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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지카 등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범정부 기술개발 전략 추진"
- 최종배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이 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미래부 기자실에서 ‘제1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미래부 제공[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 감염병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R&D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선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나노기술을 접목한 3D 나노전자소자, IoT 적용 환경 나노센서, 초고용량 차세대 이차전지 등을 개발하는 ‘나노혁신 2025’도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장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과심에서는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제1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20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제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정부는 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 감염병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전략을 추진한다.지난 해 마련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방역체계와 감염병 R&D와의 연계 강화 △부처간 감염병 R&D 연계 및 총괄조정기능 강화 △해외유입 신변종 감염병(지카 등)에 대응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우선 감염병의 유입차단, 초기 현장대응, 확산방지 등 국가방역체계 전주기에 걸친 기술개발을 확대한다.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검역체계 구축, 신속 정확한 융복합 감지 및 진단기술 개발, 감염병 치료제 연구, 차세대 소독제·방역기기 개발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중심으로 부처별 역할분담과 연계, 공백분야 발굴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다부처 공동기획 방식 등을 통해 관계부처간 협업을 강화한다.국가 간 교류 증가로 신종 및 원인불명 감염병 역시 증가하고 있어, 해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WHO 협력센터 지정, 전문인력 양성 등 국내외 연구 인프라를 다져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등 10대 중점 분야별 우선순위와 세부실천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해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10대 중점 분야는 △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기술 확보(①신종 및 원인불명 감염병, ② 기후변화감염병, ③인수공통감염병, ④인플루엔자) △미해결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 (⑤다제내성균, ⑥결핵, ⑦만성감염질환) △국가 감염병 안전망 구축 (⑧감염병 재난대비 및 관리, ⑨예방접종질환 및 백신, 생물테러) 등이다. 또한 미래부는 ‘대한민국 나노혁신 2025-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16~’25) 을 심의·확정했다 .이번에 수립된 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은 △혁신주도 나노산업화 확산, △미래선도 나노기술 확보, △나노혁신 기반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우선 나노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7대 전략분야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실험실에 머무르고 있는 우수기술을 발굴해 연구소와 기업이 함께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7대 전략 분야는 3D 나노전자소자, IoT 적용 환경 나노센서, 식품안전 나노센서, 기능성 나노섬유, 탈(脫)귀금속 촉매용 나노소재, 탈(脫)희유원소 산업용 나노소재, 저에너지 수처리 시스템 등이다. 또한 미래를 선도할 나노기술 확보를 위해 ‘미래 나노기술 30’, ‘4대 나노 챌린지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4대 나노 챌린지 프로젝트는 5~10년내 가시적인 성과창출이 가능한 도전적인 전략분야로서, 초저전력 미래 반도체, 초고용량 차세대 이차전지 등이 포함됐다.아울러, 나노물질의 안전 평가기술 표준화, 나노물질 독성평가 측정기술 개발, 국제공인 평가기술 확보도 추진한다.이외에도 국과심은 제1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이 계획은 △국민 체감형 안전기술 개발, △식의약품 안전기술 글로벌 수준 확보 및 △미래 유망분야 안전기술 선제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국민이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체감하는 육류 위해성 및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에 대한 평가기술, 담배·주류 등의 독성평가에 대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줄기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등 의약품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술 확보도 중점 추진된다.한편, 국과심은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보고받고 내년도 정부R&D 투자의 기본 방향을 확정했다.내년에는 ①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 ②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체감형 연구개발 강화 ③ 혁신 성과창출을 위한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최종배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지난 50년간 과학기술은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과학기술이 국가산업의 핵심 동력이 될수 있도록 시의성 있는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뚜기, 오는 5월 21년 전통 가족 요리축제 개최
-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오뚜기(007310)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14일 과천 서울랜드에서 ‘스위트홈 제21회 오뚜기 가족요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오뚜기 가족요리 페스티벌은 올해로 21년째를 맞은 국내 최대의 요리 축제다. 이번 행사는 요리 구분 없이 진행하는 자유경연과 지정경연으로 진행된다. 3인 가족 기준으로 예선을 거친 150여 가족이 출전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총 11 가족에게 주방가전제품 교환권,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광파오븐렌지, 고급전기밥솥 등 푸짐한 경품이 주어진다.(사진=오뚜기 제공)요리 경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오뚜기 시식코너, 오뚜기 노래자랑, 심장병 완치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어린이 요리교실, 어린이 놀이존, 행운권 추첨 등이 준비됐다. 오뚜기 노래 자랑 수상 가족에게도 경품이 주어진다.참가가족 모두에게 회사에서 마련한 선물세트가 제공된다. 어린이 장기자랑 등 레크레이션 시간에는 키자니아 무료 이용권, 축구공, 농구공, 오뚜기 선물세트 등 푸짐한 상품도 주어진다.참여를 희망하는 가족은 4월 25일까지 오뚜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참가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우편으로 신청해도 된다. 본선 진출팀은 전화와 우편으로 알려준다.
