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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과 다른 정치로 부산 금정구민 삶 바꿀 것"
  • 국민의힘 "민주당과 다른 정치로 부산 금정구민 삶 바꿀 것"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은 사흘 앞으로 다가온 10·16 재보궐선거를 두고 부산 금정구민의 삶을 바꾸겠다며 13일 투표를 독려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부산 금정구 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을 출발해 온천장역까지 약 4시간 동안 도보로 이동하며 시민들과 인사하며 윤일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진심을 전하는 정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수석대변인은 “어제 윤일현 후보와 한동훈 대표는 걸어서 부산 금정구를 종단하며 유세를 펼쳤다”며 “금정구민들과 함께 즐겁게 걸으면서 금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굳은 다짐을 전해드렸다”고 전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오직 구민의 삶을 바꾸고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마음만으로 선거에 임하겠다”며 “섣부른 언사와 모욕으로 선거판을 흐리며 금정구민께 불쾌감을 주는 민주당과는 다른 정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한 수석대변인은 “부산 침례병원 정상화, 재개발·재건축 문제 등 금정의 산적한 현안을 꼼꼼하게 챙기겠다. 오직 집권 여당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며 “유권자들께서 소중한 한 표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부산 지하철 노포역에서 온천장역까지 7.4㎞를 3시간 가량 걸으며 시민들에게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페이스북에는 “침례병원 문제와 상권 활성화 문제, 개발 제한 문제, 태광산업 부지 문제, 금정에 맞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문제”라고 적은 뒤 “그 아름다운 금정의 길 위에 다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0.13 I 최영지 기자
최태원 차녀 ‘철통 보안’ 결혼식…노소영과 하객 맞아
  • 최태원 차녀 ‘철통 보안’ 결혼식…노소영과 하객 맞아[르포]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차녀 민정(33)씨의 결혼식이 13일 오후 1시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일가친척과 재계 총수들, SK그룹 계열사 사장단이 총출동했다. 결혼식은 삼엄한 경비 속에 비공개로 치러졌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 민정 씨의 결혼식이 열린 13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 비스타홀에 결혼식 하객들이 도착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결혼식 당일인 이날 오전부터 워커힐호텔은 식장인 비스타홀 입구는 물론 지하 2~3층 주차장과 지하 1층 입구까지 모두 통제됐다. 호텔 내부와 지하 주차장 곳곳에는 ‘결혼식 하객 외에 입장 불가’라고 적힌 간판이 세워졌고 내부를 엿볼 수 없도록 가림막이 설치됐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은 출입객 신원을 살피며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다.혼주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오후 1시로 예정된 본식보다 2시간가량 일찍 식장에 도착해 하객을 맞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이후 이혼한 상태에서 이날 처음으로 조우했으며 신부 측 부모석에 나란히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최태원 SK그룹 회장 차녀 민정(33)씨의 결혼식이 13일 오후 1시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리는 가운데 이날 오전 결혼식장은 삼엄한 경비 속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은경 기자)결혼식은 양가 친인척과 SK그룹 경영진, 재계 인사 등 하객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약 3시간가량 진행됐다. 직계가족인 장녀 최윤정(35) SK바이오팜 사업개발본부장과 장남 최인근(29) SK E&S 패스키 매니저도 자리했다.예식장이 위치한 건물 지하 1층 입구로는 일반 하객들과 SK그룹 계열사 사장단이 속속 입장했다.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남동생이자 민정씨의 외삼촌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지하 1층을 통해 11시 33분께 일찌감치 예식장 안으로 들어섰다.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 비스타홀에서 열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 민정(33)씨의 결혼식장으로 입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최재원 수석부회장과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일가 친인척과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최신원 전 회장은 12시 24분께 예식장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에 “행복하다”고 짧은 소감을 전했다.SK그룹에서는 장동현 SK에코플랜트 부회장과 박상규 SK이노베이션 대표, 나경수 SK지오센트릭 대표,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이석희 SK온 대표, 추형욱 SK E&S 대표, 지동섭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회 위원장 등이 예식장을 찾았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 비스타홀에서 열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차녀 최민정씨 결혼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재계 총수들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 입장했다. 재계 인사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초청장을 받았으나 이날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회장 불참 사유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이날 정치권에서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등이 하객으로 방문했다. 연예계에서는 배우 정준호가 결혼식장을 찾았다.예식은 주례 없이 진행됐으며 신랑 케빈 황(34)씨와 신부 민정씨가 결혼을 기념하는 각자의 메시지를 전하는 등 순서로 진행됐다.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신랑 케빈 황씨는 미국인 해병대 장교다. 두 사람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살면서 이웃 주민으로 처음 만났으며 이후 ‘군’이라는 공통점으로 친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난 케빈 황씨는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졸업하고 미 해병대 예비군 장교로 캘리포니아에서 복무 중이며 다시 현역으로 전환해 미 특수부대의 군수 분야 관련 보직을 맡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정씨는 지난 2014년 해군 사관후보생으로 자원입대했다. 2015년 청해부대 소속으로 아덴만에 파병된 데 이어 2016년에는 서해 최전방 북방한계선(NLL)을 지키는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한편 결혼식이 열리는 워커힐호텔 비스타홀은 측면 통유리를 통해 한강과 서울 도심의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호텔 방문객과 동선이 분리돼 정·재계 자녀, 연예인 등이 결혼식 장소로 즐겨 찾는 곳이다.가수 백지영·배우 정석원, 가수 신성우, 배우 윤상현·가수 메이비, ‘빙속여제’ 이상화·방송인 강남, 가수 박현빈 등도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렸다.최태원 SK 회장의 차녀 민정씨와 예비 신랑.(사진=웨딩사이트 ‘Zola’ 홈페이지 캡처)
