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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부동산)서울지역 아파트 석달째 내림세
- [edaily 윤진섭기자] 각종 부동산 규제에 비수기철까지 겹치면서 서울지역 아파트 시세는 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시세 조사업체인 부동산114는 지난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0.09% 하락, 한주전(-0.11%)과 비교해 하락폭은 줄었지만 지난 4월말 주택거래신고제 지정 이후 3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송파(-0.49%), 강동(-0.20%), 구로(-0.15%), 강남(-0.08%) 등 개발이익환수제 여파로 사업성 악화가 예상되는 재건축 단지가 많은 지역에서 하락폭이 컸다. 또 노원(-0.08%), 서초(-0.05%), 강서구(-0.01%), 서대문구(-0.01%) 등도 하락세를 나타냈다.
반면 동대문구(0.11%), 용산구(0.11%), 강북구(0.09%), 영등포구(0.05%) 등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거래는 많지 않았다.
아파트별로는 재건축 아파트가 0.38% 하락해 가격 내림세를 주도했다. 특히 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없이 임대아파트 건립이 예상되는 사업시행인가 단계 이후 단지들이 1.84%가 하락, 개발이익환수조치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114는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재건축 단지의 가격 하락이 두드러졌다”며 “분양원가 공개,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발표 등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아파트 시장의 거래 위축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매매시장
서울 매매시장은 송파(-0.49%), 강동(-0.20%), 강남(-0.08%) 등 재건축 단지가 밀집된 지역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 또 노원(-0.08%), 서초(-0.05%), 강서(-0.01%), 서대문구(-0.01%) 등도 하락세를 나타냈다.
강동구 고덕주공 1단지 13평형이 4억4500만원에서 한주사이 2500만원 가량 하락해 4억2000만원의 시세를 나타냈고,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 2차 17평형도 같은 기간 5억원에서 평균 2000만원이 떨어진 4억8000만원선을 기록했다.
반면 동대문(0.11%), 용산(0.11%), 강북(0.09%), 영등포(0.05%) 등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거래는 많지 않았다. 용산구는 평당매매가격이 1501만원으로 서울에서 4번째로 평당가가 1500만원을 넘은 지역으로 기록됐다.
신도시는 일산(0.05%)를 제외한 전 지역이 하락세를 나타냈다. 분당(-0.06%)의 하락률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산본(-0.03%), 평촌(-0.02%), 중동(-0.01%) 순이었다.
평형별로는 다주택 보유자들의 비중이 많은 20평형대가 매물이 대거 쏟아지면서 가격 하락폭이 가장 컸다. 분당 구미동 무지개신한 27평형은 한주 사이에 평균 2000만원이 떨어졌고, 일산 구미동 38평형도 같은 기간 평균 1500만원이 하락했다.
경기기역은 광명(-0.58%), 과천(-0.35%) 등 재건축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또 평택(-0.38%), 의왕(-0.24%), 수원(-0.23%), 용인(-0.23%) 등 입주물량이 많은 수도권 남부지역도 가격하락폭이 컸다.
◇전세시장
서울 전세시장은 수요부진을 나타내면서 매매가와 마찬가지로 4월말 이후 계속 하락하는 양상이다.
하락폭이 가장 큰 지역은 강서(-0.31%)였으며, 금천(-0.24%), 종로(-0.24%), 구로(-0.19%), 강남(-0.9%)도 내림세가 이어졌다.
소폭이나마 오른 지역은 동대문(0.14%), 마포(0.01%), 성북(0.03%), 영등포구(0.02%) 등이지만 오른 단지는 2003년에 입주한 동대문구 장안동 현대홈타운과 영등포구 문래동 현대홈타운 등 신규단지와 성북구 SK, 마포구 신수동 신촌삼익 등 몇 개 단지에 불과했다.
5개 신도시는 0.21%가 하락하는 등 비교적 높은 내림세를 기록했다. 특히 분당은 상반기만 1만5000여가구에 달하는 용인지역 입주 물량의 영향으로 지난 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0.44%가 하락하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이밖에 중동(-0.16%), 평촌(-0.08%)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일산은 0.08% 상승했고, 산본 신도시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경기지역은 용인(-0.81%), 화성(-0.34%), 광주(-0.29%), 수원(-0.28%), 안산(-0.26%), 고양(-0.23%), 시흥(-0.22%) 등이 하락폭이 컸다. 반면 양평(0.28%), 과천(0.26%) 등은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 사업승인받은 서울재건축단지, 1주일새 1.17% ↓
- [edaily 윤진섭기자] 지난 13일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입법이 예고된 가운데 임대주택 건립과 이에 따른 추가부담금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시행인가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22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개발이익환수제 입법 예고안 발표 이후 현재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대상 아파트 값을 조사한 결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의 변동률은 -0.88%를 기록했다.
이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단지의 변동률 -0.56% 보다 큰 폭의 하락률로, 같은 기간 재건축 아파트의 하락률 -0.79%보다 컸다.
특히 서울지역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아파트는 조사 기간에 1.17%가 하락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재건축 아파트의 -0.57% 보다 하락폭이 2배 이상 높았다고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밝혔다.
