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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모닝 뉴스]인형뽑기방 홍대·명동 점령...탈세의 힘?, 홍석현 "朴대통령, 손석희 교체 외압&quo...
-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4월 19일 소식입니다.전국적으로 인형뽑기 열풍이 불며 번화가를 중심으로 인형뽑기방이 급증하는 강누데 18일 서울의 한 인형뽑기방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신태현 기자-인형뽑기방, 홍대·명동 ‘금싸라기 땅’도 점령…어떻게?대학가와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인형뽑기방이 도심 번화가까지 우후죽순처럼 번져. 그러나 인기 몰이 중인 인형뽑기방이 ‘짝퉁’ 캐릭터 제품의 대표적 유통 창구뿐만 아니라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 나와.본지(이데일리) 보도.18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인형뽑기방은 2428곳. 올 초(1446곳) 대비 2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 2월(21곳)과 비교하면 110배 이상 급증. 특히 ‘금싸라기 땅’인 홍대나 명동, 강남 등 대표적인 번화가에도 최근 인형뽑기방이 지역당 10여 곳에서 많게는 20여곳까지 들어서.홍대 인근 한 부동산 관계자는 “홍대 일대 상가를 임대하려면 33㎡(약 10평) 기준 월세는 200만~400만원, 보증금은 2억~3억원 정도는 내야 한다”며 “최근 복층 구조의 대형 인형뽑기방이 늘고 있는데 월세만 수천 만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해. 명동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 A씨 역시 “대형 인형뽑기방들은 기본 보증금 5억원에 월세가 3500만~5000만원까지 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해.이렇게 비싼 지역에 인형뽑기방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탈세 가능성을 의심하는 목소리 높아.물건 구입이나 인형뽑기 기계 이용 등 대부분 현금 거래로 이뤄지다보니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기 때문.창업 중개인 B씨는 “대부분의 업주들이 창업 이후 처음 1년간 ‘간이 과세자’로 등록해 운영한다”며 “연 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으면 ‘일반 과세자’로 전환해 등록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현금 거래이다 보니 매출액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고 털어놔. 지방에서 인형뽑기방을 직접 운영했었다는 C씨는 “매출이 수천 만원씩 돼도 현금 거래라 눈에 안 띄다 보니 신고 하지 않는 업주들이 부지기수”라며 “한 달 수천 만원 수익을 올려도 계속 간이 과세자로 영업하는 업주들이 적지 않다”고 전해.이에 국세청 등 관련 당국은 “제보를 받거나 혐의를 발견하면 몰라도 탈세 가능성만으로 따로 감독을 실시하지는 않는다”며 “인형뽑기 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해.“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만 털지 말고 이런 곳도 꼼꼼히 들여다 봐야.-갤럭시S8, 신기록 2관왕삼성전자 갤럭시S8이 정식 출시(21일)도 되기 전에 국내 스마트폰 역사를 새로 써.본지(이데일리) 보도.삼성전자는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진행한 ‘갤럭시S8’, ‘S8+’ 예약판매 전체 수량은 약 100만 4000대라고 밝혀. 이는 7일간 진행된 갤럭시S7(20만대), 13일간 이뤄진 갤럭시노트7(40만대)보다 훨씬 높은 수치.통신업계 관계자는 “100만 대 중 최소 70% 정도는 실제 개통될 것 같다”고 전해.번호이동 수치도 최대 기록.갤럭시S8 예약판매가 시작된 18일 하루 동안 국내 이동전화 번호이동 시장은 4만 6380건(통신사업자연합회 집계)으로, 단말기유통구조법 시행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한편 업계에 따르면 예약판매 가입자만 대상으로 이뤄진 첫날 갤럭시S8의 개통건수는 21만900여대로 폭발적 인기를 보여.갤럭시노트7 사태 수모를 벗어날 희망이 보이는 인기. 하지만 ‘붉은 액정’ 논란 극복 여부가 관건.-홍석현 “대통령, 손석희 교체 두 차례 외압”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손석희 앵커 교체와 관련된 압력을 받은 일이 있다고 직접 밝혀 파문. 경향신문 보도.홍 전 회장은 지난 16일 유튜브에 올린 ‘JTBC 외압의 실체,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제목의 동영상을 통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외압을 2번 받았다”고 말해. 홍 전 회장은 “태블릿PC 보도 이후에는 정권이 약해져서 직접적 외압은 없었고 보수층으로부터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말도 안되는 규탄 대상이 됐다”며 “물론 그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받았던 구체적 외압이 5~6번 되고 그중 대통령으로부터 (외압이) 2번 있었다”고 털어놔. JTBC가 ‘최순실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한 10월 말 이전에 박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는 것.