2024.10.13 I 김은경 기자
올해 증권사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5건…과태료 2.8억
  • 올해 증권사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5건…과태료 2.8억[2024국감]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올해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총 5건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여의도 금융가 전경.(사진=연합뉴스)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적발돼 제재 조치된 불건전 영업행위는 증권사별로 미래에셋증권 2건, 유안타증권과 한화투자증권, SK증권이 각각 1건씩이다. 이들 회사가 낸 과태료는 모두 2억8500만원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이 2건 ‘기타’가 3건이었다. 미래에셋증권은 모 자산운용사가 고유재산으로 펀드 내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과정을 숨기기 위해 개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종류형 펀드를 개설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업공개 (IPO) 주관업무를 수행하면서 청약 미달한 주식 37만1250주를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취득한 후 2018년 12월 상장 당일 6억원 규모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고객의 부친으로부터 위임장 등 정당한 권한을 입증하는 서류의 징구 없이 총 52회, 약 9억원 규모의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은 행위를 해 과태료 2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SK증권은 지난해 리서치센터 직원이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전 모 자산운용사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달하고,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최초 제공시점을 해당 조사분석자료에 기재하지 않아 지난 6월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한화투자증권은 ‘감사업무 관련 보고 및 정보제공 업무처리 부적정’,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매매명세 통지의무 위반’ 등 사유로, 기관 경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반복되는 불법 행위의 배경엔 ‘과태료 내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며 “불법 행위 재발은 물론 국민이 금융 당국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2024.10.13 I 이용성 기자
'청담동 술자리 의혹' 한동훈, 김의겸 10억 손배소 1심 이번주 선고
  • '청담동 술자리 의혹' 한동훈, 김의겸 10억 손배소 1심 이번주 선고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번 주 법원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자신에 대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결과가 나온다.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씨의 재판도 이번주 시작된다.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22년 1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한 대표가 김 전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를 진행한다.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20일 한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가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김 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씨와 전 남자 친구 이 모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이씨와의 통화에서 ‘술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이씨가 해당 녹취를 더탐사에 제보했다. A씨는 이에 대해 ‘귀가가 늦은 이유를 남자 친구에게 둘러대려 거짓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더탐사는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이에 한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김 전 의원과 더탐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하고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8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술집에 온 사실이 없다”며 “태어나서 한 번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김 전 의원과 더탐사 측이 음성 재생과 관련해 A씨 동의를 받았는지, 내용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했는지, 이씨가 통화를 제보하는 데 동의했는지 등을 묻는 말에 A씨는 “전혀 없었다”고 답변했다.한편 김 전 의원과 더탐사 강진구 기자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내달 8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불법촬영 혐의…영상 유포 형수는 징역 3년형 확정 황의조가 지난해 2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앞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오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앞서 첫 재판은 당초 지난 8월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황씨 측의 요청에 따라 오는 16일로 연기됐다. 황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고, 황씨 측은 유포자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영상 유포자는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형수로 드러났다. 황씨 형수는 이 모씨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경찰은 유포된 황씨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고, 지난 2월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황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4.10.13 I 백주아 기자
이공계 여성 ‘성장 사다리’ 끊기나...