닥터아파트 김수환 팀장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 중 상당수가 내년 3월 이전 분양 승인을 받지 못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들 단지는 증가된 용적률의 10%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건립해야 하지만 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25%)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이런 이중고로 인해 사업시행인가 단지의 가격 하락폭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별 가격 하락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에선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등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송파구는 2.52%가 하락했고, 강동구 -1.07%, 강남구 -0.43%의 가격 약세를 나타냈다.
경기지역도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0.54% 하락했고, 특히 광명시는 지난주와 비교해 1.45%가 하락하는 등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이밖에 경기지역에선 ▲의왕 -1.07% ▲수원 -0.95% ▲고양 -0.53% ▲과천 -0.48% 등이 가격 약세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하락세가 두드러진 광명시는 하안주공저층본 1단지 13평형이 지난주 대비 평균 1750만원이 하락해 1억8500만~2억원을 나타냈고, 저층본 2단지 11평형도 평균 1000만원이 떨어졌다.
- 서울 양천·대전 동구 신고지역 지정 유보(상보)
-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는 5월중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후보지인 서울 양천구와 대전 동구에 대해 신고지역 지정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지정을 유보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건교부는 최근 이 지역 주택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주택건설경기가 퇴조하는 조짐이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거래신고제 지정대상은 월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값 상승률이 1.5% 이상이거나 3개월간 3.0%이상인 경우로 대전 동구의 경우 월간 1.7%, 3개월간 3.4%가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국 상승률(5.6%)의 2배(11.2%) 이상인 지역으로 서울 양천구는 연간 12.5%가 올라 주택거래신고제 지정 대상에 올랐다.
건교부는 양천구의 경우 신고지역 지정기준 중 연간요건(연간 12.5% 상승)에 해당돼 후보지에 올랐지만 최근 집값 상승률이 ▲3월 0.3% ▲4월 0.5% ▲5월 0.3%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미분양 물량도 ▲3월 59가구 ▲4월 111가구 ▲5월 264가구 등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 동구는 미분양 물량이 지난 5월현재 295가구로 전년 동월(2가구)보다 크게 증가하고 신규아파트 분양률 저하 및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서 전국적인 집값상승을 선도하는 곳이 아닌 점이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교부는 지자체에서 해제를 요청한 강동구와 송파구 풍납동에 대해 심의결과, 아직 가격안정세가 완전히 정착됐다고 판단하기 곤란해 해제를 유보하고 주택가격동향 및 거래동향 등을 계속 면밀히 관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최초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한 지난 4월26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신고지역내 주택거래건수는 총 414건으로 6월들어 거래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남 87건 ▲송파 139건 ▲강동 75 ▲용산 95건 ▲분당 11건 ▲과천 7건 등이며, 월별로는 ▲4월 10건 ▲5월 158 ▲6월1~23일 246건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건수는 1만990건으로 전년 동월(1만8995건)대비 42.1% 감소했으며,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아파트거래건수가 64.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교부는 주택거래신고가 대부분 시세수준(중개업소 매매호가)으로 신고되고 있으며, 허위신고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거래(11건)는 7월중에 정밀조사, 허위신고자는 과태료에 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달초 건교부·한국감정원 및 주택공사 직원 9명(3개조 편성)으로 허위신고 조사지원팀을 구성 완료했으며, 다음달부터 지자체의 조사활동을 본격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간부동산)서울 매매· 전세 일제히 하락세
- [edaily 윤진섭기자] 6월 마지막 주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재건축 및 중소형 아파트가 매매가 하락을 주도했고, 전세는 거래부진으로 매물이 증가하면서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세 조사업체인 부동산114는 지난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0.03% 떨어져, 한주 전(0.03%)상승에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27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마포(0.17%)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성동(0.16%), 은평(0.07%), 용산(0.05%),성북(0.02%)등이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강동(-0.23%), 금천(-0.11%), 서초(-0.09%), 강서(-0.07%), 동대문(-0.07%), 서대문(-0.06%)등 14개 지역이 전주에 이어 내림세를 이어갔다.
아파트별로는 재건축아파트가 -0.14%를 나타내 불과 한 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일반아파트 (-0.01%)도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특히 예비 안전진단을 받은 재건축 아파트는 매매가격이 0.72%가 하락한 반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들은 가격 변동이 없거나 부분적으로 상승했다.
부동산114는“안전진단 단계의 단지들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 각종 규제로 인한 부담감 때문에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매매시장
서울 매매시장은 마포(0.17%)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성동(0.16%), 은평(0.07%), 용산(0.05%), 성북(0.02%)등이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강동(-0.23%), 금천(-0.11%), 서초(-0.09%), 강서(-0.07%), 동대문(-0.07%), 서대문(-0.06%)등은 다른 지역 보다 하락폭이 컸다.
특히 지난 주 잠실주공3단지의 동, 호수 추첨과 개포, 고덕주공의 안전진단 통과로 소폭 반등했던 재건축 아파트는 추가 투자 수요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다시 0.14%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다.
