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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김승연 회장 자택 압수수색
- [이데일리 김일문기자] 다음은 5월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 한국경제의 新동맥 서해안벨트 -`神의 직장` 채용기준 바뀐다 - 삼성重, 인도서 선박설계인력 조달 - 한덕수 부총리, "종부세 개정없다" ▲종합 - 포스코 등 15社 印尼서 서울 8배 면적 조림사업 - 아시아·아프리카 등 14國 `치수 네트워크` 만든다 - 中 노동절 황금연후 관광 특수 - 설비투자 깜짝 증가는 착시 - 대출낀 부동산 편법증여 제동 ▲정치·외교안보 - 이명박의 선택은..한나라당 내분 봉합·결별 중대고비 - 鄭 빠진 범여 孫 힘 실리나 - 박근혜, "당 깨려해선 안돼" - 盧대통령, 한나라 비판..사학법 연계는 인질·파업정치 ▲국제 - 웹2.0에 벤처자금 몰린다 - 대선 결선투표 D-4..기로에 선 `유럽의 병자` 프랑스 - 美 3월 소비 0.3% 증가 그쳐 - 中 83개 철강제품 수출 허가제 - 美 듀크대 MBA 부정행위 파문 - 세계 최대 헤지펀드는 미국의 `브리지워터` ▲금융·재테크 - 車보험 은행판매 연기론 `솔솔` - 신한은행 동남아 주식투자펀드 판매 ▲기업·경영 - 총수 경호 어떻게..삼성 李회장 24시간 그림자 경호 - 수입차 거품 뺄 수 있나 - 구본무 LG회장 "바쁘다 바빠" - 또 맥빠진 전경련 회장단 회의..4대그룹 총수 참석 불투명 ▲중소기업·벤처 - 中企 83% "정부 R&D 지원 효과" - 개성공단 1단계 잔여용지 분양 설명회 ▲기업과 증권 - CMA 자금 MMF로 돌아온다..수익률 RP보다 높아져 - 은행주 실적 2분기 바닥론 - LG상사 자원개발 약발 끝..투자의견 잇단 하향 - KT 이제는 반등하나..저평가 등 매력 - 외국인 돌아온 증시 재평가 시작됐나 - 오늘부터 `미수동결계좌제` 시행 - 코스닥 새내기도 주가 양극화 - 獨거래소, 뉴욕 국제거래소 인수 ▲부동산 - 행정도시 주변도로 12개 뚫린다 - 목동·용인·과천은 요즘..잠복했던 하락요인만 눈에 띄네 - 용산 재개발지역 투기주의보 ◇서울경제 ▲1면 - 성과없는 국가 R&D사업 많다 - 감정평가사 선정 분양업체가 못한다 - 금호아시아나·CJ그룹 지주사전환 신고 마쳐 - 김승연회장 자택 압수수색 - 韓총리, "盧대통령 임기내 종부세 손질없다" ▲종합 - "韓·EU FTA 6일 협상 개시" - 지난달 수출 301억불..15개월째 두자릿수 증가 - 원목값 10년이래 `최고` - 한화, 본사·회장자택 압수수색 방침에 당혹 - 외환중개사 `빅5` 국내 모두 상륙 - 정책광고 사전논의 논란 ▲금융 - 시중銀 특판상품에 6조원 몰려 - 새마을금고·신협 공제 `잘팔리네` - 생보사 변액보험 자산 20조 돌파 ▲정치 - 이명박 캠프 고민 깊어간다 - 鄭떨어진 범여권 `사분오열` - 범여권 대권후보 盧대통령 복심은 ▲국제 - 터키 정국불안..`금융시장 직격탄` - HSBC 런던본사 22억弗에 매각 - 日 `3각 합병` 이달부터 시행 - 中 증시 `5월 조정설` ▲산업 - `신형 싼타페` 해외서 돌풍 - 구본무 LG회장, "도요타 고객중시 철학 배워라" -`IT패션` 상품 뜬다 - KTF `쇼` 다양한 요금제로 소비자 유혹 - 개성공단 인기 치솟는다 - 대기업, 거래 中企에 기술자료 요구 못한다 - 삼성전자 등 35개 협력사에 저리 대출 - 신세계·건국대 수백억대 법적분쟁 ▲증권 - "상반기 고점 아직 안왔다" - 펀드에 `동남아 투자` 바람 거세다 - `해외펀드 비과세` 어떻게.. - 중저가株 주가 상승률 `최고` - 특정 소수계좌 비중 높은 종목 `투자 조심` ▲부동산 - 송도-청라 분양가상한제 `명암` - 버블세븐 집값 꺾였다지만 11% 올라 ◇한국경제 ▲1면 - 주식파생상품 올 50조 급팽창 - 韓총리, "종부세 손댈 생각없다" - 불법시위 시민단체 지원금 회수 - 韓·EU FTA협상 7일부터 ▲종합 - 수출·수입 동시 급증..무역흑자 8억弗 그쳐 - 日 기업들, 중국을 하이테크 R&D 기지로 - 서울·수도권서 급매물 위장 `다운계약서` 기승 - 산업현장 기능공 태부족..몸값 천정부지 - 한·EU FTA 협상..車·서비스·의약품 공방 예고 - 노인요양보험 7월 시행 앞두고 혼란 예상 - 작년 제조업 노동생산성 12.8% 증가 ▲정치 - 이명박은 `장고중` - `鄭빠진` 열린우리당 고민만 쌓이네 - 盧대통령, 사학법 연계전략은 인질·파업정치" - 北, BDA 홍콩달러 예금만 이체 시도 ▲국제 - 美 `친기업 정서` 되살아난다 - 구글·야후 "온라인광고 양보못해" - 차베스 "IMF 탈퇴하겠다" ▲사회 - IT업체 병역특례 사라진다 - 경찰, 김승연 회장 자택 압수수색 - 대출 낀 부동산 편법증여 `제동` - `방문취업` 중국 국적자가 68% ▲산업 - 한진해운 中수리조선소 건설 본궤도 - 구본무 회장, 고객경영 실천 `현장경영` - 조남홍 사장, "기아차 위기설은 과장된 것" - 구글, 국내 포털 10위권 첫 진입 - KTF `쇼` 영상통화 요금 할인 - 한국 휴대폰 `興겨운 벨소리` - 중국갔던 中企 개성으로 `U턴` - 중소제조업 가동률 70%대 회복 - 원자력硏, 방사성동위원소로 신약 효능 평가 ▲부동산 - 분양가상한제 인하효과 7~9% 불과 - 행복도시 KTX연계 광역도로망 구축 - 대학가 쇼핑몰, 근린상가로 변신중 ▲금융 - 우리銀, PB고객 대상 감성마케팅 강화 - 은행특판예금에 6조원 몰려 - 은행들, 공무원·군인에 `러브콜` ▲증권 - 4社중 1社 `어닝 서프라이즈` - 은행株 `게걸음` - 슈퍼개미 대동공업 또 공격 - `비과세 때문에`..해외펀드 30개 8664억 몰려
- 발기부전 탈모 비만..행복을 찾아드려요
- [조선일보 제공] 67세 남성 이철수씨는 하루하루가 새롭다. 탈모치료제 덕분에 대머리를 벗어나 10년은 더 젊게 보인다는 말을 듣는다. 가물가물하던 기억력도 기억강화제가 완전히 되살렸다. 발기부전치료제로 아내와의 사랑도 걱정 없다. 아내는 아내대로 비만치료제, 주름 제거제 덕분에 멋진 몸매를 되찾고 있는 중이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병을 치료하는 약보다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이른바 ‘해피 드러그(happy drug)’가 인기를 끌고 있다. 제약업계는 해피 드러그 시장의 폭발적 성장세에 맞춰 새로운 약들을 개발하느라 여념이 없다. 최근엔 노화를 늦춰주는 해피 드러그까지 개발되고 있다. ■ 세계 시장 연 12% 고속성장 해피 드러그는 원래 우울증을 치료하는 프로작 같은 약을 일컫는 말이었다. 그러나 최근엔 과거에 병이 아니었던 것들이 병으로 인식되면서 이를 치료, 행복을 찾아주는 약으로 의미가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엔 50세가 넘으면 성생활이 시들해지는 걸 당연히 여겼지만 지금은 ‘발기부전’이라는 병으로 인식되고 이를 해결해 주는 게 해피 드러그라는 것이다. 해피 드러그는 삶의 질을 뜻하는 영어 ‘quality of life’ 앞 글자들을 따 QOL로 불리기도 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데이터모니터와 IMS헬스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해피 드러그의 세계 시장은 의약품 시장 전체의 10% 정도인 600억 달러(약 56조원)로 추산되고 있다. 성장 속도도 빠르다. 의약품 평균은 7%이지만 해피 드러그는 연 평균 12%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 2010년엔 1000억 달러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피 드러그 붐을 일으킨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은 이미 30억 달러를 넘어섰다. 국내에서도 최근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은 작년 1000억원을 돌파했고, 비만치료제는 특별한 효과를 보이는 약물이 없음에도 전문의약품 판매가 600억원을 넘어섰다. 탈모치료제 시장도 불붙어, 작년 의약품 탈모치료제 판매는 약 3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해피 드러그는 승인된 효능이 없는 약을 효능 이외의 용도, 혹은 건강식품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거나 인터넷 등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안 잡히는 시장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분석된다. ■ 부작용에서 탄생한 대머리 치료제 흥미로운 점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비롯한 대표적인 해피 드러그들이 정말 우연한 기회에 개발됐다는 사실이다. 1998년 미 UCLA 루이스 이그내로 교수 등 3명은 일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춘다는 사실을 밝힌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화이자는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심장병 치료제 개발에 착수했지만 임상시험에 참가한 환자에게서 전에 없던 발기가 일어난다는 부작용이 발견됐다. 심장병 치료제는 그 날로 발기부전 치료제로 방향을 바꿨으며 이후 비아그라가 탄생하게 됐다. 최근 개발 중인 조루치료제는 우울증 치료제의 부작용을 이용하고 있다. 대부분 우울증 치료제는 성적 흥분상태로 도달하는 시간을 늦추는 부작용이 있다. 