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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특검발의 거부될 것 알면서 반복...국민이 비판할 것”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실제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거부될 걸 알면서 현실성 없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며 “저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도 비판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18일 밝혔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8일 오전 전남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에서 상인들과 만나 10·16 재보궐선거 곡성군수 재선거 최봉의 후보의 낙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 대표는 이날 전남 곡성에 있는 최봉의 국민의힘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전날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같이 대답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포함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적시한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지난 17일 발의했다. 이어 같은 날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소추하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탄핵하지 않은 공무원이 어디 있는가. 다 하고 있지 않는가”라며 “내가 법무부장관으로 있을 때는 왜 탄핵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다음 주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와 관련해서 그는 “날짜 연락을 받은 것은 있다”며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가 끝나자마자 윤 대통령과 싸우냐는 비판에 대해 “본인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좋은 정치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여사 관련 특별감찰관 필요 여부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말씀을 모아서 하겠다”라고 했다.

2024.10.18 I 김한영 기자

수원지검장 "검사 탄핵 청문회, 불공정"…야당 항의[2024국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김유철 수원지검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를 두고 공정하지 않았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발언에 반발해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김유철 수원지방검찰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이날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언급하며 김 지검장에게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법사위장에서 왜 사법부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비정상 아니냐’는 질의했다.이에 대해 김 지검장은 “(지난 2일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와 관련해) 저희는 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 사유의 핵심은 회유와 압박이 있었느냐의 여부인데, 그 사실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이 모 변호사였다”며 “그 두 분이 청문회 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그분 중 한 분은 (당시)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이었다”고 부연했다.김 지검장의 발언에 대해 야당 일부 의원은 “(답변을) 멈춰달라”고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김 지검장은 “(답변을) 마치려고 했다. 그 부분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고 짧게 덧붙였다.한편 수원지검은 박상용 검사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박 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는 보복탄핵이자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압박하려는 사법방해 탄핵, 방탄 탄핵”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2024.10.18 I 송승현 기자

'재보선 낙선' 곡성 찾은 한동훈 "호남 포기 안해…기회 더 달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10·16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낙선한 전남 곡성을 찾아 “국민의힘 곡성 출마자를 찾기 힘들었는데 최봉의 후보가 나서줬다”며 “곡성에 유세하며 진심을 보여드렸고 저희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께 전남 곡성 5일 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오전 곡성5일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곡성 등 호남에 잘 할 것이고 그 마음을 보여드리려고 선거 이후 제일 처음 왔다”며 “잘 살자고 하는 정치에 자신 있으니 기회를 한번 더 주시면 더 좋은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도 했다.또 “우리는 전국정당”이라며 “최 후보 공약을 보면 연구하고 낸 공약이다. 공약에 실천력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밝혔다.최 후보도 이날 한 대표와 함께 하며 “제가 부족했다”며 “고맙다. 더 잘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22년 만에 곡성에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냈지만, 최 후보가 3.48%를 얻는 데 그쳤다.

2024.10.18 I 최영지 기자

명태균 폭로 소강상태?…김재원 "이제는 이성을 찾는 듯"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명태균 씨의 폭로가 잠시 중단된 가운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제는 (명 씨가) 이성을 좀 되찾고 있다”고 진단했다. 명 씨는 직접 김 최고위원을 저격하며 폭로 수위를 높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사진 = 연합뉴스)18일 김 최고위원은 YTN라디오 ‘배승희의 뉴스파이팅’에 나와 이번 사건의 배경에 대한 부분을 밝혔다. 그는 “첫 시작은 공천에서 탈락한 김영선 의원을 어떻게든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힘 공천을 부탁하고, 그것이 안되니까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의원을 만나 비례 대표라도 얻게 하려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있었다”면서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의 직원이 또 서로 반목하면서 폭로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그 문제가 불거져서 사법 처리를 앞두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명태균 씨는 ‘나를 구속시키지 마라, 나는 그때 당시에 전략가로 제대로 활동을 했는데, 왜 나보고 사기꾼이라 하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제3자나 다름없는 김재원 최고위원을 명 씨가 저격하는 것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공천 탈락 사실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다. 그는 “(명 씨가) ‘당신이 공천 떨어진 이유를 알기나 하냐’라고 하면서 자신(명태균)은 대통령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계속 주장하지 않았나”라면서 “그래서 제 입장에서 ‘그럼 당신이 제가 공천에 떨어질 때 관여했다는 의미냐, 그럼 당신이 엄청난 범죄자다, 그래서 찾아서 처리하겠다’고 한 데에서 언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명태균 씨를 한 번도 만나거나 사적으로 직접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적이 없다”면서 “그런 분이 나타나서 저렇게 한 건데, 이제는 이성을 좀 되찾고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외부활동 자제 등을 요청한 것을 놓고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여당 대표가 대통령께 영부인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도 정치생활 21년차에 처음 본다”면서 “공개적으로 특히 격식을 갖춰서 강한 메시지를 주는 것을 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다음 주 초로 예정된 독재 자리에서 좀 더 진솔하게 이야기를 했다면 훨씬 수용성이 나아졌지 않을까”라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상황에서는 담판 지으러 가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2024.10.18 I 김유성 기자