개별단지로는 강동구 둔촌동 주공고층 4단지 34평형이 6억6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하락했고, 서초구 서초동 삼호 29평형도 평균 1000만원이 하락한 4억2500만원을 기록했다.
신도시는 평촌(0.01%)만이 보합세를 나타냈을 뿐 분당(-0.15%), 산본(-0.09%), 일산(-0.02%) 중동(-0.01%)은 약세를 면치 못했다. 분당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후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그 폭도 커지고 있다.
경기지역은 성남(-0.36%)의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광명(-0.35%), 평택(-0.17%), 구리(-0.14%), 수원(-0.12%), 의정부(-0.11%)등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오름세를 보인 지역으로는 동탄 시범단지 아파트 분양이 진행 중인 화성시가 0.42%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을 뿐 오산, 이천, 용인, 광주 등은 상승률이 0.1%이하로 미미했다.
◇전세시장
서울 전세시장은 0.09%의 하락세를 나타내는 등 전체 25개 자치구 중 16개구가 가격 약세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강동(-0.22%)의 하락률이 가장 높았고, 도봉(-0.21%), 구로(-0.16%), 서초(-0.16%), 성동(-0.16%), 강남(-0.12%) 등도 내림세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권은 재건축 소형 아파트가 전세가격 하락을 주도했다.
송파구 가락동 한라시영 18평형이 85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1000만원이 하락했고,, 강남구 삼성동 AID차관 15평형도 평균 500만원 하락한 4250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도시는 분당(-0.38%)이 매매가와 전세가 동반 하락세를 보였고, 평촌(-0.07%), 산본(-0.07%), 일산(-0.04%), 중동(-0.02%)등 신도시 전 지역이 내림세를 기록했다.
경기지역은 화성(-1.54%), 하남(-1.02%)의 하락폭이 컸다. 또 용인(-0.45%), 고양(-0.38%), 광명(-0.29%), 부천(-0.27%), 수원(-0.27%) 등도 전세가 하락이 두드러졌다. 반면, 안양(0.05%)만이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을 뿐 성남, 과천, 이천, 양주, 파주 등은 보합세를 보였다.
- 재건축아파트, 신고제영향 등락 엇갈려
- [edaily 윤진섭기자] 재건축 아파트 값이 주택거래신고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유니에셋은 2주전 대비 6월 4일까지 서울·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 서울이 0.96%, 수도권이 0.08%가 떨어졌다고 6일 밝혔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주도한 곳은 주택거래신고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다. 송파구가 1.86%, 강남구 1.16%, 강동구 0.13%가 떨어졌고, 반면 서초구와 마포구는 이 기간동안 각각 0.23%와 0.69%가 올랐다.
이 기간 송파구 신천동 시영 14평형은 2주전 대비 평균 2500만원이 떨어진 5억원 선을 나타냈고, 강남구 개포동 주공 2단지 22평형도 1000만원이 떨어진 7억8000만~8억원 선의 매매가를 형성했다.
반면 강남권에서 유일하게 주택거래신고제에서 제외된 서초구의 경우 반포동 경남 43평형이 2주전 대비 500만원이 오른 7억1000만~7억4000만원 선으로 나타냈고, 재건축을 추진 중인 마포구 성산동 유원 1,2차 아파트도 이 기간동안 평균 1000만원이 올라 2억1500만~2억3000만원 선의 매매가를 형성했다.
0.08%가 떨어진 수도권 지역은 의정부시 -0.27%를 나타냈으며, 광명시 -0.18%, 의왕시 -0.16%, 안산시 -0.11%, 수원시 -0.09%, 과천시 -0.02% 순으로 조사됐다.
유니에셋 김광석 팀장은“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이 본격화되고,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확산될 경우 재건축 아파트의 하락세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반면 사업추진이 빠른 지역은 오히려 가격 상승세를 탈 수 있어 실수요자라면 6~8월 거래비수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행정수도·공공기관 지방이전.."지방발전 본격화"
- [edaily 이진철기자]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이달중 윤곽이 드러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작업도 본격화됨에 따라 수도권 집중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지 주목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3일 "이달 하순에 신행정수도 복수후보지에 대한 비교평가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비교평가 작업에 들어가는 오는 20일경 추진위가 선정한 복수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 예정지가 이달중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행정수도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 가시화
추진위는 선정된 복수후보지에 대해 80명의 평가위원이 10일간 비교·평가후 7월초 점수결과를 즉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공청회 등 국민여론 수렴절차후 관계부처 협의 거쳐서 8월중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현재 복수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으로는 ▲공주 장기·연기지구 ▲논산 계룡 지구 ▲충북 오송지구 ▲천안·아산신도시 ▲대전 서남부권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충청권 신행정수도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과천과 같은 미래형 혁신도시 13곳을 건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 8월 행정수도이전 확정발표과 함께 180~200개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오는 8월 이전기관 대상을 확정한 후 각 시·도와 협의를 진행해 12월 미래형 혁신도시의 입지, 규모 등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형 혁신도시는 인구 2만명이 입주하는 50만평 수준으로 개발되며, 이전기관 인원은 6~10개에서 2000명으로 추정된다.