탈모치료제도 부작용 덕분에 탄생했다. 미녹시딜 성분의 대머리 치료제는 원래 혈관이완 작용으로 고혈압을 치료하는 신약으로 개발됐지만 임상시험 도중 털이 자라나는 부작용이 나타나 탈모치료제로 탈바꿈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개발되던 피나스테라이드 성분도 같은 부작용으로 탈모치료제로 방향을 바꾼 경우다. 주름을 없애주는 보툴리늄 독소(상품명 보톡스)는 198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사시(斜視)나 안검경련(눈꺼풀 떨림) 등 근육·신경질환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사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눈가 주름이 없어지는 부작용이 발견돼 1990년대부터 주름개선제로 각광 받게 됐다. 국내에서는 보툴리늄 독소 제품의 60% 이상이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밖에 국내에서는 위염치료제를 노인성 안구건조증 치료에 이용하려는 연구를 하고 있다. 위염치료제는 위 점막에서 점액을 분비하도록 하는데 같은 원리로 안구 점막에서도 눈물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여성용 해피 드러그 최근 여성용 해피 드러그가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주자는 비만치료제. 현재 미국 FDA가 장기 사용을 승인한 비만치료제는 시부트라민(상품명 리덕틸), 올리스태트(제니칼) 두 가지다. 리덕틸은 처음 항(抗)우울제로 개발되던 약으로, 소량의 식사만으로도 포만감을 줘 결과적으로 식욕을 억제한다. 제니칼은 췌장이나 소화기계에서 분비되는 지방분해효소 작용을 억제해 음식에 포함된 지방질 흡수를 30% 정도 감소시킨다. 그러나 두 약 모두 불면증, 어지러움, 혈압상승 등의 부작용이 많고, 서양인에 비해 지방섭취가 적은 한국인들에게는 약물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아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부작용 없이 보다 뚜렷한 비만 치료효과를 내는 약들이 전 세계에서 30종 넘게 개발되고 있다. 대부분 에너지 섭취를 억제하거나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는 원리다. ‘여성용 비아그라’도 개발되고 있다. 성 욕구 장애, 성 흥분 장애가 주요 공격목표다. 여성이 나이가 들면 성호르몬의 하나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량이 줄어들어 성욕도 감소한다. 폐경 후 또는 난소 제거 여성들의 성 욕구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테스토스테론 치료가 시도되고 있다. 패치, 젤, 크림, 스프레이, 주사제, 먹는약 등 다양한 제형으로 임상시험을 하고 있다. 골반수술 등을 통해 신경이 손상된 여성들은 일산화질소 생성이 감소돼 생식기로 피가 잘 흐르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성 흥분도 감소된다. 남성 발기부전치료제와 마찬가지로 일산화질소로 혈관을 확장시켜 치료한다는 계획이다. 남성과는 달리 먹는 약보다는 젤이나 크림처럼 생식기에 직접 흡수되는 형태가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기억력 높이는 똑똑한 약 비아그라를 이을 대형 해피 드러그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인지능력 강화제를 든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포어사이트(Foresight)는 2005년 “20년 뒤에는 기억력을 높이는 등의 인지능력 강화제가 커피처럼 일상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이미 10여 개 제약사들이 40여 종의 인지능력 강화제 개발에 나서고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약은 리탈린과 모다피닐이다. 리탈린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가진 아이들에게 처방하도록 개발된 약이나, 미 동부 명문 사립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기억력 강화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모다피닐은 낮 시간에 심각하게 졸음이 오는 병인 기면발작 치료제인데, 역으로 건강한 사람이 잠을 줄이고 오래 깨어 있도록 하는 약으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 개발되고 있는 약들은 CREB이란 신경세포 단백질과 AMPA라는 신경신호 수용체를 공략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국 컬럼비아 의대의 캔델 교수와 콜드스프링하버 연구소의 툴리 박사는 CREB이라는 물질을 자극하면 학습과 기억에 관련된 신경회로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툴리 박사는 헬리컨제약이란 벤처회사를, 켄델 교수는 메모리제약을 세워 각각 기억력을 높이는 약들을 개발하고 있다. AMPA 수용체 강화 약물은 임상시험에서 장기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은 치매환자와 경증 인지능력 손상 환자 등을 대상으로만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잠재적으로는 기억력 개선을 원하는 정상인에게도 적용 범위가 확대돼 또 다른 대형 해피 드러그를 탄생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해피 드러그는 분명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그러나 발기부전치료제가 의사 처방 없이 정력제로 남용되는 것 같은 문제가 있다. 다른 용도의 전문 치료제를 해피 드러그로 오용하는 경우도 많다. 일부에서는 치매환자에 효과적인 기억력 강화제가 정상인에게는 오히려 안 좋은 기억을 잊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약을 잘못 쓰면 독이 되듯, 해피 드러그도 자칫 또 다른 불행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 (한미FTA시대)협상 결과 요약 전문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다음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분야별 주요 결과를 요약한 자료다. 1. 상품(공산품, 임·수산물) 양허에서 정확한 계산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나 양측 공히 100% 관세철폐, 약 94% 조기철폐(3년 이내)를 통해, 향후 양국간 실질교역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승용차, LCD모니터, 캠코더, TV카메라, 오디오엠프, 폴리스티렌, 금속절삭가공기계, 이어폰, 에폭시수지, 칼라TV 등은 단기간에 시장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2.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해서 미국은 3000cc이하 승용차(03-05년 대미수출액 평균 66억불)와 자동차 부품(‘03-’05년 대미수출액 평균 14.4억불)의 관세를 즉시철폐하고, 3000cc이상 승용차는 3년, 타이어는 5년, 픽업트럭은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미국시장에서 우리 자동차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는 양국간 오랜 통상현안을 해결하고 우리 소비자의 자동차 세부담 경감 및 자동차 내수 진작 차원에서 자동차 특소세를 발효후 3년내 5%로 단일화하고, 자동차세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하였으며, 자동차 관련 협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강화된 구제조치를 허용키로 하였음. 3.양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를 설치하여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 하에 원칙적으로 역외 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협정문에 명시하였고, 실제 지정은 추후 실행키로 하였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4. 섬유분야에서 미측은 수입액 기준으로 61%를 즉시철폐하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원사기준 적용 예외를 부여*키로 하였다. 아울러 미측의 우려를 반영하여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투입재에 대하여 의류 및 직물 각 1억 ㎡씩 발효일로부터 5년간 원산지예외쿼타(TPL)를 인정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 기간은 연장 가능). 원사기준 적용 예외 품목은 린넨, 리오셀, 레이온, 여성 재킷, 남성셔츠 등이다. 5. 