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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열정에 이기고 푸틴에 졌다
- [이데일리 공희정기자] 다음은 7월 6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윤증현 금감위원장 "산업자본에 대못질한 금산분리"..소신발언 -수도권 규제에 묶여..53개기업 512조3446억원 투자지연 -영국, 중국 금리 올릴듯 -열정에 이기고 푸틴에 졌다 ▲종합 -저출산 고령화가 재테크 바꾼다 -아시아 부자 자동차사고, 중동 부자는 보석을 산다 -미일 금리가 변수지만 상승장 이어진다 -비정규직보호법 싸고 재계-노동장관 충돌 -스타타워매각 세금 1천억 추징 정당 ▲국제 -日, 외국펀드 적대적 M&A 제동 -중, 세계 IPO 중심지로 부상 ▲금융.재테크 -속도 높이는 '보험 빅뱅' -지나친 중기대출 부동산투기 부추겨" ▲기업과 증권 -LS전선, 첨단 해저케이블 만든다 -현대차노조, 금속노조 파업 불참 -값내린 BMW 주문 밀려든다 -LG화학이 LG석화 합병한 까닭은 -조선주 원화강세에도 GO -하루에 20만원 오른 황제주 -코스피 선물옵션 美·獨서 거래 추진 -코스닥ETF 상장폐지 위기 -코스닥 반도체장비·소재주도 꿈틀 -보호예수해제 물량 쏟아진다 ▲부동산 -개발업체 설립 어려워진다 -두번째 실패한 평창 부동산 시장은 ◇서울경제 ▲1면 -'푸틴의 힘'에 평창 분루 -'비정규직-정규직' 기한 3년으로 -국민연금 운용 전담기관 신설 ▲종합 -"서민들 유가부담 경감대책 마련중" -미,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 중단 -2030년 채권투자가 주식 앞지른다 -대부업 최고이자율 년 49% -"용인 경전철 사업 재정부담 우려" ▲금융 -보험업계, 지주사 허용여부 촉각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 2억까지 대출 보증 ▲국제 -日, 대대적 항만 구조조정 착수 -중국, "국내생산 제품 20%가 불량품" ▲산업 -정유업계 "유류 수출 늘리자" -LCD패널 `즐거운 비명` -LPG경차 내년 출시 물건너가나 - "LGT 무선기지국임대 2010년 종료" -혈당기 제조업체 가파른 성장세 -대한전선, 남아공서 4억불 수주 ▲증권 -케이피케미칼, 영업익 1772% 폭증 `두각` -증권주 "신용거래 규제" 발언에 급락 -펀드매니저 퇴출 이동 러시 -증권사 4곳중 1곳 투자 손실 -정보보안업종주 `꿈틀` -"터치스크린 관련주 주목하라" ▲부동산 -강남권 재건축 지난달 급등 -미분양도 중소형 선호현상 뚜렷 ◇한국경제 ▲1면 -농산물값 강세 10년 이상 간다 -소비심리 좋아졌다. 콜금리 인상 가능성 -수도권 그린벨트 8% 풀인다 ▲종합 -중기 어음발행 왜 다시 늘었지? -금속노조 무리한 파업계획 현대차도 거부 -30만원이하 휴먼예금 주인 찾아준다 ▲국제 -버뮤다, 헤지펀드 덕분에 초호황 -일 경상익 1000억엔 넘는 곳..100개 넘어 사상최대 전망 -동유럽 부동산 투자 열기 ▲산업 -LG발, '유화 구조조정' 막올랐다 -낙상감지 휴대폰기술 개발 -너도나도 천연물 신약개발 -레미콘, 이번엔 건설사와 가격마찰 -'e벼룩시장` 아파트, 차 도 판다 ▲부동산 -그린벨트 추가 해제 '여의도 9배' -청약예금 월4000명꼴 이탈 ▲금융 -해외진출 나선 은행 `외인부대` 키운다 -LIG손보, 구조조정 효과 보나 ▲증권 -굴둑주 여전히 상승여력 -돌아온 외국인, 실적호전주 공격적 매수 -"조선기자재주 천장 아직 멀었다" -의류업체들 부동산 팔아 빚갚는다"
- (CEO칼럼)김정근 대표, "한국형 바이오벤처, 그 게임의 법칙"
- [오스코텍 김정근 대표] “목적을 위해 수단이 필요하다면, 그 수단은 새로운 작은 목적이 된다.” 소년시절에 읽은 어느 책에선가 나오는 구절인데 글의 근간과 크게 연관은 없었지만 기억이 생생한 구절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얼마나 본래의 목적만을 위해 애쓰는가? 따지고 보면 인생에서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투여하는 대부분의 시간과 정열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얻기 위한, 다시 말해 새로운 작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쓰여 지는 것 같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수확하기 위해서는 농토와 쟁기를 구해야 하고, 어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배와 그물을 마련해야 한다. 현대화된 산업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제반 인프라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교육과 연구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가 물류, 금융, 교통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신인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휴먼게놈 프로젝트의 완성으로 국내에 촉발된 바이오에 대한 광풍은 불과 이 삼년 만에 막을 내렸고, 너나 할 것 없이 바이오벤처의 창업대열에 합류하였던 많은 과학자들은 시장의 냉혹함에 좌절을 맛봐야 했다. 이렇게 국내 역사에 태동하다시피 한 바이오 붐의 싹이 채 트기도 전에 시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일 단연 자금경색일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벤처기업의 활동에 있어 투자, 특히 바이오벤처투자에 대한 확연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평균 미국에서는 약 26조 원의 자금이 벤처에 투자되었으며 이중 26% 정도가 바이오 분야에 투자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동안 국내에서는 약 8천억 원의 자금이 투여되었고 이중 8% 정도가 바이오 분야에 투자되었다. 액수로 비교하면 바이오기업에 투자되는 자금 규모가 미국의 1%에 불과하다. 또한 투자자금의 회수기간에 있어서도 미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짧아 신약개발과 같이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충분한 자금이 투여되어야 하는 대부분의 바이오기업으로서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신약개발 자체에 못지않게 스트레스를 가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미국은 본래 연구개발에 많은 자금이 들어가고 한국은 적은 비용으로도 신약 개발이 가능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국내 바이오벤처들은 다국적 제약사를 기술이전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전을 하고자 하는 신약후보물질의 연구개발에서 생성된 모든 데이터를 비롯한 해외 전임상 및 임상자료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져야 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바이오 벤처들의 연구개발에 투여되는 자금의 규모는 미국과 같은 바이오 선진국과 유사한 규모라 할 수 있다. 