의 실적을 통해 상당한 AI 수요가 확인된 것.◇ECB, 동결 속…9월 인하 가능성 ‘열려있다’-ECB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본부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4.25%,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연 3.75%, 연 4.50%로 동결.-ECB는 성명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022년 10.6%로 정점을 찍은 후 6월 2.5%로 둔화됐지만, 인플레이션이 내년말까지 목표치 2%로 떨어질 것이라는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밝혀.-앞서 ECB는 지난달 선제적으로 금리인하에 나선 바 있음. 다만 이후 서둘렀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ECB는 9월에도 추가로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남겨두기도. 리가르드 총재는 “그래서 우리가 9월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질문은 열려 있다”고 언급.◇바이든, 조만간 후보 사퇴 결단하나…오바마도 가세-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민주당 핵심 지도부는 당 지도부의 가중하는 사퇴 압박과 친구들의 설득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말 중 후보 사퇴를 결심할 수 있다고 전한다”고 보도. 뉴욕타임스 역시 “바이든 대통령과 가까운 몇몇 사람들이 그가 대선에서 질 수도 있다는 점과, 당내서 분출하는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후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언급.-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고령 리스크를 그대로 노출한 대선 후보 첫 TV 토론 이후 당내에서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는 후보 사퇴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며 인터뷰 및 유세, 의원들과의 개별 접촉 등을 통해 완주 의사를 끊임없이 피력해 왔음. -그러나 민주당 최고 지도부를 포함해 그의 핵심 지원군들마저 명예로운 결단을 요구 중.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도 사퇴를 촉구.-이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의 길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 유지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접전지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유세 도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델라웨어 사저에서 현재 자가 격리 중.(사진=게티이미지뱅크)◇3중전화 폐막..부동산·금융개혁 등 ‘중국식 현대화’ -지난 15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린 3중전회가 전날 ‘전면적인 개혁의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대한 당 중앙위의 결정’(결정)을 심의·채택하고 폐막.-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정문은 ‘5위 일체’(五位一體,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 건설)와 △전면적 샤오캉(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사회 건설 △전면적 개혁 심화 △전면적인 의법치국 △전면적인 종엄치당(엄격한 당 관리)이라는 ‘4개 전면’(四個全面)을 추진키로.-중국식 현대화의 목표는 2035년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완벽히 구축하는 것이라고 정의. 또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80주년이 되는 2029년까지 회의에서 결정한 개혁 과제를 완료하기로.-3중전회 개혁 임무를 신중국 건국 80주년인 2029년까지 끝내고 2035년에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한다는 장기 목표도 제시. 부실 부동산 자본, 지방정부와 중소은행 부채 감축과 시장 개혁, 외국 자본 투자 시스템과 소득 재분배 체계도 개선하기로.◇법사위, 채상병 1주기에 野 주도로 ‘尹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이번 청문회에서는 해당 청원이 내건 윤 대통령 탄핵 사유 5가지 중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 채상병 순직 1주기인 이날 열리는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서 열리게 된 것. 청문회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이 청문회에 참석할지는 미정.-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어. 다만 신 장관과 조 원장, 이 전 대표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황.◇‘특수 변압기 제조’ 산일전기 청약…오늘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준비하는 산업용 특수 변압기 제조 업체 산일전기가 전날(18일)부터 이날(19일) 까지 이틀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 -확정 공모가는 3만 5000원이며, 이달 29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 예정. 청약은 상장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진행.-산일전기는 특수 변압기·리액터 등 전력기기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 시장으로의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해 옴. 현재는 △송배전 전력망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에너지저장장치(ESS) △EV 충전소·데이터센터 등 전방시장에 적합한 다양한 변압기를 공급 중. -앞서 산일전기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국내외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최종 413.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이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중 약 99.6%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모밴드인 2만 4000~3만원을 초과(미제시 포함)하는 가격을 제시.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한 16일 오후 서울 광과문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남부지방 중심 많은 비…수도권 오후까지 소강상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오다가 제주도는 오전에 그칠 예정.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나 오후까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을 것.-특히 오후까지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에 시간당 30㎜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으니 비 피해에 유의해야.-한편 전날 전국의 호우로 11개 시도, 56개 시군구에서 825세대 1157명이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2024.07.19 I 김인경 기자
민주당 `채해병 순직 1주기` 추모식 참석…"진상규명 할 것"