건교부는 "1차로 이전하는 이전 선도기관은 올 하반기부터 부지조사와 설계 등 이전준비작업에 착수하고 나머지 기관도 2005년말까지 이전 준비작업에 착수, 신행정수도 입주시기인 2012년 이전까지 모든 기관의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억제, 지방경제 활성화 기대
정부는 신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이 병행될 경우 2030년 전국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비중은 지난 2002년(2288만명)과 비슷한 47% 수준에서 안정돼 약 170만명의 인구집중 억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중 60%가 이전할 경우 지방의 고용증가 15만3000명, 연간 생산유발 11조원, 연간 부가가치 유발을 4조6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재덕 건교부 차관은 "국토 균형발전 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 작년 3대 특별법을 제정했다"며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2개 정책으로 국토의 리모델링이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공동화 우려..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가시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반대여론도 표면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신행정수도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면 우리경제의 중추인 수도권이 공동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수도이전 반대 국민포럼 등 시민단체는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는데도 국회의 졸속 입법만으로 추진되고 있고, 입법 공청회조차 열지 않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헌법 전문가들이 모여 공익소송 차원의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도 사실상 강제이주라는 지적을 면치 못한다는 점에서 해당 직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지 변수다.
건교부 관계자는 "교육이나 주택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주는 등 이전에 따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일부 반대하는 직원들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와 인접지역에 부동산투기대책 시행으로 지역주민들의 불만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는 특별법에 따라 추진위가 후보지 발표후 바로 토지거래특례지역을 지정 등 투기목적의 토지거래를 제한키로 했으며, 부동산 거래 및 건축허가 제한 등 강도높은 난개발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제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주간부동산) 서울·수도권 매매, 전세 일제히 하락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의 주택거래신고제 등 규제와 계절적인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매매가격와 전세가격이 모두 하락했다.
부동산시세 조사업체인 부동산114는 지난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0.03% 하락해 한주전(0.01%)에 비해 가격 하락폭이 커졌다고 30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도봉(0.10%)과 금천(0.10%)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영등포 (0.08%), 성동(0.08%), 서대문(0.07%), 용산(0.05%) 등이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강동(-0.26%), 종로(-0.25%), 중랑(-0.22%), 송파(-0.10%), 강남(-0.08%), 강북(-0.03%) 등은 내림세를 기록했다.
아파트별로는 재건축아파트가 0.27% 하락해 한주전(-0.19%)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일반아파트(0.02%)는 약보합세를 유지했다. 재건축 아파트중에서는 저밀도재건축이 0.35% 하락, 일반재건축(-0.24%)보다 내림폭이 컸으며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의 약세가 지속됐다.
부동산114는 "정부의 규제가 이어지고 경기침체로 내수가 위축되면서 아파트값이 당분간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라며 "아파트시장에 특별한 호재가 없는 한 비수기가 이어지는 6월말까지 수요부족과 거래부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매매시장
서울 매매시장은 도봉(0.10%)과 금천(0.10%)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영등포(0.08%), 성동(0.08%), 서대문(0.07%), 용산(0.05%) 등이 오름세를 보였지만 가격 상승폭은 0.1%에도 못 미쳤다.
지난 28일부터 주택거래신고제 대상으로 지정된 용산은 0.05%의 변동률을 기록, 현재까지는 주택거래신고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강동(-0.26%), 종로(-0.25%), 중랑(-0.22%), 송파(-0.12%), 강남(-0.08%), 강북(-0.03%) 등 주택거래신고제 실시지역과 서울 외곽지역이 내림세를 나타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0.27%를 기록하는 등 재건축 단지가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하락을 주도했다. 아파트별로는 강동구 암사동 강동시영 2단지, 강남구 개포동 주공 4단지 등이 한주사이 평균 1250만~2000만원 하락했다.
신도시는 분당(-0.0%)이 6주째 하락세를 보였으며, 일산(-0.02%)과 산본(-0.1%), 평촌(-0.1%)도 내림세를 나타냈다. 중동(0.07%)은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경기지역은 과천(-0.24%), 광명(-0.15%), 의왕(-0.13%), 파주(-0.13%), 포천(-0.10%), 안양(-0.06%) 등이 하락세를 기록한 반면 군포(0.66%), 이천(0.11%), 부천(0.03%) 등이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전세시장
서울 전세시장은 종로(-0.95%), 강남(-0.23%), 송파(-0.20%) 등 매매가격이 약세를 보인 지역들이 전세값도 하향조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 중랑(-0.19%), 노원(-0.14%), 강서(-0.06%), 양천(-0.06%) 등도 내림세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강남, 강북, 강서 등이 약세를 보였고, 특히 노후단지의 전세가격 약세가 두드러졌다. 강남에서는 개포동 우성8차가 각 평형별로 한주사이 2000만원 정도 하락했고, 중랑구 신내동 동성2차도 1000만원이 떨어지는 등 약세를 나타냈다.
반면, 도봉(0.17%), 구로(0.10%), 성동(0.05%), 금천(0.04%), 영등포(0.03%) 등 일부 지역은 소폭 오름세를 기록했다.
