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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경기부진 속에서도 세수만 늘어난 현실
  • 계속되는 경기부진 속에서도 정부 세수는 늘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은 215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 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세수(215조 9000억원)와 맞먹으며, 올해 목표에도 이미 92.7%에 이르는 규모다. 불황 탓에 세금을 내는 기업이나 가계는 형편이 어려워졌는데도 정부 곳간만은 ‘나 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내국세 중에서도 3대 대표 세목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세수가 모두 증가했다. 특히 부가세의 경우 10월 말 현재의 진도율이 100.7%로, 올해 목표치를 2달이나 앞당겨 초과했다. 문제는 세수 증대를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가계 소득이 늘어나 세금을 많이 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인세가 대표적인 사례다. 경기침체에 마른수건도 쥐어짜는 식의 비용 절감으로 실적이 반짝 상승하며 세수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수출이 감소함으로써 수출 기업에 돌려주는 부가세 환급금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불황형 흑자’의 역설이라는 얘기다. 담배소비세 인상이나 기업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인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일각에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까지 너무 가혹하게 세금을 거둬가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업이나 가계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판에 나라 곳간 채우려 세금을 쥐어짠다는 소리가 나오는 건 예삿일이 아니다. 여기저기서 먹고살기가 어렵다는 아우성이 들려오는 판국에 정부만 배를 두드리고 있는 모양새다. 결국은 생산·소비·투자·수출 등 각 분야에서 빨간불이 켜진 경제를 되살리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야 기업은 이익을 많이 내고 가계는 수입이 늘어나 세금도 기꺼이 많이 내게 될 것이다. 정부는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 대행체제’라고 경제정책을 소극적으로 운용할 때가 아니다. 내수진작, 구조조정, 수출진흥, 실업대책 등 안팎의 위기를 벗어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야당도 정략적 계산에서 정부를 흔들 게 아니라 힘을 보태야 함은 물론이다.
2016.12.15 I 허영섭 기자
해외 비과세펀드 출시 9개월…가입액 1조 돌파 ‘눈앞’
  • 해외 비과세펀드 출시 9개월…가입액 1조 돌파 ‘눈앞’
  • 표=금융투자협회[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최대 10년간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이하 비과세 해외펀드)가 시행된지 9개월 만에 가입액 1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에 투자하는 펀드가 인기를 끌었고 수익률은 최대 21%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월29일부터 11월30일까지 비과세 해외펀드 총 판매규모가 965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증권이 5198억원, 은행이 4340억원, 보험 및 직판이 117억원을 기록했다. 계좌수는 총 24만9000계좌로 증권이 은행이 15만4000계좌, 증권 9만3000계좌, 보험 및 직판 2000계좌로 각각 집계됐다. 계좌당 납입액은 증권이 557만원으로 가장 컸고 보험 및 직판 554만원, 은행 281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판매비중의 절반 이상이 판매규모 상위 10개 펀드에 몰렸다. 투자국가별로는 중국이 18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1654억원으로 뒤를 바짝 쫓았다. 이어 글로벌 1290억원, 미국 27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수익률은 ‘삼성 중국본토 중소형 FOCUS’펀드의 환헤지형이 9개월 동안 20.66% 올라 1위를 차지했다. 이어 ‘KB 중국본토 A주’펀드가 16.79%로 뒤를 이었고 ‘유리베트남알파’펀드의 환헤지형이 14.08%로 3위를 기록했다.
2016.12.14 I 송이라 기자
  • 금투협, 22일 '부동산신탁제도 발전을 위한 세미나'
  •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부동산신탁제도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것을 계기로 현재의 복잡한 정비사업 유형을 통폐합해 단순화하기 위한 정비사업 제도의 전면개편 사항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소개한다. 아울러 부동산신탁사의 바람직한 역할 수행 방안을 모색하고 신탁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세제 개편을 위해 신탁재산 보유세 관련 세제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처리 체계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그간 업계에서는 신탁재산에서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신탁회사를 체납자로 한 체납정보(신탁구분)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해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과 신탁회사의 대표를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세미나는 제1부 주제발표와 제2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제1부 주제발표에서는 전인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사무관이 ‘정비사업 제도정비 방안(신탁제도 활용 포함)’을,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신탁 과세제도 체계화 방안(신탁재산의 보유세 중심)’을 발표한다. 제2부 패널토론에서는 신탁포럼 대표인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의 사회로 신탁제도와 정비사업에 대해 학계와 법조계, 업계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다.신탁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02-2003-9213) 가능하다. 세미나 참가신청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해 하면 된다.
2016.12.14 I 김기훈 기자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소비자·업계 반발(상보)
  •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소비자·업계 반발(상보)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30대 회사원 김 모 씨는 저축성보험 가입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내년부터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혜택이 1억원을 초과하면 세제 혜택을 볼 수 없어서다. 김씨는 총 납입액 1억5000만원 정도를 설정하고 50세까지 20년간 매월 균등 납입하면 은퇴 후 55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세제혜택이 없다면 언감생심이다. 김씨는 “납입 금액을 줄이거나 다른 비과세 상품을 알아볼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저축성 보험 외에 20년짜리 장기 상품을 찾을 수 없어 난감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은퇴 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장기투자상품인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한도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진행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도 “월 적립식 저축상품의 비과세 한도 축소로 실질적 부자증세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며 법 개정 중단을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를 둘러싼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월 적립식 비과세 한도 ‘1억원’ 축소13일 정치권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따라서 내년부터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가입자는 ‘1억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고 1억원을 초과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일시납 저축성 보험 역시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조세형평성에 따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상품 비과세 혜택이 주로 고소득층에 몰려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10년 이상 1억원 이상의 돈을 묻어둘 수 있는 사람을 고소득층으로 일괄 규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박 의원은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는 대부분 소득 2∼4분위에 해당하는 이야기”라며 “비과세를 통해 보험업 등 금융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도 20∼30년 전과 달리 세계 8위의 우리 금융시장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뿔난’ 소비자·보험업계비과세 혜택 축소로 보험 가입을 고려하던 소비자와 보험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IT회사에 근무하는 이모씨는 “내년에 아내와 함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비과세 혜택이 줄어든다고 해서 가입을 할지 망설이고 있다”며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는 20년 이상 적립할 수 있는 장기 상품이 없어 은퇴 설계에 차질이 생겼다”고 말했다.보험업계도 비과세 축소가 실질적인 ‘부자 증세’ 효과도 없을 뿐더러 중산층의 노후 준비를 가로막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월 적립식 한도를 총납입액 1억원으로 설정하고 30세부터 20년간 매월 균등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월 납입액은 41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가구가 증세 대상인 ‘부자’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월적립식 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 보험가입 건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업 저하로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며 “10년 이상 유지한 후 받는 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므로 실질적인 세수 효과도 10년 후에나 발생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 노후준비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고령화와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해 해외 주요 국가가 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고려해 유사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추세에 역행한다고 지적한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예상할 수 있는 소득 대체율이 40%에 불과할 정도로 노후소득 보장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가 축소되면 노후 소득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국보험대리점협회도 이날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서울 마포 국민의당 당사와 세종시 기획재정부 등에서 연달아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철회를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연다.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일시납 보험 상품의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거나 월 적립식 보험의 총 납입액을 1억원으로 낮추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보장 측면에서 과도한 조치”라고 말했다.