검찰 대상 법사위 국정감사, 여야 고성 속 1시간만에 정회[2024국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가 시작 1시간 만에 여야 의원들의 고성 끝에 중단됐다.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다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법사위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법사위는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전날 대구와 부산 지역 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송경호 부산고검장의 발언을 지적하면서부터다.앞서 송 고검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누구보다 (검사) 탄핵 발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속 정당 대표 방탄 목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표결에 참여한 분이 이 의원 아니냐‘” 발언한 바 있다. 이 의원이 전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처분을 두고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의 친위수비대가 됐다. 김 여사가 저지른 각종 쓰레기를 뒤처리해 주는 해결사로 전락했다‘고 질의하자 이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이를 두고 이 의원은 이날 “전날 법사위 국감에서 송 고검장의 태도와 발언은 국회에 대한 무시, 도전, 그 자체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국회모독죄로 고발해달라”고 발언했다. 이를 놓고 여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고, 야당 의원이 재차 목소리를 높이는 등 혼란이 가중됐다.이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전날 MBC 보도를 거론하며 “어제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를 발표하며 압수수색 영장 여러 번 발부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이야기했다”며 “하지만 MBC 보도를 통해서는 코바나컨텐츠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자료를 요청했다.이를 두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야당이 항의하고, 여기에 또 여당이 항의하는 모습이 전개됐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감사를 중단하기로 했다.이창수(오른쪽)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10.18 I 송승현 기자

언행 '엄중경고' 내린 이재명 "높아지는 국민 눈높이에 기준 맞춰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민주당도 언제든 민심의 분노를 마주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며 당 소속 의원들에게 언행 주의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 의원들의 언행이 논란이 되자 엄중 경고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밟도록 조치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런 시기에 우리 당 의원들의 잘못된 언행으로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정권실정을 바로잡을 동력이 약화된다면 어떻겠나”라며 이같이 적았다.최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부산 금정구에서 전임 구청장의 유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혈세 낭비’라고 해 비판을 받았다. 보수의 ‘텃밭’ 금정구에서 야권 단일화까지 하며 조심스럽게 승리를 점치던 민주당은 즉각 “김영배 의원의 잘못된 주장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이고 부산시 금정구민들께도 큰 상처를 드렸다”며 “당 지도부는 김 의원에게 자숙하고 성찰토록 엄중 경고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 골프 라운딩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대표는 즉각 민 의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조사하도록 지시했다.이 대표는 이를 두고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면서도 “민주당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그 기대와 성원에 응답하고 더 많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높아지는 국민의 눈높이에 우리의 기준을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정치인에게 말은 군인의 총과 같다고 한다. 그만큼 위력도 크지만 위험 또한 크다는 뜻 아니겠나”라며 “국민의힘이 민생을 방기한 채 정쟁 다툼에 빠져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순간이야말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더욱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끝으로 이 대표는 “부디 불가피한 당의 조치를 이해해주시길 바란다”며 “언제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라”고 적었다.