  • 민주당 `채해병 순직 1주기` 추모식 참석…"진상규명 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채해병 순직 1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에 참석한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는 대로 ‘채해병 특검법’ 재의표결에도 나설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8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마련된 고(故) 채상병 1주기 추모 시민분향소를 찾아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 마련된 ‘채해병 순직 1주기 추모 시민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다. 이어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채해병 순직 1주기 군 삼아 사건 피해자 추모 촛불문화제’에도 참석한다.당초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에서 촛불문화제를 열 계획이었으나 시민사회에서 열리는 촛불문화제에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연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를 재가하며 국회로 돌아온 상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는 것을 기점으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동원해 대통령실을 향한 압박을 이어갈 전망이다.한편 18일에는 전 대표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분향소를 찾아 “진상규명도 하고 억울함도 밝히고 모든 걸 다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19 I 이수빈 기자
법사위 `尹 탄핵 청문회` 연다…與 불참 가능성도
  • 법사위 `尹 탄핵 청문회` 연다…與 불참 가능성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연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청문회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불참 가능성을 시사해 야당 의원들만 참여하는 ‘반쪽’ 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채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법사위는 이날 약 140만명의 국민 동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청문회를 연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탄핵 청원 청문회를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안을 통과시켰다.19일에는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26일 청문회에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다룰 예정이다.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등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지난 16일 이원석 검찰총장 등 6명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했다.대통령실과 여당은 청문 사안이 수사 중인 사안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청문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두고 권한쟁의심판을 요구한 상태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며 “불출석 시 국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4.07.19 I 이수빈 기자
한동훈 "전당대회 끝나면 '원팀' 될 것…尹대통령과 목표 같다"
  • 한동훈 "전당대회 끝나면 '원팀' 될 것…尹대통령과 목표 같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조금 격해진 측면도 있지만 전당대회가 끝나면 우리 모두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맞서고 민생 문제를 해결해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이끌 원팀이 될 것입니다.”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1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자폭·자해 전당대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번 전당대회 이후의 당내 갈등 우려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그는 “저와 다른 후보님들, 원내 의원님들, 원외 당협위원장님들 모두 대통령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 보수의 재건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같은 뜻을 가진 동지”라며 “지금은 그 과정 중 ‘경쟁’이라는 시기를 거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사진=한동훈캠프)총선 참패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치러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의 위기를 수습할 방안을 포함한 정책·비전은 온데간데 없이 후보들 간의 과도한 공방으로 당이 더욱 위기로 몰리며 추경호 원내대표가 직접 “자폭·자해 전당대회”라는 말을 꺼내들기도 했다.더욱이 후보자들 간 거친 말들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읽고 무시) 논란’, ‘한동훈 댓글팀 의혹’, ‘나경원 공소 취소 청탁 논란’ 등이 잇따라 제기되며 향후 사법리스크로 커질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도는 상황이다.정치권 입문 후 처음 당내 선거를 치르고 있는 한 후보는 “먼저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 각종 마타도어와 인신공격으로 전당대회가 얼룩지고 있다”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내부가 아닌 거대야당”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에게는 2026년 지방선거·2027년 대통령선거 승리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돕고 우리 당의 정권 재창출에 대한 비전은 제시하는 전당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그 일환으로 한 후보는 전날 오전에 있었던 4차 방송토론에서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의 과거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을 받았다”고 폭로한 것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후보가 지난 1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경쟁후보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와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뉴시스)현재 경쟁후보들은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경우 윤 대통령과 소통이 되지 않아 당이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건강한 당정관계 수립’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과 당대표는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 성공하는 정부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있다”며 “당정관계를 합리적이고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쇄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한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당내 선거인 전당대회를 처음 겪어보는 소회는?△동지들끼리 치르는 전당대회가 총선 못지않게 치열한 것 같다. 다른 후보들의 전투력에 새삼 놀랐다. 저는 동지들에게 쓸 전투력을 아껴뒀다가 전당대회가 끝나고 거야의 폭주에 맞설 때 쓰도록 하겠다. -전당대회가 ‘자해·자폭 전당대회’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혼탁하다. △먼저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 이번 전당대회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치러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당을 바로 세울지, 어떻게 민심을 회복하고 신뢰를 구축할지 논의하지도 못한 채 각종 마타도어와 인신공격으로 전당대회가 얼룩지고 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내부가 아닌 거대야당이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돕고 우리 당의 정권 재창출에 대한 비전은 제시하는 전당대회가 되기를 바란다.