  • 이공계 여성 ‘성장 사다리’ 끊기나...[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국내 이공계 여성의 연구개발(R&D) 참여가 심각한 성별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기준, 10억 원 이상의 대형 연구 프로젝트에서 여성 책임연구자의 비율은 8.3%에 불과했으며, 이는 전체 393명의 책임연구자 중 단 33명에 해당한다. 특히, 대학의 여성 책임연구자 비율은 7.6%로 가장 낮고,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도 각각 8.4%와 8.6%에 그쳤다.최수진 의원(국민의힘)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WISET) 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른 결과다.이런 불균형은 연구비 지원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2022년 여성 책임연구자는 평균 2억 3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반면, 남성은 5억 원으로 여성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수령했다. 특히, 45~49세의 경우 남성 연구자가 평균 5억 3천만 원을 받는 반면, 여성은 2억 8천만 원에 불과해 격차가 더욱 두드러진다.승진 현황 역시 심각하다. 2022년 과학기술 인력 중 여성 승진자는 17.6%에 그쳤고, 관리자급 승진 대상에서 여성 인력은 10명 중 2명에 불과했다. 이공계대학에서 여성 승진자 비율이 22.3%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민간기업에서는 15.5%에 불과했다.이런 상황은 이공계 여성의 진로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여성 인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내 공학 및 자연계열 여학생 비율은 46.8%인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53.2%로 나타났다. 대덕 연구단지와 같은 이공계 연구기관이 밀집한 충청권의 여학생 비율은 16.7%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 인재를 육성하고 발굴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급 연구자를 키울 수 있는 성과 제도와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새로운 지원 패러다임 마련을 촉구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이공계 분야에서의 성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024.10.13 I 김현아 기자
‘연소득 상위 1%’ 웹툰작가 11억·유튜버 5억 벌었다
  • ‘연소득 상위 1%’ 웹툰작가 11억·유튜버 5억 벌었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상위 1%에 해당하는 크리에이터의 소득이 연간 십수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툰 작가가 평균 11억1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는 5억3800만원의 소득을 버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13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웹툰 작가 등’은 모두 1만4426명으로 총 6965억원을 신고했다. 평균 수입금액은 4830만원이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만5448명으로 총 5162억원을 신고해 1인당 평균 3342만원 꼴로 수익이 났다. 소득 상위 1% 기준으로는 웹툰 작가가 평균 11억1400만원의 소득을 신고했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5억3800만원)의 갑절을 웃도는 금액이다. 상위 10% 기준으로도 웹툰 작가 소득신고분이 평균 2억6800만원으로, 1인 미디어 창작자(1억8800만원) 소득을 크게 넘어섰다.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63배로, 웹툰작가(30배)의 두배에 달했다. 한편 이번 소득은 1원이라도 신고가 있으면 모두 집계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주(主)수입원 신고분만 집계했다. 부업으로 활동하면서 적은 소득을 올리더라도 유튜버나 웹툰 작가 종사자로 잡혔던 일종의 허수를 덜어낸 본업에 가까운 통계치다.