2024.10.18 I 이수빈 기자

국민연금, 성과없는 위탁운용 수수료 3년간 1.2조 지출[2024국감]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투자보다 저조한 성과를 내는 위탁투자에 지난 3년간 1조2080억원의 위탁 수수료를 지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산군별 직접 및 위탁 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탁한 해외 주식 수익률은 △2021년 27.09% △2022년 -13.03% △작년 22.45% △올해 7월 기준 18.74%로 조사됐다. (자료=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반면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투자한 수익률은 △2021년 33.22% △2022년 -11.30% △작년 25.85% △올해 20.71%로 위탁 투자보다 성과가 우수했다.이런 성과 차이에도 지난 3년간 위탁 수수료로 총 1조2080억원이 지출됐다. 2021년 3980억원, 2022년 3830억원, 작년 4270억 원 순이다. 이처럼 위탁 투자가 직접 투자보다 성과가 저조한 이유는 운용사 선정 및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외 현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운용사를 관리해야 할 현지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서다.실제로 싱가포르 사무소는 현지 인력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다. 런던 사무소는 2020년 이후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작년부터는 아예 정원을 ‘0명’으로 변경했다.(자료=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서명옥 의원은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탁 운용사 선정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투자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감독 강화로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8 I 김성수 기자

김 여사 불기소에…추경호 “검찰, 법리 따라 공정 수사”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검찰이 나름대로 법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결과를 발표하려 노력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18일 밝혔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 결과에 판단은 국민께서 하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발표한 증거 외 뒤엎을만한 증거가 있다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국민에 이해를 구하는 결과를 발표한다고 노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오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며 “그때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지 않겠나”라고 답변했다.그러면서 이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두고 당내 수용론 여부를 묻자 “특별히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고 있다”며 “현재 특검법은 지난번 저희가 폐기했던 틀을 그대로 갖고 있다. 위헌적 요소를 그대로 갖고 있어 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 추천 즉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한 대통령실 입장과 관련해서는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명태균 방지법’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법안 발의도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당론 추진에 대해서는)거기까진 한번 보겠다”고 밝혔다.

2024.10.18 I 김한영 기자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하기로…"법치 사망 선고"(종합)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이를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적극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들은 가만히 계시지만 다 지켜보고 있고, 때가 되면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김민석 최고위원이 말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기로 결론냈다”며 “절차와 시기에 대해선 원내지도부와 논의하기로 정리했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전날 ‘검찰 탄핵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탄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의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규명심판본부, 약칭 ‘김건희 심판본부’의 장도 겸하고 있는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전체가 검사 탄핵에 참여할 것이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탄핵 관련 서면을 작성해 법적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조 수석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국민이 행동에 나서고 있으므로 국회와 야당도 행동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며 검찰총장 탄핵이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며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현희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개인 로펌인가”라며 “어제 검찰의 수사보고서는 마치 한편의 변호인 변론요지서를 보는듯 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는 주식을 잘 모르니까 주가조작범들이 계좌를 활용해 김건희 여사 모녀에게 23억원을 벌게 해줬다는 검찰의 황당한 변명은 나도 계좌를 활용 당하고 싶다는 국민들의 자조 섞인 조롱을 받는 신세가 됐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상설특검을 꼭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송순호 최고위원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검찰 스스로의 사망선고이기에 삼가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맹비난했다.민주당은 이 기세를 몰아 11월 초 국정감사 보고와 검찰 규탄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또 현 정부·여당을 향한 3대 요구사항도 발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윤석열-김건희-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특검법’ 수용을 건의할 것을 요구하라. 국민의힘은 ‘김건희특검법’ 등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다.