-주변 인사들의 정체성을 두고 말이 많다. 후보 본인도 보수정당 대표로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공격도 있다. △저의 정치적 지향은 경쟁을 장려하고, 공정한 경쟁의 룰을 보장하며,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경쟁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안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보수의 핵심 가치 아닌가. 게다가 제 주위의 조언그룹 운운하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그런 조언그룹 자체가 없다. 철 지난 색깔론으로 국민을 갈라놓겠다는 의도였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전당대회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당 대표 취임하게 된다면 당내 화합을 도모할 방안이 있나? △저와 다른 후보님들, 원내 의원님들, 원외 당협위원장님들 모두 대통령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 보수의 재건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같은 뜻을 가진 동지다. 지금은 그 과정 중 ‘경쟁’이라는 시기를 거치는 것일 뿐이다. 조금 격해진 측면도 있지만 전당대회가 끝나면 우리 모두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맞서고 민생 문제를 해결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끌 원팀이 될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창밖을 보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원외 당대표로서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내년 재보궐 선거에는 출마할 의사가 있나? △우리는 108석의 소수정당이다. 원내로만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원내와 원외를 가릴 것 없이 당의 가용한 자산을 모두 동원해 거야의 폭주에 맞서야 한다. 정작 중요한 것은 원내인지 원외인지가 아니라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민심에 부응하고 당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당 대표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지금 저는 향후 제 개인의 진로나 경력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경쟁 후보들로부터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 △저는 당정관계를 합리적이고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쇄신할 것이다. 건강한 당정관계 수립과 화합은 우리 당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초석이다. 대통령과 당 대표는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 성공하는 정부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있다. 민심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이견이 있을 경우에도 충분한 토론을 바탕으로 이견을 원만하게 조율해 갈 것이다. -당대표가 돼 꼭 관철하고 싶은 법안은 무엇인가? △지구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 개정을 추진하고 싶다. 지구당 부활은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 간 큰 격차를 깨트리는 제도다. 지금 거대 야당의 현역 의원들은 지역구 사무실을 통해 4년, 8년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우리 당의 귀한 인재들이 아무리 선거기간 열심히 운동해도 이기기 어려운 구조다. 이 불공정한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100석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 지구당을 부활하고 지역의 현장사무실을 개설하도록 해 지역 현장에서 정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저변을 확대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보수정당의 재건을 위한 기틀을 다지겠다.
2024.07.19 I 한광범 기자
독립성 시험대 동시에 오른 한은·연준
  • [기자수첩]독립성 시험대 동시에 오른 한은·연준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공교롭게도 한국과 미국 중앙은행이 비슷한 난관에 부딪혔다. 통화정책 기조 전환의 적당한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도, 그 과정에서 정치적인 외압이 거세다는 것도 닮았다. 이창용(왼쪽) 한국은행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 이데일리DB, AFP)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에 금리 동결을 결정하긴 했지만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에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도 너무 늦지 않게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와중에 한미 양국 모두 중앙은행의 결정에 정치권이 ‘대놓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딱히 감출 생각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먼저 국내에서는 정부·여당이 연일 금리 인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에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한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초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금리는 내려갈 방향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나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 대표가 되면 금리 인하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 인터뷰에서 “연준도 금리인하를 시도하고 싶은 것은 잘 안다”면서 “어쩌면 그들이 선거 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금리인하를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통화정책은 절대 간단치 않은 고차방정식이다. 기준금리는 물가는 물론 소비, 고용, 부동산 가격 등 여러 실물경제 지표들과 연결되며 상호작용한다. 기준금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경제 상황 진단과 충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교하고 신중하게 다뤄야 할 도구인 것은 분명하다. 정치·경제적으로 선진화된 국가일수록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24.07.19 I 장영은 기자
한동훈 "채해병 사건, 민주당 특검 아닌 제3자 특검 필요"