신도시는 -0.03%의 변동률을 나타내 한 주전 -0.01%보다 하락폭이 0.02% 포인트 더 떨어졌다. 중동(-0.19%), 일산(-0.07%), 산본(-0.04%)의 하락세를 나타냈고, 분당(0.02%)은 보합세를 보였다.
경기지역은 화성(-0.29%)의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광명(-0.19%), 의정부(-0.07%), 의왕(-0.07%), 수원(-0.07%), 남양주(-0.07%) 등의 순이었다.
반면, 용인(0.08%), 김포(0.03%), 등은 소폭 상승세를 보였지만 대다수 지역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 (문답풀이)양도세 확정신고 이달말 기한
- [edaily 이경탑기자] 지난해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과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한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아파트 분양권을 매각하고 예정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거나 법인 지분을 처분한 대주주의 경우 불성실 신고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매년 있는 일이지만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양도세 제도가 자주 바뀐 결과, 일반인들이 관련 규정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 양도소득세 자동세액계산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클릭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홈택스서비스 바로가기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번은 세무서에 본인이 직접 방문, 사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를 지정받아 사용해야 한다.(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는 바로 홈택스서비스 사용 가능)
(홈택스서비스 이용을 위한 준비물)
ㅇ본인신청시 : 인터넷국세서비스 신규/변경이용신청서(세무서 비치), 신분증, 도장
ㅇ대리인신청시 : 인터넷국세서비스 신규/변경이용신청서(세무서 비치),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범위와, 주식등 양도에 대한 확정신고·납부는 어떻게.
▲주식은 상장·협회등록주식과 기타 비상장주식으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상장주식·협회등록주식 또는 출자지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유가증권시장이나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타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3시장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기타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대주주, 소액주주의 구분없이 모두 양도세가 과세된다.
☞ 상장주식의 범위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 협회등록주식의 범위
증권거래법 제172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기 위하여 증권회사를 통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 대주주 요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식양도에대한확정신고서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하고, 대주주가양도하는주식은 주식거래내역서를 작성,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수도 있음)
- 2003년 중에 투기지역내 부동산 및 아파트분양권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 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예정신고한 경우에 금번 5월중 수정신고가 가능한지와 수정신고하는 경우 혜택은 무엇인지. 또 수정신고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2003년 중에 실가대상 부동산 및 분양권을 양도한 사람중에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이번 확정신고기간(5.1～5.31) 중에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번 확정신고기한 내에 성실하게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세액의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에 일변3전, 연10.95%)를 부담하지 않게 되고,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는 등 혜택이 따르게 된다.
국세청에서는 2003년 중에 아파트분양권 거래시세자료를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거래시가, 부동산정보지 등을 통해 파악하여 전산으로 관리중에 있으며,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자의 신고성실여부의 분석·검증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 토지·건물을 기준시가 보다 낮게 거래한 경우 실지 거래한 가격으로 양도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양도차익”이라 함)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납세자가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불리한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 1년이내 양도한 부동산이나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등은 반드시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취득가액 포함)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고가주택, 취득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 미등기양도자산 등은 반드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동산가격 안정차원에서 실거래가액 과세대상 부동산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이상 자가 양도하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도 반드시 양도·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내 주택을 2003.10.1～12.31기간에 양도하면 1년 거주 포함)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단, 고가주택과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
그러나 ’99년도 중에 계약금 등을 납부하고 취득한 주택은 1년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소재 주택을 2003.10.1～12.31기간에 양도하면 1년 거주 포함)만 보유하고 양도하여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개정내용
-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이란 어떠한 주택을 말하는 것인지, 또한 고가주택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과세되나.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도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6억원까지는 비과세받을 수 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는 양도세를 더 많이 내야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더 부담이 되는지.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03.1.1부터는 재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투기지역 지정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투기지역의지정은「주택투기지역」과「주택이외의 부동산투기지역(일명 “토지투기지역”이라 함)」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는 시점은 매매계약일과 관계없이 투기지역 지정일 이후 해당지역에서 지정된 부동산을 양도(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하는 것부터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적용된다.
투기지역 지정은 2003년 2월 27일자로 대전시 서구·유성구, 천안시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최초 지정한 이후 2004. 5. 12현재 주택투기지역 55개 시·군·구, 주택이외의 부동산 투기지역 25개 시·군·구를 지정·고시하고 있다.
