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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타면제 최소화하고 '신속예타절차' 도입…신속·유연·투명성 높인다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최소화하고 신속예타절차를 도입하는 등 예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안전·환경, 삶의질 등 경제성 분석과 종합평가 등을 통해 다양한 편익을 발굴하고 예타 평가를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예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SOC·건축)·정보화·연구개발(R&D) 분야 신규사업에 대해 예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예타면제 증가 등에 따라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타 본래의 목적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또 예타로 인해 시급한 사업추진이 저해되거나,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도 나온다.정부는 이에 따라 엄격한 예타제도 운영을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재정의 문지기’로서 예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맞게 신속하고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불명확한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예타면제를 최소화한다. 현재는 문화재 복원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고 있는데, 복원 외 관련 도로정비 등 주변정비사업이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기존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이 면제 대상이었다면, 구체화된 면제요건을 통해 민간과 경합하거나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사용료가 부과되는 사업 등 비전력 부문 사업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확대를 통해 면제 이후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기타 사유로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실시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미비했는데, 앞으로는 공공청사 및 법령상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전면 실시한다. 복지사업에 대한 평가와 검증기준도 강화한다. 상당수 대규모 복지사업이 시범사업 없이 본사업을 추진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예타가 신청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필요성을 검토하고, 시범사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예타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신속예타절차’도 도입한다. 평균 1년 이상이 소요됐던 예타 수행기간이 당초 대비 총 4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신속 예타절차 적용 대상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에 대해서도 조사기간을 준수해 총 조사기간이 최대 1년 6개월(철도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할 계획이다.정부는 또 다양한 편익을 발굴해 예타 평가를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방법론 개발 등을 통해 화폐가치화가 가능해진 다양한 편익을 경제성 분석 편익 항목에 추가 반영하고,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대규모 감염병 관리효과 등 의료시설 분야의 편익도 발굴 및 보강한다.이외에도 종합평가(AHP) 수행체계와 방식을 개선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종합평가를 도입하는 등 종합평가 운용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러한 예타제도 개편방안 관련 법령 및 지침을 9~12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다음달에는 주요내용에 대한 부처 및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연말까지 분야별 편익 발굴과 구체화 등을 위한 추가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중구난방 전기차정책…컨트롤타워가 없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9월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중구난방 전기차정책…컨트롤타워가 없다-“3조 대어 WCP, 몸값 고평가됐다”…싸늘한 IPO 시장-부산엑스포 유치전, 중남미 사업장 점검…JY, 글로벌 광폭행보-엘리자베스 2세 英여왕 애도 물결-“기업이 제품 품질 관리하듯 국회도 규제 영향 분석해야”-사설 : 막 오른 美 주도 IPEF 공식 협상…대중 소통 강화해야-사설 : 코앞에 닥친 공공요금 연쇄 인상, 후폭풍 최소화하길△엘리자베스 2세 英여왕 서거-70년 재위, 마지막 여정…영국도 세계도 애도 물결-최장수 왕세자서 최고령 즉위…흔들리는 英연방국 다잡을까△WCP, IPO 전문가 설문조사-①얼어붙은 IPO 시장 ②높은 희망공모가액 ③경기침체 우려 지속-이해관계자 