  • 한동훈 "채해병 사건, 민주당 특검 아닌 제3자 특검 필요"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사진=한동훈캠프)[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고(故) 채해병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재차 ‘제3자 추천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한 후보는 1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대신 추진하려는 상설특검의 경우 야당이 특검을 고른다. 무소불위의 불공정한 기존 특검법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며 “제가 제시한 공정한 제3자 특검법이 정쟁을 피하고 진실 규명에 초점을 맞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가 필요성을 언급한 ‘제3자 특검법’은 야당 우위의 국회가 특검 추천권을 갖는 민주당 특검법과 달리 대법원장 등 공정성이 보장되는 제3자에게 추천권을 주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이와 관련해 당권 경쟁 후보들은 한 후보의 이 같은 특검법 필요성 언급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외압 의혹’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민주당 의도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라는 비판을 쏟아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진실규명이나 재발방지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공수처가 더 과격한 수사를 통해 동의할 수 없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더 높다”며 공수처 수사를 믿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상황이다.그는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 대해선 “아무런 근거 없이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 주도로 이번 달 19일과 26일 청문회 개최를 공식화했다. 여당의 강한 반발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오는 26일 청문회에 김 여사 및 모친 최모씨,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국민의힘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 논의를 시동을 건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한 후보는 “탄핵과 같은 일들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 제가 막을 것이다.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108석 소수여당을 이끌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다. 한 후보는 ‘야당 입법독주 상황을 타개하고 정부여당이 원하는 입법을 이뤄낼 복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여소야대의 극단적 대치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원하는 입법을 이뤄내려면 국민의 마음을 얻는 수밖에 없다. 국민이 하라는 것은 하고 국민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꽉 막힌 정국일지라도 민심을 헤아려 국민이 원하는 안을 내놓을 줄 알아야 한다. 민심을 얻을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7.19 I 한광범 기자
나 "패트 기소 자체가 잘못"…한 "당시 檢총장이 尹대통령"
  • 나 "패트 기소 자체가 잘못"…한 "당시 檢총장이 尹대통령"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별관 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TV토론에 나경원(왼쪽부터)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가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공소 취소 청탁’ 폭로로 당내 파장이 확산된 가운데, 나경원·원희룡 후보가 5차 방송토론회에서 한 후보를 향해 파상공세를 폈다. 이들은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며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도 관련 언급을 한 부분에 대해선 거듭 사과하면서도 기소와 공소 취소를 거절한 자체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나 후보는 18일 밤 서을 여의도 KBS에서 진행된 5차 방송토론에서 이날 한 후보의 사과에도 ‘공소 취소 청탁’을 폭로한 한 후보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그는 “패스트트랙 사건은 문재인정권의 무도한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법 통과에 저항하다가 27명의 의원과 보좌진이 기소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가 마치 제가 사적인 청탁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상당히 놀랐다”며 “한 후보는 그 기소가 맞았다고 생각하나”고 물었다.한 후보는 “(관련 언급은)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사과드렸다”면서도 “그 기소를 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님인 것은 알고 계시죠?”라고 반문했다. 나 후보는 이에 “저는 지금 한 후보의 생각을 묻고 있다. 우리가 처벌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나”라고 재차 물었다. 여기에 한 후보는 “법에 따라 기소한 것”이라며 “상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그때 당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해선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나 후보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한 후보가) 그 기소가 얼마나 자의적이었는지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았다. 우리 당의 역사를 알아보지도 않았다”며 “하루 종일 의원 카톡방에 난리가 났다. 어떻게 우리의 투쟁을 이렇게 폄훼할 수 있냐고. 당론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 요청을 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며 “한 후보도 찬성하느냐”고 쏘아붙였다.◇나 “韓, 당의 투쟁 폄훼”…韓 “당원 동지 마음 배려 필요”한 후보는 “공소 취소는 법무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나 후보가 법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나 후보는 “아직도 검사이신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공소 취소 요청을 해당 검사에게 하는 게 맞느냐”며 “당시 30명이 넘는 동지 당원, 의원들이 고통을 절절히 호소했다”고 말했다.이에 한 후보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제가 당의 동지로서 업무를 담당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께서 (나 후보) 말씀을 들으시면 좀 우려하실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국민의 시각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 국민들은 그렇게 개인적인 사건 본인이 직접 관련된 사건에 대해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말을 꺼낸 자체가 조금 부적절했기에 사과했고, 고통받는 당원 동지들의 마음을 배려했어야 했다”면서도 “다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 얘기(공소 취소)를 들었을 때는 거절해야 맞는 것”이라고 소신을 유지했다.나 후보는 이에 대해 “정권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잘못된 야당 탄압 보복기소에 대해선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며 “이재명 민주당이 의회에서 폭거를 하고 있는데, 책임져주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한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누가 지금 의회 민주주의 폭거에 나서서 싸우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잘못된 기소를 바로 잡아 헌법 질서를 바로 잡아달라는 저의 요청을 개인적 청탁인 것처럼 온 천하에 알리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면 당대표는커녕 당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맹비난했다.원희룡 후보도 가세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정권이 교체돼 문재인정부 때 잘못됐던 많은 적폐들을 우리가 청산하고 바로 잡아야 나라가 바로 간다”며 “그런 점에서 패스트트랙 사건도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아주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는데 도대체 국무위원으로서 무엇을 하신 건가”라고 몰아세웠다.
2024.07.19 I 한광범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