- [임대주택의 재발견⑨]도입 2년차 뉴스테이, 공급량 작년 2배로 확대
- △정부는 올해 뉴스테이를 부지확보, 공급 등에서 작년의 2배 이상 확대 보급한다고 밝혔다. 뉴스테이 1호인 ‘e편한세상 도화’ 현장은 작년부터 착공에 들어갔으며, 오는 2018년 2월 입주 예정이다.[사진=대림산업][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뉴스테이가 확대 공급돼 임대주택 시장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정착되면 주택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민간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1호 사업장인 인천 남구 도화동 ‘e편한세상 도화’(2107가구) 착공식에 참석해 새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뉴스테이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확대 공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난에 지친 중산층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각종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 ‘희망보금자리 내집마련스쿨’ 회원들은 작년부터 뉴스테이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카페지기인 이상용 내집마련연구소 소장은 “회원들이 매주 모여 임대주택에 대해 공부를 하는데, 장기전세나 10년 공공임대 외에도 최근에는 뉴스테이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이 주택은 대형건설사들이 짓는 브랜드 아파트에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되다. 하지만 최근 공급되고 있는 해당 주택 월 임대료는 100만원을 넘어가는 곳도 있어 중산층에게는 부담스러운 가격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부가 수요자보다 공급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공급량 2배로 확대..내년도 늘릴 계획뉴스테이는 정부가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한 임대주택이다. 입주조건은 딱히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청약자와 계약자, 입주자가 동일해야 한다. 청약은 시공사가 마련한 사이트에서 진행해왔지만, 작년 10월부터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아파트투유’ 사이트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 주택은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건설업체가 공동 출자하는 방식으로 첫 선을 보였다. 1호 사업장은 주택도시기금과 인천도시공사, 대림산업이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만들어 사업을 시행한다. 주택도시기금은 이 사업에 1076억원을 출자했다. 정부는 작년 민간제안사업으로 인천 도화동을 비롯, 서울 신당동과 대림동, 수원 권선동 등 4곳에 걸쳐 총 5529호를 착공했다. 대부분은 중소형(전용면적 59~84㎡)으로 구성된다. 올해 공급량은 더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뉴스테이를 영업 인가 기준으로 2만 5000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작년(1만 4000가구)보다 1만 가구 이상 늘어난 것이다. 우선 서울 문래동과 과천 주암동 등 전국 8개 지역, 총 185만 7000㎡(1만 2900가구) 규모의 부지를 ‘뉴스테이 1차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했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과 취득세·재산세·법인세 감면, 용적률·건폐율 혜택 등이 주어진다. 정부는 올해 뉴스테이 사업 부지를 지난해(2만 4000가구)의 2배 수준인 5만 가구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1만 2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도 실시한다. 작년은 6000가구였다. 내년에는 사업지 확보에 5만 6000가구, 공급 4만 1000가구, 입주자 모집 2만 2000가구를 계획 중이다. 공급방식도 다양화된다. 기존처럼 건설해 공급하던 방식 외 매입하는 방식도 추가한다. 토지를 매입하는 형식에서 임대로, 건설사가 공급하던 것을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급할 수도 있다. 또 택지개발에서 도심 재건축으로 개발방식도 확대된다. 뉴스테이와 연계한 정비사업 공모와 은행지점을 재건축해 공급하는 방식이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뉴스테이는 리츠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신규 인가된 리츠는 40건으로 전년(30건)보다 25% 증가했다. 그동안 리츠는 오피스 빌딩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했지만 작년부터 뉴스테이가 도입되면서 시장이 확대됐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뉴스테이가 확대 공급되면서 월세시장의 안정시키고 임대주택 서비스를 선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고 있어 뉴스테이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며 “임대료 상승 제한을 둬 주변 임대주택과 과도한 경쟁으로 월세 상승을 억제하고, 임대주택관련 서비스산업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월세 여전히 부담..가격 상승 제한장치 마련 시급 하지만 뉴스테이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임대료 적정성 때문이다.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100만원에 달하는 월세를 내기엔 수요자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만만찮다. 최근 참여연대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공급촉진지구 중 한 곳인 서울 문래지구 뉴스테이 전용면적 84㎡형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19만원 수준이다. 기존 공급된 뉴스테이 임대료는 주변 시세와 같았다. 서울 대림동 뉴스테이 전용 35㎡형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수원 권선동 뉴스테이 85㎡형은 보증금 6000만원에 월세 80만원이 임대료로 책정돼 주변시세와 같았다. 민간업체가 저렴하게 공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요자에게는 부담스럽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임대료가 비싼 것은 가격 책정권이 건설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임대료 상승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한다고 했지만 초기 책정에 대해 정부가 간섭할 권한이 없다. 오히려 건설사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줬다. 그린벨트, 공업지역 규제를 풀어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공급촉진지구 지정으로 용적률과 건폐율도 완화했다. 임대료 산정 시 정부가 가격 상승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 전문위원은 “뉴스테이는 건설사에 당근만 주고 채찍이 없는 정책”이라며 “세입자 눈높이에 맞는 임대료가 책정되도록 정부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테이가 많이 공급되면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공급이 늘어나면 임대료가 낮아져 기업들도 참여를 하지 않게 되고, 시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보증금이 높고 월세가 낮은 준전세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 개발이 필요하고, 의무 거주기간이 끝나는 8년 뒤를 예상한 차선책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투자활성화]"투자활성화 대책, '수도권 규제완화' 아냐"(일문일답)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공유 민박업’ 신설, 서울·수도권 개발 규제 완화, 헬스케어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골자로 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민간 투자를 끌어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의 117개 과제로 이뤄졌다. 다음은 대책 발표 전인 지난 15·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과의 질의·응답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왼쪽에서 둘째)가 지난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투자 활성화 대책 브리핑을 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공유 민박업을 전국으로 확대 허용하는 시점은.△기존 (숙박업) 사업자와의 관계가 있으므로 규제 프리존에 먼저 도입하기로 했다. 여기서 성과 평가를 하고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국으로 확대하는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농림어업 투자를 정부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했다. 기존 재정 지원을 줄이겠다는 것인가. △정부 투자를 줄일 계획은 없다. 다만 이번 대책의 초점은 민간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서 이를 유도하기 위한 자금·세제 지원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인프라를 갖추면 투자도 활성화된다는 전제 하에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도시 민박업의 경우 원룸, 오피스텔은 등록을 못한다. 불법이다. 공유 민박업도 원룸, 오피스텔은 등록 못하나. 