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손준성 "양심 어긋난 행동 안했다"…공수처, 징역 5년 구형(종합)
  • 손준성 "양심 어긋난 행동 안했다"…공수처, 징역 5년 구형(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대구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등 합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공수처는 “피고인은 수사과정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텔레그램 파일과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혐의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이와 같은 실체를 부인하면서 합당한 변명을 하지 못하고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사건은 검찰총장 일가 측근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려는 명목 하에 국가의 중요한 공조직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직선거에 대한 개입은 향후에 다시는 없어야 한다. 사건의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손 차장검사는 최후 진술에서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고발장 등 자료를 보낸 사실 없고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발생 후 수사와 재판을 받은 지 3년이 다 돼가는 과정에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로 일을 한 지 20년 넘었다”며 “유능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결코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한 적 없다”며 울먹였다. 고발사주 사건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차장검사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구체적으로 손 차장검사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다.아울러 손 차장검사는 일명 ‘제보자X’라 불리는 지모씨 관련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유포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는다.공수처는 손 차장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해당 의혹과 관련 손 차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지난 1월 손 차장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4.07.24 I 백주아 기자
"8월 14일 기억해달라" 경기도가 보낸 꽃다발 전국 소녀상 앞으로
  • "8월 14일 기억해달라" 경기도가 보낸 꽃다발 전국 소녀상 앞으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 꽃다발은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증언에 나섰던 분들께 전하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다.” 24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인 정우영 여사와 함께 소녀상을 닦아주고 있다.(사진=경기도)24일 ‘기억의 꽃배달’ 캠페인을 위해 경기도청·도의회 앞 평화의 소녀상에 헌화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월 14일 기림의 날을 꼭 함께 기억해 주시라”고 당부했다.오는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을 앞두고 경기도가 첫 기획한 기억의 꽃배달 캠페인은 캠페인 참여자가 7월 둘째 주부터 2주 동안 전국 139개 소녀상에 꽃을 배달하는 행사다. 앞서 경기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꽃배달 참여자를 모집해 138명을 선정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마지막 139번째 기억의 꽃배달 주자로 캠페인에 참여해 경기도청사와 경기도의회청사 앞에 위치한 소녀상에 꽃을 배달했다. 경기도가 기획한 ‘기억의 꽃배달’에 참여한 학생이 세종시의 소녀상 앞에서 국악을 연주하고 있다.(사진=경기도)캠페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그 역사를 함께 기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다음 세대의 약속’이라는 의미를 담아 미래세대가 역사를 잊지 않고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국에서 선정된 138명의 시민들은 각자 배정받은 지역의 소녀상에 꽃을 전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활동했다. 전남 구례에서는 갓 돌 된 막내부터 초등학생 첫째까지 네 자매가 힘을 합쳤다. 네 자매는 함께 꽃을 전하며 “앞으로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세종시 참여 학생은 꽃배달과 함께 국악 연주를, 충남 예산 참여자는 비 오는 날 우의를 소녀상에게 선물했다.비오는 날 소녀상에 우의를 입혀주고 있는 충남 예산의 기억의 꽃배달 캠페인 참여자들.(사진=경기도)아파트 단지 이웃들과 함께 꽃을 배달한 송재홍 참여자(여주시)는 “우리 지역 소녀상은 보편적인 형태의 앉아있는 모습이 아닌 여주가 고향이신 고(故) 이용녀 피해자 할머님의 모습이라 그런지 더 마음이 먹먹해졌다”며 “매년 지속적으로 꽃배달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는 오는 8월 10일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 캠페인 참여자 대표 17명을 초청해 참여 소감을 공유하고, 피해 역사를 기억하자는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2024.07.24 I 황영민 기자
“봐줄려고 작정했냐”야당, 정무위서 김여사 명품백 논란 집중 질의
  • “봐줄려고 작정했냐”야당, 정무위서 김여사 명품백 논란 집중 질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여야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한 경위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이 사건에 대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며,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어떤 근거로 김 여사가 직무 연관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나”라고 묻자,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각자의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이에 천 의원은 권익위가 김 여사와 담당 행정관을 조사했는지 따지면서 “처음부터 봐주기 하려고 작정하고 나선 것 아닌가. 조사 의지 자체가 없었다”고 비판했다.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이 되려면 외교사절로부터 받거나 외교관계 행사나 의전을 통해서 받아야 한다”면서 “권익위는 조사도 하지 않고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단정했다”고 주장했다.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가 발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해설집’ 상 수수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의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이라 설명이 돼 있다”며 “왜 권익위에서는 이 부분을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이첩이나 송부를 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나”고 질의했다.이에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중 새로운 증거자료가 전혀 없었다”며 “(이 건 관련) 검찰에 고소·고발이 돼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 저희는 하나의 종결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말했다.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당시 의상 구매 관련 논란 등을 들고 나와 엄호에 나섰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련된 규정에 따르면 공직자가 외국으로 받은 가액 10만 원 이상 선물은 무조건 국고에 귀속하게 돼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가공 착용해서 간 건 법령 위반”이라고 했다.