양국은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 농업의 민감성과 미국의 시장접근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여,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수확기 오렌지, 콩, 감자, 분유, 꿀 등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였다. 아울러,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을 포함한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관세할당(TRQ), 장기이행기간을 부여하여 국내 생산농가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주요 품목 양허는 다음과 같다. 쇠고기(15년+세이프가드), 돼지고기(최장 10년), 오렌지(수확기 현행관세 유지, 비수확기 7년) 6.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양국 관련기관간 정기적인 대화채널을 마련키로 하였고, 조사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 가격 또는 물량 합의에 의하여 조사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에 합의하였으며, 상대국이 실질적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경우 다자세이프가드 적용대상에서 재량적으로 제외하기로 하였다. 7.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우리측은 교육,의료,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부문은 포괄적으로 유보하되, 사업서비스 등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 또는 부분적인 개방계획을 마련하였다. 사업서비스는 우리가 마련한 개방계획대로 법률서비스는 3단계, 회계서비스는 2단계로 개방 추진 합의. 방송서비스는 방송채널사업의 외국인 의제 규제 철폐(협정 발효 3년후), 방송쿼터 일부완화 등 부분적으로 개방하되, 외국방송 재송신, IPTV, 인터넷 VOD 등 방송,통신융합서비스 등 주요 정책사항은 정부의 규제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미래 유보) 외국방송 재송신 더빙은 허용하지 않기로 함. 스크린쿼터는 규제수준 현행 동결(현재 유보) 협정 발효 즉시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를 구성하여 양국이 상호 합의한 분야(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수의(獸醫))를 중심으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전문직 서비스 종사자의 대미 진출 확대 기반 마련 8. 미측 주요 요구사항인 신약의 최저가보장을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등 약제비적정화방안의 근간을 유지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마련 등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투명성 제고, 의약품 시험기준 및 복제약 시판허가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 개시 등 합의하였다. 의약품 지재권 관련 사항은 대부분 현행 국내 규정 수준으로 합의하였으나,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시 특허침해 여부 검토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제약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특허 존중을 통해 연구개발을 위한 바람직한 환경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9. 위생검역(SPS) 사안에 대한 원활한 협의 추진을 위해 정례협의회를 설치키로 하되, 동 위원회가 통상압력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과학적 위험평가 및 전문기관간 기술협의를 우선하기로 하였다. 10. 기술장벽(TBT)와 관련 표준 및 기술규정 개발과정에 상대국인의 비차별적 참여를 허용하는 내국인 대우 원칙에 합의하였고, 새로운 기술규정의 제·개정이 있을 경우, 상대국에 이를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 아울러, 각 당사국이 자국의 시험,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상대국의 시험,인증기관에 대해 비차별적 대우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11. 투자자-국가간 분쟁 관련, 간접수용의 판정 기준을 명확히 제공하고, 공중보건, 환경, 안전, 부동산 가격안정화정책 등 정당한 정부정책은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정당한 정부규제 권한을 확보하였고, 조세정책은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12.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경제위기시 급격한 외화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일시적 세이프가드를 도입키로 하였다. 서민, 농민, 중소기업 지원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금융기관들(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은 협정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우체국보험 및 일부 공제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되, 금융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잠재적 부실 가능성을 축소하게 되었다. 13. 통신 분야에서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현행 외국인의 직접투자 지분 49%를 계속 유지하되 15%인 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간접적인 투자제한을 협정 발효후 2년내 철폐하기로 하였다 (단, KT와 SKT는 제외). 아울러 기술선택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확보하되 표준제정과정에서 사업자의 의견개진 기회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14.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기로 하되, 협정문 발효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으며, 정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출원후 3년 이상 등록이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15. 아울러, 손해배상액의 상,하한을 사전에 법으로 정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되,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인 실손해배상원칙은 현행대로 유지. 16. 노동분야에서 국내 노동법수준 향상 및 집행 강화를 위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고 ‘공중의견제출제도’의 도입**으로 협정문 이행과정에서 노동계 등 대중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다.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국내노동법상의 보호수준 저하 금지. 무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국제노동기준과 직접 관련된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을 실패해서는 안 될 의무 등 협정문 이행의 투명성 제고, 상대국의 노동법 집행 실패 감시 기능,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보다 충실한 노동법 집행 효과 기대 17. 환경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및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의무를 준수하고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기존의 환경보호수준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환경 Chapter 이행과 관련, 환경이사회의 공개세션 개최, 국가자문위원회 운영, 사인의 정보,의견교환 요청 및 입장제출 등 다양한 대중참여 방안을 마련하였다. 18. 