2016.12.14 I 문승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얼어붙은 中企… 내년 일자리 9만개 줄어든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얼어붙은 中企… 내년 일자리 9만개 줄어든다-버티기 돌입… 안면몰수 親朴-면세점 심사 이틀 앞두고 멈추라는 野-‘대통령도 혹했다던데’… 미용주사 열풍◇줌인-[Zoom人]1심서 징역 4년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 30년 우정의 선물 ‘넥슨 공짜주식’은 무죄-[사설]‘대통령 권한대행’을 무릎 꿇리려나-[사설]반기문 총장의 무사 퇴임을 축하한다-여성 초혼 연령 30세… 가임 여성 비중은 50% 아래로◇종합-‘일자리 88% 담당’ 中企마저 찬바람… 내년 취업한파 더 심해지나-[현장에서]한·중 사드 갈등에 속터지는 헬스케어기업◇정치&-신당 언급했지만… 비박, 일단 ‘친박 척결’ 총공세-반기문 “한국 지원이 세계평화 위해 일한 힘의 원천”-反文연대 논란, 특정대학 비하 발언… 지지율 오른 만큼 경솔해진 이재명-巨野와 충돌 초읽기… 협치 시험대 선 黃◇경제-올해도 자원개발 공기업 적자 눈덩이-가정 전기료 이달부터 11.6% 내린다-“환율 1달러=1200원까지 간다”-“韓 재정·정책 여력 양호 대통령 탄핵 영향 제한적”◇금융-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소비자·업계 반발-‘잠자던 돈’ 32억 주인 찾아갔다-ISA 불완전판매, 강력 징계한다더니…-로또 1등 당첨자 33% “제일 먼저 주택·부동산 구입”◇산업&기업-한국인 원톱 통했다… 외국계 완성차 빅3 ‘쾌속 질주’-존폐 기로 전경련, 한경연과 통합설 ‘솔솔’-윤윤수<휠라 회장> “글로벌스포츠 그룹 도약”◇산업-150㎞ 봅슬레이 영상 초고속 전송… 5G ‘평창 金’ 넘본다-‘케이블TV+이동통신’ 결합상품 나온다-3D 콘텐츠 제작, 앱 하나로 OK!◇소비자생활-내일 개장 대구 신세계百 가보니…-“롯데월드타워 ‘관광·문화·상생’ 3대 메카로 육성-원두커피·얼음·생수… 편의점 PB 약진◇중소기업·벤처-김정식 모다정보통신 대표 ”단말기 공장 넘어 글로벌 콘텐츠 기업 꽃 피울것“-플래티넘맥주 배문탁 대표… 세계 3대 맥주대회서 챔피언 트로피-중기청, 1200억 공동 펀드 조성 유럽 최고 벤처캐피털과 MOU◇IR라운지-현대건설-내실 다지기 5년째… 건설업계 첫 영업이익 ‘1조클럽’ 눈앞-해양·항만 고부가사업 적극 수주… 위기파고 넘는다-애널리스트가 본 현대건설◇증권&마켓-비둘기냐, 매냐, ‘옐런 입’ 주시하는 국내 증시-뉴욕증시 연일 최고치 경신… 북미주식펀드 뜬다-‘정치테마柱 단속하라’ 당국·檢 합동 TF 가동-코스닥 새내기柱 10곳 중 8곳 공모가 밑돌아◇마켓in-김성환 한투證 IB그룹장 ”해외빌딩 5곳에 투자할 것“-우리PE, 드디어 유피케미칼 매각 완료-NH PE 수장에 양영식 국민연금 운용전략 실장 내정◇글로벌마켓-‘AI 생태계 주도권 잡자’… IT 공룡들 팔 걷어-터키, 경제도 쿠데타… 성장률 7년 만에 뒷걸음-‘强달러 시대’ 계속된다-거침없는 트럼프 행보에… 중국내 美기업 ‘속앓이’◇문화&-[名士의 서가]조장옥 한국경제학회장 애독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조 회장 추천 도서 ‘문명의 붕괴’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Book-천년제국 로마에서 배우는 경영지혜 ‘행복한 로마 읽기’-대한민국 자영업 트렌드 2017-시장을 뒤흔드는 크로스오버 아이디어-경영학 두뇌◇스포츠-2016 여자골프 최고의 순간 톱5 올림픽 첫 금 박인비… 에비앙 챔피언 전인지-‘100억 사나이’ 최형우 황금 장갑도 꼈다-발롱도르 주인 이번엔 호날두-이근호·김승용… ‘대어’ 낚는 강원FC◇재테크-물가 오르면 원금 불어나는 ‘물가채’… 인플레 시대 딱이네-해외 여행·직구때 ‘DCC’<해외원화결제> 피하라-신용등급 올리려면 ‘대출연체’부터 갚으세요◇People&-데뷔 10년… ‘완전체 무대’ 후 군대 가요-인기 아동소설 ‘윔피키드’ 저자 제프 키니 방한-이병헌 ”모히또급 애드리브 또 했죠“-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5주기 ”제철보국 경영 정신 되살려야“◇오피니언-[목멱칼럼]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 ‘스마트 하천관리’로 빨라지는 홍수예보-[특파원의 눈]中 ‘역린’ 건드린 트럼프-[기자수첩]새 운용사에 기회 안주는 연기금풀-[e갤러리]유영국 ‘작품’◇부동산-”서울 전세아파트 재계약땐 평균 8200만원 올려줘야“-전국 대학가 원룸 월세 37만원 서울교대 인근 72만원 ‘최고’-주택協 ”잔금대출 규제서 입주권도 빼달라“◇사회-백옥·태반주사 ‘안전 가이드라인’ 만든다-9월 뚫린 사이버철책, 軍 뒷북 수사-서울교육청, 성추행 여중 교사 8명 수사의뢰-울산 군부대 보수 중 폭발 사고, 장병 6명 부상◇사회-헌재, 탄핵심판 내주 첫 재판… 朴대통령 소환조사 가능할까-박영수 특검팀 ”준비기간에도 강제수사 가능“-‘민중총궐기 주도’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서 징역 3년-도·감청 방지시설 보강 나서는 헌재
2016.12.13 I 김형욱 기자
  • 월적립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에 소비자 보험권 '불만'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30대 회사원 김 모 씨는 저축성보험 가입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내년부터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혜택이 1억원을 초과하면 세제 혜택을 볼 수 없어서다. 김씨는 총 납입액 1억5000만원 정도를 설정하고 50세까지 20년간 매월 균등 납입하면 은퇴 후 55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세제혜택이 없다면 언감생심이다. 김씨는 “납입 금액을 줄이거나 다른 비과세 상품을 알아볼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저축성 보험 외에 20년짜리 장기 상품을 찾을 수 없어 난감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은퇴 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장기투자상품인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한도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진행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도 “월 적립식 저축상품의 비과세 한도 축소로 실질적 부자증세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며 법 개정 중단을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를 둘러싼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월 적립식 비과세 한도 ‘1억원’ 축소13일 정치권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따라서 내년부터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가입자는 ‘1억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고 1억원을 초과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일시납 저축성 보험 역시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조세형평성에 따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상품 비과세 혜택이 주로 고소득층에 몰려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10년 이상 1억원 이상의 돈을 묻어둘 수 있는 사람을 고소득층으로 일괄 규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박 의원은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는 대부분 소득 2∼4분위에 해당하는 이야기”라며 “비과세를 통해 보험업 등 금융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도 20∼30년 전과 달리 세계 8위의 우리 금융시장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뿔난’ 소비자·보험업계비과세 혜택 축소로 보험 가입을 고려하던 소비자와 보험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IT회사에 근무하는 이모씨는 “내년에 아내와 함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비과세 혜택이 줄어든다고 해서 가입을 할지 망설이고 있다”며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는 20년 이상 적립할 수 있는 장기 상품이 없어 은퇴 설계에 차질이 생겼다”고 말했다.