제외…이메일·모바일 통해 익명으로 조사△위기의 한국경제-‘3高’에 ‘퍼펙트스톰’까지 직면…韓경제, 한 치 앞도 안 보인다-2분기도 0%대 성장…OECD 20위로 ‘중하위’ 머물러△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자동차 부품업계 전기차 전환 지원, 미래차 인력 양성 병행해야”-상반기 테슬라가 442억 쓸어담아…수입차만 배불리는 韓 보조금 제도△종합-내년부터 연금 등 의무지출이 예산 절반 훌쩍…‘지출 구조조정’ 고삐-美·中 고위인사 연이어 만나는 尹, 외교력 시험대 올랐다-“명절에도 헌신하는 직원에 감사”…협력사까지 챙긴 이재용 부회장-“고정금리보다 낮아요”…10명 중 8명 변동금리 선택△정치-與 vs 이준석…‘운명의 한 주’-野 끙끙…‘이재명 지키기’ 총력-“이산가족 상봉은 의무…北, 불응하면 국제법 위반”-北 “핵포기 없다”…尹 ‘담대한 구상’ 차질△경제-“美 경상흑자 돌아선다면…달러 초강세 당분간 지속될 것”-반도체 규제 개선…장비도입·공장증설 쉬워진다-거리두기 해제에…숙박·음식점업 경기,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8월 전력수요 8만㎿ 돌파…역대 네 번째로 높아△금융-무섭게 뛰는 은행 예금금리, 저축은행 턱밑 추격-최저 3.7% 주담대로 갈아탈까…안심전환대출 15일부터 신청-‘빚 50% 이상 감면’ 대출자 3년 만에 2배-암 보험금 지급 1위 ‘유방암’…2030은 ‘갑상선암’△Global-CPI 완화 전망에도 연준 자이언트스텝에 무게-살얼음판 자포리자 원전 가동 중단…佛 “러, 원전서 철수해야 안전 보장”-‘중추절 특수’ 사라진 中…여행객 32% 급감 전망-에펠탑 조기 소등…에너지난에 불 끄는 유럽-바이든 “9·11 잊지 않을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졸속·불량 규제 양산 막으려면 국회 내 입법 품질관리 장치 필요”-“타다 허용했다면 택시대란 없었을 것”△산업-탄소 수송·저장, 원자재 탈중국 ‘최적지’…K-에너지기업, 동남아행 러시-SUV 천하 뒤집는다…세단 신차, 하반기 대거 출격-신발 관리기, 게이밍 스크린…‘마니아 가전’ 뜬다-연휴 잊고 3만명 구슬땀…포항제철 고로 오늘 전면 재가동-현대차 월드랠리팀, ‘2022 WRC 그리스 랠리’ 1·2·3위 싹쓸이△소비자생활·ICT-‘포장 쿠폰 전쟁’ 배달앱, 수수료 유료화 만지작-신라 인터넷면세점 새단장…접근·편의성↑-e심 써봤더니…삼성페이·카톡 잘 안되네-두 차례 연기된 아르테미스 1호…23일엔 달 향해 날아오를까△세상을 변화시킬 미래기술 시즌5 ⑨자율주행자동차-사물·신호 감지하는 센서로 무장…핸들서 손 떼고 누워서 출퇴근-치고 나가는 웨이모·바이두…추격 나선 현대차·GM-“안전기준에 막힌 韓기업…네거티브 규제 전환해야”△증권-개미들의 삼성전자 짝사랑, 보답받을 날 올까요-LG엔솔 빠져도 미래 밝다…시총 5위 올라선 LG화학-투자기간 길어지면 승률 낮아지는데…인버스ETF 올라타는 서학개미들-IRA쇼크·원화약세 셈법 복잡하지만…시장선 현대차 저력에 배팅-임원·주요주주 지분거래, 사전 공시 의무화한다△부동산-지자체도 “빼달라”…‘낙동가 오리알’ 도심복합사업-제2 광주 붕괴사고 막는다…토분 많은 ‘불량 골재’ 퇴출-다 떨어지는데…과천 전셋값만 뛰는 이유-전·월세 계약 끝났는데…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 급증△문화-기계덩어리가 꿈틀…인간의 욕망, 생명을 갖다-“문화재 복원, 페인트 아닌 전통안료로 정통성 계승해야”△스포츠-이정은 “우승 놓쳤지만, 좋은 샷 많이 나와 기뻐”-서요섭 “멘탈 트레이닝 받은게 전환점 됐죠”-19세 알카라스, US오픈테니스 우승…사상 첫 10대 ‘세계 1위’ 등극-양용은, PGA 챔피언스투어 준우승…상금 2억 4000만원-벤투호 9월 A매치 명단 오늘 발표…이강인 선택될까△피플-신구 “60년 했지만 연기는 늘 새로워…연극은 나의 소명”-UNIST 이현욱 교수팀 “차세대 배터리용 실리콘 음극제, 추우면 더 잘 깨져”-최봉철 경사·김동현 연구사, 모의 해킹대회 대상-피아니스트 김준형, 독일 ARD 국제 음악 콩쿠르 2위-美 LA, 9월 17일 ‘오징어 게임의 날’ 제정…韓 콘텐츠 최초-이종섭 국방장관, 육군 3사단 경계작전 현장 방문-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 : 尹대통령의 우선순위-생생확대경 : ‘론스타 판정 불복’ 시험대 오른 한동훈-기자수첩 : 보여주기식 상봉 제안…이산가족 속 타들어간다-e갤러리 : 김남표 ‘검은 풍경’△전국-지자체장에게 듣는다 : 박화조 대전 동구청장 “대청호 레저관광벨트 조성…대전역세권 재정비 적극 추진”-GTX-C 서울구간 사업 1년째 제자리…경기도 속앓이-인천 신도시 발전에 상권 흔들리는 원도심-‘예산 전액 삭감’ 지역화폐…경기 복지사업 좌초 위기△사회-‘20대 대선사범’ 기소율 급감…“검·경 수사권조정 문제점 드러나”-반일 vs 보수단체 소녀상 앞 심야 충돌-110㎜ 폭우도 끄떡없게…서울시 ‘빗물터널’ 만든다-사회 경험도 학점 인정…한성대, 미래플러스대학 신입생 모집-경찰, 오늘부터 200일간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 서울시, '상생주택' 본격 시동…26년까지 7만호 공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가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공공주택의 새 유형인 ‘상생주택’을 공급한다.서울시는 기존 장기전세주택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상생주택’의 후보지 선별을 끝내고 조례 제정 등 본격 공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선별된 대상지 10개소 중 민간과 협의가 원활하게 추진되는 대상지 3~4개소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범사업으로 직접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현재 건축계획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토지사용 협약 이후에는 신속하게 사업 인허가와 공사에 들어가 2025년 첫 상생주택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시는 사업 확대를 위해 민간 토지 수시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상생주택을 포함한 장기전세주택의 7만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준비 중이다.