2024.07.24 I 윤정훈 기자
한동훈호 여당 사무총장, 송석준·배현진·박정하 등 거론
  • 한동훈호 여당 사무총장, 송석준·배현진·박정하 등 거론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동훈 지도부가 24일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당직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당 대표로 선출된 한 대표는 국민의힘 당헌에 따라 지명직 최고위원 외에 △사무총장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 △홍보본부장 △대변인 △여의도연구원장 등을 임명할 수 있다. 또 원내대표와의 협의 후 정책위원회 의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한 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한동훈 비대위’를 반대했던 당시 ‘0.5선’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에 임명하며 주목을 받았다. 장 의원은 이후 한 대표의 최측근이 됐고, 이번 전당대회도 ‘팀 한동훈’으로 출마해 수석 최고위원이 됐다. 당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에는 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송석준(경기 이천)·박정하(강원 원주시갑)·배현진(서울 송파구을) 의원 등이 거론된다. TK·PK를 벗어나 수도권 지역 의원이 중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지명직 최고위원에는 한 대표의 확실한 우군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권을 방어를 위해서다. 한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손발을 맞췄던 재선 김형동·김예지 의원 외에도 원외인사인 김경율·구자룡·박은식 전 비상대책위원, 신지호 전 의원(한동훈 캠프 총괄상황실장), 김종혁 당 조직부총장 등 원외인사 등이 거론된다.정책위의장은 유임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임명된 지 두달 밖에 되지 않아 교체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친윤계’로 분류되는 정 의장을 교체할 경우 당내 필요없는 잡음도 발생할 수 있다. 당직 인선과 관련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당장 선거를 앞둔 상황이 아니다”며 “하나하나 신중하게 생각하겠다. 차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7.24 I 조용석 기자
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 [속보]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대구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차장검사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구체적으로 손 차장검사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다.아울러 손 차장검사는 일명 ‘제보자X’라 불리는 지모씨 관련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유포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는다.공수처는 손 차장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해당 의혹과 관련 손 차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지난 1월 손 차장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4.07.24 I 백주아 기자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넥타이 정치학'
  •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넥타이 정치학'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이 “여야 협치를 기반으로 경기도 경제 발전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모범사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23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황 위위원장이 착용한 넥타는 더불어민주당 상징색 파랑색과 국민의힘 빨강색이 교차하는 디자인으로 여야협치를 상징한다.(사진=경기도의회)23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를 주재한 황 위원장은 “전반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협치의 상징이었다”며 “820억이 넘는 예산을 순증액시켜 1410만 도민의 문화·예술·관광 증진을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더 큰 노력을 하겠다”고 위원장으로서 포부를 밝혔다.여야 협치를 상징하는 의미의 파란색과 붉은색이 교차한 넥타이를 착용한 황 위원장은 “이곳에서 우리는 여야를 떠나 문화체육관광당이다”라며 “여야협치를 기반으로 경기도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모범사례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보였다.이날 황 위원장이 보여준 넥타이 정치학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연상케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20년 7월 16일 21대 국회 개원연설 때 파란색 바탕에 분홍·노랑·주황색이 사선으로 들어간 넥타이를 메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파랑색과 미래통합당 분홍색, 정의당 노랑색, 국민의당 주황색 등 각 당의 상징색을 넥타이에 담아낸 것이다.당시 청와대는 “각 당의 상징색이 한 넥타이에 조화롭게 디자인 된 것으로 여야가 하나로 똘똘 뭉쳐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21대 국회가 되길 바라는 여망을 담아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진 업무보고에서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 체육시설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이 미진함을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입주해 있는 경기도체육회관마저 장애인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불편함이 많다”라며 “문화체육관광국은 앞으로 모든 도민이 체육활동을 하시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시설들에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지난 4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e스포츠 관련 업무의 문화체육관광국 이관에 대해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e스포츠 산업은 게임 산업과 별개의 독립적인 체육 산업이지만 관련 업무는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이 아니다”라며 “지난 4년 동안 e스포츠 산업의 업무 이관 작업이 지지부진하기에, 위원장으로서 관련 작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겠으며 신임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국 차원에서 관련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07.24 I 황영민 기자
첫날부터 친윤 견제구 받은 韓…탕평인사냐 소신인사냐