미국과 전혀 다른 토양에서 바이오벤처가 생존하고 또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양식으로 발전되어 나아가야 할까? 한국의 토양에서 자금 걱정 없이 일사천리로 신약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바이오벤처는 아직까지 없었다. 이러한 사실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 논거는 되지 못하지만 최소한 당분간, 적어도 국내에서 바이오벤처의 성공스토리가 있을 때 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신약개발과 같은 거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인 자금의 조달이 바이오벤처기업에게는 새로운 목적으로 부상하게 마련이다. 그래야만 신약개발이라는 험난한 과정에서 기업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기업들은 초기에 벤처캐피탈이나 엔젤투자자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는 있으나 연구개발을 본격적으로 벌이기에는 부족하다. 때로는 국책연구과제에 의존할 수도 있겠으나 이도 제한적인 요소가 많을 뿐더러 선정되기가 만만치는 않다. 상장기업의 경우는 시장에서 증자를 통하여 직접 금융을 융통할 수도 있으나 이 자체가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도 그리 쉽지는 않다. 그렇다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연구개발에 특화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세일즈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창립 초기부터 캐쉬카우(cash-cow)를 가지고 가는 것이 여러모로 주효해 보이는 방법이다. 물론 이런 점에 대해 외부의 비아냥거림도 있을 수 있고, 내부에서 조차 벽에 부딪힐 가능성은 많다. 그러나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대규모의 자금이 투여되는 나라가 아닌 환경에서 바이오벤처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 연구개발의 중간단계라도 사업화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고, 자금경색으로부터 오는 운영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관되는 사업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최종의 목표치를 조금 낮추어서라도 수익 창출을 우선시하는 양보도 초기 바이오벤처에는 필요한 사항일 것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연구원을 포함한 모든 조직원에게 경영 마인드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거대한 거래에 있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조직으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연구개발은 연구부서에서 충실히 하고, 매출창출은 별도의 사업개발과 영업부서에서 영위하여 본래 기업의 목표가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면 될 것이다. 2007년 초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대학 실험실에서 시작한 오스코텍이 상장되었다. 어느 언론매체에서 요청한 인터뷰에서 향후 3년간 중요하게 할 일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골다공증과 관절염 분야에서 세계적인 신약을 만들어 오스코텍을 단번에 세계적인 바이오텍으로 키우겠다‘라는 시원한 말을 기존 주주님들은 원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요구되는 수단인 작은 목표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이 솔직한 답이 될 성 싶었다. 그래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해외 임상비용 충당을 위해 수익원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수익원 확보에...”라며 힘주어 대답했다. “목적을 위해 수단이 필요하다면, 그 수단은 새로운 작은 목적이 된다.” 김정근 대표 <약력>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사 / 생화학 박사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생화학교실 주임교수미국 하바드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생물학 교환교수한국생체재료연구소 소장국제원자력기구(IAEA) RCA project의 national coordinator㈜오스코텍 대표이사 (현재)㈜오스코텍1998.12 주식회사 오스코텍 설립2000.03 과학기술부 국산신기술 (KT) 인증 2001.12 과학기술부 21세기 프런티어사업 주관기업으로 선정2003.06 치과용 뼈이식재 유럽 CE 인증 획득2005.03 건강기능식품 OsteoPeak 시리즈 미국 GNC에 공급 계약 체결 2006.11 골다공증 신약후보물질 KT&G와 공동 연구 계약2007.01 코스닥 상장
- (전문)한·미FTA 국내보완대책 발표문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28일 정부가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내 보완대책 발표문 전문입니다. 1. 모두말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4월2일 14개월 동안의 협상 끝에 역사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었습니다. 협상타결 이후 정부는 11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효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한편 협정문 공개와 공개 이후 제기된 쟁점사항에 대한 대국민 설명 등을 통해 한미FTA협상의 실체적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소상하고 투명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FTA체결에 따라 예상되는 단기적․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한미FTA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시스템 선진화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국내보완대책 마련에도 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은 지난 4월2일 ‘한미FTA 국내보완대책 추진방향’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협의는 