보험업계도 비과세 축소가 실질적인 ‘부자 증세’ 효과도 없을 뿐더러 중산층의 노후 준비를 가로막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월 적립식 한도를 총납입액 1억원으로 설정하고 30세부터 20년간 매월 균등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월 납입액은 41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가구가 증세 대상인 ‘부자’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월적립식 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 보험가입 건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업 저하로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며 “10년 이상 유지한 후 받는 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므로 실질적인 세수 효과도 10년 후에나 발생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 노후준비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고령화와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해 해외 주요 국가가 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고려해 유사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추세에 역행한다고 지적한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예상할 수 있는 소득 대체율이 40%에 불과할 정도로 노후소득 보장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가 축소되면 노후 소득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국보험대리점협회도 이날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서울 마포 국민의당 당사와 세종시 기획재정부 등에서 연달아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철회를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연다.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일시납 보험 상품의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거나 월 적립식 보험의 총 납입액을 1억원으로 낮추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보장 측면에서 과도한 조치”라고 말했다.
2016.12.13 I 문승관 기자
줄줄 새는 혈세 온누리상품권 '불법환전'…2년간 1570곳 적발
  • 줄줄 새는 혈세 온누리상품권 '불법환전'…2년간 1570곳 적발
  • 주영섭(가운데) 중소기업청장이 올초 서울 목4동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떡을 구입하고 있다. 주 청장은 전통시장을 찾은 고객에게 온누리 상품권 전단지를 나눠주며 전통시장을 이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중소기업청)[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정부가 재래시장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9년 7월 도입한 온누리 상품권이 ‘현금깡’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공무원과 상인들 사이에서 특별할인 기간 구매 후 현금으로 바꿔 차익을 챙기는 수법으로 악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형편이어서 혈세 낭비를 막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금깡 점포 적발해도 고작 서면 경고 12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첫 발행 후 지난해까지 온누리 상품권 누적 판매 금액 약 2조 4000억원 가운데 불법 환전에 활용된 규모는 총 9억 1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추석 명절 전후 등 ‘특별할인 기간’ 액면가보다 10% 싼 가격에 구입한 뒤 9100만원 가량이 실제 거래가 아닌 환전 차익으로 빠져나간 셈이다. 지난해 역시 약 8607억원 상당의 발행액 중 4억 2000만원 가량이 불법 환전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것만 이정도일 뿐 실제 불법환전 규모는 월등히 클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사실상 처벌 수단이 없어 적발돼도 대부분 서면 경고에 그치고 있다. 지난 9월 중소기업청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 상품권을 불법으로 현금화하는 ‘현금깡’으로 적발된 점포는 지난 2년간 총 1570곳, 부당이득은 총 4900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들 점포들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는 주의 조치나 과태료 등 행정처벌 수준에 그쳤다. 적발된 점포의 98%(1539곳)가 서면 경고를 받는 것으로 끝났고 1.5%(24곳)만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됐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점포도 0.5%(7곳)에 그쳤다. 박 의원은 “불법 현금화 거래로 정부의 피같은 예산이 ‘눈먼 돈’으로 새어나가는 셈”이라며 “점포 및 개인 구매자들의 ‘현금깡’ 거래를 방지할 환전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데 대해 “환전 액수가 지나치게 큰 가맹점의 경우 현금깡을 의심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당 행위를 근절하기는 힘들지만 할인 판매 기간 관리 감독 인력을 늘리는 등 부당 현금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 ‘공무원 복지포인트’ 온누리 상품권 거래, 현금화 수단 전락 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해 포인트 형식으로 제공되는 ‘복지 포인트’ 역시 온누리 상품권 ‘불법 현금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복지 포인트는 근무 연수와 부양 가족 수, 업무 성과 등에 따라 일정 금액을 포인트로 환산해 지급하는데 연간 최대 160만원이 제공된다. 연중 한 차례 주어지는데 해를 넘기기 전에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공무원들은 ‘복지전용카드’에 포함된 복지포인트를 △병원비 결제 △도서·의류구입 △학원 수강 △보육시설 이용 △온누리 상품권 구입 등에 쓸 수 있다. 특히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복지 포인트 중 10만원을 온누리상품권 구입에 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공무원들이 복지 포인트로 구입한 온누리 상품권을 온·오프라인에서 할인된 가격에 되파는 방식으로 현금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40대 공무원 A씨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해 10만원씩 사지만 마땅히 소비할 곳이 없다”며 “온누리 상품권 10만원 어치를 구입한 뒤 온·오프라인에서 할인된 가격(9만 7000원~9만 8000원)으로 되파는 식으로 현금화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대상이어서 온누리 상품권 현금화가 세금 부담 없는 소득원 중 하나로 변질되고 있다. 복지포인트 관리 전반을 담담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같은 관행을 제재할 규정이 없어 난감해 하는 입장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 지탄받을 수는 있지만 이를 제재할 규정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공무원들의 복지 포인트 내역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며 감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 관련기사 ◀☞ 온누리상품권 현금깡해 수천만원 챙긴 경찰…솜방망이 처벌 논란
2016.12.13 I 김보영 기자
'맛없는 맥주' 바꾼다는 정부, 공정위-기재부 이견에 1년째 헛바퀴