2024.10.13 I 강신우 기자
조현동 주미대사 “美 새정부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확보 외교 추진”
  • 조현동 주미대사 “美 새정부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확보 외교 추진”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조현동 주미대사가 11일(현지시간) 차기 미국 행정부가 내년 1월에 출범하면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확보를 위한 대미 외교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조현동 주미대사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재처리 시설) 확보를 위해 미국 설득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내년 1월) 미국의 신정부 출범 후 우선 추진 현안으로 삼겠다”고 말했다.이어 조 대사는 “정부가 한미 핵협의그룹(NCG), 워싱턴선언(작년 한미정상회담 합의) 등을 통해 확장억제를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취지는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현재 국내 사용후 핵연료는 모두 ‘수(水) 냉각’ 방식의 습식저장소에 보관 중이다. 이 공간은 10년 내로 포화 상태에 이른다. 이를 재처리하지 않고 보관하기 위해서는 플루토늄만 해외에서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 이에 재처리 시설 확보는 사용후 핵연료와 관련한 환경상의 우려를 줄이고, 핵에너지를 재활용 하기 위한 이슈인 동시에, 안보 이슈다.한국은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서도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인정받지 못했고, 핵무기로 전용이 불가능한 재활용 기술(파이로프로세싱)의 연구만 일부 허용받았다. 반면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 협정에 따라 비핵보유국 중 유일하게 플루토늄을 쌓고 있다.이날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핵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은 플루토늄을 마음대로 농축하기 때문에 (플루토늄을) 몇 톤을 갖고 있고, 몇 천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며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고 6·25전쟁도 같이 치렀는데 형평성이 이해가 안 된다. 미국에 더 강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같은당의 김기현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자체 핵무장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94년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합의 이후 30년이 지나 돌아보니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은 오판이었음이 증명됐다”며 “주미대사관은 공식 정부 입장과 달리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물밑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민주당 의원들은 핵무장론에 선을 긋고 남북 간 긴장 완화에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몇 차례에 걸쳐 핵무장 비슷한 얘기를 시사했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비슷한 언행을 하는 등 여권 상당수가 핵무장론에 동조 내지 지지하고 있다”며 “이는 한·미 간의 잠재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핵무장론과 확실히 선을 긋고 확장억제 목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NCG를 통해 핵확산 억제에 최대 노력을 기하지만, 그 사이에 티끌 같은 긴장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민간단체에서 대북 전단을 보내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긴장을 만들 필요가 있나”고 지적했다.조 대사는 ”미국은 강력한 비확산 정책을 유지해왔다“며 ”차기 미국 행정부와 원자력협정 개정을 우선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주미대사관은 이후 별도 공지에서 ”원자력 협력 강화 노력을 차기 미국 행정부와 지속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4.10.12 I 윤정훈 기자
이재명 “금정구청장 아니라 대한민국 운명에 관한 선거”
  • 이재명 “금정구청장 아니라 대한민국 운명에 관한 선거”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이번 선거는 금정구청장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 운명에 관한 선거”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부산 금정구 스포원파크 금정체육공원에서 김경지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와 함께 유세를 펼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 금정체육공원 앞에서 진행한 민주당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에서 “금정구청장 한 명을 뽑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생각으로 투표해 달라”며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압도적 의사로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정권을 심판했는데도 (정권은) ‘별것 아니네’하지 않냐”고 말했다.이어 “아직도 자신이 왜 총선에서 심판받았는지 모르면 이번 기회에 2차 심판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투표에 나설것을 독려했다.또 이 대표는 “정부가 잘하기 따라 살만한 세상이 되고 (정부가) 그 권력으로 자기 이권을 챙기고 범죄를 덮고, 반대하는 사람을 명예훼손죄로 잡아 구속영장 청구하면 나라 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낮 12시 현재 사전 투표율은 부산 금정구 13.9%로 인천 강화군(21.4%), 전남 영광군(33.7%), 전남 곡성군(33.2%)에 비해 낮다.이 대표는 보수세가 강한 이 지역에서 열세이던 김경지 후보가 상대와의 격차를 줄인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결과를 알 수 없는 ‘초박빙’인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사전투표가 끝난다는 점을 고려해 “내 한 표, 내 친구 한 표로 승패가 결정 난다는 생각으로 꼭 투표해 달라”며 투표를 독려했다.금정구청장 후보에 국민의힘은 25년간 금정구에서 세무회계사무실을 운영한 윤일현 후보를 내세웠다. 민주당 김경지 후보는 변호사 출신으로 부산 금정구 지역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2024.10.12 I 윤정훈 기자
한동훈 “명태균에 약점잡힌 구태정치…정치브로커 못설치게 하겠다”
  • 한동훈 “명태균에 약점잡힌 구태정치…정치브로커 못설치게 하겠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앞으로 국민의힘에 정치브로커가 설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필리핀·싱가포르 국빈방문 및 한·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환영나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한 대표는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명태균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명씨나 김대남이나 이런 분들이 설칠 수 있고 이런 분들에 약점잡힌 정치가 구태정치”라며 “전 그런 정치를 안할것이고, 앞으로 국힘은 그런 정치를 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한 대표는 “‘그게 바로 정치개혁 아닌가. 그게 바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며 “그 방향과 다짐 분명히 해둔다. 국민들에 약속드린다. 국힘에 그런 정치브로커가 설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녹취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비선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질문에는 대통령실이 인적쇄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것(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판단과 관련해선 “법과 원칙, 상식에 맞는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라고도 말했다.앞서 한 대표는 지난 10일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한 대표는 해당 발언을 두고 당내에서 ’여론재판을 하자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선 “오해하고 있다”며 “국민이 법과 원칙, 상식에 반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인가. 난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또한, 법무부 장관 시절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착각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관여하고 상세 내용을 보고받고 이래라저래라해야 했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그러면서 “이는 우리 당의 입장과도 다르고 내가 말했던 일관된 입장과도 다른 것”이라며 “과거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일 때도 우리 당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를) 반대했다”고 말했다.