또 기존 불법으로 운영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울러 지금 도시 민박업은 사업자가 한 집에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주 요건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 우버나 다른 공유경제 업종 중 이미 불법으로 결론난 것도 계속 불법으로 남길건가, 이번처럼 양성화할건가. △우버는 근본적으로 자가용 유상 운송이라는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우버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자가용 유상 운송과 연계하는 것이어서 불법이라고 인정된 것이다. 우버가 택시업체와 연계해서 운송 서비스를 중계하는 건 지금도 합법이다. 서울과 인천 쪽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버 블랙이라는 고급 택시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공유경제도 그런 원칙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공유 민박업의 경우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므로 공유 민박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 불법 운영 중인 건 관계기관, 문체부, 복지부, 지자체, 관광 경찰 등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캠핑장도 규제를 완화하면 기존에 문제 있다고 적발된 곳도 다 구제받나. △기존 설치 요건 등은 동일하게 적용된다.-차량 공유 시범도시로 선정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지역은.△아직까지 지자체와 협의 중이어서 특정해서 어떤 지역이라고 단정해서 말하기 어렵다. -대학 해외 진출의 경우 현재 어떤 대학이 해당하나△구체적인 대학은 없다. 다만 인하대와 우즈베키스탄 간 ‘타슈켄트 인하대’처럼 대학 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처럼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사례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출 계획을 제시한 학교는 없다. 이번 대책은 한국 대학이 앞으로 해외에 진출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 지원에 해당하는 기업이 어딘가. 기업과 협의는 얼마나 진척됐는가.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투자 발생 효과가 8000억원이라는데 근거는 뭔가. 자동차 단지 조성 지역의 그린벨트 보존 가치가 낮다고 평가한 이유는. △(기업 R&D 집적 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양재·우면 일대는 특정 기업이라기보다 LG, 삼성, KT와 300개 중소기업이 이미 들어서 있다. 이걸 총괄적으로 하면 3조원 정도 투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도 공공성 있는 인큐베이터 설치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할 것이므로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 고양 시 한류 문화 콘텐츠시설 집적 단지는 CJ E&M(130960), 태안 기업도시 내 타이어 주행시험센터는 한국타이어(161390)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국타이어 센터는 이미 경북 상주에서 유치했다가 시장이 바뀌면서 유치가 철회됐다. 그래서 기업이 주행 시험장을 찾던 중이었다. 투자 효과 8000억원은 고양시가 관련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정한 금액이다.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 실내체육관 설치 규제 완화 등은 그린벨트 이슈인데 갈등이 발생할 일은 없나. 산림 안에 스포츠 시설을 만드는 것은 안전 미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린벨트는 보존가치 평가와 시·도 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자체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진행할 것이기에 갈등 발생 가능성이 적다. 안전 문제의 경우 기존 안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며, 전기 자전거 자전거 도로 이용을 위해서도 안전 확보를 위한 무게, 속도 기준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려하는 안전, 환경 문제는 충분히 보완할 것이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양재·우면 지역에 R&D 집적 센터를 설치한다는데, R&D 투자로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겠나. △물론 당장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이런 집적 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 R&D 지원, 중소·중견 기업 참여를 끌어내면 제한적이더라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번 현장 대기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개략적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숫자는 말하기 어렵다.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이기 때문이다. 일단은 기업 애로를 푸는데 포커스를 맞췄다. 이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금 용역 중인데 이게 나와야 구체적인 숫자도 나온다. -스포츠산업은 국내 수요가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준비했나. △국내 스포츠산업의 경우 관광산업의 1.8배 규모다. 2014년 41조원에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웰빙에 관심이 커져서 여가 활동에도 관심이 많아질 것이다. 정부가 스포츠를 산업으로 보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이벤트 마련, 안전 시설 여건 개선 등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 대부분이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 있다. 본격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시작하는 것인가. 아니면 공교롭게 현장 대기 프로젝트를 조사하다가 이런 결과 나왔나.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기업 투자에 애로 있는 부분을 파악하다가 공교롭게 프로젝트 6개 중 5개가 수도권이 속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들 기업의 연관 효과를 봤을 때 수도권 뿐 아니라 기타 지역에도 수요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통해 2017년까지 내수 시장 규모를 50조원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세를 봐도 연 평균 3조~4조원씩 시장 규모가 커졌다. 지금 추세대로여도 2017년에는 자동적으로 50조원이 된다는 이야기다. 그럼 이번 대책이 없다면 시장이 정체될 것이라는 건가. △미래 추계만 보면 그런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대책은 그동안 엘리트 스포츠로만 인식하던 것을 산업으로 보는 새로운 시각 변경에 의미가 있다. 야심찬 목표를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 기본 목적은 스포츠 인식 변화에 있다. 투자 일자리 확충 계획 등 야심있게 목표를 잡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가급적 보수적으로 잡고 저변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만든 대책이다. 추가적인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긴 어렵다. 모든 산업 일자리가 추세적으로 늘긴 하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 일자리가 감소하기도 한다. 이번 대책에서 중점을 둔 것은 스포츠산업의 질적인 변화다.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회원 동의 요건을 완화하면 어느 정도가 실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나. 기대 효과는.△지금까지 골프는 부유층이 누리는 산업이라고 인식했다. 하지만 이번에 지원을 확대하면 전국 소재 골프장 130여곳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넘어올 걸로 예측하고 있다. 국내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골프도 많이 대중화됐기 때문에 산업 저변을 넓히려면 폐쇄적인 회원제보다 대중제가 유리하다. 동의 요건은 일반적인 국책사업 수행시 수용 요건 등을 고려해 100% 만장일치가 과도하다고 해서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린피 인하로 연결되리라는 기대도 있다. 캐디와 카트비가 4만~5만원이다. 이걸 선택제로 바꾸면 그만큼 비용이 인하할 수 있다. 회원제 골프장이 요즘 수요가 감소해서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런 곳이 대중제로 전환하려면 회원 납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자금이 필요하면 기금 특별 융자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상당 부분 활성화되리라 기대한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로 규제 완화를 바라는 것이 6건이 전부가 아닐텐데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될까. 그 중 이번에 어떻게 6개를 선정했나. 공교롭게도 수도권 중심이라고 했는데 지역도 많았을 것 아닌가. △통상 무역투자진흥회의가 한 번 끝나면 현장 기업의 애로가 있는지 발굴에 나선다. 이번 건은 특별히 선정한 게 아니라 애로 발굴하는 과정에서 부처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한 것이다. 전체 몇 개 프로젝트 중 몇 개를 선정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대기 중인 게 몇 개 있긴 하지만, 규제 때문인지, 부처간 협의 지연 때문인지, 기업 문제인지 등을 구체화하고 더 판단해야 한다. 