물론 농어민 단체 등 각종 업종별 이해단체, 관련 민간 전문가, FTA국내대책위원회, 국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미국측과 노동, 환경 등에 대한 추가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들 사항은 지난 4월 2일 타결된 협상의 전체 골격이나 핵심 쟁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국내보완대책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맞춰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부가 마련한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의 기본구조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 국내 보완대책 기본 구조 한미FTA체결에 따른 단기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한미FTA를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스템 선진화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농․수산 분야에 대하여는 우리의 재정능력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이 최대한 이뤄지도록 피해보전제도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제조업․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발적인 구조조정과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수산업의 경우 피해품목별 경쟁력 강화 방안과 함께 농․수산업의 구조와 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서비스업의 경우 제약산업 등 시장개방 업종에 대한 경쟁력 강화지원과 함께 제조업․서비스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한미FTA 체결로 상대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3. 직접적 피해지원 방안 1)농수산업 부문 농업부문에서는 피해보전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지원요건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 품목별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품목별 피해보전직불제의 경우, 현재는 지급대상 품목을 ‘사전적으로 지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을 사후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피해와 지원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피해보전 비율을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하여 피해보전 수준도 강화하겠습니다. 폐업지원제도의 경우, 대상품목 선정방식과 지급요건을 품목별 피해보전제도와 동일하게 개편하는 한편, 경쟁력 강화 지원과 폐업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구조조정 효과를 제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수산업의 경우, ‘FTA농어업특별법’상 품목별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 규정은 있으나 세부적인 기준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금번 대책을 통해 농업부문과 동일하게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도 실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수산업 부분에 대한 피해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제조업 서비스업 부문 먼저, 제조업의 경우 한미FTA 체결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법’에 근거하여 자금 융자 및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등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무역조정지원 대상 서비스업 범위를 현행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종(51개)에서 ‘서비스업종 전반’으로 확대하여 서비스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한미FTA에 따른 시장개방 등 외부환경의 변화로 경쟁력을 상실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융자 등을 통해 사업전환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근로자 고용안정 강화 한미FTA 체결에 따른 일시적 고용불안 발생에 대비한 대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직지원금 및 훈련연장급여 등의 지급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직업훈련 지원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FTA신속지원팀’을 설치․운영하여 고용안정 지원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신속화․효율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업종별 고용지원대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수산업의 경우, 폐업지원금을 받는 농어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산업은 수원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성을 감안, 수원지역 고용지원센터를 전담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제약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섬유․자동차 등 수혜산업의 경우에도 한미FTA 체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과 현장 재교육 실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방안 1)농업부문 첫째, 주요 품목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분야의 경우 한육우․돼지․닭 등 가금류를 중심으로 시설현대화, 유통체계 개선 등을 통해 품질 고급화와 수입산과의 차별화를 도모하는 한편, 도축세 폐지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과수분야의 경우 감귤․사과․포도 등의 품종을 중심으로 대표 브랜드 육성, 고효율 생산시설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고 