2024.10.18 I 이수빈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22%…金여사 관련 부정평가 늘어[한국갤럽]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 초반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선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가 지지율 발목을 잡는 걸로 조사됐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3 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5~17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22%였다. 직전 조사(23%)와 비교해 1%포인트 하락했다. 이 회사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8월 말 이후 20~23% 박스권에 갇혀 있다. 반면 직전 조사에서 68%였던 윤 대통령 국정 부정 평가 비율은 이번 주 69%로 상승했다. 응답자 계층별로 봐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윤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정평가(56%)가 부정평가(36%)보다 우세했다.(자료=연합뉴스)윤 대통령 국정을 부정 평가한 쪽에선 ‘경제·민생·물가’(15%), ‘김건희 여사 문제’(14%), ‘소통 미흡’(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외교’(6%)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김 여사 문제를 부정평가 이유로 든 응답자 비율은 직전 조사보다 8%포인트 늘어났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나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와의 관계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잡음이 커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국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론 ‘외교’(36%), ‘국방·안보’(7%), ‘주관·소신’(6%), ‘의대 정원 확대’(5%) 순이었다.김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엔 응답자 중 63%가 찬성했다. 특히 보수층에서도 특검을 찬성하는 응답자(47%)가 반대하는 응답자(46%)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주가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17일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야당이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는 건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두 차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파기했다.김 여사의 대외 활동에는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가 67%였고 ‘현재대로가 적당하다’, ‘늘려야 한다’는 응답자는 각각 19%, 4%였다. 국민의힘 지지층(53%)과 보수층(63%)에서도 김 여사가 대외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가 과반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처럼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다음 주로 예정된 윤 대통령 면담에서도 김 여사 관련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10.18 I 박종화 기자

추경호 “野, 특검에 광적 집착…목적은 이재명 방탄”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상설 특검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4번째 특검법 발의”라며 “특검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다”고 18일 비판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의 제안 이유가 정치적이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이라는 말로 시작된다.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해놓고 블랙코미디 같은 소리”라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전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포함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적시한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그는 “민주당 입맛에 맞춰 특검을 고르는 것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인가”라며 “(그동안 특검이 거부된 건)개인을 모욕하기 위한 법으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문제를 해소하기는 커녕 더 심한 압박을 내놓았다”며 “수사 대상 중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단톡방 공작으로 드러난 채상병 사망 관련 구명로비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포함해 13건이 들어가 있다. 의혹이 수사대상이 되는 터무니 없는 특검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런 식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특검법을 만들면 13건이 아니라 130건의 수사대상을 만들 수 있다”며 “이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을 위한 위헌적 방법인 특검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급기야 (야당은)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사실상 수사를 했던 검찰에 보복하겠다는 것이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명백한 무혐의 증거와 함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일각의 의혹을 모두 해소했다”고 가세했다.유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이 김건희의 개’라며 입게 담기조차 민망한 원색적 비난과 함께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 누구보다 앞장서 푸들처럼 충성하는 모습이 애처로울 지경”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번 김 여사의 무혐의 결론은 그동안 민주당이 자행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정체 공세가 유죄라는 걸 방증한다”며 “지난 5년 가까이 국정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민주당은 즉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10.18 I 김한영 기자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수원지검 국감…김건희·이재명 공방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18일 국정감사도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용만(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이날 법사위에서는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수원지검을 상대로 한 감사를 한다.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방조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수원지검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오간다. 여당은 이 대표의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야당은 ‘무리한 꿰맞추기 수사’라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관세청과 통계청을 상대로 국감을 한다. 경찰의 마약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놓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하실험연구단, 천연물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국정 감사를 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을, 국방위원회는 해군본부 등을 감사한다. 원외인사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호남 낙선 인사를 간다. 한 대표는 곡성 5일 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자당 후보의 낙선 인사를 하고 호남 민심을 청취한다. 보수당 대표로서는 이례적인 행보다. 지난 16일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곡성군에 최봉의 후보를 공천했다. 최 후보는 3.48%라는 득표율로 낙선했다.