  • 첫날부터 친윤 견제구 받은 韓…탕평인사냐 소신인사냐
  • [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당무를 시작했다. 친윤(친윤석열)계가 취임 첫날부터 한 대표에게 견제구를 던지는 가운데, 한 대표가 탕평인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예측과 TK(대구·경북)나 PK(부·울·경)를 배제하고 수도권·중도를 타깃한 인사를 할 것이라는 예측이 엇갈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신임지도부가 24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충혼탑에 참배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현충원 참배하고 정무수석 접견한 한동훈 한 대표는 24일 오전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참배에는 김민전·김재원·인요한·장동혁 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 최고위원 등 신임 지도부가 동행했다. 현충탑을 향해 경례와 묵념을 마친 뒤 방명록에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라고 썼다. 이어 국회로 돌아온 한 대표는 이날 오후 홍철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과 김명연 정무비서관을 접견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취임 축하난을 들고 온 홍 수석 일행을 반갑게 맞이했다. 한 대표는 “홍 수석은 지난 선거 때 같이 뛰었던 전우이기 때문에 다시 뵙게 돼 너무 반갑다”며 “어제 대통령님과도 짧게 통화했지만 제가 당내 화합과 단결을 이끌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좋은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도 격려해 주셨다”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가 ‘원팀’임을 강조한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저녁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자들과 만찬에도 참석했다.◇시작부터 견제구 던진 친윤계…韓 “입장 다른 거 없다”공식행사에는 훈훈한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이른바 친윤계에서는 한 대표에게 시작부터 견제구를 던지는 모양새다. 범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채해병 특검과 관련 “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를 해서 원내대표가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야 한다”며 “당대표·원내대표 의견이 다르면 원내대표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공약인 ‘채해병 제3자 추천 특검’을 직격한 것이다. 같은 친윤계인 김민전 최고위원도 같은 날 라디오 방송에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장이나 특검 임명 문제는 원내 전략”이라며 “당 대표가 이래라저래라할 얘기는 아니다”고 말했다.반면 한 대표는 채해병 제3자 특검 추진을 굽힐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채해병 특검과 관련해) 제 입장은 다른 건 없다”며 “우리 국민의힘이 혹시라도 국민들에게 진실 규명하는 것에 소극적이란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제안을 낸 것”이라고 했다. ◇인사로 계파갈등 잡을까…“소신인사 가능성 커”당내 내홍이 예상되면서 당직인선을 앞둔 한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도 관심사다. 한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외에 사무총장,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 홍보본부장, 대변인을 임명할 수 있다. 또 원내대표와의 협의 후 정책위원회 의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앞서 한 대표는 비대위원장 시절 ‘한동훈 비대위’를 반대했던 당시 초선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에 임명하며 주목을 받았다. 또 당시 친윤계인 이철규 의원을 인재영입 위원장에 앉혔고, 계파색이 뚜렷하지 않다고 평가받는 김종혁 조직부총장,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 등도 임명했다. 사무총장을 맡았던 장동혁 의원은 현재 한 대표의 최측근이 됐다. 당 내부에서 한 대표가 친윤계를 포함한 인사로 화합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현재 사무총장에는 송석준·배현진·박정하 의원 등이 거론된다. 반면 한 대표가 사실상 계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중도·청년 중심의 인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 대표가 전날 수락연설에서 언급한 ‘국민의힘이 중도와 수도권, 청년으로 확장해 나가는 길’을 인사에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 예상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한 대표가 60% 이상의 득표율로 선출됐기에 친윤 인사를 적극 등용하는 것은 오히려 당심에 반할 수 있다”며 “수도권 중심으로 중도 성향의 인물을 다수 발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인선과 관련 “당장 선거를 앞둔 상황이 아니다”며 “하나하나 신중하게 생각하겠다. 차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4 I 조용석 기자
與는 필리버스터, 용산은 거부권 만지작…野 방송4법 강행에 대야공조
  • 與는 필리버스터, 용산은 거부권 만지작…野 방송4법 강행에 대야공조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야당의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강행 움직임에 맞서 정부·여당이 공조를 펼 태세다. ‘대야 투쟁’이 소원해진 당정 관계를 끈끈하게 하는 촉매가 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입장하며 한동훈 당대표 후보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국회 본회의에 방송 4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방송 4법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확대, 시청자위원회와 언론 현업단체, 학계에 이사 추천권을 주고, 방통위 개의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과반을 훌쩍 넘는 야권 의석을 고려하면 일단 표결에 부치면 통과가 확실시된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방송4법을 두고 민주당이 언론노조와 손잡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거야의 방송4법 강행처리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대통령실도 방송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법은 노조가 공영방송사의 주인이 되려는 법”이라며 “순전히 MBC (신임 이사진) 임명을 방해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마땅히 거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방송 4법 저지에 당정이 스크럼을 짜는 셈이다.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모두 당정 관계 강화를 강조하며 대야 공조를 예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대에서 “거대야당은 시급한 민생 현안, 한시가 바쁜 경제정책을 외면한 채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고 이 나라를 다시 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당 대표도 당선 후 “야당이 한마디로 막 나가고 있는 부분들을 민심과 함께 제지하고 심판하고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저녁을 함께 할 예정이다.다만 이 같은 공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지는 불투명하다. 채 해병 특검 수사에 관해 한 대표는 야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주는 민주당 안(案)에는 부정적이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드러나야 특검 수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4.07.24 I 박종화 기자