‘상생주택’은 기존에 공공이 택지 개발을 통해 직접 짓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온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민간으로 확장, 민간 토지에 주택을 건설해 장기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5월 서울시는 민간 토지에 주택을 건설해 장기전세주택으로 제공하는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를 공모, 총 22개소가 지원한 가운데 6월 최종 후보지 10개소를 선별했으며 현재 사업 검토, 상호 협의 등 대상지별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은 불안정한 주택시장에서 주변 시세 절반 수준의 안정된 전세금을 비롯해 장기 거주(20년 이상), 양질의 주택 등 여러 가지 장점으로 무주택 중산층 가구가 오랜 기간 거주하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5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진행한 제41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1426세대 모집에 1만2933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9.1:1을 기록했다. 청량리역 해링턴플레이스(201.5:1), DMC SK뷰(136:1), 서울숲아이파크(103:1), 왕십리 모노퍼스(101.5:1) 등 일부 단지는 평균 경쟁률의 약 10~20배를 웃돌았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서울시민의 주거와 전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해 온 장기전세주택이 민간과 협력하는 새로운 공급모델로 재탄생하게 됐다”며 “장기전세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을 지속 발굴 또는 업그레이드해 자산, 세대 유형과 구성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2022년도 하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채용 분석 및 자소서 전략
- 전국 70만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이데일리 스냅타임이 공공기관 분석과 자기소개서 작성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취업 성공까지 스냅타임이 ‘꽃길’ 깔아드립니다![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2년도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심평원 채용규모는 총 128명으로, 사무행정 20명, 심사직 78명, 전산직 20명, 연구직 10명을 채용합니다. 서류 접수는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심평원 사옥 전경. (사진=심평원 홈페이지) 심평원은 1차 서류전형부터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로 거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자기소개서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행정직은 14배수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상반기 채용에서는 6급갑 일반 행정직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산직(6급갑), 심사직(5급갑), 연구직이 뒤를 이었습니다. 심평원 주요 업무심평원은 우리나라 4대 사회보장보험인 ‘건강보험’의 건전한 사용을 위해 일하는 조직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보험료를 걷어서 모아두면, 심평원은 건보 기금을 ‘적절하게’ 쓰도록 감시하고 있습니다. 민간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요양급여(건보료)를 청구하면, 해당 진료가 적절했는지 검토하고 지급합니다.심평원의 핵심 업무는 ‘심사’와 ‘평가’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진료비용이 과하게 청구되지 않았는지, 요양급여를 적용할지 등을 심사합니다. 또한 병원이 국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해 등급을 매기기도 합니다.이 밖에 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DUR)등 보건 의료체계의 인프라를 관리하기도 합니다. 의료 현장에서 의사가 처방 정보를 심평원으로 전송하면, DUR시스템이 작동해 환자의 투약이력 등을 고려해 경고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대부분의 병원과 약국에서 DUR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초기 공적 마스크 판매를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올해의 심평원 키워드 ‘심사체계 개편’심평원은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감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심평원이 정말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심사하고 있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합니다. 