2024.10.18 I 김유성 기자

[사설]기업인 공직 진출 걸림돌 '주식백지신탁', 손볼 때 됐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16일 자진사퇴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문 구청장은 “구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구청장이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취미활동이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문 구청장은 기업인 출신이다. 국민의힘은 2년 전 지방선거에서 구로구청장직을 12년 만에 탈환했다. 이런 자리를 스스로 물러나겠다니 어안이 벙벙한 게 사실이다. 한 발 물러서서 보면 그의 자진사퇴 결정 뒤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는 1990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문엔지니어링을 창립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도 몇 차례 지냈다. 그는 문엔지니어링 주식 4만 8000주를 가지고 있고, 주식평가액은 170억원에 이른다. 구로구청장은 공직자윤리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다. 3000만원 이상 주식을 가진 공직자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말은 ‘신탁’이지만 수탁기관이 60일 안에 신탁된 주식을 처분한다(14조의4)는 점에서 매각이나 마찬가지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졌다. 주식을 팔면 평생 일군 기업의 경영권을 놓치게 된다. 그는 공직과 회사 사이에서 고민했고, 결국 회사를 택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는 공직자의 이해상충을 막는 장치로 지난 2005년 도입돼 나름 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역량 있는 기업인의 공직 진출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역효과를 빚고 있다. 2013년 코스닥 상장사인 주성엔지니어링의 황철주 대표가 중소기업청장 후보에서 자진사퇴한 것이 좋은 예다.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을 뽑을 때도 벤처기업인들이 모두 고사하는 바람에 정치인 출신에게 자리가 돌아갔다. 예외를 둔 선례가 있긴 하다. 우주항공청법은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백지신탁 예외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14조). 나라 안팎의 인재를 폭넓게 기용하기 위해서다. 기업인의 공직 진출에도 우주항공청법 선례를 적용하면 어떤가. 기업인이 가진 역량과 지식을 공직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것이 옳기만 한지 차분히 따져볼 일이다.

2024.10.18 I 양승득 기자

“블록체인 산업 급성장에도 인력 부족”…법적 지원 시급[2024국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블록체인 산업이 디지털 신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전문 인력 부족과 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을 넘어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최수진 의원(국민의힘)블록체인 전담 진흥기관 필요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받은 과기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 블록체인 기업 수가 30개에서 436개로 약 14배 증가했으며, 시장 규모도 500억 원에서 4338억 원으로 9배 늘어났다. 관련 종사자 수도 600명에서 3,455명으로 증가했지만, 인력 수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전문인력 수요는 앞으로 5년 동안 약 8200명에서 최대 2만 4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해 블록체인 분야에서 총 823명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 기존 기관이 아닌 별도의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대학원 및 비블록체인 인력 대상 교육과정 확대, 인력 양성 거버넌스 구축, 정부 주도의 신기술 교육, 산업 특화 교육 신설, 기업 근무자 지원 강화 등이다.법적 근거 마련 필요과기부는 또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21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블록체인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실제로 통과된 사례는 없었다.과기부 자료에 따르면 ( 가칭 ) 블록체인 진흥법 제정을 통해 △ 블록체인 관련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 △ 디지털 자산의 물건성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 △ 블록 체인진흥 전담기관 지정과 산업특례 등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 뿐만 아니라 △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NFT 이용 및 정보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 블록체인 기반 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 자산 유형 구분해야현재 토큰증권이나 가상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일부 NFT 등 디지털 자산까지 포괄적으로 규제될 수 있어 , 서비스 활성화 곤란을 겪고 있다 . 이에 블록체인 관련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非 가상자산인 디지털자산의 유형을 구분하고 , 관련 법률의 규율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디지털자산에 대한 물권적 권리 또는 이에 준하는 재산권을 인정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디지털자산의 경우 현행 「 민법 」 상 ‘ 물건 ’ 으로 볼 수 없어 , 권리 성격 불명확해 디지털자산의 물건성 인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산업의 특성과 현황에 맞는 산업진흥단지 ( 특구 ) 와 규제특례제도 마련 , NFT 이용 시 기술적·법적 유의사항 , 거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표준 및 가이드라인이 없는만큼 이용자 보호책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수진 의원은 “ 세계 각국들이 미래 디지털 신산업인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과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만큼 , 우리나라도 전담기관 신설과 지원법 개정 등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한편 과기부의 자료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업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요구하는 정책 (‘23 년 블록체인 산업실태조사 ) 으로 △ 기술개발 · 도입 자금지원 (88.2%), △ 공공부문의 블록체인 도입 활성화 (82.9%), △서비스 관련 규제 개선 및 완화 (81.4%), △ 세제감면 지원 (80.6%), △ 국민 · 수요자 인식개선 (80.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2024.10.17 I 김현아 기자