  • '맛없는 맥주' 바꾼다는 정부, 공정위-기재부 이견에 1년째 헛바퀴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독과점 상태인 국내 맥주시장의 규제를 풀어 값싸고 맛있는 맥주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표류하고 있다. 연내에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부처 이견만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기획재정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까지 관계부처인 기재부, 국세청 등에 맥주시장 관련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권고를 공문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권고에 앞서 마련돼야 하는 공정위의 종합 개선안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으로 언제 개선안을 발표할지 일정이 잡힌 게 없다”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12월에는 결정되기 힘들다”고 전했다. 앞서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올해 업무현황 보고에서 “오는 12월 맥주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야심차게 진행했던 이 같은 계획이 현재는 개선안 발표 시점조차 정하지 못한 채 ‘용두사미’가 된 상태다. 지난 3월 공정위는 맥주산업에 대한 시장분석 연구용역을 의뢰하면서 규제완화를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난 8월 공청회에서 공개된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단기과제로 △수입산처럼 국산 맥주의 할인 판매 허용 △하우스맥주 등을 생산하는 소규모 맥주업자의 편의점 등 판매 허용, 장기과제로 △중소업체에 불리한 현행 ‘종가세’(출고가격 기준 과세 부과)를 ‘종량세’(생산량 기준)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하지만 맥주시장 규제 관련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공정위의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무작정 규제를 완화할 경우 후유증만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산맥주의 할인판매를 허용하면 대형마트와 달리 동네 슈퍼마켓은 매출이 급감해 반발할 것”이라며 “소규모 맥주업자의 판매 규제만 풀면 중소기업, 대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게다가 이 같은 이견을 조율할 컨트롤타워조차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다. 과거에는 독과점을 보장하는 규제를 완화하려는 공정위와 세수 확보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기재부 간 이견이 발생 했을 때 대통령이 이를 조율했다. 2009년 9월에 열린 1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2010년까지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류생산시설 용량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당시에도 소관부처가 반대했지만 관계부처 간에 이견이 조율돼 위원회에 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공백까지 장기화되면서 정권 말기 공직사회 복지부동, 부처 칸막이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부가 시급하게 챙겨야 할 일들은 분야별로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지만 실제로는 협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정부 3.0이라며 협업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공무원들은 민감한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책임을 안 지려는 경향이 더 짙어졌다”며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책임기관을 지정하고 공무원에 대한 상벌을 분명히 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출처=OB맥주)(2015년 상반기 기준, 출처=농림수산식품부)▶ 관련기사 ◀☞ 공정위 "독과점 맥주시장 깬다"..12월 대책 발표☞ 공정위, 맥주·담배·위스키 '독과점 시장' 손본다☞ 정재찬 공정위원장 "독과점 강화 M&A 차단…맥주 규제 개선"☞ 맥주 이어 콜라까지 인상…장바구니 물가 '비상'☞ 오비맥주 맥주값 인상…경쟁사 하이트진로는☞ '가격 인상' 오비맥주 …음식점 판매 가격 얼마 오르나☞ 하이트 맥스 생맥주서 '역한 냄새'…전량 회수조치☞ 맛없다는 국산 맥주, 수출은 사상최대 행진☞ [이데일리N] "맥주 가격 규제 풀어야"...시장 개선 추진 外
2016.12.11 I 최훈길 기자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가이드] 내년 바뀌는 세법, 개인 임대업 소득세 절세하려면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주택을 임대하거나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나온다. 소득세는 6%~38%의 세율로 과세되어 비교적 세율이 높은 편이다. 특히 2017년부터는 5억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40%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세법이 개정예정되어 있다. 임대소득은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과세 된다. 이에 따라 누구의 명의로 하는 것이 세율이 적을지 경우에 따라 공동명의나 법인으로 하는 경우는 어떻게 절세가 될지 판단해 보기로 하자첫째, 구입 시 종합소득세가 적은 사람의 명의로 구입해야 한다. 부동산 자산을 구입 할 때부터 소득이 낮은 가족이 구입을 한다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적은 가족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산을 이미 구입했다면 일부를 증여하여 공동명의나 지분을 일부 나누어 주는것도 유리한 방법이다. 특히 2017년부터는 증여와 관련한 예정신고세액공제 10%가 없어지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될 예정이므로 증여를 하려면 올해 안에 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건물 부분은 법인 명의로 하여 임대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임대소득이 많은 건물이라면, 2017년부터 예정되어 있는 소득세 40%를 부담할 수도 있다. 건물에 대해서 법인전환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전환은 현물출자의 방식과 건물의 가치가 비교적 적은 것을 감안한 건물 인수를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법인으로 전환되면 최대 40%의 소득세율 보다는 20%대의 법인세율을 부담함으로서 운영세금을 줄이면서 절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주택의 임대와 관련해서는 2주택 이상 임대하는 경우 월세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1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주택자라면 임대주택사업자로 묶거나, 자산을 재배분 하여 1주택 임대로 자산을 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고가(기준시가가 9억원 초과) 주택은 2천만원 초과시 무조건 소득세를 부과한다. 법원의 소득세 판례 등에 의하면 임대소득을 못 받은 경우에도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소득을 못 받고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는 임대한 기간 동안에 실제로 못 받은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소득세를 납부 하도록 한 판례도 있다. 임대소득은 아직 다운계약서 등이 관행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있다. 탈세 보다는 합리적인 절세의 방안을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좋음에 유의하자.