2024.10.12 I 윤정훈 기자
한동훈 “김 여사 우려 없애려면 대통령실 인적 쇄신해야”
  • 한동훈 “김 여사 우려 없애려면 대통령실 인적 쇄신해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일 오후 인천 강화군 길상면 한 거리에서 박용철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김건희 여사 비선 의혹이 있다’는 질문에 “대통령실 인적 쇄신은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명태균·김대남 씨 같은 분들이 설칠 수 있고, 이런 분들에게 약점 잡힌 정치가 구태 정치”라며 “저와 국민의힘은 앞으로 그런 정치를 안 할 거다. 그게 바로 정치개혁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한 대표는 “국민의힘에 정치 브로커가 설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구태 정치인을 상징하는 정치 브로커들이 국민의힘의 보수 정치에 더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한 대표는 지난 10일에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두고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론재판을 열자는 건가’라며 당내 비판이 나오는 것에는 “법과 원칙, 상식에 맞는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라며 “오해하고 계신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국민이 법과 원칙, 상식에 반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뜻인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 “제 말씀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2024.10.12 I 윤정훈 기자
“월급 67만원…생활비 마련하려 시가도 밀수” 北 외교관 출신 탈북민 증언
  • “월급 67만원…생활비 마련하려 시가도 밀수” 北 외교관 출신 탈북민 증언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국으로 망명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가 해외 파견 생활을 할 당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밀수를 해야 했을 만큼 열악했던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통 주최 탈북 외교관 토론회에서 리일규 전 쿠바 북한대사관 참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리 전 참사는 지난 9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쿠바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할 당시 “월급은 500달러(약 67만 원)였다”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쿠바산 시가를 밀수했다”고 밝혔다.그는 “걸맞은 보수를 받지 못하고 활동하는 북한 외교관은 넥타이를 맨 꽃제비”라며 “해외에서 북한 외교관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한국 외교관들은 환영을 받는다. ‘난 한국에서 왔다’고 말하고 싶었다”고 털어놨다.현재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반감이 심해지고 있다고도 전했다. 리 전 참사는 “김정은이 북한 주민을 기근에 빠뜨린 채 사치스럽게 살고 있다”며 “그의 딸 주애가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간부들의 경례를 받는 모습에서 북한 주민은 거부감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6년 첫 핵실험 당시에는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 북한 주민들도 현재는 핵무기가 ‘김씨 일가’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민심은 김정은에게 등을 돌렸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북한 외무성의 옛 동료들을 향해 “내부 변화를 이루기 어렵다면 나라를 떠나 한 번뿐인 삶을 인간답게 살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한편 리 전 참사는 2016년 탈북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당시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이후 국내로 들어온 최고위급 외교관이다. 리 전 참사는 태 전 의원과 북한에서 함께 탁구를 치며 친분을 가진 인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리 전 참사가 망명한 당시 태 전 의원은 “북한 외무성에서 김정일, 김정은도 알아주던 쿠바 전문가”라며 “김정은에게 올라가는 중남미 지역 문제와 관련한 많은 문건을 그가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가 풀리면서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 고성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방벽을 쌓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요새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엘리트 계층 탈북민의 수치는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교관·해외주재원·유학생 등 엘리트 계층 탈북민은 10명으로 2017년 이후 최대 규모다.