동급생에 모래 먹이고, 몸 짓누른 초등생…‘시의원 자녀’였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으로 연루된 자녀를 둔 성남시의원이 사과에 나섰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됐다.사진=게티이미지17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피해를 본 학생과 가족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하며, 시민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그는 “부모된 도리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 책임이 크다. 제 아이도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지난 일을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앞서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학생 4명이 한 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거나,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력을 저질렀다.교육 당국은 신고받고 조사에 나서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했고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했다.이에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성남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해 학생 가운데 시의원의 자녀가 있다며 해당 시의원의 진심 어린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A의원의 사과가 이뤄졌음에도 해당 지역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보당 성남시협의회는 “피해 학생은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불안증세를 보이고, 극단적 선택을 토로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됐다”면서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오히려 피해 학생에게 ‘학급교체’ 조치결정을 내렸다. 가해 주동자 2명의 학생에게 각각 서면사과, 출석정지 5일, 학급교체 등 조치를 결정한 것을 보면 사실상 같은 처분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 입장을 반영한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4.10.17 I 이로원 기자

진종오 의원 "게임인재원, 전문인력 양성 역량 부족…개선 필요"[2024국감]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게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 기관 게임인재원이 제 역할을 하려면 ‘대학 연계 위탁 교육 운영·교수진 채용 방법’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직무 전문성을 위해 콘진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직무대리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갈무)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인재원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됐으나 높은 자퇴율, 너무 소수정예 인원을 육성하는 등 애매모호한 상태”라며 “콘진원 정원 문제로 전담 직원 늘리는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들었고, 구조적 문제 개선도 없이 교육생 정원만 늘리는 것도 문제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비가 6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게임인재원 교수진이 섭외 문제가 있다”며 “전임 교수진이 6명, 그 중에 같은 업체 소속이 두 명이 있어 이해충돌 방지 문제가 있다. 교수 채용방법을 변경해야 한다. 유사한 인력 양성 기관들처럼 대학교들과 위탁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효과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직무대리는 “게임인재원은 취업률이 84%지만 중도 탈락율이 23%”라며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다. 대학, 기업 등 외부 기관과 협력해서 좀 더 높은 품질의 교육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콘진원 직원들이 직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진 의원은 “직원들이 순환보직인데 업무를 습득하기도 전에 1~2년만에 다른 보직으로 가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려면 전문성 높은 인사정책이 필요하다. 보조금 집행, 위탁 운영 관리 감독을 할 콘진원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유 직무대리는 “콘진원 특성상 인력구조가 다른 기관에 비해 신입사원이 많다”며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다. 개원 이래 예산이 3~4배 올랐음에도 정원은 그대로다”라고 언급했다.끝으로 진 의원은 “정원 문제 해결도 필요하고, 업무 인계도 효율적으로 해서 콘진원이 문제없도록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17 I 김가은 기자

에너지공단 “RPS 제도개선 추진중…연내 방향 나올 것”[2024국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17일 “현재 정부와 함께 (대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연내 그 방향성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 이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울산 한국석유공사 본사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RPS는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을 촉진하고자 2012년 도입한 제도이다. 일정 규모(발전설비 500㎿) 이상의 발전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발전 전력 공급의무(RPS)를 부여하고, 자체 신·재생 전력량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신·재생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발전 공급인증서(REC)를 사서 이를 충당하도록 한 것이다. 태양광·풍력을 비롯한 신·재생 사업자는 전력 공기업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는 동시에 대형 발전 사업자에 REC를 판매함으로써 이중 수익을 얻게 된다.다만, 국내 신·재생 발전량 증가 속도가 당초 예상에 못 미치며 한전과 국내 전체 전력생산의 3분의 2 가량을 도맡은 한전의 발전 자회사의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게 나 의원의 지적이다. 나 의원이 이번 국감에 앞서 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REC 시세는 2021년 3만3667원에서 올 들어 7만7237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RPS 제도에 따라 대형 발전사의 REC 수요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다, RE100(2050년 신재생전력 100% 사용) 선언 기업의 REC 수요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한전이 발전 자회사를 위해 구매한 REC 비용은 지난해 3조3950억원에 이르는데 REC 시세 증가와 함께 그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RPS 제도에 따라 대형 발전사의 신·재생 발전 비중 의무는 올해 13.5%에서 2030년 25%로 늘어난다.나 의원은 “에너지공단은 앞서 국가가 REC 가격을 (안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으나 지난해 국가의 REC 판매 조치에도 시세는 더 올랐다”며 “현물시장의 REC 가격이 4년 새 2.7배 오르며 한전이 발전 자회사의 REC 구매비용 보전 부담은 커지고 민간 태양광 사업자는 전기 판매와 REC 판매로 이중 이득을 보는 중”이라고 지적했다.야권에선 반대로 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미흡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이 약화한 것이 재생에너지 보급 감소와 REC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논리다. 실제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다.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0%를 넘어선 것과 대조적이다.서왕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 신·재생 보급 지원사업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몇 배씩 늘리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지적했다.이 이사장은 이에 대해 “현재 우리의 보조·융자 예산은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많은 편”이라며 “초기엔 정부가 보조금이나 융자를 늘려 시장을 형성하지만 이후엔 시장 주도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2024.10.17 I 김형욱 기자

