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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예산처(자료)
- [edaily] 다음은 기획예산처가 29일 확정발표한 "2001년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요약)
*(추진계획 보도자료 원문과 기관별·분야별 주요 경영혁신계획 내용은 edaily 홈페이지 정책/금융 보도자료란에 게재돼 있습니다)
Ⅰ. 경영혁신 대상기관 (214개)
ㅇ 공기업 (20개)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13개 정부투자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7개 정부출자기관
- 한국통신, 한국전력,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등
ㅇ 출연기관 (102개)
- 각 부처산하 모든 출연기관(국무총리산하 연합이사회소속 출연연구기관 42개 포함)
- 한국개발원, 조세연구원, 한국공항공단, 에너지관리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환경관리공단 등
ㅇ 보조기관 (32개)
- 보조금 규모가 20억원 이상인 기관, 보조금 규모가 5억원 이상이고 보조금 비율이 기관 총수입의 50%이상인 기관
- 독립기념관, 예술의 전당,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교통공단 등
ㅇ 위탁기관 (60개)
- 정부위탁수입이 5억원 이상이고 총수입의 30% 이상인 기관, 주무부처의 업무대행·협력관계가 긴밀한 기관
- 예금보험공사, 금감원, 대한지적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Ⅱ. 경영혁신 주요내용
▶ 인력감축 18개 기관, 2,106명 감축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 당초 "01년 감축계획 607명이외에 435명을 추가감축하여 총 1,042명
ㅇ 한국공항공단 : 청원경찰 인력 200명 감축 후 보안진단을 통해 추가 인력감축
ㅇ 우정사업진흥회 : 대구· 광주권 분사등을 통해 297명
ㅇ 한국산업단지공단 : 열병합발전소 매각에 따라 204명
ㅇ 대한상공회의소 : 3개 지소 폐지를 통해 55명 감축 등
▶ 자산매각 42개 기관(114건), 매각수입 약 8,500억원
ㅇ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대전 오류동회관, 직원 사택
ㅇ 한국전력공사 : 감사원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무주리조트회원권 (206구좌) 매각
ㅇ 한국학술진흥재단 :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장학회관 등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ㅇ 환경관리공단 : 공단기능의 핵심역량화 및 폐기물 처리에 선진민간경영기법 도입을 위해 4개(화성·군산·온산·광양) 폐기물처리장 매각
ㅇ 한국가스안전공사 : 지역본부 통합에 따라 전남·대전·경북지역본부 청사 매각 등
▶ 민간위탁 26개 기관(46건), 절감액 약 1,000억원
ㅇ 대덕전문연구단지 : 체육공원 운영업무
ㅇ 한국통신 : 전화요금 청구서발송업무
ㅇ 수자원공사 : 7개 수도사업장 경비업무
ㅇ 도로공사 : 47개 영업소 및 10개 휴게소 운영업무
ㅇ 근로복지공단 : 납부서 발송업무 민간위탁 등
▶ 기관 재정자립도 향상
ㅇ 노동교육원 : 유료교육과정 확대를 통해 "00년 대비 6.3% 교육수입(8억) 증대
ㅇ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책연구 수주활동 강화로 2001년말까지 재정자립 90%달성
ㅇ 예술의 전당 : 우수공연 유치 등을 통한 고객확대로 2002년말까지 재정자립도 80% 달성
ㅇ 기능대학 : 국립전문대 수준의 수업료 현실화를 통해 2003년까지 126억 수입증대
ㅇ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 농업 정보화 관련 자체수익사업발굴로 2003년부터 완전 재정자립(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 민원감축, 규제완화 등
ㅇ 한국자원재생공사 : 창업분야 법인인감증명·재활용육성자금지원분야 증빙서류 등 민원서류 4건 폐지, 전자민원처리시스템 구축
ㅇ 한국소방검정공사 : 형식승인을 위해 제조업체가 보유해야 하는 시험장비 기준완화
ㅇ 한국학술진흥재단 : 연구지원과제 인터넷 접수제도 운영
ㅇ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해 부담금 및 상환금 e-mail고지
ㅇ 저작권심의조정위 : 외국인 저작권등록 시 인감증명제출 폐지
▶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한 경영 효율성·투명성 향상
ㅇ 20개 공기업은 반기별로 재무정보를 공시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 외부회계감사 실시
ㅇ 204개 기관이 전자조달을 시행함으로써 조달행정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ㅇ 비상임이사제도를 강화하여 이사회중심의 자율·책임경영 토대 강화
ㅇ 연봉제·계약제의 확대 및 정착을 위한 성과평가시스템 도입
ㅇ 예금보험공사 : 공적자금지원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점검 및 사후조치 강화
Ⅲ. 향후 추진계획
□ 경영혁신추진계획은 부처별로 책임지고 추진
ㅇ 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매분기 말일기준으로 작성하고 주무부처는 "기관별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익월 10일까지 정부혁신추진위원회(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에 보고
□ 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인력증원, 조직·기능확대, 자회사 신설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주무부처는 해당내용을 정부혁신추진위원회(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에 분기별로 보고
□ 각 산하기관은 인건비, 복리후생적 경비, 업무추진비 등 지급수준 및 기준을 변경할 경우 주무부처에 해당내용을 보고하고 주무부처는 그 변동내용, 변동사유, 이사회 의결사항 등을 정부혁신추진위원회(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에 분기별로 보고
□ 2001년말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과제 이행실적" 점검·평가 실시
ㅇ 점검·평가 시 수립된 계획의 이행실적과 함께 경영혁신계획 수립내용의 충실도 평가도 병행
ㅇ 전자정부 조기구현을 위한 G2B활성화를 위해 각 기관의 전자입찰·구매실적도 평가하여 예산과 연계
- 환경친화적 기업, 금융지원 인센티브 부여-김대통령