의료진 입장에서는 환자의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치료를 수행했는데, 심평원에서 ‘건강보험 규정에 맞지 않다’며 급여를 삭감하면 억울하겠죠. 게다가 의료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기존의 심평원 평가체계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그래서 심평원에서는 기존의 심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기존에 심평원은 ‘의료행위 건별’로 적정성을 평가해왔는데, 이제는 기존 치료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특별히 과하게 진료한 사례를 뽑아 심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별 분석심사’ 사업은 지난 2019년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왔습니다.올해는 주제별 분석심사 도입을 위한 의료계와의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사실 의료계에서는 분석심사 방식에 극렬히 반대해왔는데, 올해 의사협회에서 분석 심사 관련 위원회를 참여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심평원으로서는 새로운 심사평가체계 도입을 위한 순풍을 탄 셈입니다. 의료계와 원만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평가 지표가 정비되면, 요양급여비 삭감을 둘러싼 오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경험사항 및 자기소개서 항목 분석2022년도 하반기 심평원의 서류 전형은 크게 경험사항과 자기소개서로 이뤄져 있으며, 상반기 항목과 동일합니다. 경험사항 2개 문항에서는 자신이 가진 직무역량을 최대한 드러내 작성하고, 자기소개 문항은 직무역량과 함께 조직생활 및 공직윤리와 관련한 ‘가치관’을 드러내야 합니다. 모든 항목은 ‘두괄식’으로 작성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경험사항) 우리원 직무와 관련된 본인의 경험을 기술하시고, 해당 경험이 우리원 지원동기에 영향을 준 부분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심평원 직무 수행을 위한 역량과 함께, 원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심평원 채용공고에서 NCS기반 채용 직무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과 최대한 비슷한 경험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심사직의 경우, 담당했던 병동과 특정 질환에 대한 의료 지식을 언급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심사 및 평가 역량을 강조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 비급여와 관련한 환자와의 분쟁 사례나, 병원 내 보험심사팀과의 협업 경험 등 ‘의료체계’와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자신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지원동기는 ‘왜 심평원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앞서 작성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심평원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형식이면 무난합니다. 더 나아가, 심평원 최신 이슈를 언급하며 자신이 감명받은 부분을 언급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경험사항) 탁월한 성과를 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발전시킨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수상이력 등 계량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성과가 가장 좋겠지만, 자신의 역량만 잘 드러난다면 정성적인 성과를 적어도 무방합니다. 한 문장으로 자신의 성과를 요약해 설명하고, 다음 문단부터 그 성과를 얻기 위한 노력 과정과 자신의 역량을 서술해갑니다.한가지 주의할 점은, 읽는 사람은 지원자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성과가 정말로 ‘의미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한정된 글자수 안에 내가 어떤 조직에 있었는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어떻게 노력했는지, 어떤 결과(성과)를 얻었는지 충실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자기소개 1번) 조직(단체) 활동 시 가장 기억에 남는 본인의 실수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을 서술해 주십시오. 자신이 가장 멋지게 실수를 수습했던 경험을 적습니다. 첫 문장부터 “~한 실수를 통해 ~를 배울 수 있었다”는 식으로 요약해 작성하고, 다음 문장부터 구체적인 실수 수습 과정을 적습니다. 실수 자체보다는, 수습 과정과 ‘그로 인해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충실하게 적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 2번) 동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본인이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두 서술해 주십시오. 심평원은 2000년 출범 이후 조직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부서가 많아지고 조직이 방대하다는 것은 그만큼 내부 소통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동료와 개인적인 관계 유지 방법도 좋지만, 업무적으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스킬을 사용하고 있는지 서술하면 좋습니다.