2016.12.11 I 김경은 기자
  • 맥도날드, 미국밖 세금납부지 영국으로 옮긴다
  •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는 미국 이외 지역에서 받는 로열티 수입의 납세 국가를 룩셈부르크에서 영국으로 옮긴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맥도날드는 현재 룩셈부르크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의혹으로 유럽연합(EU)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EU는 맥도날드가 미국과 룩셈부르크 중 어느 곳에도 내지 않은 세금을 조사해 왔다. FT는 EU의 조사 내용을 근거로 맥도날드가 2009년부터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럽 본사가 벌어들인 18억달러의 순이익에 대해 평균 1.49%의 세율로 법인세를 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룩셈부르크의 세율 29.2%를 적용하면 맥도날드가 룩셈부르크에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어림잡아 5억 달러가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맥도날드가 유럽에서 거둬들인 순이익은 기업회계로는 룩셈부르크에서 번 것으로 잡힌다. 이에 추가 과세 등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맥도날드는 아예 영국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현재 20%인 법인세율을 오는 2020년까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낮은 17%로 내린다는 계획이다.맥도날드는 이번 이전에 대해 효율적인 경영과 비용 절감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12.09 I 김경민 기자
"빌라라더니…" 알고보니 '근생 빌라' 투자 주의보
  • "빌라라더니…" 알고보니 '근생 빌라' 투자 주의보
  • △최근 들어 빌라(다세대주택) 중 일부 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후 이를 주택으로 매매하거나 세를 놓는 사례가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다세대·연립·단독주택 등이 밀집해 있는 서울 은평구 신사동 일대 전경.[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난해 하반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빌라(다세대주택)를 사 신혼집을 마련한 S씨. 얼마 전 구청에서 고지서가 날라와 깜짝 놀랐다. 본인이 사는 건물에 싱크대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니 시정하라는 내용이었다. S씨가 부랴부랴 알아보니 이 빌라는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집합건물로, S씨는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공인중개사에게 따지자 “자신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분명히 알려줬다”며 “덕분에 시세보다 싸게 사지 않았냐”며 항의를 일축했다.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는 데다가 이에 따른 주의사항 역시 듣지 못한 S씨는 분통이 터졌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밤잠을 설치고 있다. 최근 빌라 중 일부 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후 이를 주택으로 매매하거나 세를 놓는 사례가 적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본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을 무단 용도변경한 책임은 고스란히 매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한 층이라도 더 짓자”…각종 혜택으로 ‘감언이설’△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들어선 한 빌라(다세대주택)의 건축물대장. 건물 1~4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 있지만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전입·전출신고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건축주가 빌라 일부 층을 근린생활시설로 건립 신청하는 것은 최대한 세대 수를 늘려 개발 이득을 얻기 위해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차장법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다세대주택 1호당 반드시 설치해야 할 주차대수는 전용면적 85㎡ 이하는 시설면적 75㎡당 1대, 전용면적 85㎡ 초과는 시설면적 65㎡당 1대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200㎡당 1대이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주차장 면적으로 높은 층을 올릴 수 있게 된다.문제는 준공 후 사용승인을 받은 뒤 이를 멋대로 주거용으로 개조해 분양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무단 용도변경 적발 건수는 2014년 627건에서 지난해 786건으로 늘었다. 올 들어선 10월 말까지 521건이 적발됐다.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 즉시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고 이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시세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최대 연 2회씩 위반사항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 부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적발시 위반 시설물을 없애지 않는 한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야 하고, 이를 체납할 경우 해당 부동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사용승인 이후 6개월, 2년마다 단속에 나서 무단 용도변경을 적발하고 있다”면서도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것을 밖에서는 알 수 없고 실내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적발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렇듯 단속에 한계가 있다 보니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분양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에는 주변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수익형 투자 상품으로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 이행강제금을 5년 동안 보장하겠다거나 구청에서 단속에 나올 시기에 맞춰 싱크대(위법시설물)를 빼서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식이다.◇집주인, 이행강제금 물고 매매에도 불리…세입자, 전세자금대출 받기 어려워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세법에서도 불리한 점이 많다. 일반주택은 취득세율이 1.1%인 것에 반해 상업용 건물인 근린생활시설은 매입가의 4.6%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또 일반주택은 일정 기간 이상 소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근린생활시설에는 이런 혜택이 없다. 재산세 역시 주택보다 최대 3배가량 많다.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빌라에 세들어 사는 임차인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아파트, 단독·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건축물 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일부 2금융권에서는 근린생활시설 거주자에게도 전세자금대출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보다 금리가 2배 이상 높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최근 몇년 새 빌라가 많이 공급되면서 매맷값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태생적으로 불법인 빌라 내 근린생활시설는 매매시장에서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향후 시세 차익을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래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 만큼 당장 싼 가격에 현혹돼 무턱대고 매입에 나서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6.12.09 I 정다슬 기자
20~30대 일자리 줄었다..'안정적 일자리 찾아 헤매'