이진숙 "법카, 1만원도 사적으로 안 써…임명되면 정치 중립 지킬 것"(종합)
  • 이진숙 "법카, 1만원도 사적으로 안 써…임명되면 정치 중립 지킬 것"(종합)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집중 제기한 MBC 재직 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사적으로 1만 원도 안 썼다”고 일축했다. 과거 소셜미디어(SNS)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글을 올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연인일 때 올린 글로, 공직자가 된다면 중립을 지키겠다”고 해명했다. 취임 후에는 넷플릭스, 구글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망사용료 부과를 검토하는 등 급변한 미디어 환경을 고려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방송·미디어 전문성 등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이진숙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방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미디어 신뢰 회복 △낡은 미디어 규제 개선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 등 3가지 부문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디어 신뢰 회복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은 편향성 논란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공영방송이 이름에 걸맞게 역할을 재정립해 공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극우성향 SNS 논란 집중 추궁본격적인 인사청문회가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MBC 본사 보도본부장 및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를 사용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본부장 시절 호텔 결제만 5000만 원을 했는데, 주로 5성급 특급호텔에서 썼다. 대전 MBC 사장 시절에도 골프장에서 2000만 원이나 결제하고 서울과 대전백화점에서 30번 넘게 결제했다”며 “공영방송 간부인데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쓰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후보자가 토요일 일요일에 쓴 법인카드 사용 내역 만 342건이고 8500만 원에 달한다”고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이 후보자는 “사장 업무의 90% 이상이 광고와 협찬 유치”라면서 “제가 부임한 3년간 대전MBC 영업실적은 15개 지역사 중에서 2015·2016년 2등, 2017년 1등을 했다. (골프장 등의 결제 내역은) 열심히 영업 활동을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말 법인 카드 사용에 대해선 “토요일·일요일이 따로 없이 일했다”며 “이 역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일 뿐”이라고 반박했다.이 후보자가 과거 SNS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활동을 했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황정아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폄훼 혐오 글에 ‘좋아요’를 누른 맥락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훈기 의원은 “이 후보자가 MBC는 시청을 거부하고 광고를 주지 않는 식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며 “독재정권에서나 하던 일을 하려는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이에 이 후보자는 5.18민주화 운동 폄훼 논란에 대해 “아는 사람의 글에 무심코 ‘좋아요’를 누른 것”이라며 “앞으로는 공직에 임명된다면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를 표시하는 것에도 조금 더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MBC 광고 탄압 지적에는 “MBC가 공영방송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되면 이런 방법도 있다고 방법을 열거한 것이지, 광고를 주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 자연인일 때 올린 글이며, 앞으로 공직에 임명되면 철저하게 중립적으로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발언들을 거론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야당의원들 말에는 “사퇴하지 않겠다”고 답했다.◇與, 이 후보자 전문성 부각…“넷플릭스 망사용료 안 낸다”지적도여당은 이 후보자의 종군기자 경력과 여러 특종 보도 등 전문성을 언급하며 방통위원장으로 적격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는 유리천장을 뚫었던 여성 언론인으로 방송통신위원회도 새롭게 진작시킬 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중동전 때 종군 기자로서 특종을 많이 했는데, 누구누구 인터뷰를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무암마르 카다피 당시 리비아 지도자,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해장기구 의장을 인터뷰 했다”며 “2003년 이라크 취재 때는 AP로부터 당시 취재 테이프 구입의사를 타진 받은 적 있다”고 소개했다.이 후보자는 방통위가 2인 체제가 된 것에 대해 “야당에서 한시바삐 2명의 상임위원을 추천해주시고 여당에서도 한 명을 더 추천해주시면 좋겠다”며 “(현 상황은) 국회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국내와 글로벌 OTT사업자간 불평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망 사용료 문제를 집중 살펴보겠다”며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국내 OTT는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하다는 점이 큰 현안”이라고 짚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25일까지 이어진다. 대법원장이나 국무총리가 아닌 장관급 인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틀간의 청문회를 밀어붙였다.