- 행안부, 구조개혁 등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 마련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5일 오후 2시 김광휘 지역경제지원관 주재로 지방공공기관 혁신 설명회를 개최해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4일 밝혔다.(자료=행안부)이번 혁신 지침(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발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안부는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은 지방공공기관의 설립과 운영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임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큰 틀에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자체 진단을 거쳐 자율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수립한 혁신계획의 적정성과 성과를 평가·점검해, 특전(인센티브) 등을 부여한다.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강화 과정에서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이나 기관 민영화는 배제할 계획이다.행안부는 구조개혁의 경우 유사·중복 기능 조정하고 민간 경합사업 정비, 재무건전성은 부채 중점관리, 자산 건전화, 복리후생 점검·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내 유사·중복기관은 통·폐합,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유사·중복기능은 축소 또는 폐지, 지자체 간 유사기관(기능)은 협업하도록 할 방침이다.지방공기업(지자체)은 행안부의 정비 기준에 따라 전체 사업을 진단해, 지자체 대행사업이 민간과 경합하는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 또 자체사업이 민간과 경합하는 경우는 민간이양 등을 추진한다.행안부는 재무위험이 큰 지방공공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지난 2013년부터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운영 중인 지방공기업은 매년 5회계연도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수립한 계획과 실적을 공시할 계획이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부채중점관리제도(부채 10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이상)를 새로 도입해 지방공기업 수준으로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은 행안부 기준(안)을 참고해 토지·건물·지분 등 보유 자산을 자체 진단,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 등 불요불급한 자산과 고유·핵심 업무와 무관한 회사 지분 등은 정비할 계획이다. 또 업무시설과 임원사무실은 정부 기준으로 정비하고, 불요불급한 부대시설은 매각·개방 등을 추진한다.지방공공기관은 행안부와 설립 지자체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복리후생 및 복무제도를 자율 점검하고,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과 유사한 사례 등은 주민 눈높이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각 지자체가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주민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행안부는 지자체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특전(인센티브)을 최대한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1차관 주재 3차 TF회의 개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속도감 있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을 위해 국토부 1차관 주재의 민관합동 TF 제3차 전체회의를 30일 개최했다.민관합동 TF는 민간위원으로 도시계획·정비 관련 학계, 주택·부동산 시장전문가, 도시재생·도시계획 관련 협회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공위원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전문가, 지자체에서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 구성돼 1기 신도시 재정비 중점과제를 논의하고 있다.사진은 이날 경기 고양 일산 아파트(사진=연합뉴스)지난 5월 30일 구성된 민관합동 TF는 2개 분과(계획, 제도)로 구성하고 정부 공동팀장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으로 운영했으나 이번 제3차 전체회의부터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의 추진력 강화를 위해 정부 공동팀장을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격상했다. 또한 향후 1기 신도시별 마스터플래너(MP)들이 참여하는 협력분과를 추가해 총 3개 분과(계획, 제도, 협력)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 MP를 지원하기 위한 신도시별 5개팀도 구성할 예정이다.