우리는 협정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의 입법예고기간을 현행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입법예고기간 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부처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19. 국가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대상에 위반 및 비위반 조치를 포함하고, 비위반 제소 대상에 상품,농업,섬유,원산지,서비스,정부조달을 포함하되, 지재권의 경우 WTO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비위반 제소 허용을 유예키로 하여 지재권에 대한 국내의 비위반제소관련 우려를 해소하였다. 20. 한국어와 영어 협정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정본으로 인정되며, 협정은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후 60일 이후에 발효된다. 양국은 금번에 타결된 협정문의 각 조문에 대한 세부조정 및 법률검토작업*을 거쳐 최종 협정문을 확정짓게 된다. 협정문의 조문은 실질적 내용 변경없이 기술적 조정만 가능하다. 협정 서명은 법률검토가 모두 종료된 후 금년 6월말 추진될 예정이며, 양국 모두 협정비준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다. 협정은 양국이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고 나서 60일 이후에 발효된다. FTA 협정문 전문은 한·미 양국간 협의후 가능한 한 조속히 동시에 공개될 예정. 정부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및 한·미FTA 체결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원회에 조속한 시일내에 한·미FTA 협상 최종결과를 보고하고, 각 부처별로 관련업계에 최종 협상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미FTA 타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을 협상 초기부터 검토해 왔는바, 동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여 향후 한·미FTA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단기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종합적인 협상결과는 세부 확인과정을 거쳐 4.4(수) 발표할 예정이다.
- (전문)한미FTA, 세부 합의 내용은?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보도자료 전문입니다.1. 한미 양국은 2007.4.2(월) 오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Karan Bhatia) 미 USTR 부대표 및 양측 대표단이 참여한 고위급 협상에서 작년 2월에 개시한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하였다.2. 한·미FTA는 상품,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경쟁, 지재권,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FTA이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후 세계 최대의 FTA*가 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의 경제규모를 합치면 EU, NAFTA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하며, 한·미FTA가 성공적으로 발효되면 우리가 전 세계적인 FTA 체결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2006년 기준 경제규모(GDP): 한국+미국 약 14.1조 달러, NAFTA(미국+캐나다+멕시코) 약 15.1조 달러 EU 약 15.3조 달러 3. 또한, 한·미 FTA는 우리 기업의 세계최대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우리 경제시스템 선진화의 촉진제가 되며, 대외신인도 제고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에도 크게 기여함으로써, 우리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수입시장 규모(2005년) : 1.7조 달러 (일본+중국+ASEAN 수입시장 규모에 해당) 4. 분야별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상품(공산품, 임·수산물) 양허에서 정확한 계산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나 양측 공히 100% 관세철폐, 약 94% 조기철폐(수입액기준 3년 이내)를 통해, 향후 양국간 실질교역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승용차, LCD모니터, 캠코더, TV카메라, 오디오엠프, 폴리스티렌, 금속절삭가공기계, 이어폰, 에폭시수지, 칼라TV 등은 단기간에 시장점유율 확대가 기대됨.나.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해서 미국은 3000cc이하 승용차(03-05년 대미수출액 평균 66억불)와 자동차 부품(‘03-’05년 대미수출액 평균 14.4억불)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000cc이상 승용차는 3년, 타이어는 5년, 픽업트럭은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미국시장에서 우리 자동차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ㅇ 한편, 우리는 양국간 오랜 통상현안을 해결하고 우리 소비자의 자동차 세부담 경감 및 자동차 내수 진작 차원에서 자동차 특소세를 발효후 3년내 5%로 단일화하고, 자동차세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함.다. 섬유분야에서 미측은 수입액 기준으로 61%를 즉시철폐하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원사기준 적용 예외를 부여*키로 하였다. 아울러 미측의 우려를 반영하여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원사기준 적용 예외 품목 : 린넨, 여성 재킷, 남성셔츠 등라. 양국은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 농업의 민감성과 미국의 시장접근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여,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수확기 오렌지, 콩, 감자, 분유, 꿀 등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였다. 아울러,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을 포함한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관세할당(TRQ), 장기이행기간을 부여하여 국내 생산농가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주요 품목 양허: 쇠고기(15년+세이프가드), 돼지고기(최장 10년), 오렌지(수확기 현행관세, 비수확기 7년)마.양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를 설치하여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 하에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협정문에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바.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양국 관련기관간 정기적인 대화채널을 마련키로 하였고, 조사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 가격 또는 물량 합의에 의하여 조사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에 합의하였으며, 상대국이 실질적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경우 다자 세이프가드 적용대상에서 재량적으로 제외하기로 하였다.사.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우리측은 교육·의료·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부문은 포괄적으로 유보하되, 사업서비스 등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 또는 부분적인 개방계획을 마련하였다.