2024.10.12 I 강소영 기자
명태균의 ‘나경원-이준석’ 조사, ‘20대 남성’ 비율 많아...李“문제아냐”
  • 명태균의 ‘나경원-이준석’ 조사, ‘20대 남성’ 비율 많아...李“문제아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와 연관이 있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한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여론조사에서 20대 남성표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여론조사는 결과치 보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반박했다.명태균씨 페이스북 캡처12일 CBS노컷뉴스는 미래한국연구소와 머니투데이 의뢰로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는 2021년 5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6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20대 남성 응답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6개 조사는 모두 성인 남녀 1천여명을 대상으로 무작위(RDD) 추출된 번호로 무선 100% 자동응답(ARS) 전화조사로 실시됐다.이 시기는 나경원·주호영·이준석 의원(당시 후보) 등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시기다.PNR이 5월 16일 시행한 조사는 20대 남성 응답자가 73.4%(105명), 여성은 26.6%(38명)으로 성별 편차카 크게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나 후보는 15.5%, 이 후보는 20.4%를 기록했다.이를 두고 이 의원은 “여론조사에서는 성별과 나이대로 CELL을 나눠서 셀 가중을 한다. 표본을 잡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조사할 때는 성별에 따른 관심도가 다르면 응답률이 다르게 측정된다. 그래서 응답 표본수가 다르게 나오고 대부분의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런 구조 속에서 여론조사가 나온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의원은 “아래에 여론조사표는 2023년 CBS가 조원씨앤아이와 진행한 2023년 전당대회 여론조사(김기현 대표가 나왔던)다. 20대 남성의 표본이 113명, 여성이 62명입니다. CBS는 20대 남성 표본을 64.5% 사용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게 그러면 문제냐. 아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의 당원수도 남성이 많고 여론조사는 저 결과치를 보정해서 결과를 만든다”고 여론조사 조작 가능성을 일축했다.실제 20대 남성의 경우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더라도 전체 여론조사에서 그 비율을 조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대부분 여론조사는 표본 편향으로 인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가중치를 보정한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태균, 그의 말대로 2021년 오세훈 후보와의 서울시장 경선, 2021년 이준석 후보와의 전당대회는 의외 현상의 연속이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이어 “전당대회 초반에 역시 여유있는 1위였는데, 명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기관이 7번이나 전당대회 여론조사를 했다”며 “명씨 주장대로라면 나는 명씨 때문에 번번이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0.12 I 윤정훈 기자
국감서 여야 신경전 벌이는 '동행명령장' 들여다보니
  • 국감서 여야 신경전 벌이는 '동행명령장' 들여다보니[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균씨를 국회로 부르기 위해 그의 자택을 찾은 것은 다름 아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이었습니다. 이들은 명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남 창원까지 찾아갔음에도 불구, 끝내 명씨를 찾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관이 “명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려 왔다”고 하자 자택 내에 있던 사람이 “집에 없다”면서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집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사무관이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10일 오후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자인 명태균씨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자택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동행명령장은 증인·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들을 부를 수 있도록 1988년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의결을 통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면, 국회 사무처 직원이 발부된 명령장을 들고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 동행을 요구하는 식으로 집행하는 것이죠.국회사무처의 연도별 ‘국정감사·조사 통계 자료집’에 따르면 동행명령장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국정감사에서만 총 94건 발부돼 매년 평균 2.6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제22대 국회 첫 국감이 시작된지 나흘 만에 8건이 발부되며 여야 신경전이 격화하는 상황입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 근처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및 구조공사와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인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에 참석해 문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순실도 거부…체포영장 같지만 강제력은 없어앞서 국회 행안위는 지난 10일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이들이 야당이 제기하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임에도 국감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들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증인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밀어붙였습니다.이외에도 국회 법사위는 8일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의결해 발부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7일에도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묻기 위해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해 의결한 바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같은날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임무영 변호사 등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동행명령장에는 해당 증인의 성명과 주거, 동행명령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 연월일, 효력기간, 거부 시 처벌 이유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 조항을 실제 적용할 때는 여러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법원이 발부하는 체포영장과 달리 강제력이 없다고 보는 게 법조계 해석입니다. 증인 입장에서 불출석 이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동행명령 거부에 따른 처벌도 대상자 측이 명령서를 수령하지 않았다면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서 국정농단 의혹을 받은 최순실씨 역시 국정농단 사태 당시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바 있습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與 “정쟁 쇼 몰두·동행명령권 남발…‘돈봉투’ 野의원 공개할 것”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를 주재해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여야 합의로 증인을 채택했고 (동행명령권) 제도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며 국회 권위를 스스로 지켜왔다”면서도 “하지만 거대야당이 이번 국감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으로 악용하고 정쟁을 위한 쇼에 몰두하며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동행명령장을 계속 발부하면 돈 봉투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도 불출석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 실명을 모두 공개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최근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 등의 판결문에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의원 10명의 실명이 적시된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한편 민주당은 이달 마지막주 종합감사에 이들 증인을 다시 부른 후 이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2024.10.12 I 최영지 기자