2024.07.24 I 임유경 기자
내일부터 5일간 '필리버스터 국회'…채해병특검법 재표결도
  • 내일부터 5일간 '필리버스터 국회'…채해병특검법 재표결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방송4법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온 여야가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하지 못하며 25일부터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 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우 의장은 “올려진 안건은 다 처리할 것”이라며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안’ 상정 등 본회의 강행을 선언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법 중재안 등 국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24일 정치권에 따르면 25일 열릴 본회의에는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안과 방송4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우 의장은 지난 17일 여야에게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방송법을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야당에는 방송4법 추진 중단을, 정부·여당에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방송4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추가된 패키지 법안이다. 각각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과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민주당은 우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답했으나 정부·여당은 사실상 제안을 거부하며 우 의장의 중재도 무위에 돌아갔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극단적 파행이 1년 넘게 계속되는데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여당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구실로 정부에, 정부는 여야 합의를 구실로 여당에 책임을 넘겼다”며 “갈등을 방치하고 방조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해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고 정부·여당에 불만을 드러냈다.그는 “현재로선 방송법에서 시작하는 대화와 타협의 길은 막혔다”며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밖에 없다”며 방송법 처리를 시사했다.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각각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순번을 정하는 등 준비에 들어갔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는 즉시 민주당은 무제한토론 종료 동의서를 제출해 대응할 방침이다. 이 경우,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종료 여부를 표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4회 반복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법안 상정과 필리버스터, 종결과 법안 표결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방송법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 법사위에서는 한번 더 논의해서 8월 1일에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7.24 I 이수빈 기자
'국회 AI 포럼' 개최..."개인정보 규제 풀어야 AI-6G 결합 가능"
  • '국회 AI 포럼' 개최..."개인정보 규제 풀어야 AI-6G 결합 가능"
  • <앵커>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인공지능(AI) 포럼’이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별강연을 개최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와 데이터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목적인데요. 현장에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기자>국회 인공지능 포럼에서는 인공지능 산업 확산을 위해 규제완화와 공공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동통신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해야 인공지능과 6G 결합이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KAIST AI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정송 교수는 특별강연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 모델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만큼 사용법도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정송/카이스트 석좌교수]“이제는 AI를 개발하는 문제 못지않게 AI를 어떻게 잘 사용해서 우리나라 의사결정 체계가 한 단계 진화되도록 하는 AI 사용에 대한 연구가 더 중요한 이슈로... 어떻게 인공지능과 우리가 대화해서 최종 결론을 이끌 것인가. 우리가 더 나은 의사결정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정 교수는 전 세계 인공지능 연구 분야에서 카이스트가 5위에 올라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2회째를 맞는 국회 인공지능 포럼에는 약 60명의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포럼을 이끌고 있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클라우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이인선/국민의힘 의원]“조승래 의원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발의했습니다. 해외에 인공지능 관련 법률들이 굉장히 심층적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귀한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특별히 본질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했을 때 인공지능을 둘러싼 여러 관계 지도도 제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국회 인공지능 포럼은 각종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입법과제를 발굴할 예정입니다.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영상취재 강상원]24일 이데일리TV 뉴스.
2024.07.24 I 이지은 기자
김부겸, 韓대표에 "불통 대통령 설득해 野와 대화 나서야"
  • 김부겸, 韓대표에 "불통 대통령 설득해 野와 대화 나서야"
  • 김부겸 전 국무총리.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향해 “불통의 대통령을 설득해 야당과 대화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 전 총리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한 대표의 당선은) 윤석열정부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과 국민의힘 당원들의 열망이 표출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한 대표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여당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정부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정확한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윤석열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막고 민심에 귀기울이고 소통하는 정부여당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여야가 정쟁을 넘어 타협하고 합의하는 의회주의 정치도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전 총리는 “아직 22대 국회가 개원도 하지 못했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국민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한 대표가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의 마음을 달래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민생 우선 정치를 대통령과 여야가 함께 해야 한다”며 “야당과 싸우기보다 미래와 싸우는 새시대 정치인이 되기 바란다. 대통령의 독선을 제어하는 국민의 여당 대표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4.07.24 I 한광범 기자