제3차 전체회의에서는‘마스터플래너(MP) 위촉 및 운영방안’과 ‘1기 신도시 재정비 연구용역 추진방안’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구체적으로는 신도시(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별로 지자체와 주민들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MP의 역할과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내용에 대해서 논의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단순 정비사업이 아닌 새로운 도시모델을 제시하는 과제로,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확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또한 신속한 재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도 마스터플랜 수립과 동시에 투트랙(Two-Track)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원희룡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기 위해 5개 지자체장 간담회를 내달 8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지자체장들과 직접 만나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연구용역 추진 시 지자체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이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 신도시를 단지 중심이 아닌 광역적으로 재정비하는 최초의 시도”라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 그림을 지자체와 주민들과 함께 그려나가기 위해 계속 소통하면서 성과를 조기화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 2562가구 입주 개시
- 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 아파트 전경. (사진 = 인천도시공사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추진한 동구 송림동 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 아파트의 입주를 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하 4층~지상 48층, 12개 동 2562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분양아파트 390가구, 민간임대 2005가구, 공공임대 167가구로 구성했다.아파트 인근에 서울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이 있어 전철 이용이 편리하다. 송현근린공원, 인천시립도원체육관, 홈플러스,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송림초등학교, 동명초·중·고등학교도 가까이 있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1곳이 운영될 예정이다.또 단지에는 폭포정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나무가 식재돼 있다. 어린이물놀이 공원 등 다양한 테마정원과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작은도서관, 실내골프연습장 등 각종 편의시설이 조성됐다. iH 관계자는 “동인천역 사업지구는 쇠퇴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오랫동안 사업이 중단됐으나 iH가 부동산 펀드를 성공시켜 공동주택 공급과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지구라 더 의미가 있다”며 “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 아파트가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행안부, 내년도 예산 80조원 편성…올해比 13.3%↑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내년(2023년)도 예산안으로 올해(70조 6649억원) 대비 13.3%(9조 4075억원) 증액한 80조 724억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내년도 내국세 추정액 증가 예상에 따라 올해 대비 15.7%(10조 2322억원) 늘어난 75조 2883억원(내국세의 19.24%), 내년도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올해 예산보다 2.4% 늘어난 3852억원을 편성했다.(자료=행안부)행안부의 2023년 사업예산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등 새 정부 핵심국정과제에 중점을 두고 4조 3989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비서 서비스 및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하고, ‘마이AI서비스’·‘애니(Any)-ID’·‘데이터플랫폼’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확대하고,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구축사업도 신규로 추진해 예방적 재난관리를 실현한다. 이밖에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10년간 10조원)을 적극 활용,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2023년 4대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내역은 △디지털 정부혁신 9353억원 △재난안전 1조 1365억원 △지역경제 1조 6496억원 △과거사 등 기타 6776억원 등이다.