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수소경제 체계적 발전 위한 법 제정 필요"…국회서 논의 본격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수소경제포럼’이 제22대 국회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그린수소 상용화 확대 등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국회수소경제포럼은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회수소경제포럼이 주최, 한국수소연합이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머니투데이, 현대자동차, 두산퓨얼셀(336260), SK E&S,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등이 후원한다.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창립총회 인사말에서 “앞서 ‘수소정책 추진현황 및 입법과제’를 주제로 산업부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면서 “수소 유통 전담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수소법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수소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수소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수소생산, 저장·운송, 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보다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앞서 국회수소경제포럼은 제20대 국회에서 국회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대한민국 수소엑스포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수소경제 사회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앞장섰다.이를 바탕으로 제21대 국회에서는 공식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등록하고 수소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수소경제와 수소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과 수용성을 제고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한층 더 높아진 위상과 함께 제22대 국회에서는 그린수소 확대 등 탄소중립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 및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연구와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각각 나뉘어 진행한다. 1부에서는 창립총회를 열어 대표의원으로 이종배 의원과 정태호 의원, 연구책임의원으로 김용태·김소희·이정문·안호영 의원 등 임원을 선출하고, 정관 의결 후 기본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한다.이어 2부에서는 하지원 한국수소연합 국제협력실장(글로벌 수소경제 정책 및 산업 동향)과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수소경제 관련 입법현안 및 제안)가 기조강연을 진행한다.한편, 국회수소경제포럼에는 권칠승·김소희·김용태·김정재·김한규·박형수·안호영·이정문·이종배·정태호·허성무 의원 등 11인이 정회원으로, 김기현·김종민·김주영·권향엽·맹성규·박수현·서삼석·손명수·유상범·이만희·이용선·이학영·조배숙·천준호 의원 등 14인이 준회원으로 활동한다.
- 한동훈 "채해병특검법 막고 금투세 폐지 등 민생정치 앞장설 것"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25일 “지난 전당대회 내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던 채해병특검법을 반대해왔다”며 “국민의힘은 잘못된 법률이 통과해 국민들이 피해보는 것을 단호하게 막을 것”이라고 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채해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며 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전당대회 내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던 채해병특검법을 반대해왔다. 전당대회 이후 기습상정하려는 건 국민의힘이 분열할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착각이라는 걸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당대회 등에서 언급했던 제3자 특검법 대안발의 공약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또 금융투자세 폐지를 언급하며 가장 시급한 민생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자고 주문했다. 이어 “극단적으로 나뉜 진영구도 하에서도 금투세를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에 찬성하는 여론이 34.6%, 반대하는 여론이 43.2%다”며 “더불어민주당에도 조국혁신당에도 ‘우리 민심 따라 민생정치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한 대표는 전당대회 득표율을 언급하며 “당원동지들과 국민들이 63% 지지를 보여주셨다”며 “이 압도적인 숫자가 당심과 민심이 정확하게 같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국민의힘을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은 국민 눈높이에 더욱 반응하고 민심과 한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심의 파도에 올라타고 우리가 이기자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제가 출마할 때 말씀드렸던 풀뿌리 정치 시스템의 재건, 여의도연구원 역량 강화, 국민의힘의 유연한 운영을 통한 정치의 저변 확대, 정치개혁을 실천하자”며 “그게 결국 우리 당이 중도·수도권·청년으로 확장해나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그는 또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듯 “상대가 못해서 운 좋게 이기려는 어부지리 정치에서 벗어나야겠다. 국민의힘 이제부터 자강하겠다”며 “저희가 협치를 말한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부드러워지자는 말씀이 아니다. 그런 세력에 대해 지금보다 더 단호하게 대항해서 이기는 정치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런 싸움에서 몸사린다는 소리, 웰빙 정당이란 소리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겠다. 역시 이런 자강은 통합과 화합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한다면 가능할 것”이라며 108명 국회의원, 원외당협,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보좌진·사무처와 당원에게 힘을 모으자고 했다.한 대표가 당선된 후 처음 열린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이 참석했다.
- 野, 이진숙 이어 방통위 부위원장까지 탄핵 추진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야당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진행될 경우 청문회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함께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가 임명된 후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행정절차를 의결하는 순간 탄핵소추에 들어간다”고 경고했다.방통위원장의 경우 국회의 임명 동의 대상이 아니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이 후보자에 대해 추후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재 유일한 방통위 상임위원인 이상인 부위원장(위원장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이 부위원장에게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EBS 이사 선임 관련 행정절차를 밟는 것은 1인 상황에서 안 된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이어 “방통위 상임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행동을 했을 경우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이미 경고했음에도 이 부위원장이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과방위 차원 및 민주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김현 “尹정부, 오로지 방송 장악 위한 시도”다만 이 부위원장 역시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 사례처럼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전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될 경우 업무가 정지돼 후임자 임명이 불가능하게 돼 방통위가 상임위원 1인 체제로 변경돼 위원회 차원의 의결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김 의원도 탄핵소추안 발의 시 이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하고 대통령이 후임을 바로 임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지금 국민 눈치 안 보고, 국민 정서도 감안하지 않고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여권이 이진숙 후보자 임명 강행과 이 부위원장 후임 즉각 임명 등을 통해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과 함께 방어를 해야 되는 문제고 국회도 역할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밝혔다.그는 이 후보자에 대해 “방통위원장은 방송의 자유, 그다음에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해야 될 중요한 자리인데 편향된 정치적으로도 편향됐고 사고도 극우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이라 적임자가 아니다. 집으로 가셔야 된다”고 평가했다.◇최형두 “MBC 경영진 결정권 차지하려는 민주당 욕심”여당은 강력 반발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정부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 임기를 무한연장하겠다는 목적”이라며 “무한하게 MBC 경영진의 결정권을 차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욕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경우 이 후보자와 이 부위원장 모두 자진사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탄핵소추안이 진행되면) 방통위 기능이 6~8개월 동안 중지된다”며 “방통위도 방송뿐 아니라 통신에 대한 여러 규제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밝혀, 업무 공백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최 의원은 방통위가 ‘방송’ 때문에 늘 전쟁터가 되며 또 다른 소관 업무인 과학기술 관련 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방송위원회를 별도로 둬야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그는 “원래 방통위를 합친 것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때문이었는데, 방송지배구조에 대한 민주당의 집착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진전이 못 되고 있다”며 “방송위원회를 분리해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해서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공정한 체제를 갖추는 게 어떻겠나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MBC 이사진을 누가 장악하느냐의 문제를 갖고 피 터지게 싸웠고 계속 필리버스터로 이어질텐데 국민들도 답답하실 것 같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