`전북 간첩` 與 실언에 발끈한 野…"제대로 사과하라"
  • `전북 간첩` 與 실언에 발끈한 野…"제대로 사과하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전날(23일)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에서 나왔던 행사 진행자의 실언이 일파만파 커지는 분위기다. 전북 의원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의원들까지 나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당시 사회자는 전국에서 온 당원들을 소개하면서 “지금까지 박수치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신다. 이분들은 정체를 밝힐 수 없는 어떤 간첩이라든가”라고 말했다. 당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농담이었지만 뒤이어 국민의힘 소속 진행자가 “전라북도를 따로 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사태가 커졌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사태 등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이 악화된 가운데 ‘전북=간첩’을 연상하는 이번 실언이 이어지면서 ‘전북홀대’ 등의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도의원들이 24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국민의힘 전북 간첩 망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경태 의원은 작심한 듯 어제 일을 꺼냈다. 그는 “국민의힘 ‘분당대회’에서 끝내 일베 수준의 망언이 나왔다”면서 “전북도민을 간첩으로 동일시하고 비하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호남 간첩은 일베 등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혐오 표현으로 한 사람도 아닌 두 사람의 호흡으로 일베식 혐오 발언을 완성한 것”이라면서 “제대로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지역주의를 부추긴 멘트에 대해 한동훈 대표의 단호한 취임 조치를 두고 보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나서 규탄했다. 이들은 “전국 각지의 당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것도 ‘1호 당원’ 윤석열 대통령까지 참석한 집권여당 전당대회에서 전북 혐오 발언이 나왔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로써 윤석열 정권 내 전북 차별과 홀대 분위기가 만연돼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말했다. 또 “180만 전북도민이 간첩이라는 것인가 무엇보다 집권여당의 전당대회에서 철 지난 간첩 타령과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방언이 공공연하게 나왔다는 점에서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과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새만금 잼버리가 준비 부족 등으로 파행되고 관련 예산이 78% 삭감되면서 전북 지역구 소속 의원들이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 한병도 의원 등 전북 소속 의원들은 일제히 삭발을 하며 예산 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새만금 예산 투쟁 이후 우리 전북도민들은 다시 이런 차별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기대했지만 어제 나온 망언으로 그 작고도 당연한 기대조차 헛된 희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서 나온 망언에 대해 180만 전북도민 앞에서 석고대죄하라”면서 “한동훈 신임 당대표의 ‘미래로 가자’는 취임 일성이 헛된 말이 아니라면, 전북도민에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무리 호남이 국민의힘에 호의적이지 않다고 해서 간첩 운운하면서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인가”라면서 “매우 치욕적”이라고 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집권여당발 지역 비하이자 혐오”라고 비판했다.
2024.07.24 I 김유성 기자
대통령실 정무수석, 韓대표 예방…尹대통령, 축하난 보내
  • 대통령실 정무수석, 韓대표 예방…尹대통령, 축하난 보내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철호 정무수석과 악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난이 앞에 놓여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게 축하난을 보냈다.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과 김명연 정무비서관이 24일 오후 국회를 찾아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예방하고 윤 대통령이 보낸 축하난을 전달했다. 한 대표도 홍 수석 일행을 반갑게 맞이했다.한 대표는 “홍 수석은 지난 선거 때 같이 뛰었던 전우이기 때문에 다시 뵙게 돼 너무 반갑다”며 “어제 대통령님과도 짧게 통화했지만 제가 당내 화합과 단결을 이끌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좋은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도 격려해 주셨다”며 “제가 잘하겠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집권여당의 강점은 국민을 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지금 집권 여당과 윤석열정부가 여러 저항을 받고 있는데, 제가 대통령님과 함께 당쪽에서 당을 이끌면서 다 이겨내고 역경을 이기고 결국 국민들 위한 좋은 정치를 해서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 다하겠다”고 약속했다.홍 수석은 “(대통령께서 어제 전당대회에서) 말씀을 충분히 하셨는데 지금 입법 폭주하고 있는 거대야당에 대해 우리가 좋은 정책 통해서 국민들께 대통령이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단단히 발목 잡히셔서 여당과 정부가 한 몸이 돼야 한다 그런 말씀을 어제 강조하셨다”고 밝혔다.그는 “우리 당에 당면한 것도 많고 (한 대표가)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오셨기 때문에 축하도 하고 대표님께 이제 많은 기대를 한다는 말씀을 전하러 왔다”며 “저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에서 대표님을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다.홍 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예정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자들과의 만찬을 언급하며 취재진에게 “조금 있다 대통령 저녁 만찬이 있는 만큼 오늘 대표님과 제가 깊은 얘기를 하리라 기대하지는 마시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는 “오늘 아마 두 분이 저녁에 말씀을 나누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홍 수석은 예방 후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이 오늘 한 대표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했나’는 질문에 대해 “오늘 특별히 저에게 무슨 말을 전하라고 하진 않으셨다”며 “제가 오전에 없어서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다. 그게 늘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부연했다.그는 대통령실 만찬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여부에 대해선 “현재 그 부분은 모르겠다. 빠르게 대통령께서 (만찬) 날짜를 지정해 주셨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축하난 크기가 추경호 원내대표 취임 당시와 비교해 작아 보인다’는 취재진 지적에 대해선 “그렇게 보이나”라고 반문하며 “그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부인했다.