* 사업서비스 : 우리가 마련한 개방계획대로 법률서비스는 3단계, 회계서비스는 2단계로 개방 추진 합의* 방송서비스 : 방송채널사업의 외국인 의제 규제 철폐(협정 발효 3년후), 방송쿼터 일부완화 등 부분적으로 개방하되, 외국방송 재송신, IPTV, 인터넷 VOD 등 방송·통신융합서비스 등 주요 정책사항은 정부의 규제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미래 유보) - 외국방송 재송신 더빙은 허용하지 않기로 함 * 스크린쿼터 : 규제수준 현행 동결(현재 유보) ㅇ 협정 발효 즉시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를 구성하여 양국이 상호 합의한 분야(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수의(獸醫))를 중심으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전문직 서비스 종사자의 대미 진출 확대 기반 마련 아. 미측 주요 요구사항인 신약의 최저가보장을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등 약제비적정화방안의 근간을 유지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마련 등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투명성 제고, 의약품 시험기준 및 복제약 시판허가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 개시 등 합의하였다. 의약품 지재권 관련 사항은 대부분 현행 국내 규정 수준으로 합의하였으나,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시 특허침해 여부 검토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제약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특허 존중을 통해 연구개발을 위한 바람직한 환경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 SPS 사안에 대한 원활한 협의 추진을 위해 정례협의회를 설치키로 하되, 동 위원회가 통상압력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과학적 위험평가 및 전문기관간 기술협의를 우선하기로 하였다. 차. 기술장벽(TBT)와 관련 표준 및 기술규정 개발과정에 상대국인의 비차별적 참여를 허용하는 내국인 대우 원칙에 합의하였고, 새로운 기술규정의 제·개정이 있을 경우, 상대국에 이를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 아울러, 각 당사국이 자국의 시험·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상대국의 시험·인증기관에 대해 비차별적 대우를 제공하기로 하였다.카. 투자자-국가간 분쟁 관련, 간접수용의 판정 기준을 명확히 제공하고, 공중보건, 환경, 안전, 부동산 가격안정화정책 등 정당한 정부정책은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정당한 정부규제 권한을 확보하였고, 조세정책은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경제위기시 급격한 외화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일시적 세이프가드를 도입키로 하였다. 서민, 농민, 중소기업 지원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금융기관들(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은 협정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우체국보험 및 일부 공제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되, 금융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잠재적 부실 가능성을 축소하게 되었다.파. 통신 분야에서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현행 외국인의 직접투자 지분 49%를 계속 유지하되 15%인 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간접적인 투자제한을 협정 발효후 2년내 철폐하기로 하였다 (단, KT와 SK는 제외). 아울러 기술선택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확보하되 표준제정과정에서 사업자의 의견개진 기회를 확대하기로 하였다.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기로 하되, 협정문 발효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으며, 정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출원후 3년 이상 등록이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ㅇ 아울러, 손해배상액의 상·하한을 사전에 법으로 정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되,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인 실손해배상원칙은 현행대로 유지.거. 노동분야에서 국내 노동법수준 향상 및 집행 강화를 위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고 ‘공중의견제출제도’의 도입**으로 협정문 이행과정에서 노동계 등 대중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다.*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국내노동법상의 보호수준 저하 금지 * 무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국제노동기준과 직접 관련된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을 실패해서는 안 될 의무 등** 협정문 이행의 투명성 제고, 상대국의 노동법 집행 실패 감시 기능,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보다 충실한 노동법 집행 효과 기대.너. 환경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및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의무를 준수하고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기존의 환경보호수준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환경 Chapter 이행과 관련, 환경이사회의 공개세션 개최, 국가자문위원회 운영, 사인의 정보·의견교환 요청 및 입장제출 등 다양한 대중참여 방안을 마련하였다. 더. 우리는 협정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의 입법예고기간을 현행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입법예고기간 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부처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였다.러. 국가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대상에 위반 및 비위반 조치를 포함하고, 비위반 제소 대상에 상품·농업·섬유·원산지·서비스·정부조달을 포함하되, 지재권의 경우 WTO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비위반 제소 허용을 유예키로 하여 지재권에 대한 국내의 비위반제소관련 우려를 해소하였다.머. 한국어와 영어 협정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정본으로 인정되며, 협정은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후 60일 이후에 발효된다.5. 양국은 금번에 타결된 협정문의 각 조문에 대한 세부조정 및 법률검토작업*을 거쳐 최종 협정문을 확정짓게 된다.* 협정문의 조문은 실질적 내용 변경없이 기술적 조정만 가능6. 협정 서명은 법률검토가 모두 종료된 후 금년 6월말 추진될 예정이며, 양국 모두 협정비준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다. 협정은 양국이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고 나서 60일 이후에 발효된다.ㅇ FTA 협정문 전문은 한·미 양국간 협의후 가능한 한 조속히 동시에 공개될 예정.7. 정부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및 한·미FTA 체결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원회에 조속한 시일내에 한·미FTA 협상 최종결과를 보고하고, 각 부처별로 관련업계에 최종 협상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8. 정부는 한·미FTA 타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을 협상 초기부터 검토해 왔는바, 동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여 향후 한·미FTA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단기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9. 종합적인 세부 협상결과는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ㅇ 경쟁, 정부조달, 통관 분과의 최종 협상결과는 이미 발표한 바 있음.