  • 20~30대 일자리 줄었다..'안정적 일자리 찾아 헤매'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지난해 50대 이상 근로자가 크게 늘어난 반면 20대와 30대 일자리는 소폭 늘거나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50대 이상의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청년층은 ‘고용절벽’ 상황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는 탓이다.통계청은 사회보험, 과세자료 등 행정자료 13종을 바탕으로 기업체에서 임금이나 비임금근로 활동을 하는 일자리를 대상으로 작성한 ‘2015년 기준 일자리 행정통계’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국내 일자리는 2319만5000개로 전년보다 48만6000개(2.1%) 증가했다.일자리는 주로 50대 이상에서 늘어났다. 60세 이상 일자리가 1년 전보다 22만1000개(7.9%) 늘어나 가장 많았고, 50대 이상도 19만6000개(3.8%) 늘어나는 증가세를 보였다.반면 20~30대 증가폭은 미미하고 오히려 감소하기도 했다. 20대 일자리는 3만8000개(1.3%) 늘어났지만, 30대에선 오히려 2만5000개(0.5%)가 줄었다.청년층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30대 인구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근속기간이 3년도 채 되지 않은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인 56.3%로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직장을 여러번 옮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실제 근속기간 1~3년 미만인 경우가 28.2%(653만6000개)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이 28.1%(650만9000개)를 차지했다. 20년 이상 근속 일자리는 전체 중 6.4%(148만3000개)에 그쳤다.통계청 관계자는 “30대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30대 인구가 전년보다 8만3000명 줄어든 원인이다”면서도 “근속기간은 3년 미만이 가장 많았는데, 20~30대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 전에는 직장을 여러 번 옮기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2016.12.07 I 김상윤 기자
"국내 M&A활성화 위해 LBO 등 다양한 금융수단 활용해야"
  • "국내 M&A활성화 위해 LBO 등 다양한 금융수단 활용해야"
  • △김익래 한국M&A협회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M&A협회 주최로 열린 ‘M&A활성화를 위한 제안’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차입매수(LBO) 등 다양한 금융수단이 활용돼야 한다.” 장욱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M&A협회 주최로 열린 ‘M&A활성화를 위한 제안’세미나에서 “국내 기업들의 합병 때 주로 주식 교환 매수 방식으로 인수대금이 결제됐다”며 “기업 인수 때도 주로 현금 매수 방식이 활용되는 등 금융수단이 상당히 편협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욱 교수는 또 M&A도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장기업 간 M&A가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대비 M&A거래금액은 7.1%로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모습”이라며 “인수기업의 59.8%가 상장기업이었고 피인수기업의 89.4%가 비상장기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상장과 비상장 간 M&A가 55.4%로 가장 많았다”며 “비상장과 비상장 간 M&A는 34%, 상장과 상장 간 M&A는 4.4%에 그쳤다”고 덧붙였다.M&A 관련 세제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규안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일례로 합병과 관련 해외자회사 합병 때는 적격합병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과세가 발생한다”며 “이에 따라 해외 자회사를 둔 경우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세금 부담이 증가해 구조조정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해외 자회사의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될 수 있는 요건이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득세 관련해서도 200만원 초과의 경우 85%가 감면되고 있지만 해운업이나 조선업 등 취득세가 많은 경우 부담이 되고 있다”며 “2015년 이전처럼 취득세를 100% 감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12.07 I 신상건 기자
"국내 M&A활성화 위해 LBO 등 다양한 금융수단 활용해야"
  • "국내 M&A활성화 위해 LBO 등 다양한 금융수단 활용해야"
  • △김익래 한국M&A협회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M&A협회 주최로 열린 ‘M&A활성화를 위한 제안’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차입매수(LBO) 등 다양한 금융수단이 활용돼야 한다.” 장욱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M&A협회 주최로 열린 ‘M&A활성화를 위한 제안’세미나에서 “국내 기업들의 합병 때 주로 주식 교환 매수 방식으로 인수대금이 결제됐다”며 “기업 인수 때도 주로 현금 매수 방식이 활용되는 등 금융수단이 상당히 편협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욱 교수는 또 M&A도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장기업 간 M&A가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대비 M&A거래금액은 7.1%로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모습”이라며 “인수기업의 59.8%가 상장기업이었고 피인수기업의 89.4%가 비상장기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상장과 비상장 간 M&A가 55.4%로 가장 많았다”며 “비상장과 비상장 간 M&A는 34%, 상장과 상장 간 M&A는 4.4%에 그쳤다”고 덧붙였다.M&A 관련 세제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규안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일례로 합병과 관련 해외자회사 합병 때는 적격합병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과세가 발생한다”며 “이에 따라 해외 자회사를 둔 경우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세금 부담이 증가해 구조조정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해외 자회사의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될 수 있는 요건이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득세 관련해서도 200만원 초과의 경우 85%가 감면되고 있지만 해운업이나 조선업 등 취득세가 많은 경우 부담이 되고 있다”며 “2015년 이전처럼 취득세를 100% 감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12.07 I 신상건 기자
LG CNS, 10년간 해외 e정부 누적 수주액 2500억원 돌파
  • LG CNS, 10년간 해외 e정부 누적 수주액 2500억원 돌파
  • LG CNS, 2006년 이후 해외 수출액[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LG CNS가 전자정부 해외사업 진출에 잇따른 성과를 내며, 해외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LG CNS는 지난 9월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전자도서관 사업 수주에 이어 동남아에서 ‘라오스 조세정보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LG CNS는 △국세 · 관세 · 현금영수증 △부동산 등기 · 지적 △보안 · 관제 시스템 △국가데이터센터 △스마트 스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LG CNS는 2006년 인도네시아 경찰청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라오스 조세정보시스템 사업 수출을 포함하여 전자정부 수출로만 40건의 사업을 수주, 누적 액 총 2억1000만달러(한화 2500억원)를 달성하며 대한민국 전자정부 해외 진출의 일등 공신임을 입증했다. 특히 지난 2015년 우즈벡 합작법인 설립을 계기로 전자정부 수출에 탄력을 받고 있다. 이번 라오스 조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라오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전자세금시스템12개 핵심과제 중 하나로, 조세행정 업무 전체를 전산화 하는 것이다. 사업규모는 약 260억 원이며 2020년 시스템 오픈을 목표로 국세청, 국내 중견기업인 흥화와 협력해 사업을 진행한다. LG CNS는 라오스에 조사 · 징수 · 데이터 전환 등 조세행정 업무를 시스템화하고 서버 · 네트워크 ·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라오스 현지 공무원과 실무자에게 전자정부 시스템 교육도 실시한다. 라오스는 데이터 통합관리와 조세행정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없어, 지금까지 조세업무를 수작업으로 진행해 정확한 조세통계 산출이 불가능했다. 이번 사업으로 라오스는 조세행정절차 간소화와 표준화가 가능해 과세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김영섭 LG CNS 대표는 “국가별로 적합한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해 정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한민국 대표 ICT 기업으로서 IT 강국의 노하우를 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LG CNS는 올해 우즈벡, 바레인 등 전자정부 사업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어, 2016년 해외 매출비중을 20% 이상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0년 10% 였던 해외매출 비중은 2016년 20%까지 확대됐다.LG CNS 전자정부 수출 주요 실적
2016.12.06 I 정병묵 기자
달러화예금 잔액 감소…뭉칫돈 넣었던 자산가 일부 차익실현(상보)