2024.07.24 I 한광범 기자
與김승수 "홍명보 감독 선임, 축구협회 내부절차 깡그리 무시"
  • 與김승수 "홍명보 감독 선임, 축구협회 내부절차 깡그리 무시"
  •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 내부 규정 절차가 깡그리 무시됐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24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문제가 좀 많이 있었다”며 이 같이 답했다.그는 “축구협회 관계자들분들을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며 “자기 합리화, 자기변명에 급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직격했다.김 의원은 “아직도 축구협회 내부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우리 축구팬들과 국민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비판했다.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사안에 따라서 단순하게 경미한 사안 같으면 주의나 개선 권고 정도를 할 수 있겠지만 아주 사안이 심각할 경우엔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관계자 징계까지 가능하다”며 “감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정몽규 축구협회장과 홍명보 감독의 국정감사 증인 신청 가능성도 닫아놓지 않았다. 김 의원은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해 축구협회의 자구책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 때 책임 있는 축구협회 관계자들을 불러 따져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금 축구협회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에 국회의원들도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축구 팬들도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것”며 “국민 눈높이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결정들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문체부 감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봤을 때 여러 문제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정 회장이 최소한 도의적 책임 이상은 지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4.07.24 I 한광범 기자
K-컬처밸리 협약해제 '후폭풍'…고양시민·정치권 반발↑
  • K-컬처밸리 협약해제 '후폭풍'…고양시민·정치권 반발↑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K-컬처밸리 조성사업의 협약을 백지화하면서 촉발한 고양시민들의 반발이 날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주민들은 사업 해제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차량 집회를 여는가 하면 지역 정치권까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24일 경기 고양특례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일산연합회 등 지역 커뮤니티는 경기도가 K-컬처밸리의 협약 해제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새로운 사업자 선정 등 공사 재개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을 우려하며 ‘CJ라이브시티 원안 추진’을 촉구하는 집단행동을 벌였다.고양시민들이 지난 22일 CJ라이브시티 사업 부지 앞에서 K-컬처밸리 사업의 원안 고수를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사진=일산연합회 제공)고양시민들은 이날 차량에 현수막을 걸고 공사가 중단된 K-컬처밸리 사업 현장을 돌며 도의 사업 해제 철회를 촉구했다.앞서 경기도가 K-컬처밸리 조성사업의 협약 해제를 발표한 지난 1일에는 경기도청원 게시판에 ‘CJ라이브시티 관련 상세한 소명, 재검토, 타임라인 제시 요청’이라는 글이 올라와 24일 오전 기준 1만638명이 청원에 동의했다.경기도 청원은 참여자 1만명을 넘길 경우 김동연 경기지사가 직접 답변하는 체계로,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아직 답하지 않은 상태다.경기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고양시의 지역 정치권에서도 김 지사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김종혁 국민의힘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은 지난 22일 고양특례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아온 K-컬처밸리 조성사업, 이른바 CJ라이브시티 사업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하고 기만적 공영개발을 주장하면서 고양시민을 우롱하는 김동연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은 석고대죄하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미 17%가량 건설된 CJ라이브시티 공연장을 공영개발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와 설계 등 절차가 새로 필요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며 “경기도는 구체적인 착공과 준공 시한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범시민종합대책위원회 발족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K-컬처밸리 사업의 당사자인 CJ라이브시티 역시 경기도의 일방적인 협약 해제 결정을 규탄했다.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기본협약 내 상호 합의 하에 사업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음에도 갑자기 협약이행보증금을 2배나 증액할 것을 요구한 것은 경기도가 협약상 협력의무를 도외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K-컬처밸리 부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CJ라이브시티 조감도.한편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32만6400㎡ 부지에 약 2조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해 실내 2만석, 야외 4만명 수용 규모의 아레나를 비롯한 스튜디오와 숙박 및 상업시설 등 ‘K-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경기북부 최대 개발사업이다. 조성이 완료되면 10년간 약 30조원의 경제 파급효과와 약 2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하지만 경기도는 지난 1일 K-컬처밸리 사업을 시행하는 CJ라이브시티와 협약 해제를 발표했다.