채소․인삼, 식용콩 등 식량 및 임업 분야에 대해서는 시설 현대화 지원, 인삼 수출전문단지 신규 육성, 브랜드 경영체에 대한 패키지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농업의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전업농 중심의 규모화를 달성하고 농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고령농의 경영이양을 지원하는 경영이양직불제를 실효성 있게 확대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이양직불제 대상 농지를 현행 진흥지역內‘논’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하고 지급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고령농의 경영이양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는 특정품목의 과잉생산과 같은 현행 품목별 소득보전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업농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농가단위의 정확한 소득 파악’, ‘기존 쌀직불제와의 통합’ 등 사전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농림부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지원제도 추진기획단」을 ’08년 중에 설치하여 ’10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를 농업인으로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농지은행에 8년 이상 농지를 임대위탁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으로써 임대경작의 투명화를 유도하는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공제 사업과 농지은행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확대하는 등 농업경영체를 활성화하고 영농의 규모화와 농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업의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림바이오 연구기술에 대한 R&D지원 확대 등을 통해 종자․종묘 등 첨단기술 산업을 우리 농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첨단 농식품 클러스터 2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김치, 인삼 등 30대 수출상품을 선정하여 맞춤형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농식품 수출 확대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수산업부문 첫째, 주요 품목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양어업인 명태(북양트롤)의 경우 생산설비 현대화를 통해 품질의 고급화를 추진하고, 민어(해외트롤)에 대해서는 공동운반․판매․마케팅을 지원하는 관리회사를 육성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연근해어업인 고등어(대형선망)에 대해서는 활어 운반선 건조 지원 등을 통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오징어(연근해채낚기)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형 集魚燈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어업인 넙치․볼락(해면양식)과 뱀장어(내수면양식)에 대해서도 관련시설의 현대화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수산자원 및 수산환경 관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수산업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총허용어획량 관리어종을 확대(’06년 9종→’11년 15종)하여 수산자원의 회복을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 기자재 사용시’ 및 ‘조건불리 도서지역’을 지원하는 ‘수산보전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해양바이오 창업지원센터 건립 지원, 김․미역․다시마 등 수산물 건조장에 대한 어업용 면세유 공급 및 고부가가치 내수면 양식품종의 개발과 산업화 지원 등 수산업의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제조업 서비스업 부문 첫째, 제약산업 등 시장개방 업종의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약산업의 경우 의약품 인허가 절차를 국제 공통기준에 부합하게 혁신하는 등 제약산업 인프라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는 한편, 신약 및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R&D지원 확대, 임상시험센터 확충, 특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08년) 등을 통해 제약산업의 신약개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밀 화학․정밀 기계 등 경쟁력 있는 국내산업의 육성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입각하여 R&D 지원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한미FTA체결을 계기로 제조업․서비스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며칠 전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규제개선과 제도 선진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업친화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경영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하순경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검토중인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위한 관광․레저산업의 활성화 방안, RFID 등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제고 방안, 금융, 방송 등 시장개방 업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중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조업․서비스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중소기업이 한미FTA체결에 따른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FTA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의 對美마케팅 및 미국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5.