정부는 계속해서 현장 대기 프로젝트를 찾아보고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다만 선정 요건이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확정되고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곳이다. 해소 가능한 규제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협의한다. 해소가 가능한 범위에서 한다. -공유 민박업 영업 일수를 120일로 제한했다. 부산시는 날짜를 제한하면 효과 떨어진다고 계속 풀어달라고 하는데. △기존 숙박업자와의 갈등이 제일 큰 문제다. 그래서 일단 규제 프리존에 들어가는 3곳만 선정했다. 그리고 일수 제한을 없애면 살고 있는 집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숙박업 그 자체가 돼 전체적으로 풀 수는 없었다. -이번 대책을 통한 성장률 제고 효과는.△올해 정부 경제 성장률 목표가 3.1%인데 연초 대외 여건이 좋지 않아서 2월 3일에 경기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성장 경로로 가지 않을까 한다.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 등은 바로 집행되는 부분이 그리 많지 않다. 바로 성장과 연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작년의 경우 재정과 소비 진작 대책을 통해 성장률 제고를 했다. 앞으로는 민간 투자가 필요하고, 이렇게 규제를 풀어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 추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앞서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투자 확대할 방안을 찾는다면 성장 경로를 벗어나지 않을 걸로 본다. -‘6.2조원 플러스 알파’의 투자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이지 않다. 또 이번이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다. 앞서 8차까지도 현장 대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현재 투자 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됐나.△현장 대기 프로젝트는 투자 효과를 구체화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제도 개선 사항이 많아서 임의로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알파라고 표현했다. 진행 상황의 경우 8차까지 31개 프로젝트성 과제를 발굴해서 지원했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 27개(42조 5000억원), 복합 리조트 4개(8조 2000억원) 규모다. 작년 말까지 18개 프로젝트가 착공했고 이 규모가 28조원 정도된다. 연내 추진될 게 10개, 내년이 2개로 총 12개가 착공 예정이다. 이게 26조원 규모다. -건강 관리 서비스업을 하려는 업체는 법 제정과 별개로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되나.△그렇다. -건강 관리 서비스가 원격 진료와는 다른 건가.△다르다. 건강 관리 서비스는 의료기관의 진단과 처방 이후의 사후 관리를 도와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처방에 잘 따르도록 뭘 먹고 운동해라 가이드하는 것이다. 원격 진료와는 상관없다. 원격 진료는 환자와 의사 간에 이뤄지는 것이다. 의사와 의사 간은 지금도 허용하긴 하지만, 어쨌든 건강 관리 서비스는 직접적인 진료와는 상관없다. -서비스 주체가 병원인가 일반기업인가. 질병 형태에 따라 질병인지 관리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다.△일반기업과 병원 다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진료와 건강 관리 사이 명확한 구분이 없어서 관련 업체가 생기지 않았고 하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어떤 게 의료이고 관리 서비스인지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례가 없나. △의료 행위는 당연히 병원에서 의사가 제공하는 것이고, 의료 행위가 아닌 건강 관리 서비스는 누구나 제공할 수 있다. 문제는 건강 관리와 의료 영역이 불분명해서 사업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이다. 사업 하다가 누가 의료 행위라고 하면 소송하고 사업을 접어야 한다. 최근 스마트기기,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건강 관리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불확실성 때문에 서비스 활성화을 못 했다. 그간 법률 제정을 시도했지만 안 돼서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률 수준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복지부 계획은 가능한 이달 중 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해 집단 논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가이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가이드는 분쟁의 여지가 있지 않나.△법률의 경우 건강 관리 서비스 업체 자격과 절차, 제공 범위 등을 상세히 규정해서 사업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가 아닌 건강 관리란 이런 것이다 라고 안내하는 것이다. 법률만큼 불확실성을 100% 없앨 수는 없다. 가이드라인으로 업체 자격 등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 중 양재·우면 R&D 단지 조성은 서울시도 개발 계획을 갖고 있다. 시와 정부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하나. 이곳 내 파이시티 옛 화물 터미널 부지가 최근 공매에서 유찰됐다. 유통단지 부지여서 돈이 안 된다는 판단인데, 앞으로 R&D 단지로 용도를 바꿔서 개발되나. 또 새만금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이미 부지를 100년 무상 임대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유치 실적은. △양재·우면 R&D 단지 조성은 작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초구를 방문해 대략적인 개발 방향을 말했다. 핵심 문제는 대기업 연구소가 들어선 지역이 자연녹지여서 기업들이 R&D 시설을 증설하려는데 용적률 등이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다. 또 유통시설이라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다보니 법상 용적률 한도는 400%인데 제한을 받는다.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거나 유통 업무 설비에 들어갈 시설 용도를 완화해야 한다. 또 현재 이곳에 중소기업 연구소도 300개 정도 있다. 2종 주거지역에 있어서 이쪽도 더 이상 개발을 못한다. 서울시가 앞서 개략적인 개발 방향을 얘기했고, 우리도 서울시와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 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지 논의했다. 일단 법상 특구로 지정해서 어떻게 개발할 지 정해야 한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어떻게 완화할 건지, R&D 지원책이 필요한 지, 대상 지역이 어디인지 등을 정해야 한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물 터미널 부지에 LG 연구소 정도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나.△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서초 LG 연구센터는 행정구역상 과천에 속한다. 이번 개발 대상에는 포함이 안 된다. 새만금은 현재 기업 산업단지에 5개가 들어와 있다. 이 중 3개가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건강 관리 서비스업 개념이 모호하다. 강점과 차별점이 뭔가. 현재 법률상 쟁점은 의료 행위와 구별이 되느냐 하는 점인데.△가장 쉽게 헬스클럽에서 개인 트레이너가 운동을 지도하고 영양 식단 등을 짜주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스마트 기술이 발달하고 고령화 등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한 보험사는 고객에게 웨어러블 기기를 차게 하고 10000보 이상 걸으면 보험료를 할인한다. 이런 융합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전세계적으로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적 불확실성이 높아서 사업을 꺼린다. 그걸 제거하려는 입법을 시도했지만 지난 정부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자의 최소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사업에 뛰어들려는 업체는 많나.△파악하진 않았다.-올해 경제 정책 방향에 수도권 동북부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번 규제 완화 때는 그 부분은 검토 안 했나. △현장 대기 프로젝트는 수도권 규제와 전혀 관계가 없다. 다만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것 뿐이다. 통상 수도권 규제 완화라고 하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공장 입지 제한이나 공장 증설 제한 등을 풀어주는 것이다. R&D는 정비계획법상으로도 다 가능한 것이다. 다른 부분에 애로 있는 걸 풀어준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한다는 것은 전혀 팩트와 맞지 않는다. 확실하게 말하고 싶다. 지난 12월 경기 동북부 낙후 지역 규제 완화는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북부 지역에도 기업 투자 수요가 있나. △구체적인 대책 검토 과정에서 대기 투자 수요가 있는지 살필 예정이다. -공유 민박업은 단기만 허용하고 세금 등도 부과하나.△그렇다. -기존 도시 민박업은 사업자가 반드시 집에 같이 살아야 한다. 공유 민박업은 어떻게 되나. △기존 민박업은 집주인 거주 요건이 있다. 새 공유 민박업은 집 전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이 부분을 풀어주려고 한다. 원룸도 건축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 아파트 등은 다 된다. 물론 다세대 원룸주택도 가능하다. 