이복현 월권 재소환한 국회…진땀 뺀 김병환
  • 이복현 월권 재소환한 국회…진땀 뺀 김병환[위클리금융]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에서 다시 한 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엇박자 메시지를 지적했다. 정확하게는 금융위에 금융정책 콘트롤타워 역활 확대와 위상 강화를 주문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희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장의 여러 발언 때문에 시장에 혼란을 유발한다는 비판과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급기야 이복현 금감원장의 월권을 비판하는 발언도 나왔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 증인으로 참석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금감원이 조사 결과를 임 회장의 연임 여부에 사용한다고 한다. 본인 자진사퇴설까지 나오는데 이는 이 원장에서 비롯된 ‘신(新)관치’라고들 한다”며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에 대한 책임을 현 경영진에게 묻고 사퇴를 압박 중인데, 이렇게 금감원장이 특정 금융수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게 부당하다고 보는가”라고 묻기도 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 원장이 직접 금융권 경영진의 ‘발본색원’ 등을 언급했는데 이 원장이 의지까지도 조사하나”라며 “왜 금감원장이 월권을 하며, 법적 근거 없이 민간기관에 행정행위를 하는가”라고 따지기도 했다.국회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비슷한 기류의 질문을 쏟아냈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돌출발언에 금융정책의 엇박자고 났기 때문이다. 당시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의 수장이 지난 2년 동안 금융위원장이 아니라 금감원장이라는 인식이 들게끔 금감원장이 각종 제도나 정책에 대해 발언이 많았다”며 “금융위는 과연 있었느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과연 존재했느냐, 국회의원인 나로서도 ‘우리 금융당국의 수장이 누구였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회 질책에 “가계부채와 관련 취임부터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이복형 원장이 그때 그때 상황에 강조하고, 언론에 부각되다 보니까 혼선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름 노력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정부나 감독 당국에서 혼선을 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콘트롤타워’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서도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4.10.12 I 송주오 기자
'문다혜 음주운전'논란 일파만파…경찰청 국감도 여야 대립장으로
  • '문다혜 음주운전'논란 일파만파…경찰청 국감도 여야 대립장으로[사사건건]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며 여야 간 정쟁이 불 붙었습니다. 아버지인 문 전 대통령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강조했었는데, 그 딸인 문씨가 만취운전으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사회적 지탄이 일고 있습니다.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딸 문다혜씨.(사진=연합뉴스)문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적시돼 조사를 앞두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문씨도 전주지검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상황에서 문씨의 음주운전에 더욱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택시기사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물을 수 있을지 등을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문씨의 수사 계획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는데요.여당 의원들은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사고가 5일인데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고 물었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케이스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씨에 대해 형량이 비교적 더 높은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캐물었는데요.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론적으로 만취운전해 다른 운전자를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사상이지 않냐”고 조 청장에게 질문했습니다.조 청장은 “구성 요건을 따져봐야 하며 음주운전으로 위험한 운전을 해 그런 결과를 가져왔으면 (위험운전치사상)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며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조 청장은 ‘비공개 조사를 할 것이냐’는 물음에 조 청장은 “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문씨에 대한) 소환 일정은 조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또 “만약에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든지 그러면 (신변안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이에 대해 공개 소환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전직 대통령 딸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관할서의 물리적 특성으로 비공개 소환이 어렵다”며 “문씨 측이 충분히 공개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문씨에 대한 질의가 빗발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문다혜씨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이 정도로 하자”며 자제를 촉구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2024.10.12 I 손의연 기자
尹대통령, 동남아 순방 마치고 귀국
  • 尹대통령, 동남아 순방 마치고 귀국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3국(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3 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5박 6일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1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으로 귀국했다. 윤 대통령 귀국 환영식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참석해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출국 당시엔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 일정을 이유로 환송식에 참여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필리핀에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도로·교량 등 인프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한 바탄 원전 공사 재개 타당성 MOU를 통해 필리핀 원전 시장 진출 토대를 다졌다.싱가포르에선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SCPA)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원자재뿐 아니라 바이오·디지털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공급망 협력을 강화했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협력 MOU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허브 싱가포르와 LNG 스와프 등 에너지 안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 초청 강연에선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을 소개하고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했다.마지막 방문지이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개최지인 라오스에선 아세안과의 관계를 최상 수준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또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을 통해 셔틀외교 등 한·일 관계 발전 의지를 공유했다.
2024.10.11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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