'노벨상' 커녕 이공계는 '생계비' 걱정(종합)[2024국감]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5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노벨상은 커녕 생계비 걱정을 해야 이공계 처우에 대한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강당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폭거는 이공계 학생들과 청년 연구자들에게 깊은 상흔을 남겼다”며 “해외 학회 출장이 취소되고 연구 소모품을 사지 못하고 실험 진행이 불가해 가정 소득까지 불안정해지고 있다. 연구 중단 사례가 끊임 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4대 과학기술원과 포스텍 등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의 대표자 연석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임금 삭감에 피해를 입었다는 학생들의 응답 비중이 75.3%에 달하고 연구가 축소됐다는 비중도 6%에 이른다. 이공계에서의 인재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황 의원은 “최근 3년간 의대 진학 사유로 카이스트를 자퇴한 학생이 189명이나 된다”며 “올해는 의대 증원과 맞물려서 학생 유출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느냐. 이공계 인재들이 투자해 온 시간과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돌아서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공계에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스러운 현실 때문이 아니겠냐”고 짚었다. 청년 이공계 연구자들의 생계 유지가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 의원은 “개인 회생 제도의 최저 생계비가 134만원인데 파산해서 회생하는 사람들도 다 130만원은 있어야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지금 한국형 스타이펜드 제도는 박사급이 110만원, 석사급이 80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030 젊은 청년들이 이런 월급을 받고 왜 있겠느냐”며 “로또도 당첨금에 대한 세금이 33%인데 특허 지적재산 보상금에 대한 세금은 무려 45%에 달해 연구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공계 석박사 과정 학생 규모가 2022년을 기점으로 급감하고 있다”며 “의대로 인재가 유출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하지 않는 시니어 그룹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곳곳의 불합리한 요소와 규제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대 신기술 인력 수급이 4년 뒤 6만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공계 인재 육성은 경제 근간을 결정할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범 의원 역시 “과학기술계 출연연 연구원의 평균 연봉이 3900만원에 불과해 대기업에 비하면 열악하다”고 짚었다. 이공계 처우 개선이 나빠지면서 노벨상이 언감생심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노벨문학상 수상 뒤 과학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도 그 때문에 사업단을 많이 만들었고 예산이 수 조원 들어갔는데 언제쯤 노벨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업 재검토가 필요할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제시했다. 이에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정량, 정성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고 학문 후속세대도 양성되고 있다”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광현 카이스트 총장은 “노벨상은 외국이 하던 것을 발전시켜서는 받을 수 없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며 “연구비를 주고 간섭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10.17 I 최정희 기자

여·야 동해 심해가스전 ‘깜깜이 추진’ 질타…석유공사 “최대한 노력할 것”