안전 규제도 기존 민박업 수준의 낮은 시설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숙박 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방을 빌려줬다가 벌금을 문 사례가 있는데. △규제 프리존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다. 규제 프리존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법 제정 이후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번 대책 중 법을 고쳐야 하는 것과 아닌 것은.△총 117개 과제 중 법률 제·개정 과제가 22개다. 골프장 동의 요건 완화는 체육시설법, 면허 정보 제공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 공유 민박업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세제와 관련된 것은 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어항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어촌어항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번 대책이 경기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했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도 2017년부터 시작하는 게 많다. 결국 이 대책은 당장의 경기 하방 리스크를 줄이려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인가. △현장 프로젝트는 투자 애로를 해소해주는 것이다. 거시 정책과는 분별해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도움을 받아서 당초 정부가 잡은 3.1% 경제 성장 경로를 따라가는 데 보완적으로 도움될 것이다.-앞서 현장 대기 프로젝트는 즉시 투자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즉시가 아니다. △다른 제도 개선 사항보다 구체적이고 당장 이게 풀리면 투자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 -공유 민박업에 세금을 매기면 실질적으로 작동이 가능할까. 홈스테이는 현재 세금 안 매긴다. △공유 민박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다. 부가세의 경우 연 매출 88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로 간소하게 처리된다. 연간 120일을 영업 허가하는데 하루 평균 40만원씩 120일을 꽉 채워 영업해도 매출이 4800만원이다. 그러니 대부분 간이과세자에 속할 것이다. 또 그 중 연간 매출 2400만원 미만은 비과세(납부 면제)한다. 그래서 상당수가 비과세될 것이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각자 추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진 신고하면 된다. 과세의 경우 유럽은 숙박에 부가세가 아난 호텔세가 별도로 붙는다. 그걸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걷는다. 우리는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가 많아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 시범 사업을 3곳에서 집행해 보고 필요하면 전국으로 확대할 때 보완하겠다. -공유 민박업 예상 수요는.△수요는 있지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추산이 어렵다. 제도 취지 자체가 자기 집의 빈 방을 빌려주는 것이어서다. -외국도 공유 민박업 영업 일수를 제한하나.△집 전체를 빌려주는 경우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90일, 독일 함부르크는 180일 정도로 영업 일수를 제한한다. 숙박 제공이 늘면 그만큼 임대 수요가 줄 수 있어서다. 주거 안정을 고려해 집 전체를 빌려주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자체가 120일을 제한하고, 자율 평판 시스템을 운영하는 민박 중개업자가 민박업자에게 영업일이 일정 횟수가 지나면 고지하도록 할 것이다. 영업은 최대한 자유롭게 하되, 사후 제재를 강화하려고 한다. 영업일수를 넘기면 사후 과태료를 때리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두 번 이상 걸리면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제재를 검토 중이다. -플랫폼 업체와 지자체가 정보를 교류해서 관리한다는 것인가.△그렇다. -기존 도시 민박업과 농어촌 민박업은 융자 지원 등을 해준다. 공유 민박업은 추가 지원이 없나.△따로 생각한 것은 없다. 도시·농어촌 민박업은 외국인 유치 등 별도의 목적이 있어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예상 수요를 모르는데 규제 프리존에서 먼저 시행하나.△부산의 경우 상당한 수요가 있다고 하고, 적극적으로 영업일수도 더 늘려 달라는 현실적인 요구가 있다. -영업일수를 규제하는 이유는.△기존 도시·농어촌 민박업 사업자, 여관, 모텔 등 경쟁업자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 너무 자유롭게 규제를 다 풀면 갈등이 커질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버와 택시업계다. 지금 우버가 불법 영업으로 규정되지 않았나. 숙박도 처음부터 너무 범위를 완화하면 반발로 인해 제도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으로 접근했다. -기업형 공유 민박업도 가능한가.△본인 거주 주택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기업형은 나타나기 어렵다. -오피스텔로 민박업을 하면 불법인가. 실질적으로 오피스텔 임대 수요가 많은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 제공 자체가 안 된다. 기존 도시 민박업도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있다.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규정한 것이다. 주택이 아닌 상업·업무시설로 숙박 영업을 하려면 관광호텔이나 도시·농어촌 민박업, 펜션업 등으로 등록해야 한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 또 공유 민박업을 전국으로 확산할 때 문화부에서 숙박 관련 업종을 통합한 숙박업법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오피스텔을 지금처럼 불법으로 둘 건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해외 분교를 설립하고 싶다는 대학이 있나.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대학은 없다. 다만 일부 시도한 대학이 있었다. 그런데 제약으로 인해 안 됐다. -그동안 대학이 해외 진출을 활발히 하지 않은 이유는.△제도 자체가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제도가 정립 안 된 상태에서 대학이 진출하고 있으니, 그걸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학교 운동장을 일반에 개방하는 것은 학생 등에 대한 사고 발생 우려가 없나.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사고 방지와 책임 문제를 함께 담으려고 한다. -국내 대학 학위 지원을 완화해서 해외 캠퍼스 설치를 허용하면 등록금 과다 인상 등이 논란될 수 있다.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우려다. 향후 보완 방안은 만들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유학 수지 적자가 심하다. 이번 조치로 해외 유학 수요를 줄이고 외국인의 국내 대학 입학을 닐리면 서비스 수지 개선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학생의 해외 유학을 축소하고, 대학이 해외 진출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다. -이번 현장 대기 프로젝트가 수도권에 몰렸다. △수도권에 있는 게 4개로, 몰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연의 일치다. 지금까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8차까지 했는데 대부분 지방에 많이 분포했다. 또 인력 공급자가 수도권을 선호하는 게 현실이어서 그런 애로를 풀어준다는 의미다.-양재·우면지구 개발 규모가 어떻게 되나. 서울시는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정부는 지역특구로 지정한다고 했다. 차이가 뭔가. 또 공유 민박업은 지금 미국 등에서도 탈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되레 임대주택 공급 물량만 줄여 임대료 인상을 부추긴다고 규제 법안 발의를 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우리도 단속이나 과세 행정력에 한계가 있는 마당에 괜히 민간에 임대차 시장 불안정을 키울 잘못된 시그널만 주는 것은 아닌가. △양재·우면지구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묶인 것이 100만평 정도다. 다만 지역특구 면적은 서초구가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된 게 없고, 지자체와 정부가 TF에서 논의할 것이다. 지역특구는 특정개발 진흥지구보다 다양한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유 민박업의 경우 부가세는 간이과세와 비과세 대상이 많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면 사후 적발할 수밖에 없다.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걸러질 것으로 본다. 또 공유 민박은 임대차 시장 여건을 고려해 다주택을 허용하지 않고 본인이 자가 또는 전·월세로 거주하는 주택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 [동네방네]강남구 "대치 쌍용 1,2차 아파트 재건축 빨라진다"