*투기지역 지정지역 현황(04.5.12현재)
- (가판분석)5월1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전설리기자]
◇헤드라인
-경향: 주가 48P 폭락 `증시 공황`..한때 780선 붕괴
-동아: `블랙 먼데이` 주가 48P대폭락..환율 외평채금리 급등
-조선: `블랙 먼데이` 주가 48P 대폭락..美금리 조기인상설·고유가 영향
-한국: 주가 48P 폭락 블랙먼데이..미 금리인상설 등 악재
-한겨례: 증시 `패닉` 주가 48P 폭락..장중 한때 67P까지 추락
-매경: 주가 48P 폭락 `패닉"..한때 67P 빠져..아시아증시 동반 추락
-서경: 금융시장 `검은 월요일`..주가 48P 급락 800 붕괴·환율 12원 급등
-한경: 주가 大폭락..금융시장 `패닉`..美금리·高유가·中쇼크 `三災`에 침몰
◇주요기사
-서울 종토세 50% 오른다..전국 평균 30% 인상(조선,매경, 한경)
-설비투자 8년간 제자리(매경, 한경)
-펀드 고를땐 TV홈쇼핑 보세요..광고 허용(조선)
-문화·예술비도 소득공제..이르면 내년부터 연 100만원까지(경향)
-정부사업 성과계획서 내야 예산 배정(한경)
-원자재 수입가격 5개월째 상승세..금속 내렸지만 원유등 올라(한겨레)
-기업 설비투자 8년전 수준 `뚝`..성장잠재력 크게 떨어져(조선)
-"한국 금융상황, 멕시코와 닮았다"..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조선)
-油價 내달초 43弗까지 뛸수도(한경)
-1달러 1200원까진 안갈듯(매경)
-생보사 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 매듭 지연..28일 금감위서 최종 결론(한겨레, 매경)
-신불자 `마이너스 대출` 못써..국민은행, 특약 신설(조선)
-굿모닝신한證 도기권사장 사퇴(한국)
-손보업계 경영 `비상`..투자수익 감소 가능성(서경)
-은행권, 투신시장 비중 25% 넘었다(서경)
-대우종기 국내외 26개사 인수의향(한겨레)
-대우종기 매각 노정충돌 조짐(동아, 매경)
-"경제5단체, 국회 평가 강화"..이수영 경총회장 밝혀(조선)
-이건희회장 이달말쯤 귀국할듯..4개월째 美·日 체류(조선)
-중기 워크아웃 은행공동 추진(매경)
-혼다·닛산 상륙 `일본車 경계령`(매경, 한경)
-"카메라 모듈로만 1조 매출"..삼성전기 2007년 목표..대규모 투자(매경)
-세계 반도체 거물 한국에 모인다..세계반도체協 총회(매경)
-컨설팅시장에 `토종` 바람(매경)
-두산重 담수플랜트 수주(매경)
-삼성PDP 통관여부 내달초로 결정 미뤄(매경)
-유가 연일 폭등..항공업계 비수익노선 운항 축소/해운업계 사업계획 전면 재조정(한경)
-"삼성·LG가 LCD 시장 주도 지속"(한경)
-"이념에 집착 경제는 뒷전"-이수영 경총회장(서경)
-SI업계 해외인력 채용 바람(서경)
-`아고보트 웜` 치료기술 개발(서경)
-`010` 가입자 444만명(서경)
-중기브랜드 "해외 직접공략"(서경)
-EU, 중국에 시한부 무역전쟁 통고(조선, 매경)
-"미군, 女포로 상습 성폭행".."미군은 100년전 일제 모습"(매경)
-세계 특허기준 2006년 통일(매경)
-러 의회, 체첸 직접통치 촉구(매경)
-국제자금, 脫중국 대거 인도行(한경)
-상하이, 中도시 경쟁력 1위(한경)
-세금, 미국서도 `근로자는 봉`(한경)
-亞, 고유가로 항공료 인상 러시(한경)
-중국3대 `化工그룹` 출범(한경)
-EU, `DDA` 협상 속도 낸다(서경)
-盧, 직무복귀땐 경제회생 최우선(매경)
-우리당 추가파병 공식 재검토(한겨레)
-"이회창·박근혜 수사 어렵다"..검찰 "불법자금 증거 없어"(한국)
-김정일 "核 완전포기 안해"..요미우리신문 보도(조선)
-서울 지하철료 25% 인상..7월부터 버스는 23%(경향)
-용산·과천·천안·아산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될 듯(매경, 한경)
-高유가 항공·유화株 `털썩`(매경)
-투매 금물 매도시점 잡아라(매경)
-`펀드오브펀드`로 폭락장 위험관리(매경)
-선물시장 제역할 못해..급락장에선 속수무책(매경)
-레인콤 앓던 이 빼다..특허소송 악연 엠피맨닷컴 인수추진(매경)
-"포스코 매수타이밍 왔다"(한경)
-홈쇼핑株 기지개 켜나(한경)
-LG 필립스 LCD 7월14일 韓·美 동시상장(서경)
-코스닥 10만원대株 거의 전멸(서경)
- 용산·과천·천안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후보
- [edaily 양효석기자] 서울시 용산구·경기도 과천시·충남 천안시 등 전국 5개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 후보지에 올랐다. 정부는 이달 20일께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지역에 대한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18평 초과, 연립주택 45평 초과 등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시 취등록세가 지금보다 3∼5배 가량 증가해 세부담이 늘게되며, 신고위반시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일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4월중 집값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김포시,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5개 지역의 집값은 1.5% 또는 최근 3개월간 3% 이상 상승하거나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배를 넘어 주택거래신고제 후보지역으로 분류됐다.