박 전 대통령 재임기 청와대가 정권 비판적 보도를 하는 언론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은 여러 차례 나왔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특정 언론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언론사 사주로부터 나온 것은 처음.20세기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갔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 그나마 21세기라서 어디인가로 끌려가지 않았다는 것에 위안을 삼아야 하나?-5당 대선 후보 TV 토론…‘원고 없이’ 붙는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9일 유례없는 대선후보 ‘스탠딩 토론’을 벌일 예정. 연합뉴스 보도.5명의 후보는 이날 오후 10시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리는 ‘KBS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 참석.후보들은 토론이 진행되는 120분 동안 서서 토론을 벌이며 원고 없는 스탠딩 토론 형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지난 13일 TV 토론보다 더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후보들은 별도의 자료 없이 메모지와 필기구만을 지참한 채 토론에 임하게 돼 서로의 가치관을 가감 없이 들여다볼 수 있을 듯.후보들은 30초씩 인사말을 하고 나면 교육·경제·사회·문화 분야 공통질문에 1분간 답변한 후 자유로운 난상토론에 돌입.머리와 가슴으로만 하는 승부. 승자가 누구인가를 따지기보다 어떤 능력과 가치관을 가졌는지 꼼꼼히 살펴봐야할 것.
- [핀테크를 만나다]③“P2P 투자 실제 수익률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 김성준 렌딧 대표. [사진=렌딧 제공][김성준 렌딧 대표] “고객님, 설명을 잘 듣고 이해하셨으면 여기에 ‘예’라고 기입해 주세요.” 은행에서 적금이나 펀드 상품에 가입하면 거치게 되는 과정이다. 여러 장의 상품설명서와 계약서를 함께 살펴보며 설명한 후,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를 고객이 직접 기입하게 한다. 하지만 대부분 이 과정을 거친 후에도 어떻게 이런 수익률이 나오고, 실제로 내 손에 쥐게 되는 수익은 얼마인지를 이해하는 투자자는 드물다. 금융은 우리 생활과 무척이나 밀접하지만, 이제까지 금융 서비스는 그다지 쉽고 친절하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기술에 금융을 담아 내는 핀테크 시대가 열리며, 복잡하고 어려웠던 금융이 보다 더 쉽고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네이버에 들어가 ‘이자 계산’을 검색하면, 적금, 예금, 대출 이자를 빠르고 쉽게 알 수 있는 ‘이자 계산기’가 등장한다. 복리와 비과세까지 챙겨 꼼꼼하게 실제 수익률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요즘 가장 각광 받는 핀테크 서비스인 P2P 투자에서도,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건 역시 ‘실제 수익률’일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회사들이 눈에 띄게 내세우는 ‘예상 수익률’이나 ‘투자 수익률’은 ‘실제 수익률’과는 차이가 있다. 세금이나 투자수수료 등이 반영되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이다. P2P 투자는 대출이 나간 채권에 투자하는 만큼 대출자의 예상 연체율과 부도율 역시 반영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원금 보장이 되는 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지난 20개월 간 운영한 대출 데이터를 분석해 수익률 계산에 적용하기 시작한 P2P금융기업 렌딧의 실수익률 계산 방법을 살펴보자. 렌딧은 위의 모든 사항을 고려해 투자자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실질 연환산 수익률’을 공개하고 있다. 예상 수익률에서 세금과 투자수수료뿐 아니라, 예상 되는 손실률까지 반영해 계산한 결과다. 렌딧 수익률 계산기. [자료=렌딧 제공]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 연체 중인 채권의 추정 손실률까지 반영해 ‘예상 연환산 수익률’까지 보여 준다. 연체 중이지만 아직 부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손실로 잡기 어려운 채권의 위험성을 추산해 반영한 것이다. 투자 만기 시점의 최종 수익률에 무척 가까운 투명하고 실질적인 지표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투자자는 ‘과연 만기가 되었을 때 처음에 제시한 예상 수익률이 실현될까?’를 궁금해 할 필요가 없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실제 수익률을 확인하며 투자해 나갈 수 있다. 이처럼 핀테크 발전과 함께 금융은 점점 더 쉽고 편리하게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이다. 데이터는 모이면 모일수록,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 더 투명하고 정교해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술에 금융을 담는 새로운 금융이 열어가는 세상이다.