- 쌍용1차 조감도. 강남구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강남구는 양재천변에 위치한 대치 쌍용 1, 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재건축은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준공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현재 630세대를 가진 대치 쌍용1차 아파트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면 1105세대가 건설된다. 현재 토지 등 소유자 9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지난 1월 6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이다.또 364세대 규모의 대치 쌍용2차 아파트의 경우 작년 7월 2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토지등소유자 99%이상의 높은 동의율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620세대 규모로 건축될 예정으로 이번달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대치동에 위치한 대치 쌍용1, 2차 아파트는 교육여건이 매우 양호하고, 재건축사업 시행을 통해 뛰어난 수변경관을 자랑하는 양재천과의 접근성 개선, 수변 친화적 주거지 계획 등을 통해 환경적, 경관적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아파트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에 인접하고, 남부순환로와 영동대로에 접하고 있어 편리한 교통접근성을 자랑하고 있다. 이번달 건축심의를 신청할 예정인 대치쌍용 2차아파트는 올 상반기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치쌍용 2차아파트에 비해 다소 조합설립이 늦어진 대치쌍용 1차아파트 주민들도 높은 사업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한호 주택과 과장은 “대치쌍용1, 2차 아파트는 주민들의 높은 동의율에서 보여주듯 주민들의 높은 기대와 관심이 높아 구는 재건축 진행에 최선을 다해 속도를 높일 예정”이라며 “재건축이 완성되면 교육, 자연환경, 교통 등 모든 여건이 완벽한 전국 최고의 명품주거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대치 쌍용 1, 2차 아파트 재건축 '잰걸음'☞ 부천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무료 분석해준다☞ [이기자의 부동산 알아가기]재건축 계약 지분제 vs 도급제..뭐가 다르지?☞ 올해 상반기 서울 재건축 아파트 분양 '봇물'☞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원가 못 속인다"☞ 고공행진하는 강남권 재건축 분양권 '실거래가'…평당 4000만원 '육박'☞ 서울 강동 천호3구역 재건축 탄력 받는다..조합 설립 인가☞ 가구당 7400만원 더?..추가분담금 덫에 빠진 재건축시장☞ 서울 강남 일원대우 아파트, 186가구로 재건축☞ 동부건설, 과천 12단지 재건축 수주…주택사업 재개
- "연구개발특구, 2020년까지 연구소기업 1000개·매출 100조원 육성"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연구개발특구에서 연구소 기업 1000개를 육성하고, 특구내 매출을 100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개발특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향후 5년 간의 정책방향과 특구별 추진계획을 담은 ‘제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제20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개발특구는 공공연구성과 사업화와 산·학·연 협력을 목적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번 3차 종합계획을 통해 정부·지자체 간 협력, 융복합 신기술사업화 중점 지원으로 2020년까지 공공기술로 창업하는 연구소기업을 89개(‘14년말)에서 1,000개로 확대하고, 기술이전액은 연간 765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특구내기업 매출을 39조원에서 100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이번 종합계획은 ‘연구성과 사업화 기반 미래성장 선도지역으로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특구 성장환경 최적화 △전략적 공공기술 사업화 △지역의 성과확산 체계 구축 등 3대 정책과제(10개 중과제 및 33개 소과제로 구성)로 이뤄졌다. 미래부는 공공연구성과 및 지역의 전통적 강점을 바탕으로 특구별 특화분야를 조정하고, 지정요건 강화 및 개발방식 고도화 등 제도 전반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시장수요 및 기술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기존 특화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SWOT 분석 등을 바탕으로 특구별 사업화 역량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특화분야를 조정한다. 현행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특구 지정을 위한 산·학·연의 집적도와 사업화 여건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임의적이며 무분별한 신청이 이뤄지지 않도록 특구 지정요건을 강화한다.장기간 개발이 미추진된 지역과 사업화 실적이 부진한 구역 등 당초의 특구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지역을 선택적으로 해제하고 개발사업 방식을 개선하는 등 특구 기능을 고도화한다.또한 기업의 창업, 입주부터 성장지원까지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융복합 기술을 중심으로 한 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기술사업화 전략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기업의 특화분야 집적도를 제고하기 위해 입주심사를 강화하고 입주초기 지원책을 강화하며, 사업화 유망기업에게 혁신바우처를 제공하고 과학문화를 확산해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한다.출연연을 중심으로 융합원천기술 개발이 확대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전방위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미래기술 실증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한다.기술금융협의체를 구성해 기업이 필요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 진출 경로를 제공하는 등 매출 증대를 도모한다.최근 설립이 활성화되고 있는 연구소기업을 성장단계별로 세분화해 지원하고,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과기특성화대와의 정책 연계를 강화해 기술 창업 기업도 육성한다.특구육성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특구와 과학벨트 간 연계를 강화하며 추가특구 등 각 지역으로의 연구성과 확산 계획도 추진된다. 지역별 칸막이 구조를 조정하고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특구육성사업에 대한 지자체 참여율을 특구별 성과평가 결과에 반영하고 예산 및 조직의 특구별 차등배정 기준으로 활용한다.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추인 대덕특구의 사업화 역량을 제고하고, 과학벨트와의 연계로 대형 연구성과를 활용하고 국제적 정주환경을 조성해 세계적 혁신거점으로 도약시킨다.대덕특구 연구성과를 타 특구 입주기업으로 확산하고, 특화분야 연관성이 높은 지역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저변을 확대한다.미래부는 이번 종합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세부과제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최양희 장관은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특구 역할이 강화돼 온 점을 반영했다”며 “계획의 이행을 통해 기술사업화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미래부장관이 위원장으로서 기재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 차관 및 민간위원 9명,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에 민간위원 6명이 새롭게 위촉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미래부 대회의실에서 ‘제20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를 개최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미래부 제공
- [국토부 업무보고]서울 문래·과천 주암 등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8곳 지정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올해 서울 문래동과 과천 주암동 등 전국 8개 지역, 총 185만7000㎡(1만 2900호) 규모의 부지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올해 뉴스테이 사업 부지를 지난해의 2배 수준인 5만호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행복주택도 올해 3만 8000호의 사업계획(사업승인)을 확정하고 1만여 호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뉴스테이도 올해 1만 20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정부는 또 올해 행복주택을 포함해 총 11만 5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5000호 줄어드는 규모이지만, 공공실버주택·신혼부부 및 대학생 전세임대 등 연령대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눈에 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정부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거 안정 강화와 민간 투자 활성화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뉴스테이와 행복주택 공급사업 확대, 기업 투자와 해외건설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서울 문래 △대구 대명 △의왕 초평 △과천 주암 △부산 기장 △인천 계양 △인천 남동 △인천 연수 등 8개 지역이다. 서울 문래는 사업시행자가 민간인 롯데, 대구 대명은 KT로 오는 6월 지구 지정 후 내년 리츠 영업 인가를 받는 게 목표다. 나머지 6곳은 그린밸트를 해제해 조성하는 택지로 공공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시행을 맡는다. 