  • 달러화예금 잔액 감소…뭉칫돈 넣었던 자산가 일부 차익실현(상보)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자산 20억원을 보유한 A씨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충격으로 자산시장이 요동치자 곧바로 통화로 눈을 돌렸다. 안전자산선호 현상으로 달러화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자산의 약 10%인 15만달러(한화 약 1억7500만원)를 달러예금에 넣어뒀다. 113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이 1170원선까지 올랐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진정되면서 1100원 밑으로 다시 떨어졌다. 하지만 A씨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다시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 믿고 달러예금을 유지했다. 차익실현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미국 대통령에 예상밖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것이다. 환율이 1170원선을 넘어서자 달러예금에서 돈을 뺐다. 달러화 강세 전망으로 은행 달러예금에 투자했던 고객이 차익실현에 나서고 있다. 9월 초 1090원선까지 내려갔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1180원을 찍으면서 8%가량 올랐기 때문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국민 KEB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달러화 예금 수신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316억달러로 전월 대비 12억 달러(한화 약 1조 4000억원) 가량 줄었다. 지난달 9일에는 11월 들어 가장 높은 수치인 328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지만 월말로 갈수록 감소세를 보였다. 자산가와 기업들을 중심으로 달러수요가 늘어나면서 은행의 달러예금은 지난 6월 이후 폭증하기 시작했다. 지난 8월 말 예금은행 외화예금 규모는 1992년 이후 최고치인 79조5024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달러예금은 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 때문에 자산가들의 선호도가 높았다. 전문가들은 올해 중반 원·달러 환율이 1100원선에 머물 때 달러화 강세를 점치고 들어왔던 자금이 트럼프 당선과 국내 탄핵정국 등으로 달러화 강세, 원화 약세 현상이 이어지자 차익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됐지만 전문가들은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연내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반면 국내는 가계부채 문제에 경기부진 우려가 겹치며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지 않아 원화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소재용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극단적인 트럼프의 재정정책 공약과 이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가 옐런 의장의 금리인상 시사 등과 맞물렸다”며 “이같은 상황이 글로벌 채권과 외환시장의 오버슈팅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은 1210원 정도가 1차 저지선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직 원·달러 환율이 연내 고점인 1240원 선에는 못 미친 만큼 달러화에 투자하기 위해 시기를 저울질하는 투자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일건 우리은행 투체어스센터 PB팀장은 “탄핵정국이 이어지는 올 연말까지 유럽계 자금의 이탈을 중심으로 한 원화 약세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달러화 투자 대기자금이 있다”며 “단기 환차익을 노릴 경우 수시입출금형 외화예금을, 중기는 ELS(주가연계증권) 등 환율을 기초자산으로 한 구조화 상품을, 장기로는 달러 보험 등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기 환차익만 노리고 달러예금 투자를 늘리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석민 신한은행 PWM강남센터 팀장은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매우 큰 만큼 환전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단기 투자보다는 달러 연동 ELS 상품 등을 고려해보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2016.12.05 I 김경은 기자
신한BNPP운용, '신한BNPP커버드콜펀드' 판매 1000억 돌파
  • 신한BNPP운용, '신한BNPP커버드콜펀드' 판매 1000억 돌파
  •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지난 5월11일 출시된 ‘신한BNP 커버드콜 펀드’가 7개월 만에 판매고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신한BNPP커버드콜 펀드는 주식을 매수하면서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으로 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을 획득하는 운용구조다. 콜옵션(특정시기에 특정한 가격으로 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 매도는 옵션만기일의 기초지수와 유사한 행사가격으로 콜옵션을 매도함으로써 불확실한 지수상승의 이익 대신 안정적인 옵션매도가격을 수익으로 쌓는다.이런 전략의 가장 큰 특징과 이점은 큰 폭의 시장 상승구간에서는 수익이 제한되지만 하락 시에는 매월 획득하는 프리미엄으로 손실을 제어하고 특히 주식시장이 큰 폭의 상승이나 하락 없이 박스권 흐름이 지속될 때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투자방법이라는 것이다.지금까지 출시된 커버드콜 펀드는 매니저의 판단에 따라 배당주나 우선주 등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식을 매수하고 콜옵션 매도 시에도 등가격 옵션을 매도할 것인지, 외가격 옵션을 매도할 것인지 매니저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구조인 반면 신한BNPP커버드콜펀드는 코스피200인덱스를 매수하고 등가격 옵션을 매도하는 구조다. 기존의 커버드콜펀드가 운용사나 매니저의 시장과 종목에 의해 수익률이 결정되는 전략이었다면 신한BNPP커버드콜펀드는 매니저의 판단 요소를 배제하기 때문에 판단 실수의 여지 없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 또 가장 큰 수익 원천인 주식의 자본차익과 콜옵션매도 프리미엄은 비과세수익으로 비과세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 펀드는 설정 이후 누적 성과가 4일 현재 A클래스 기준으로 5.30%로 동일구간 코스피200의 지수상승률이 3.78%인데 비해 1.52%포인트 앞서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신한BNPP운용 관계자는 “최근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낮은 위험과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며 “신한BNPP 커버드콜 펀드는 최근과 같이 지수가 박스권을 등락하는 시장에서 수익을 지속적으로 쌓아갈 수 있는 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라고 말했다.
2016.12.05 I 김기훈 기자
  • 달러화예금 잔액 감소…뭉칫돈 넣었던 자산가 일부 차익실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자산 20억원을 보유한 A씨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충격으로 자산시장이 요동치자 곧바로 통화로 눈을 돌렸다. 안전자산선호 현상으로 달러화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자산의 약 10%인 15만달러(한화 약 1억7500만원)를 달러예금에 넣어뒀다. 113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이 1170원선까지 올랐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진정되면서 1100원 밑으로 다시 떨어졌다. 하지만 A씨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다시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 믿고 달러예금을 유지했다. 차익실현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미국 대통령에 예상밖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것이다. 환율이 1170원선을 넘어서자 달러예금에서 돈을 뺐다. 달러화 강세 전망으로 은행 달러예금에 투자했던 고객이 차익실현에 나서고 있다. 9월 초 1090원선까지 내려갔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1180원을 찍으면서 8%가량 올랐기 때문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국민 KEB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달러화 예금 수신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316억달러로 전월 대비 12억 달러(한화 약 1조 4000억원) 가량 줄었다. 지난달 9일에는 11월 들어 가장 높은 수치인 328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지만 월말로 갈수록 감소세를 보였다. 자산가와 기업들을 중심으로 달러수요가 늘어나면서 은행의 달러예금은 지난 6월 이후 폭증하기 시작했다. 지난 8월 말 예금은행 외화예금 규모는 1992년 이후 최고치인 79조5024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달러예금은 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 때문에 자산가들의 선호도가 높았다. 