- [전문]심상정 "개헌, 1600만 촛불 시민 뜻 담겨야"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연인원 1600만명이 모인 촛불시민 혁명에서 나타난 주권자들의 뜻을 담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경제적 권리를 강화하는 개헌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개헌 △국민주권시대를 여는 개헌 △지방분권 개헌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새로운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는 “내각제가 가장 바람직 하지만 국민들의 국회 불신으로 이뤄지긴 어렵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를 전제로 분권형 정부를 포함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심 후보의 개헌 의견안 전문이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이주영 위원장님, 자문위원회 김원기, 김형오, 김선욱 자문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 자문위원 여러분. 오늘 귀한 자리 마련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 드릴 기회를 주신 것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를 말씀 드리기 전에, 이번 개헌이 갖는 의미와 성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을 국민이 파면시켰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바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며 정치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은 무엇보다도 촛불 시민혁명에서 나타난 주권자들의 뜻을 담는 개헌이 돼야 합니다. 87년 체제의 한계를 넘어서고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하는 개헌이 돼야 합니다. 근본적 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받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와 지향을 헌법에 담아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의 헌법 개정 논의가 지나치게 권력구조 논의로 치우쳐져 있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요구를 받들기 위해, 촛불시민혁명을 제도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강화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자유권, 정치적 권리는 물론이고 극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제헌헌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이익균점권’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5.16 군사쿠데타로 사라질 때까지 있었던 조항입니다. 지금 대선 후보 모두가 양극화 해소와 복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가 저물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또, OECD 국가 중 가장 불평등한 나라, 차별이 심한 나라인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익균점권이 다시 헌법에 명시될 때입니다. 또한 헌법에 노동 존중의 정신을 담아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 노동과 평등의 가치를 담고 헌법 조문의 ‘근로’, ‘근로자’를 ‘노동’, ‘노동자’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진즉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도 노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출발점으로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이 없는 대한민국에 이제 노동이 시민권을 얻어가고 있는 것 같아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헌법상 용어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국가의 고용안정 의무, 고용형태별 차별 금지, 여성 노동의 보호,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과 확대 등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 관련 조항이 이번 개헌을 통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기본권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기본권을 보장 받는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인간으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권과 안전의 권리, 차별금지 사유의 확대, 성평등의 실질적 보장, 양심적 병역거부권,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정보기본권이 명시 되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환경권·건강권의 신설 등이 필요합니다. 둘째, 개헌은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권력구조와 관련해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온건 다당제에 부합하는 권력구조는 내각제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들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가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구조가 의회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귀결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점에서 권력구조 개헌의 필수적 전제는 ‘선거법 개정’입니다. 선거법 개정 없는 권력구조 논의는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국회가 5천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랜 세월동안 대한민국 정치를 지배해왔던 승자독식선거제도를 개선해 비례성 높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합니다. 셋째, 이번 개헌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해 국민의 참정권을 대폭 확대하는 개헌이 되어야합니다. 1600만 국민이 촛불을 들어야 작동되는 민주주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의제도만으로 주권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촛불시민혁명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더 확대하고, 주권자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국민 참여의 다양한 제도를 보장해야 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파면을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국민소환제, 개헌안·법률안을 국민이 발안하고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국민발안제, 주요 정책과 법률에 대해 국민투표 회부권을 요구하고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국민투표제와 같은 직접 민주제 요소를 적극 도입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지방분권 개헌이 돼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는 대통령의 권력을 국가권력의 범위 내에서 재분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극도로 중앙집권화된 우리의 국가시스템은 이제 지방분권 국가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단일국가라는 점에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은 과도합니다.