오는 7월 지구 지정 후 내년 말 영업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급촉진지구에는 뉴스테이 부지뿐 아니라 일반 분양주택 부지도 포함돼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LH는 올 상반기 뉴스테이 6000호를 지을 공모부지 5차(2972호), 6차(3396호) 등 총 9개 지구를 공모 형태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준공 후 기금지분 인수가 가능해 재무적투자자(FI)들의 뉴스테이 사업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토지임대 뉴스테이(5000호), 상업건물 재건축을 통한 도심형 뉴스테이(700호)를 올해 시범 공급한다. 매입형 뉴스테이, 협동조합 연계 뉴스테이도 처음 나온다. 행복주택 입주 물량도 올해 확대된다. 지난해 입주자를 모집한 행복주택은 847호에 그쳤지만 올해는 1만 824호를 내놓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올해 사업승인 기준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행복주택은 지난해와 동일한 3만 8000호가 될 예정이다. 2014년 2만 6000호를 포함해 3년간 10만 2000호의 행복주택 사업을 벌이는 셈이다. 특히 올해는 신혼부부와 대학생 특화단지를 각각 5개단지씩 조성한다. 신혼부부용 특화단지는 서울 오류동와 하남 미사지구 등에 총 5690호로 원룸형이 아닌 투룸형 평면 중심으로 공급한다. 대학생 특화단지는 서울 가좌동과 인천 주안역 등 총 2652호로 빌트인 가전과 도서관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올해는 또 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4만 5000호 등 공공임대 11만 5000호를 공급한다. 또 주거급여 81만 가구 지원을 목표로 기준 임대료를 월 10만 8000원에서 11만 3000원으로 올린다. 신호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 2000만원까지, 지방은 9000만월까지 늘어나고 월세 대출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올해 최대 113만 가구가 공공임대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민간 투자 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무인비행기 드론 사업과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구축에 나서고,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비롯한 도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 도시재생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를 확대하고 정비사업에 대출 보증도 해줄 예정이다. 오는 8월에는 기존 KTX보다 요금이 10% 저렴한 수서발KTX도 개통된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의 서울~성남 구간도 연내 착공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국토부 업무보고]주택연금 최대 20% 더 받는 '우대형 주택연금' 나온다☞ [국토부 업무보고]수서KTX 오는 8월 개통…요금 얼마?☞ [국토부 업무보고]민자 활용 영동·중부고속도 안전개선 연내 착공☞ [국토부 업무보고]도심 은행 부지에 뉴스테이?..공급방식 '다각화'☞ [국토부 업무보고]"드론 위한 3차원 정밀지도 만들겠다"☞ [국토부 업무보고]공공임대 11만 5000호 공급…전년比 5000호 ↓☞ [국토부 업무보고]"기금지원 없이 뉴스테이 공급확대 가능"☞ [국토부 업무보고]'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용적률 법정상한까지 완화☞ [국토부 업무보고]신혼부부 버팀목대출 1억 2000만원으로 상향☞ [국토부 업무보고]전국 23곳에 행복주택 3.8만호 공급
- "사이버보안 R&D 2500억 투자..'시큐리티 스타트업' 키운다"
- 정한근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정책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미래부 기자실에서 K-ICT 시큐리티 이노베이션 확산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미래부 제공[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오는 2019년까지 사이버보안 R&D에 2500억원을 투자하고 모바일보안, 통합보안클라우드, IoTㆍ제어시스템보안 등 3대 분야 시큐리티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또한 정보보호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국가 보안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키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1일 정보보호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K-ICT 시큐리티 이노베이션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정보보호산업은 창의ㆍ도전적인 아이디어 뿐만 아니라 취약점 분석 및 침입탐지ㆍ대응 등 특화된 기술이 결합되고, 이를 서비스화 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가 반드시 필요한 ‘기술ㆍ인재 집약형’ 산업이다. 국내 내수시장 위주의 정보보호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신제품ㆍ서비스 개발 촉진 및 사이버보안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보보호산업의 핵심엔진이 되는 스타트업ㆍ인재ㆍ기술 혁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미래부는 △창의ㆍ도전적인 시큐리티 스타트업 창업(K-스타트업 시큐리티) 활성화 △우수 보안인재 양성체계 고도화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술경쟁력 강화 등 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미래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시큐리티 스타트업 창업과 우수 보안인재의 양성이 사이버보안 기술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또한 원천 보안기술을 개발하고, 국제공동연구 확대 및 부처간 R&D 협력 강화 등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술 역량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미래부는 오는 2019년까지 사이버보안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국가ㆍ공공 인프라 보호기술, 글로벌 시장 선점형 기술, 사회문제 해결ㆍ안전기술 등 3대 R&D 분야에 총 25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내년부터 R&D 집중 투자를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는 ‘정보보호 R&D 플래그십(Flagship)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연간 약 30∼50억 이상의 규모로 3∼5년 이상 한 과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R&D 과제다. 아울러 사이버보안 연구기관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부처간 R&D 효율화ㆍ집중화를 추진하기 위해 연내로 ‘사이버보안 R&D 조정 협의회’를 발족한다. 부처간 공동연구 및 성과공유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 R&D 성과물의 민간 확산을 확대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기술예고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미래부는 이를 통해 2019년까지 국내 정보보안 시장을 3조원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정보보안 일자리 1만6000개를 신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보보호의 특성상 혁신적 제품ㆍ서비스 개발을 통해 시장 확대를 촉진할 수 있도록 ‘시큐리티 스타트업 창업’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정보보호 전문 연구기관의 R&D 성과물 중 53개 유망기술과 모바일 보안, 통합보안클라우드, IoTㆍ제어시스템 보안 등 3대 분야 기술패키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ㆍ중소기업 5팀을 선정해 육성할 계획이다.또한 내년 1월까지 주요 해킹대회 입상자 및 SW개발자 등이 연계된 창업지원 팀 7개를 선정, 기존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정보보호 특화 지원을 제공하는 ‘맞춤형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한다.보안인재 양성 체계도 구축한다. 국가 사이버안보를 책임질 정보보호산업을 이끌 보안인재 양성체계를 보다 고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산업 전반에 걸쳐 보안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융합보안, 해외 정보보호컨설턴트 등 정보보호 인재양성 체계를 확충하는 한편, 산업현장 재직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융합보안 전문교육을 추진한다.또한 금융ㆍ제조 등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지정을 확대하고 실전형 사이버보안 훈련장 구축을 추진한다.특히 우수한 보안인재와 산업현장의 인력수요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30일 ‘정보보호 인력채용 박람회’를 개최하고, 60명 수준으로 국방부 정보보호 특기병과 사이버 의경 14명을 최초 선발하는 등 민ㆍ군 연계 인력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외에도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주도형 전략제품’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카네기멜론대와 UC버클리대 등과 국제공동연구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정보보호산업의 핵심엔진인 스타트업, 인재, 기술의 혁신을 가속화ㆍ확산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담았다” 면서 “정보보호산업을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정보보호산업 진흥법’과 시너지를 창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것” 이라고 밝혔다.