- "한미FTA 수혜株를 찾아라"
- [이데일리 증권부] 한국과 미국의 FTA협상이 2일 최종 타결됐다. 아직 FTA의 구체적인 결과와 그에 따른 영향이 제대로 분석되지 못한데다, 향후 국회 비준동의 등 후속절차가 남아있어 관련 내용이 일부 변경될 가능성도 있지만, 주식시장은 관련주 찾기에 부산하다.2일 시장에서는 최종 타결소식이 전해지기 이전부터 기아차(000270)를 비롯 자동차 관련주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한때 각각 4%와 7%대 상승세를 보이고 부품업체들도 들썩이는 등 최근 보기드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육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이네트(042340)가 이틀연속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는 등 기대감이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일시적인 분위기로 인해 `너도 나도 덩달아` 들썩이는 속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실질적인 수혜주나 피해주를 찾는 일은 꼼꼼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FTA 기대주 `자동차`..부품·타이어도 설렌다한미FTA의 타결에 따른 최대 수혜 업종은 단연 `자동차`다. 미국 자동차 업체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지만 국내 자동차업체의 품질경쟁력, 기술경쟁력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한미FTA 체결은 한국 자동차산업 입장에서 `잃을 게 없는 결정`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우선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활기를 띌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 자동차 관세 2.5% 철폐될 경우 그만큼의 마진 개선 효과가 나타기 때문이다. 서성문·고승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차와의 가격 격차가 10% 이내로 줄어들었고, 중국의 저가 차량이 향후 미국에 진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2.5%의 가격 경쟁력 확보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특소세 인하로 대형차 중심의 내수시장 개선도 예상되고 있다. 대형차 비중이 높은 현대차(005380)의 수혜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송상훈 흥국증권 연구원은 "자동차세제 개편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가능성이 크다"며 "대형차 비중이 높은 현대차가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품업체과 타이어업체 등 자동차 관련 제반 업체가 한미FTA의 `실속`을 챙길 것이란 분석도 속속 제기되고 있다. 안수웅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빅3와 거래하고 있는 부품업체와 타이어업체는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강화로 더 많은 수주가 기대된다"며 "한미FTA체결로 국내 부품업체와 타이어업체가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투자증권은 현대모비스(012330), 금호타이어(073240), 한국타이어(000240), 한라공조(018880), 대원강업(000430), 평화정공(043370) 등을 대표적인 한미FTA 수혜주로 꼽았다.◇북한 전역 생산제품 한국산 인정FTA 협상단은 개성뿐 아니라 북한 전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키로 합의했다.이와 관련 현재 북한 개성공단에 공장을 두고 있는 업체는 시계업체 로만손(026040), 의류관련 업체인 신원과 좋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아울러 개성공단 입주업체뿐 아니라 현대그룹 등 대북사업 관련주도 훈풍을 받을 것인지 관심이다.◇"섬유·의류, 수출에 도움받는 수혜주 있나" 갸웃섬유, 의류업종은 대표적인 수출주로 인식되며, 한미FTA 수혜주 찾기가 한창이다. 그러나 상장기업중 수출비중이 높은 업체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한상화 동양증권 연구원과 나은채 현대증권 연구원은 "대부분 내수에 주력하고 있어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아가방(013990)의 경우 수출 비중이 약 20% 가까이 되지만 OEM 방식이라 회사측에서도 큰 기대하고 있지 않는다는 전언이다. 개성공단 입주업체인 신원은 미국수출물량이 약 45% 가량 되지만 이는 베트남 등 해외법인에서 생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수출이 얼마나 이뤄지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섬유업종에 대해서도 김연수 교보증권 연구원은 "그간 실적이 안좋아 소외돼 온만큼 FTA 체결에 따른 `막연한 기대감`이 존재하긴 하나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그는 "다만 업계에서는 그간 업황이 워낙 안 좋았던만큼 관세완화로 시장자체가 넓어진다는데 대한 기대감은 갖고 있어 장기적 전망은 우호적이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 화섬업체들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은 갖고 있는만큼 뚜렷하진 않지만 일말의 기대감은 안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제약주, 단기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유한양행·한미약품 `눈길`제약업종은 한미 FTA 협상이 본격화된 시점부터 한미 FTA에 따른 부정적 영향 여파로 약세를 면치 못해 왔을 정도다. 한미 FTA 협상이 막상 타결되면서 그동안 불확실성에 따라 주가가 약세를 보여왔다는 측면에서 단기간 주가는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은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한미 FTA를 계기로 비상장·영세 제약사들의 피해가 본격화되고 업종 통합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업체간 차별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배기달 한화증권은 애널리스트는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고 그동안의 협상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부정적 영향은 받을 수 밖에 없고 특히 업종 구조조정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내 제약사들의 미국 진출을 가정할 때 현재 가장 앞서가고 있는 유한양행(000100)과 한미약품(008930) 정도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진균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제약업종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오리지날 의약품의 지적소유권 보호기간 확대로 제네릭 의약품의 공백이 우려되고 제약사의 신제품 전략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오리지날 신약의 개발과 도입력 우수한 제약사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전기전자 "별다른 영향이..."한미FTA 협상이 타결됐지만 전기전자 업종 주식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전자 제품들은 사실상 관세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협상으로 특별한 변화가 있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정창원 대우증권 연구위원은 "반도체는 이미 관세가 없기 때문에 이번 한미FTA 협상으로 인한 국내 반도체주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배승철 삼성증권 연구위원은 "LCD TV의 경우 현재 5%의 관세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3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기 때문에 당장 주식시장에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연구위원은 ""LCD 패널의 경우 6.6%의 관세가 있었지만, 미국에 조립공장이 없기 때문에 패널이 거의 수출되지 않고 있다"며 역시 이로 인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방송통신, 방송프로그램제공업체(PP) 투자유치 확대 여부 초점 방송통신분야에서는 PP에 대해 5년 이후 외국인이 간접투자로 100%까지 투자가 가능해졌다. 민영상 CJ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100%간접투자로 국내 PP업계내 M&A등 구조조정 일어나 대형화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반면 국내뿐아이나 해외 콘텐트사업자로 경쟁자 늘어난 다는 점은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수혜업체로는 온미디어(045710), 한국경제티비 정도를 꼽았다. 비상장사인 CJ케이블넷과 CJ이미디어도 수혜를 입을 것이란 분석이다.