4월중 전국 집값 상승률이 0.2%를 기록한 가운데 용산구(월간 2.5%, 3개월 4.9%)와 아산시(월간 1.7%, 3개월 4.1%)는 4월 한달은 물론 3개월 가격상승 기준에 모두 부합됐다.
과천시(3.6%)와 천안시(3.7%)는 3개월 집값 상승률이 3%를 웃돌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에 올랐고, 김포시는 1년간 20.6%(전국 평균 7.9%) 상승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에 올랐다.
김포시는 지난 3월에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다가 최종 심의과정에서 제외됐는데, 최근 집값 상승률이 계속 진정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에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용산구, 과천시, 천안시, 아산시 등 4곳은 집값이 상승곡선을 나타내고 있어 대부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이와함께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 지정 대상에는 대전 중구(0.6%)와 울산 남구(0.7%), 경기 의왕시(0.8%) 등 3곳이 올랐다. 정부는 이달 중순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투기지역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 (주간부동산)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하락
- [edaily 이진철기자] 주택거래신고제의 시행과 국세청 기준시가 인상으로 아파트시장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특히 주택거래신고제의 첫번째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4곳중 강남을 제외한 강동, 송파, 분당의 매매가가 하락세로 돌아섰고 그동안 가격상승을 주도했던 재건축 아파트값도 약세를 나타냈다.
부동산시세 조사업체인 부동산114는 지난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0.04% 올라, 한주전(0.24%)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낮아졌다고 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강동(-0.25%), 송파(-0.1%), 강북(-0.05%), 금천(-0.02%)가 내림세를 기록했다. 매매가격이 오른 지역도 0.1~0.2%대로 보합세를 나타냈다.
아파트별로는 재건축아파트가 0.16% 하락해 한주전(0.7%) 상승에서 내림세로 돌아섰으며, 일반아파트(0.09%)는 약보합세를 유지했다. 특히, 강동, 송파지역을 중심으로 그동안 가격상승세를 주도했던 저밀도재건축(-0.17%)는 물론 일반재건축(-0.16%)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부동산114는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 시행과 함께 시기적으로도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거래가 끊기고 매수자들도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며 "당분간 아파트값이 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매매시장
서울 매매시장은 강동(-0.25%), 송파(-0.1%), 강북(-0.05%), 금천(-0.02%)이 하락세를 나타냈다. 또 상승한 지역도 0.1~0.2%대로 보합세를 나타냈다.
특히, 재건축단지는 주택거래신고 대상이 아닌 평형에서도 건교부의 개발이익환수제도 조기시행 방침과 기타 규제강화로 인해 매매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별로는 강동구 고덕동 고덕주공2단지 14평형 매매값이 3억5500만원으로 한주사이 평균 2000만원 하락했고, 둔촌동 주공저층1단지 18평형도 평균 2100만원 떨어진 4억6900만원을 기록했다. 강북, 강서권 외곽지역도 비수기에 따른 수요 부족으로 가격이 내림세를 나타냈다.
신도시는 주택거래신고 지역으로 지정된 분당(-0.07%)이 전주에 이어 2주째 하락했다. 나머지 일산(0.31%), 평촌(0.01%), 산본(0.05%), 중동(0.11%)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분당은 40평형대를 제외한 전 평형이 하락한 가운데 소형 평형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분당 구미동 무지개주공12단지 25평형 매매값은 1억9500만원으로 한주사이 평균 1000만원 하락했으며, 야탑동 탑선경 32평형도 한주사이 1000만원 하락한 4억500만원을 기록했다.
경기지역은 계절적 비수기와 정부 규제로 거래가 많지 않은 가운데 지역별로 오르내림이 반복되고 있다. 하락한 지역은 광명(-0.03%), 수원(-0.01%), 의정부(-0.04%), 포천(-0.08%), 인천(-0.02%)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른지역은 구리(0.22%), 성남(0.20%), 안양(0.19), 과천(0.18%), 고양(0.15%) 등으로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전세시장
서울 전세시장은 전체 25개 자치구중 14개 구가 하락 또는 가격변동이 없었고, 오른 지역도 최대 0.21%에 그치는 등 전 지역이 약보합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은평(-0.12%), 송파(-0.1%), 영등포(-0.1%), 구로(-0.09%) 등 강서권의 하락폭이 타 지역에 비해 컸다.
송파는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52평형 전셋값이 4억5000만원으로 한주사이 평균 2500만원 하락했고, 신천동 크로바 43평형도 한주사이 평균 1000만원 하락한 2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은평은 신사동 토왕시티 전셋값이 한주사이 평형별로 500만~750만원 하락했고, 한신플러스타운 32평형도 평균 750만원 하락한 1억3250만원을 나타냈다.
신도시는 분당(-0.06%), 일산(-0.04%)이 하락한 반면, 산본(0.33%), 중동(0.13%)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촌(0%)은 변동이 없었다.
경기지역은 안양(0.24%)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양(0.21%), 성남(0.14%), 시흥(0.14%), 구리(0.09%) 등이 순이었다. 반면, 과천(-0.18%), 이천(-0.15%), 광주(-0.07%), 의정부(-0.05%), 인천(-0.05%)은 내림세를 기록했다.