- 김대중 대통령은 5일 "환경 친화적인 기업은 금융지원 등에서 우선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시장원리에 의한 환경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준영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협력을 얻어내는 환경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이 환경투자를 안 하면 자산평가를 덜 받도록 하고 은행 대출 등에 있어서도 환경평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환경회계제도, 환경감사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 대변인이 전한 대통령 발언요지
▲산업발전이 유일한 목표였던 21세기식 사고에서 벗어나 친환경 산업국가로 전환해야 한다.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양립시켜야 할 것이다. 환경산업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도 가치가 있다. 환경산업은 국내의 경우 규모가 97년 8조5천억원, 2003년 15조원에 달하며 국제시장은 2000년 3천8백억 달러, 2008년 1조229억 달러에 이르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환경산업을 육성해 고부가가치산업, 수출전략산업으로 발전시켜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공헌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물 부족국가로 지정하고 있을 만큼 물 문제가 심각하다. 서울의 누수율은 18%로 동경 11.5%, 파리 12.9%, 코펜하겐 5.5%에 비하면 열악하다. 누수율을 줄여야 한다.
개발이 일부 허용된 국립공원이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잘 해 주기 바란다. 정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립공원 휴식년제는 잘한 일이다. 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등산로 예약제, 에코 가이드제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립공원 주변에 노점상 등이 많은데 미관과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국민의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한 뒤 개발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시화호, 새만금은 환경영향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에서 합격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공정성과 기술능력을 향상해 주기 바란다.
4대 강 유역과 상류에 피혁, 염색, 도금공장 그리고 대규모 축산농가가 있어 오염원이 되고 있는데 철저히 관리하고 단속해 달라. 또 러브호텔이 강 주변에 밀집해 있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시장원리에 의한 환경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협력을 얻어내는 환경정책이 필요하다. 기업이 환경투자를 안 하면 자산평가를 덜 받도록 하고 은행 대출 등에 있어서도 환경평가를 고려해야 한다. 기업의 환경회계제도, 환경감사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 친화적인 기업은 금융지원 등에서 우선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이다.
- 핸디소프트, 3분기 매출 103억원-전년대비 184% 증가
- 핸디소프트(www.handysoft.co.kr)는 3분기 103억원의 매출을 올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4%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핸디소프트의 3분기 매출액은 10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의 56억원에 비해 184%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23억원, 경상이익은 40억원, 순이익은 29억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 실적은 올 상반기 매출실적 107억원의 96%에 달하는 수준이며, 순이익의 경우 상반기의 26억원 보다 12% 늘어난 수준이라고 핸디소프트는 덧붙였다.
핸디소프트는 이에대해 3분기의 경우 상반기에 이어 민간기업, 금융권, 교육기관의 디지털 구축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특히 정부, 공공기관의 전자정부 구현 사업이 하반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정부, 공공기관에서의 영업실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핸디소프트는 올 상반기 이후 방송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수자원공사, 국회도서관, 농수산물유통공사,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등의 정부, 공공기관에서의 수주 호조와 함께 한국통신프리텔, 보해양조, 신안종합건설, 신용보증기금, 현대시멘트, 경희대 등 민간기업 및 교육기관에서 활발한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핸디소프트는 지난 9월말 10억 4000만원대 규모의 국내 최초의 B2B 마켓플레이스인 "디지털산업단지" 구축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그룹웨어, KMS, 워크플로우, B2B 마켓플레이스 솔루션 등 전 제품에 대한 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4분기에 들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핸디소프트는 지난 10월말에 UMS, WAP 기술을 채택한 Mobile 그룹웨어 제품인 "BizWorks Live" 제품을 개발, 모바일 그룹웨어 시장에 진출했으며 블루버드소프트와 함께 로커스와의 제휴를 통해 급속하게 증가하고 모바일 그룹웨어 시장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3분기까지의 핸디소프트 실적 누계는 매출액 210억원, 영업이익 46억원, 경상이익 76억원, 순이익 55억원으로 한국 소프트웨어 시장 특성과 정부공공 부문의 강한 특성으로 항상 4/4분기에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 수확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00년의 매출 목표인 400억원, 순이익 99억원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측은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