- 오늘의 증시 일정(16일)
- [이데일리 양이랑기자] ◇16일(금) ▲경제지표 -미국 2월 소비자물가 -미국 2월 산업생산 -미국 3월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 ▲추가상장 -STX(011810)(해외CB전환, 28만0960주, 1만3683원) -나노캠텍(091970)(유상증자[3자배정포함,] 15만주, 7000원) -동양메이저(001520)(STOCKOPTION행사, 3만890주, 5379원) -레인콤(060570)(유상증자[3자배정포함], 863만5579주, 5790원) -신일산업(002700)(해외CB전환, 53만3920주, 880원) -엔디코프(032980)(국내CB전환, 31만6387주, 793원) -엔디코프(032980)(해외BW행사, 25만3539주, 829원) -엔씨소프트(036570)(STOCKOPTION행사, 500주, 2만4440원) -여리(060410)인터내셔널(해외CB전환, 162만945주, 1480원) -YNK코리아(023770)(해외BW행사, 43만8111주, 1431원) -우리기술(032820)(국내BW행사, 207만5470주, 530원) -월드조인트(032030)(해외CB전환, 208만6343주, 227원) -유니보스(038870)(국내CB전환, 6만원, 500원) -이노메탈(070080)(국내CB전환, 1만3089주, 2292원) -텍셀네트컴(038540)(국내CB전환, 6만5829주, 1595원) -텍셀네트컴(038540)(해외CB전환, 54만8759주, 1395원) -파로스이앤아이(039850)(일반공모[기업공개], 220만3334주, 600원) -피에스케이(031980)(무상증자, 644만4563주, 500원) ▲변경상장 -아이브릿지→한신디앤피 -아이브릿지(감자, 402만2547주, 500원) ▲주주총회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유한양행 △하이트맥주 △두산 △한국타이어 △기아자동차 △디피아이홀딩스 △삼환기업 △가온전선(주) △조선선재(주) △(주)한진해운 △현대건설(주) △화천기공(주) △건설화학공업(주) △보해양조(주) △(주)유니온 △(주)중외제약 △대한방직(주) △대한제분(주) △(주)대유 △금호전기(주) △풍림산업(주) △삼성제약공업(주) △(주)세아베스틸 △삼부토건(주) △동일방직(주) △(주)조비 △제일연마공업(주) △(주)종근당 △신화실업(주) △삼화콘덴서공업(주)△(주)삼호 △한국철강(주) △신성건설(주) △(주)코오롱 △아세아시멘트(주) △(주)경농 △고려산업(주) △동성제약(주) △한일철강(주) △고려제강(주) △근화제약(주) △(주)롯데삼강 △한국제지(주) △아세아제지(주) △(주)한진 △범양건영(주) △화성산업(주) △(주)조흥 △제일약품(주) △동양석판(주) △(주)보락 △동양물산기업(주) △유성기업(주) △금호산업(주) △코오롱건설(주) △성보화학(주) △일성신약(주) △(주)디아이 △대원제약(주) △흥아해운(주) △한일시멘트(주) △한국화장품(주) △(주)한진중공업 △(주)대한항공 △(주)아이에이치큐 △(주)진양 △보령제약(주) △남양유업(주) △(주)롯데미도파 △(주)신흥 △한국석유공업(주) △태양금속공업(주) △대덕GDS(주) △동방 △세방(주) △(주)농심 △삼화왕관(주) △(주)캠브리지 △(주)효성 △(주)덕성 △동일산업(주) △조광페인트(주) △한신공영(주) △성신양회(주) △롯데제과(주) △새한미디어(주) △(주)빙그레 △(주)녹십자홀딩스 △롯데칠성음료(주) △(주)봉신 △(주)모나미 △한국공항(주) △삼진제약(주) △(주)삼립식품 △삼영전자공업(주) △(주)풍산 △(주)원림 △(주)휴니드테크놀러지스 △대한해운(주) △성지건설(주) △동원산업(주) △(주)케이이씨홀딩스△ (주)제주은행 △LS전선(주) △(주)녹십자 △(주)전북은행 △지에스건설(주) △현대시멘트(주) △한일건설(주) △대림통상(주) △대한유화공업(주) △영풍제지(주) △(주)우성사료 △한국특수형강(주) △(주)오뚜기 △(주)케이아이씨 △태창기업(주) △(주)동방아그로 △선도전기(주) △(주)지에스인스트루먼트 △국도화학(주) △(주)에프앤에프 △(주)코리아써키트 △태평양물산(주) △경남에너지(주) △대덕전자(주) △(주)NI테크 △문배철강(주) △일정실업(주) △한미약품(주) △동양철관(주) △경인전자(주) △(주)대양금속 △(주)신원 △(주)다함이텍 △광동제약(주) △한올제약(주) △한국코트렐(주) △삼화전기(주) △현대중공업(주) △(주)모토닉 △동양제철화학(주) △한솔텔레컴(주) △(주)현대미포조선 △한국폴리우레탄공업(주) △화천기계공업(주) △동서산업(주) △브이지엑스인터내셔널(주) △코오롱유화(주) △(주)에넥스 △두산산업개발(주) △삼화전자공업(주) △태림포장공업(주) △부산산업(주) △금호석유화학(주) △계양전기(주) △청호전자통신(주) △(주)청호컴넷 △현대산업개발(주) △일성건설(주) △동양기전(주) △계룡건설산업(주) △(주)삼환까뮤 △대영포장(주) △금강공업(주) △(주)선진 △영보화학(주) △(주)백광소재 △(주)예스코 △대경기계기술(주) △일진전기(주) △(주)대현 △한세실업(주) △환인제약(주) △신대양제지(주) △(주)퍼시스 △(주)우신시스템 △(주)E1 △조일알미늄(주) △SK가스(주) △(주)대교 △(주)한섬 △에쓰씨엔지니어링(주) △대원화성(주) △한국포리올(주) △한국단자공업(주) △(주)신우 △이구산업(주) △한국화인케미칼(주) △한국주강(주) △(주)마니커 △(주)케이씨텍 △(주)케이티 △자화전자(주) △두산중공업(주) △대우조선해양(주) △두산인프라코어(주) △한미반도체(주) △코스맥스(주) △(주)대우건설 △진양화학(주) △(주)LG생활건강 △(주)LG화학 △종근당바이오(주) △(주)세이브존아이앤씨 △(주)대호에이엘 △(주)현대백화점(신설) △유엔젤(주) △금호타이어(주) △새론오토모티브(주) △(주)지에스홀딩스 △씨제이씨지브이(주) △동북아10호선박투자회사 △동북아11호선박투자회사 △동북아12호선박투자회사 △동북아13호선박투자회사 △동북아14호선박투자회사 △동북아15호선박투자회사 △(주)동북아21호선박투자회사 △(주)노루페인트 △(주)케이이씨 △(주)KPC홀딩스 △거북선1호선박투자회사 (223개사)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삼천당제약(주) △안국약품(주) △무림에스피(주) △한일사료(주) △대양제지공업(주) △진양제약(주) △삼아약품(주) △동신에스엔티(주) △엠에스씨(주) △(주)오리콤 △경동제약(주) △(주)세보엠이씨 △(주)원일특강 △쌍용건설(주) △신일제약(주) △(주)아큐텍반도체기술 △로지트코퍼레이션(주) △고려제약(주) △(주)오리엔탈정공 △삼미정보시스템(주) △LG마이크론(주) △세명전기공업(주) △(주)대림제지 △(주)네티션닷컴 △(주)서울제약 △한국창업투자(주) △아시아나항공(주) △미주소재(주) △한미창업투자(주) △(주)케이씨씨건설 △(주)아트라스비엑스 △대한약품공업(주) △한국선재(주) △우경철강(주) △부국철강(주) △(주)동서 △(주)바이넥스트창업투자 △(주)지에스홈쇼핑 △(주)위고글로벌 △(주)디유뱅크 △(주)아토 △동산진흥(주) △(주)에이스테크놀로지 △제이씨현시스템(주) △(주)서화정보통신 △(주)파라다이스 △(주)씨제이홈쇼핑 △아비코전자(주) △태산엘시디(주) △(주)대성미생물연구소 △(주)진성티이씨 △주성엔지니어링(주) △(주)성도이엔지 △(주)트라이콤 △위즈정보기술(주) △(주)파이컴 △(주)에스티아이 △오로라월드(주) △(주)한국하이네트 △(주)큐로컴 △(주)이루넷 △(주)케이피엠테크 △(주)로이트 △(주)국순당 △한서제약(주) △(주)태웅 △(주)액티패스 △오스템임플란트(주) △(주)대동스틸△인탑스(주) △(주)잉크테크 △(주)씨엠에스 △(주)지어소프트 △(주)피씨디렉트 △나라엠앤디(주) △에스비텍(주) △(주)에스엔에이치 △(주)아이엠비씨 △(주)바이오랜드 △(주)티니아텍 △(주)한네트 △(주)능률교육 △이니텍(주) △(주)프로텍 △(주)퓨어나노텍 △대한뉴팜(주) △(주)아이디스 △(주)이지그린텍 △(주)텔로드 △(주)위다스 △(주)에이.에스.이 △(주)디지탈온넷 △한국전자금융(주) △(주)휴바이론 △서호전기(주) △(주)백산OPC △비트윈(주) △(주)윈스테크넷 △(주)크레듀 △(주)디엠에스 △(주)인티큐브 △(주)중앙백신연구소 △(주)디아이디 △(주)에이로직스 △(주)원익쿼츠 △(주)모젬 △(주)이상네트웍스 △(주)휴온스 △(주)유진테크 △(주)루트로닉 △(주)엔트로피 △(주)에이스안테나 △(주)에이치앤티 △한국컴퓨터(주) (114개사)