2024.07.24 I 정재훈 기자
한기정 "티몬 정산 지연은 채무불이행…공정거래법 의율 어려워"
  • 한기정 "티몬 정산 지연은 채무불이행…공정거래법 의율 어려워"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티몬과 위메프 등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해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의율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출석, 업무보고에 출석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에서는 최근 판매자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 등에서 정산 지연이 잇따라 일어나며 주요 여행사들은 여행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유통업체들도 철수하며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다. 티몬은 전날 공지를 통해 “일부 판매자들의 판매중단으로 인해 정산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큐텐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로, 정산 지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계열사들의 정산 지연이나 미정산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으로 의율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큐텐의 위메프 인수를 공정위가 승인해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결합은 경쟁 제한성을 위주로 심사하고 있다”며 “당시에는 경쟁 제한 우려에 대한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판단, 승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2024.07.24 I 권효중 기자
尹대통령, 오늘 한동훈 지도부와 상견례…대통령실 "대화합의 만찬"
  • 尹대통령, 오늘 한동훈 지도부와 상견례…대통령실 "대화합의 만찬"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상견례한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모두 당정 화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입장하며 한동훈 당대표 후보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저녁을 함께할 예정이다.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신임 지도부가 선출된 지 하루 만이다. 구체적인 참석자는 조율 중이나 국민의힘 전임 지도부와 전대 낙선자들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서 수석급 이상 참모진이 참석한다.이날 만찬은 한 대표가 선출된 직후 윤 대통령과 통화하며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만찬은 대화합의 만찬이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했다. 전대 낙선자까지 만찬에 초청하려는 것엔 “이번 전당대회가 그만큼 치열했기 때문에 화합 차원에서 다 같이 초청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전날 전대에서 나란히 당정 관계 강화를 강조했다. 전날 전대 축사에서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고 이 나라를 다시 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한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라고 말했다. 한 대표 역시 당선 후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당과 정부가 화합해서 국민을 위해 좋은 정치를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말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대통령께서 수고했다면서 잘해보자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이번 만찬을 계기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독대나 정례 회동 부활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독대 성사 여부에 “확정된 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일정 조율을 통해서 추후에 그런 것(독대)도 다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정례회동 부활에는 “오늘 만찬을 계기로 해서 어떤 식으로 당정이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다만 지난 총선을 거치며 벌어진 대통령실과 한 대표 간 관계가 이번 만찬을 계기로 봉합될진 불투명하다. 한 대표는 이번 전대에서 수평적 당정 관계를 주장하며 해병대원 순직 사건(채 해병 사건) 특별검사 수사, 대통령실 제2부속실(대통령 부인의 일정을 관리했던 조직) 재설치 등을 공약했다.
2024.07.24 I 박종화 기자
한동훈 취임 첫날…野, 법사위서 '한동훈 특검법' 상정
  • 한동훈 취임 첫날…野, 법사위서 '한동훈 특검법' 상정
  •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취임 첫날인 24일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동훈·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했다. 한 대표는 “막무가내식 억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실 경호실 부속 건물에서 출장조사, 이른바 황제조사를 했다”며 “대한민국 검찰 치욕의 날”이라고 강조했다.전 의원은 “수사도 택배 배달되는 시대인지 묻고 싶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은 어느새 지나간 말이 된 것 같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영부인인가. 이제 와서 보니 김 여사는 마리 앙투아네트가 아닌 루이 14세라는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에 대해선 사실상 무죄성 사건도 공개소환하며 망신을 주던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윤석열 부부를 비호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 같다”며 “반드시 특검법이 통과돼 김 여사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與 “상정도 안돼”…정청래 “상정됐으니 논의할 것”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한동훈 대표와 가족에 제기된 고발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2년 간 12건이다. 한 대표와 그 일가를 둘러싼 고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보면 과연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 대표의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본격 활동한 걸로 추정되는 댓글조작용 계정이 무더기 발견됐고, 여러 아이디를 활용한 조작 의심 댓글도 다수 드러났다”며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스타검사가 된 윤석열 대통령 이하 지금 정부에선 이 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여당 의원들은 정 위원장이 상정 선언 직후부터 강하게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 상정 자체에 이견이 있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일방적 입법독주”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다”며 회의 진행을 이어갔다.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한동훈 특검법이든 김건희 특검법이든 일단 상정하고 그 처리 과정은 토론을 통해서 결정될 것이다. 법안 자체를 상정조차 하지 말자는 것은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與 “野, 당대표 선출 축하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나”실제 안건 상정이 이뤄지자 여당 반발이 더 거세졌다. 송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에 나오는 의혹들 하나하나가 검사로서, 장관으로서 정상적으로 한 일들이다. 제기된 의혹들이 정말 이렇게 특검으로 해야 할 그런 사안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적어도 우리가 정당 정치를 하는 현실에서 한동훈 대표가 어제 선출됐는데 첫날은 오늘 여당 당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이냐”고 따져 물었다.송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는 유사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검찰 수사에 응해서 받았다. 많은 협조를 했는데 특검하자? 특검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 이 법안들을 한 시간 남짓 상정하고 토론할 정도로 긴급한 내용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여권의 지도자가 되면 모조리 특검법 대상이 올리고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냐”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선출됐는데 축하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나”고 반발했다. 그는 “두 특검법 모두 국민 상식, 법리, 정치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논의할 가치도 없이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주진우 의원도 “한동훈 특검법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요청 시 국회에서 설명을 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률안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두 특검법 내용 모두 대부분이 민주당의 의혹을 제기해서 보도된 것들”이라며 “특검 대상이 되지도 않고, 특검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한동훈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야당의 특검법 추진에 대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기본이 안 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이 민주주의냐”며 “그런 막무가내식 억지를 제지할 만한 시스템과 국민적 수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2024.07.24 I 한광범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