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헌법에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중앙과 지방이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입법권은 국회와 지방의회가 분점하는 것임을 명시해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지방의 과세권 보장, 국가의 지방재정격차 해소 의무 명시 등 과감한 지방분권의 원칙이 명시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 등 양원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원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상원이 귀족원, 지역 또는 직능대표성, 입법과정의 신중성과 상호견제 등의 측면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지방분권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양원제를 통해 가능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개헌의 핵심과제가 이상의 네 가지, △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강화하는 개헌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개헌 △국민의 참정권을 강화하는 개헌 △지방분권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정부형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낮은 권력을 지향하는 개헌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온건 다당제에 기반을 둔 의회중심제로 장기적으로 가야하지만, 사전에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회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이원집정부제를 포함한 다양한 권력구조에 대해 저와 정의당은 열어 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 국민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선거제도 개혁, 특히 비례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전제된다면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선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자문위에서 추가 질문한 것 중,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등 4대 권력기관에 대한 분권을 헌법에 담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등 권력기관의 장 인사에 관한 임용을 헌법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법행정의 민주화와 분권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의 독립성 민주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폐지하고, 법원 인사의 민주화를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과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면 마땅히 개헌 과정도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개헌특위가 이렇게 많은 각계의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의견을 듣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헌법개정 논의에 참여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즉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구조부터 국회가 논의해 만들어야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그리고 개헌 일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논의를 거쳐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새 헌법의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권력구조가 정부형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예민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각책임제나 내각에 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이원집정부제로 결정될 경우에는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같이 가져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2020년, 대통령 임기 단축을 통해 헌법을 발효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 문제와 관련해 선거 시기, 정치 공세 일환으로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역시 선거 이후, 개헌논의 과정에서 중론을 모아 결정될 일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번 개헌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파면하고, 주권자인 시민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개헌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사회경제권이 대폭 확대되고, 대의민주주의 운영에 있어서 미흡했던 점을 주권자가 채울 수 있도록 참정권이 확대되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에 대해 겸허하게 스스로 성찰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하는, 선거법 개정을 위한 개헌이라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헌법 개정특위에서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개헌 논의과정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2017년 4월 12일
- 美기준금리 인상에 亞 `빚폭탄` 우려 고개든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부채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현지시간) 전했다. 블룸버그는 아시아의 부채 폭탄은 기업, 은행, 정부 및 가계는 물론 중국 상하이의 철근부터 호주 시드니의 부동산까지 모든 부문에 퍼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기둔화, 원자재 가격 및 환율 변동성은 위험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레이팅스에 따르면 오는 2021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1조달러 규모의 아시아 회사채 중 63%가 달러화 표시, 7%가 유로화 표시 채권으로 추정됐다. 물론 완충 재료도 있다. 각국 정부는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늘리고 역내 채권시장을 강화했다. 또 유럽과 일본의 지속적인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은 미 연준의 긴축 정책을 상쇄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이자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의 물가 회복세가 이자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이 늘어나는 속도는 가공할 만하다. 글로벌 경제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아시아의 부채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블룸버그는 진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아시아의 경제 성장이 5%를 상회하는 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은 지난 해 부채 규모가 경제의 258%에 달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05년 158%와 비교하면 무려 100%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다. 중국의 차입은 대부분 기업에서 이뤄지며, 특히 국영 ‘좀비회사’들이 주범으로 꼽힌다. IMF는 중국이 기업 부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의 차입과 그림자 금융 등도 문제다. 지방 금융공기업은 글로벌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처음으로 신용등급 강등을 당하기도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과도한 신용·레버리지 억제를 올해 첫번째 목표로 삼았다. 한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저금리와 부동산 붐으로 경기를 부양했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1344조3000억원으로 부채 부담이 소비를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 정부는 연준의 긴축 정책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압력이 저소득 가구의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한국의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채무 비율은 지난 2015년 16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OECD 평균은 129%이다.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은 정부의 부채 부담이 전체 경제의 2.5배 이상으로 ‘2020년까지 예산 흑자’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외 자산 및 국내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순차입 부담은 줄었다. 대부분의 기업 및 정부 부채는 엔화로 표시돼 있으며, 국채 대부분을 일본 국민들이 보유해 자본 유출 위험도도 낮다.동북아 3개국에 이어 호주는 가계 소득대비 부채가 189%에 달하며 부채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다. 호주 중앙은행(RBA)에 따르면 지난 해 가구당 소득은 3% 증가한 반면 주택 관련 부채는 6.5% 늘었다. 또 연평균 임금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사상 최저 수준이다. 로우 RBA 총재는 지난 4일 “임금 성장 둔화는 가계의 부채 상환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 수요는 시드니와 멜버른의 부동산 매입을 위한 것으로, 낮은 이자율, 손쉬운 수익, 과세 혜택을 노린 투자자, 중국의 역외 투자 등도 부채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도 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는 70%이며, 말레이시아의 경우 2008년 173%에서 지난 해 240%로 확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