- "28일은 주총의 날"..다양한 투자자 욕구분출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이번주 시장의 최대 이슈는 무엇보다 '주주총회'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업체 35개사, 코스닥시장 23개사 등 총 58개사의 주총 일정이 이번주에 몰려있다. 특히 오는 28일은 삼성전자 계열사 대부분과 일명 '장하성펀드(라자드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 KCFG)'가 투자한 태광산업, 지주사 전환을 둘러싼 주주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SBS 등의 주총이 일제히 열려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주총을 앞두고 재무적투자자인 운용사들이 SK네트웍스, 현대상선, KCC 등 기업들의 이사선임이나 정관변경안에 대해 반대표를 예고하며 제동을 걸고 있다. 또 현대상선, 영창실업, 일성신약, 대동공업, 성창기업 등 상당수 기업의 소액주주 모임들이 지배구조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주총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張펀드 '지배구조 개선요구 현실화' 주목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기치로 내걸고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는 장하성펀드가 28일 열리는 태광산업의 주총에서 첫 결실을 맺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태광산업(003240)은 장하성펀드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안과 관련해 처음에는 날카롭게 대립했지만, 현재는 어렵사리 지배구조 개선안에 합의했다. 따라서 이번 태광산업의 주주총회에서는 양측의 합의사항의 이행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장하성펀드측은 이미 태광산업의 새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로 전성철 세계경영연구원 이사장을 추천한 상태다. 장하성 교수와 친분이 있는 전 이사장은 지난 2003년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참여연대가 추천한 이사 후보로 나와 삼성측 후보였던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과 사내이사 자리를 놓고 경쟁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또 장하성펀드가 요구한 감사위원회 신설 건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건 등 두가지의 정관변경도 주총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태광산업의 주주총회가 당초 합의된 대로 무난히 넘아가게 될 경우 대한화섬, 크라운제과, 동원개발, 화성산업, 대한제당, 신도리코, 벽산건설 등 장하성펀드가 투자한 나머지 기업들에게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SBS 지주사전환 둘러싼 주주갈등..결론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꾀하고 있는 SBS의 주주총회도 이번주 최대 관심사항 중 하나다. SBS(034120)가 추진하고 있는 회사분할 및 지주회사체제 전환에 대해 한주흥산과 귀뚜라미홈시스 등 SBS 기존 주요주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SBS 지분 1006만2191주(38.59%)를 보유하고 있는 이들 주요주주들은 `분할은 하되 지분율은 유지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측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총 표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주요주주들이 주총에서 실제로 반대표를 던질 경우 SBS의 회사분할 및 지주회사체제 구축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주사체제 전환이 SBS의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증권사들은 만약 SBS 주총 표결에서 지주사 전환이 부결될 경우 SBS의 목표주가 및 투자의견을 하향조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투자자들의 눈과 귀가 28일 SBS의 주총에 모아질 수밖에 없다. ◇대형운용사 '거수기' 오명 벗을까 그간 '거수기'란 오명에 시달렸던 국내 대형운용사들도 올해부터는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자산운용업계 큰 손으로 알려진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의결권 행사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대형운용사들은 최근 투자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주총에서 사안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데다 이미 의결권 행사기준까지 마련한 상태다. 미래에셋과 한국운용이 각각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는 호텔신라(008770), 제일모직(001300), 삼성테크윈(012450) 등 삼성 계열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업들의 주총은 모두 28일 열릴 예정이다. 이미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이 SK네트웍스(001740)의 정관변경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운용사들의 '달라진 임깁'을 증명하기도 했다. 지난 14일에는 세이에셋자산운용이 KCC의 옛 CEO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려는 주총안건에 반대하기도 했다. SK네트웍스는 내달 2일 주총을 열고 기존 와인 사업과 자원개발업을 보완하는 한편 교육기관·교육시설 운영업 및 교육서비스업, 시설대여업(자동차 리스 등) 및 기타 여신전문금융업, 생명보험·손해보험 대리업 등을 정관상 사업목적에 추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