전문가들은 올해 중반 원·달러 환율이 1100원선에 머물 때 달러화 강세를 점치고 들어왔던 자금이 트럼프 당선과 국내 탄핵정국 등으로 달러화 강세, 원화 약세 현상이 이어지자 차익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됐지만 전문가들은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연내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반면 국내는 가계부채 문제에 경기부진 우려가 겹치며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지 않아 원화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소재용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극단적인 트럼프의 재정정책 공약과 이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가 옐런 의장의 금리인상 시사 등과 맞물렸다”며 “이같은 상황이 글로벌 채권과 외환시장의 오버슈팅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은 1210원 정도가 1차 저지선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직 원·달러 환율이 연내 고점인 1240원 선에는 못 미친 만큼 달러화에 투자하기 위해 시기를 저울질하는 투자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일건 우리은행 투체어스센터 PB팀장은 “탄핵정국이 이어지는 올 연말까지 유럽계 자금의 이탈을 중심으로 한 원화 약세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달러화 투자 대기자금이 있다”며 “단기 환차익을 노릴 경우 수시입출금형 외화예금을, 중기는 ELS(주가연계증권) 등 환율을 기초자산으로 한 구조화 상품을, 장기로는 달러 보험 등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기 환차익만 노리고 달러예금 투자를 늘리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석민 신한은행 PWM강남센터 팀장은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매우 큰 만큼 환전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단기 투자보다는 달러 연동 ELS 상품 등을 고려해보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2016.12.05 I 김경은 기자
"돈맥경화 낳고, 핀테크 막고".. 경제계, 금융산업 제도애로 여전
  • "돈맥경화 낳고, 핀테크 막고".. 경제계, 금융산업 제도애로 여전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경제계가 시중 부동자금이 넘쳐나는데 은행창구는 경색돼 있고, 핀테크 기술이 날로 발전하는데 고객불편은 여전하다며 금융산업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5일 △통화유통속도 하락요인인 은행창구 예대율규제 △상해보험이나 자산관리상품 가입계약에 대한 대면·서명규제 ·손절매할 때도 20년째 과세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등 20개 과제의 개선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 “저금리 속 예금 감소해 대출여력 위축”대한상의는 낡은 제도의 대표적 사례로 은행창구에 대한 예대율규제를 손꼽았다. 은행은 예금수신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한 총량규제를 받는데, 이 때문에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과 중소기업 등은 후순위로 밀려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예대율규제 때문에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위축되면서 시중 유동자금은 넘치는데 기업과 가계에는 돈이 잘 돌지 않는 돈맥경화현상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은행창구에서는 예대율을 점검하는 분기 말마다 자금을 타이트하게 조이고 다음 분기 초에는 다시 푸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A은행 대출담당은 “예수금 범위내로 대출총량이 묶여있다 보니 한도에 근접할 때마다 신규대출은 억제하고, 만기도래분은 연장 대신 상환토록 하고 있다”면서 “수신금리가 낮다보니 장기예금이 계속 줄고 있어 대출여력도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대한상의에 따르면 은행이 조달한 자금 중 예금수신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47.5%(2015년말 기준)에 불과하다. 예대율 100% 규제 등 자금순환 경색요인 때문에 통화유통속도는 2005년 0.90에서 2015년 0.69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저금리로 1년 이상 장기예금수신이 줄고 있어 경색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통화유통속도 역시 더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대한상의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선 예대율규제가 없으며 중국도 경기부양을 위해 작년에 폐지했다는 점, 은행건전성 확보장치로는 현재 예금인출을 30일간 견딜 수 있도록 유동성 보유의무를 부과 중인 점 등을 들어 예대율규제의 조속폐지를 주문했다. ◇ “대면계약·종이서명 의무화.. 핀테크 활용 제약”대한상의는 상해보험과 자산운용상품 등을 계약할 때 아직도 구시대적 대면계약, 종이서류 서명의무가 남아 있어 핀테크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계약자와 대상자(피보험자)가 다른 제3자 명의보험을 가입할 경우 서면서명만 인정되며, 전자서명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 상해보험을 들 때 청소년에게 익숙한 인터넷이나 태블릿PC 대신 굳이 서면으로 작성하는 불편과 비효율을 겪어야 한다. 대한상의는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인증 등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서명 즉시 온라인으로 보험사 서버에 저장돼 서면서명보다 안전하다”며 “그래도 못 믿겠다면 홍채나 지문 같은 생체인식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청했다.또한 사람 대신 인공지능이 고객자산을 관리해주는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나 일임형 상품의 경우에 대해서는 창구방문 및 대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시대에의 능동적 대응을 돕기 위해 관련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 “증권거래세 고수.. 손절매할 때도 세금 물어” 대한상의는 20년째 중과세되고 있는 증권거래세의 인하도 주문했다.현재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에는 매도대금의 0.3%를 증권거래세로 물리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들은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과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가 과세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세율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의는 특히 “투자자가 손해를 보고 파는 경우도 허다한데 거래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지분율 1%이상(코스닥은 2%)인 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이 과세되고 있는 만큼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증권거래세를 세율만이라도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이밖에 △은행의 이동점포 판매상품에 대한 방문판매법 적용 제외 △증권사 자본비율규제를 순자본비율(NCR)제도로 일원화 △보험사 IFRS17 대비애로 해소 △카드사 비대면영업(전화, 이메일 등) 제한완화 등 총 20개 과제를 건의했다. 금융산업 제도애로와 개선방안 건의 내용. 대한상의 제공
2016.12.05 I 이진철 기자
AIA생명, 달러보험 판매 전년比 2.6배↑…美 트럼프 훈풍 효과
  • AIA생명, 달러보험 판매 전년比 2.6배↑…美 트럼프 훈풍 효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강(强)달러’ 추세에 달러보험 실적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A생명은 지난 10월까지 ‘골든타임 연금보험’의 판매실적이 초회보험료 기준 1억950만달러(약 1285억5000만원, 1,660건)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배 증가한 수치다. 이 상품은 달러강세 전망이 나올 때마다 판매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달러강세에서 원화강세로 전환되던 2012년과 2013년에는 판매가 저조하다가, 2014년 원화강세가 정점을 찍자 달러 가치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판매가 급증했다. 올해에는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현실화했던 지난 6월 이후 판매가 크게 늘어 8월에는 초회보험료 2636만달러(약 309억원, 425건 판매)를 기록, 정점을 찍은 바 있다.최근 들어 미국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 다시 달러강세 전망에 불을 붙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재정확대 정책에 따른 기대감과 갈수록 견실해지고 있는 미국의 경제지표,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12월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어, 달러 가치 상승이 한동안 유지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정호 AIA생명 BA사업부장은 “미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 안정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 달러상품을 찾는 문의가 늘고 있다”며 “AIA생명의 달러보험 상품은 일반 달러예금보다 금리가 2배 정도 높을 뿐 아니라 시중의 여타 확정·변동금리 연금상품과 비교해 업계 최고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서고 있다”고 말했다. ‘골든타임 연금보험’ 상품은 가입 시점의 공시이율(12월 기준 2.78%)을 확정금리로 10년간 지급한다. 또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과 함께 초년도 보너스 금리 3%를 기본 확정금리에 추가로 얹어 제공한다. 고액 자산가는 저금리 대안 및 통화분산을 위해, 일반 투자자는 자녀나 손주의 유학, 결혼자금 및 노후자금 목적으로도 가입하고 있다.
2016.12.05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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