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지원 방안 끝으로, 한미FTA 체결에 따라 상대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촌 지역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인이 농지를 직접 출자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고, 농어촌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제도를 2016년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도시자본의 농어촌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어촌의 소득원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공단지의 시군별 지정면적 확대, 농어촌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국비지원한도 증액 등을 통해 농어촌에 기반을 둔 지역산업 육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촌테마공원 조성 확대 등 농촌 체험 및 휴양기반을 확충하고, 농어촌 관광숙박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농어촌 지역의 관광사업 활성화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 향후 조치계획 및 당부말씀 정부는 오늘 발표한 국내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 중 ‘FTA농어업 특별법’,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 작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와 국회와의 협의 과정 등을 통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보완대책 추진에 필요한 소요재원 규모 등을 확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FTA를 통한 경제 통합의 가속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일 뿐만 아니라, 한미FTA체결은 성장잠재력 확충과 시스템의 선진화가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현 시점에 있어, 우리 경제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FTA 보완대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감으로써 한미FTA 체결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어려움 끝에 타결된 한미FTA가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 비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불붙은 주가 1700 돌파
-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다음은 내일자(1일)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 ◇매일경제▲1면-디지털 승자 PC냐 모바일이냐-코스피 시가총액 1조달러 돌파-경상적자 10년만에 최대-박근혜 前대표, 정부부처 대폭축소..원가아파트도 공급▲종합-유동성 계속 유입 상승장 이어진다▲정치·외교안보-한반도 대운하 공방 3라운드-DJ-盧 '손학규 시각차'-61개 정부 운영기금 운영부실 5조원 손실▲국제-"팜PC 5년후 휴대폰처럼 일반화된다"-헤지펀드 '포스트 너프' 성행-중국-인도 달탐사 경쟁▲금융·재테크-금감원 외국인 임원 현실화되나-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줄일 듯-국민은행 연 5% 온라인 예·적금-신용정보 조회때 본인 동의 얻어야▲기업과 증권-SK네트웍스, 외제차 직접 수입해 판매-현대차, 美 판매부진 돌파구 찾기 안간힘-이건희회장 중남미 첫 방문-비오이하이디스, 법정관리로 독자회생 모색-현대重 하루에 1척씩 수주-中 안전사고때 벌금 최고 6억원-조정 기다리던 투자자 "더이상 못 참겠다"-건설·금융株 추가상승 기대-연기금 주식비중 늘고 주식형펀드로 뭉칫돈▲부동산-6월 7만여가구 분양 내 통장 어디에 쓸까-시공비 평당 200만원으로 줄여라-'미아리 텍사스' 확 바뀐다-태안기업도시 9월 착공◇서울경제 ▲1면 -국민혈세로 만든 통증치료제 연구성과, 신약개발은 외국사와···-거침없는 코스피 1,700도 돌파 -4월 경상적자 19억불 환란후 최대 ▲종합 -국내 1호 명품 아울렛 ‘신세계첼시 여주 프리미엄··’ 오픈-“사립대 적립금으로 주식투자”-“취재제한은 언론탄압···철회하라”-“집값 추가하락 여지 충분”-‘수출기업, 환율 감당 못할정도”..삼성경제硏-쌍용건설 인수 2~3파전 될 듯 -中증시, 폭락 하루만에 안정 ▲금융 -우리銀·신한銀, 美서 영업망 확충 경쟁 -카드 ‘先 할인결제’ 속지마세요-車보험 특약, 보상범위 넓어진다-보험설계사, 함부로 해고 못한다▲정치 -범여권 3개 소통합으로가나-이명박 경선캠프 정비 완료 -한반도 대운하 논란격화▲국제 -泰헌재, 舊여당등 4개 정당 해산결정-中 최대 가스전 발견 -美 현정부 한국계 입김 거세진다 ▲산업 -수입차 이젠 반값에 산다?-현대차 미중고차도 10년 10만마일..‘제2 정몽구 선언’-제주공항 “2010년 국제선 취항”..주상길 사장 “3년내 중형기 도입”-노트북 시장 거침없다..17인치 제품 갈수록 인기 ▲증권 -굴뚝주 “1,800 빗장도 푼다”-ELW, 상승장 ‘대박’-항공주 ‘상승고도’ 높인다▲부동산 -동탄 주상복합단지 “제2 ‘더 퍼라우’ 될까”-미아리 텍사스 일대 도심 복합타운 변신 -리모델링 아파트 ‘묻지마 투자’했다간 낭패◇한국경제 ▲1면 -불붙은 주가 1700 돌파 -대학들 ‘증시 큰손’된다..적립금 5조 투자 허용 -서울대 이공계 우열반 나눈다 ▲종합 -S&T 중공업 직원들 스톡옵션에 ‘함박웃음’-보험설계사 1년내 해고 못한다-제2의 차이나 쇼크 없었다..상하이주가 1.4% 올라 -서민금융 ‘은행 역할론’ 목소리 커져 -한·러 ‘에너지 밀월시대’ 오나 -경기 하반기에 더 탄력 받는다 ▲정치 -통합신당-민주 빠르면 오늘 통합 발표 -러시아도 유엔 대북제재 동참···러·북 신경전 일 듯 ▲국제 -터치 스크린 컴퓨터 나온다-이란, 해외출장 잦은 학자 스파이 의심-마카오, 25% 성장 ‘경제 잭팍’▲산업 -“수입차 가격 거품 20% 뺀다”-5월중 33억달러 선박수주, 현대重 월간 세계 신기록-이건희 회장, 일본 재계 유력자 우시오 회장에 강연 요청-전자업계 조직 ‘작게 더 작게···’-LG, 데스크톱PC 2위 등극 ▲부동산 -이달 전국서 4만6967가구 ‘분양대전’-강남 아파트 상가 ‘찬바람’-“메타폴리스를 숨겨라?”▲금융-은행-저축銀 “상대 텃밭 잡아라”-거치식 주택담보대출 손본다-국민銀, 프리미엄 PB센터 하반기 2곳 설립▲증권-증시 달구는 M&A 바람..1700시대 새동력으로 -인덱스펀드도 수익률차별화 -코스닥 시총순위 ‘춘추전국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