- (경제레이다)"이제는 경제다"..역량 총집결
- [edaily 양효석기자] 상생과 통합·정치개혁 등을 모토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17대 총선이 끝나고, 이제는 너나 할 것없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다. 더욱이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참여정부의 중도적 개혁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들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제는 정부와 모든 정당이 경제회복에 온 역량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도 "지금은 민생경제를 살리라는 게 국민들의 아우성"이라고 밝혔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도 "앞으로 당의 모든 초점을 경제 살리기와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살리기에 국가적 역량이 총집중되는 분위기다. 정부도 이번주부터는 총선으로 인해 그동안 미뤄왔던 각종 경제활성화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3∼30일에는 이헌재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홍콩과 런던, 뉴욕 등을 돌며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3∼30일 한국경제설명회 개최
정부는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을 필두로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홍콩과 런던,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한국경제설명회에서는 국가IR활동과 함께 국제금융계 주요인사를 면담하고, 국제신용평가사를 방문해 국가신용등급 상향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된 결과를 놓고 외국투자자들이 향후 한국정책의 좌파성향 가능성 인식에 대한 우려감을 불식시킬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열린우리당이 17대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참여정부의 중도적 개혁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이지, 외국에서 말하는 스윙 투 더 레프트(swing to the left)는 결코 아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즉, 지금까지 추구하던 정책이 좌파적 성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번 한국경제설명회에는 재경부 권태신 국제업무정책관, 조인강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기획국장, 최종구 국제금융과장, 산업자원부 이태용 `인베스트코리아(Invest Korea)` 종합행정지원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 이수혁 차관보도 동행해 무디스와 S&P 방문시 북핵 관련 사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서비스업 본격 육성..21일 세제지원 발표
정부는 연초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달 19일에는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으며, 오는 21일에는 후속조치로 관련법령 개정 추진내용을 발표한다.
당시 정부는 영화와 광고, 노인복지, 보육시설업 등의 서비스업 창업시에도 제조업과 동일하게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디자인·광고·컨벤션 등의 지식기반서비스에 대한 전문조합 지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과천청사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세제·금융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비스업 세제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전 서비스업종에 대해 종업원 기숙사를 신축·구입하는 경우 제조업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국내외 전문연구기관·대학위탁 훈련비, 사내대학 운영비도 세액이 공제되는 R&D비용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영화, 광고, 국제회의업, 호텔업, 노인복지업, 보육시설업을 추가했다. 광고업과 보육시설업은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R&D세액 공제, 최저한세 우대적용 등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전문지식서비스업을 주로 제공하는 인적회사에 대해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물류업, 시장조사·경영상담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 업종의 외국기술자 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서비스업에 대해 제조업과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공장에 준하는 시설을 갖춘 물류, 운송, 폐수처리업 등이 영업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역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2분기 제조업 BSI·은행실적 발표 관심
산업자원부는 오는 20일 2분기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를 발표한다. 지난 1분기 제조업 BSI는 4.3으로 전분기 3.7에 비해 크게 호전됨에 따라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회복 초기 분위기가 2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지수가 4.0을 넘으면 전 분기보다 호전을, 4.0 미만이면 악화를 나타낸다.
지난 1분기에는 내수(4.2)와 수출(4.3)이 호전되면서 매출(4.3)과 경상이익(4.2)이 증가하고, 설비가동률(4.4)과기업 자금사정(4.1)도 나아질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과 공급과잉으로 제품가격(3.8)은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와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반도체(4.6) 기계ㆍ정밀기기(4.5), 자동차(4.3), 조선ㆍ화학ㆍ철강(4.1) 등 대다수 산업이 호전될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섬유(3.5)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함께 이번주부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은행들의 1분기 실적발표가 시작된다. IMF 외환위기 이후 지난해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던 은행권은 대부분 올 1분기 실적에서 전분기대비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국민은행·하나은행·외환은행을 시작으로 28일 조흥은행·신한은행·신한지주, 5월4일 기업은행, 5월15일 제일은행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지주사 실적에 앞서 이달말 우리은행의 실적을 내놓고, 5월초에는 1분기 통합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미은행도 이달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LG투자증권·한투·대투 매각 2라운드 돌입
이번주 금융권에서는 LG투자증권과 한·대투증권 매각 2라운드가 시작된다. 먼저 지난 2일 LG투자증권 인수의향서를 접수한 산업은행은 오는 19일 실사에 필요한 데이타룸을 개설하고,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곳을 대상으로 자격을 심사한 뒤 이들에게 2주간의 실사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LG증권 인수전에는 우리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서울증권 등 국내외 4~5곳이 참여했다. 실시후 가격 등 조건이 명시된 입찰서를 제출받아 내달 중순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6월말까지 본계약 등 LG투자증권 매각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오는 20일에는 지난 12일 인수의향서 접수가 마감된 한·대투증권 인수 예비후보 3~4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참가의사를 밝힌 곳은 국민은행-JP모건 컨소시엄, 하나은행-골드만삭스 컨소시엄, 우리금융지주, 미래에셋, AIG 등 10여곳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