여·야 동해 심해가스전 ‘깜깜이 추진’ 질타…석유공사 “최대한 노력할 것”[2024국감]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추진 중인 동해 심해가스전(이하 대왕고래) 프로젝트 대한 의혹제기가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석유공사는 모든 절차가 적법하고 신중히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하며 올 12월로 예정된 1차 탐사시추와 2차 이후의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유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7일 울산시 중구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등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 김동섭 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포항 영일만 일대 심해(6-1, 8광구)에서 35억~140억배럴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7개 석유·가스전 유망구조를 탐사시추하는 계획이다. 올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로 본격화했다.이날 울산 석유공사 본사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가 나왔다. 또 의혹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만한 자료 공개도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석유공사가 지난 14일 대왕고래 프로젝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자문사로 S&P글로벌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S&P글로벌은 올 6월 이 프로젝트 발표 이후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보고서를 낸 곳”이라며 “그랬던 곳이 4개월 만에 투자자문사로 둔갑한 것에 의문이 들어 자료요청을 했더니 기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이 같은 ‘깜깜이 사업 추진’이 앞선 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자원개발 실패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석유공사는 2000년대 해외 자원개발 사업 다수가 실패한 전례가 있다. 최근 고유가로 인한 해외 광구 수익성 개선으로 2022~2023년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나 20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해소하기는 요원한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석유공사가 시행 중인 130개 프로젝트 중 86개는 회수율이 0이고 누적 회수율이 58.7%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왕고래 역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공유해 설득하기 위해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물리적 한계를 호소했다. 그는 “소수의 담당자가 첫 탐사시추 위치 선정과 투자유치라는 본연의 업무를 위해 밤샘 작업을 하는 가운데 551건의 국감 자료를 요청받아 제출에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바란다”며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로드쇼 관련 정보 등) 요청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국감에선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석유공사는 1차 탐사시추와 2차 이후는 별개이기에 1차 탐사시추 땐 국비 투입 때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선 전체가 연결된 사업인 만큼 예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사장은 관련 질의에 “1차와 (투자유치 후 이뤄지는) 2차 이후 사업은 추진 주체나 조광권(광구 채굴 및 광물 취득권) 설정이 다르기에 1차 땐 예타가 필요 없다”며 “2차 이후는 필요한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답했다.

2024.10.17 I 김형욱 기자

"육군 단일 사관학교 만들어야"…간부 확보 비상에 제도 개선 목소리[2024국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간부 확보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사관학교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육군본부에서 제시하는 대책을 보면 지휘권 확립, 행정업무 경감과 같은 단기적인 대책밖에 없다”면서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의 장기 선발 필요성을 역설했다. 3사관학교 졸업자는 6년간 의무복무토록 하고 있는데, 장기 복무를 희망할 경우 별도의 선발 전형을 거쳐야 한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10년의 의무복무기간으로 전원이 장기복무자들이다. 부 의원은 “장기 선발을 하고 10년 의무복무로 가야 되는 것이 지금 병력(현황의) 추세”라면서 “그렇지 못하는 것은 사관학교의 기득권이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육군사관학교와 3사관학교의 통합을 제안했다. 그는 “육사와 3사는 합쳐서 단일 사관학교로 만들어야 한다”며 “군이 싸우는 방법부터 모든 게 바뀌고 있는데, 양병에 대한 것은 아무 변화도 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ROTC 제도도 학사장교와 통합해서 학점제로 가야한다”며 “양성과정이 지역 학군단과 사관학교 양대산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7일 충남 계룡대 육군 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육군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문을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와 함께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사관학교 생도들한테 주는 여러 지원책과 ROTC 후보생들한테 주는 것이 다른데, 전시가 되면 똑같이 다 입대를 하게 되는데 왜 다르냐”면서 비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의무)복무 기간이 사병하고 장교하고 다른데, 복무 기간도 같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육군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방안으로 각종 수당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사가 잦은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지급하던 주택수당을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수당도 16만원에서 미혼 간부는 35만원, 기혼간부는 7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또 월 100시간이었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을 200시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전방 GP·GOP 부대 등 24시간 경계작전 부대에서는 간부들의 근무 한만큼 온전히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불어 당직근무비를 소방·경찰 등 유사직역 수준인 평일 5만원·주말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초급간부에게 자산형성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씩 24개월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2024.10.17 I 김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