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85건
- 여야 경제정책협, 두가지 사안에 이견-민주당
- [edaily] 민주당은 10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리고 있는 정부·여야 3당 경제정책협의회 중간 브리핑을 통해 "현재 두가지 안건에 대한 의견이 달라 합의문 작성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빠르면 10시, 늦어도 11시 이전까지는 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장전형 부대변인은 "두가지 안건은 첫째, 한나라당이 감세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감세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내년도 경제전망 등을 감안해 무조건 감세액을 정하자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두번째는 기업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나 몇가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중"이라고 말했다.
장 부대변인은 "이같은 내용을 강운태 민주당 제 2정조위원장이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야 3당은 전날부터 열린 경제정책협의회에서 기업규제 완화와 관련, 내년부터 30대 규제대상 기업집단을 현행 자산크기순에서 일정액 이상의 자산과 매출 등으로 지정기준을 바꿔 규제대상을 20여개로 축소시키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업수익으로 금융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정수준 이상의 수익을 내고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200%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연구개발 투자비와 생산적 설비투자비용에 대해선 감세혜택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협의회에는 정부에서 진념 부총리를 비롯, 행자·농림·산자·노동·건교·기획예산처 장관,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9명이, 여야 3당에서 민주당 강운태 제2 정조위원장,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 등 18명이 참석하고 있다.
- 타의적 개혁종료..개별기업 개입 최소화-경제장관 회견(종합)
- [정부보유 금융기관 민영화 조기추진..제한적 경기조절정책 유지..은행통합 연내 가시화..금감위·금감원 건전성 감독기관으로 재편..전문성 개혁성 미흡 공기업 임원 교체 검토］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대부문 개혁과 관련 2일 오후2시 과천청사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의 개혁은 타의에 의한 개혁이 아니고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자기혁신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개별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또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경영은 바로 시정압력 받을 것"이라며 "회생 가능한 기업은 CRV 등 시장친화적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회생 불가능기업은 회사정리,청산절차 등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여건이 허락한다면 조기에 지분을 처리할 것"이라며 "서울은행의 경우 상반기중 매각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하반기 경기진작 대책을 추진과 관련 "현 시점에서는 제한적 경기조절 정책을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토록 점검 보완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계속 경제활력을 얻으려면 기본적으로는 구조조정과 경쟁력 향상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들은 그동안 부채비율 200%를 맞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성과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질적인 관리를 할 것"이라며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추가투자 여력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부총리는 금융감독조직 개편작업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 체제 개편안은 아직 결론을 못내렸으며 4가지안이 있지만 다 장단점이 있다"며 "한가지 분명한 것은 금감위와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에 전문화된, 투명하고 책임있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금융권 합병 움징임에 대해 "신한은행은 6월까지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타 은행과의 지주회사 통합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면서 "그 밖의 은행도 그런 움직임이 있으며 연내에 모두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영 위원장은 "현대건설의 경우 고강도 자구와 시장이 신뢰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대건설은 1.3조의 자구를 이행했으며, 신규자금 지원과 관련해 7000억원 규모의 자구이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실사를 통해 자산과 부채를 투명화하고 경영진을 재구성해 새 경영진을 통해 강도높은 구조조정 추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감자나 출자전환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대전자는 씨티뱅크 주축의 신디론과 채권은행 중심의 지원으로 유동성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됐다"며 "현대투신의 경우 경영정상화 위해 현재 AIG 컨소시엄과 정부가 공동출자 하는 방안에 관해 본격적으로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공공개혁과 관련해 "전문성과 개혁성이 미흡한 일부 공기업 임원에 대해 분위기 혁신 차원에서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7개업종의 추가빅딜 논의와 관련, "정부가 직접 나서서 시장원리를 어겨가며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제추세에 따라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전략제휴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환경조성 등 간접적인 정책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신국환 장관은 화섬 면방 제지 등 과잉설비 분야의 구조조정과 관련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구조조정 원칙 아래 조정할 방침"이라면서 "대형화, 연구개발, 협력업체 공유 등으로 우리 업계도 세계 추세와 유사한 기업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경련을 중심으로 기업 자율적으로 시설을 합치거나 공동 연구개발, 역할분담 등의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지정문제와 관련, "그동안의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 10대이하의 기업들이 오히려 부당지원 수법이 교묘하고 나빴다"면서 "10대그룹과 그 이하그룹 등으로 차이를 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구조조정의 하드웨어가 완비됐고 상시개혁 체제가 가동되므로 향후 시장의 기능이 작동되는 때 전반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덧붙여 당분간은 대기업집단 지정범위를 조정할 생각이 없음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