- 송도를 품었다 "인천의 강남" 명문학군, 명품아파트 연수 서해그랑블
- [온라인부] 최근 주거환경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요구가 세분화 되면서 효율적인 공간설계로 임대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아파트가 나와 주택 수요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해종합건설이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짓는 서해그랑블(조감도)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3층 14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70~105㎡형 1043가구다.서해종합건설은 가장 작은 70㎡형(마감)에도 4베이 평면을 도입했다. 가변형 벽체를 둬 수요자들이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84㎡ D타입은 부분임대형으로 특화해 한 집에서 두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동춘동에서 20년 만에 등장한 신규분양아파트로 새 아파트를 기다리고 있던 대기수요가 많고, 명당자리로 봉황이 알을 품은 혈 자리라(봉소포란형)많은 입주민들의 관심이 뛰어난 곳이다. 인천 연수 서해그랑블이 들어서는 인천 동춘동은 사통팔달의 교통여건과 우수한 학군, 풍부한 생활편의시설을 갖춰 ‘인천의 강남’으로 불린다. 인근 미추홀대로를 이용하면 송도신항, 송도국제도시로 금방 갈 수 있다. 제2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안양과 서울로 쉽게 오갈 수 있으며, 인천여객터미널 및 인천국제공항 이용이 용의하다,동춘역 주변에 홈플러스·이마트·스퀘어원 같은 대형마트가 있다. CGV 메가박스·인천문학경기장이 가깝고 이암도 해안공원, 동춘근린공원, 송도테마파크, 연수체육공원 등이 주변에 있다.인천 연수구의 경우 글로벌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동춘 2구역 정비사업장 내, 구립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과 외국어 체험관(가칭 잉글리시 존·체험과 학습의 병행개념 시설)을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연수 서해그랑블 단지 바로 앞에 설립될 잉글리시존은 연면적 약 3966m²,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1층은 구립 어린이집, 2층 이상은 외국어 체험관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특히 외국어 체험관은 과천시 영어마을을 모델로 하여 초등학생 이하의 영어 체험과 학습 시설을 접목해 단체 학습 등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인천 연수 서해그랑블’은 봉재산 자락을 활용한 자연 친화 단지로 개발된다. 봉재산과 청량산을 연결하는 17.54km 길이의 연수구 둘레길이 단지와 바로 연결될 예정으로 주민들이 자연 친화적인 전원생활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상에는 주차장이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설계되어 주변의 노후화된 아파트들과 차별을 두고 있다.부동산 시장에서 ‘우수한 교육환경’을 따지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가까운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동춘초,청량중,연수여고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인천생활과학고를 비롯해 연수중,연수고,인천여중,대건고가 인근에 있다.선착순 동.호수 지정계약으로 청약통장과 무관하며, 담당지정제로 운영하고 있어 사전예약 하면 유리하다.분양 문의 1688-0513
- 한국 토속신앙의 맥 잇는 운세상담 잘 하는 유명한 점집을 찾아서
- [온라인부]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어떤 종교적인 힘으로도 간섭하지 못하고 힘을 쓰지도 못하는 인간사가 적지 않다. 그런 경우에도 삶의 빛이 되어주고 나쁜 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힘이 하나 있다면 바로 토속신앙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 토속신앙의 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밤섬부군당 도당굿 전승자 김금휘를 찾아 소개해 본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강 가운데 있는 밤섬은 그 모양새가 마치 밤알을 까놓은 것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수백 년 된 영험한 부군당이 존재하면서 주민들의 무사태평과 무병장수 그리고 자손번창 등을 위하곤 했다. <2015년 9월 밤섬 귀향제 행사 모습 (만신 김금휘)>그 역사는 한양 천도 1394년 이전부터였으나, 밤섬 부군당이 1968년 여의도 개발과 함께 마포구 창전동 우산 산중턱으로 옮겨지게 되어 대가 끊겼다. 이에 매년 정월 초이튿날 원주민들이 모여 부군님 할아버지와 부군할머니, 삼불제석, 군웅, 조상 등을 모시고 대동단결과 무병장수 등을 기원하는 큰굿을 개최하고 있다. 밤섬부군당에서 펼쳐지는 도당굿은 그 역사성과 전통성 그리고 학술성을 인정받아 2005년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5호로 지정되었다. 보유자 목단 김춘강 만신과 역시 보유자 김찬섭 악사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이 당굿을 계승해 나간다. 서울 종로 내수동의 정통한 무속집안 출신 김춘강 만신의 친할머니와 친정어머니는 ‘적설네’라는 별호를 가졌던 큰 만신들이었다. 특히 친할머니는 대궐을 드나들며 큰굿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 정통 서울굿제를 이어가고 있는 김춘강 큰만신의 신딸들 중, 손꼽히는 제자가 성남 분당 판교에서 소문난 점집을 운영하는 금휘궁 김금휘다. -’금휘궁 김금휘’뛰어난 영험함으로 전국에서 유명서울시 무형문화재 당굿을 전승하면서 신점 잘 보기로 유명한 만신 금휘궁이 덧보이는 것은 정통 굿문서 학습에 열 올리는 것 때문만은 아니다. 근래에 보기 드문 영험력이 주목되기 때문이다. 최근 밤섬 귀향제에 참석한 서울 무형문화재 무속인 김금휘는 전화운세상담 사주상담 궁합상담 신점 잘보는곳으로 알려지면서부터 특히 서울 영등포 동작 관악구 구로 금천 양천 서초 등지에서 용한점집으로 유명세에 있다. 또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인천 부천 수원 안양 군포 여주 이천 용인 동탄 수지 과천 하남 등지에서 유명한점집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항상 방문 하는 이들로 항상 북적거린다. 금휘궁의 신력이 높은 점사로는 띠별운세 꿈해몽 사주 운세 궁합 사업운 직장운 자식운 부부운 연애운 재물운 시험운 합격운 이사날짜 이사방향 매매운등을 신점과 역학을 더한 신역학으로 점을 잘 본다고 알려져 있다. 전국 해외 어느 곳에서든지 전화 운세상담을 잘하는 금휘궁을 추천 소개해 본다. 무속인 김금휘는 전화상담을 한지 15년이 되어 간다고 그녀는 말했다. 또한 해외에서도 운세상담을 자주 신청 한다고 한다. 잘 알려진 점집 금휘궁을 방문 하고 싶어도 지방이나 해외에 있어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은 전화 운세 상담을 신청해도 된다고 한다.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35호 이수자 만신 김금휘의 격이 다른 운세상담, 진로상담, 사주풀이 등이 필요하다면 점집 금휘궁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예약하거나 전화 010-8906-1245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