행안부는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생활정보를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AI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하고, 본인이 원하는 ID 하나로 공공웹·앱에 간편하게 로그인하는 ‘애니(Any)-ID’를 구축할 예정이다. 민간앱·웹에서도 국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의 신청·이용이 가능하도록, 민-관 융합 서비스 기반도 조성한다.행안부는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 예방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또 재난 발생 시에도 피해주민이 조기에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재해위험지역정비에 올해 6205억원에서 653억원 늘어난 6858억원의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도심지 집중 호우시 빗물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저류 시설 설치사업을 조기 완공하고 대상지를 7곳에서 8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및 섬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또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이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자체 기반 시설 조성 등을 위해 기금을 확대 편성한다. 인구감소지수 및 지역별 투자계획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 10인 미만의 작은 섬에 대해선 도로·급수시설·선착장 등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과거사 문제 해결 사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행안부는 4·3사건법 개정·시행으로 명문화된 보상 근거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보상금 등이 올해 1810억원에서 내년엔 1936억원으로 126억원 늘어난다.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 및 심사결정을 위한 사실조사 등도 지원한다.하병필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며 “정부안이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2023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원화·주식·채권…고개 숙인 韓경제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원화·주식·채권…고개 숙인 韓경제 - 라면 다음은 빵·우유 차례…물가 더 오를 일만 남았다 - 삼성 준법위, 내달 20일 컨트롤타워 설립 논의 - ‘미아 없는 세상’ 함께 뛰어요 - [사설] 윤 정부 첫 정기국회, 민생 우선 새 모습 보여줄 기회다- [사설] 위법사업장 양산 주52시간제, 개선 계속 미룰 일인가 △종합- 음료에 농약 타고, 바다에 밀고…10년간 ‘15명의 이은해’ 더 있었다 - 블랙핑크 2관왕, 세븐틴 첫 수상…K팝, BTS 너머를 보다 △추석 앞 ‘물가공포’ 확산- 물가전쟁, 안전지대 안 보인다…소비자도 기업도 생존 안간힘- 차례상 올릴 배·밤 시장이 마트의 반값…갈치는 마트가 저렴- 국제 곡물값 급등 여파 3분기 본격화…폭우 피해 국산 배추·무 가격도 꿈틀△종합- ①신사업 방향 제시 ②대내외 위기 타개 ③지배구조 개편 진두지휘 - 확장→건전재정으로…尹, 재정·부동산세 정상화 속도낸다 - 공매도 조사팀 이번주 신설…모건스탠리·메릴린치 검사 - ‘정규직화 꼼수’…文정부 공공 자회사 3곳 중 1곳 낙제점 △‘잭슨홀 회의’ 후폭풍- 강달러 폭주에 난타당하는 韓경제…‘고물가→고금리’ 악순환 빠지나 - “파월 강펀치로 베어마켓 랠리 이끌던 외인 떠날 것”- 치솟는 환율에…항공·철강·석유화학 ‘수익 직격탄’ △정치 - 與 ‘권성동 사퇴’ 촉구 빗발…서병수 “억울하겠지만 물러나야” - 이재명, 지도부 입성 첫날…尹·김건희 겨냥해 공세 -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서둘러야” 여야, 민생경제특위서 한목소리-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도 예외일 수 없어…국민 관점서 보완” - 한미연합훈련에도 조용한 北△경제- “美 IRA, 한미 FTA 위반 소지”…정부 ‘물밑 협상’ 개시 - 도시가스 요금 또 오른다-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 인터뷰…“‘규제개혁=친기업’ 인식 깨야” - 이차전지 배터리 공급 비상인데…뒷북 수습 나선 정부 △금융 - 은행채 금리 급등…내리던 고정금리마저 치솟아 - ‘금융사, 금리 얼마나 내려줬나’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오늘 공개 - “빅테크 소액 후불결제, 더 강하게 규제해야” - KB국민은행 “투자 MBTI 알려드립니다” △글로벌- 中 성장률 전망치 ‘줄줄이 하향’ - 우크라 원전 점검 나선 IAEA 시찰단- “경기침체 빠질까 우려”…워런 美 상원의원, 파월 공개 비판- EU, 러시아 관광비자 발급 중단 추진△산업- 그린에너지, 우주·항공 등 미래 핵심사업 총지휘…한화 ‘차기 리더십’ 천명- LG엔솔, 혼다 손잡고 美에 배터리 공장 건설- 한국타이어 2.1조 투입…美 테네시공장 증설- 신동빈, KAIST 총장 면담 반년 만에…140억 R&D센터 짓는다 △제약·바이오- ‘훔친 균주로 보톡스사업 못한다’…연내 관련법 통과 유력- 퇴행성디스크치료제 P2K…FDA 임상 3상 첫 환자투여- 국내 의약품 숨통 쥔 중국과 일본- ‘램시마SC’ 영국서 게임체인저로 주목△Science & Future Tech - 항원 설계도 몸속 퀵서비스…암백신도 시간 문제죠 - 신동원 올릭스 최고기술경영자 “mRNA 특허전 치열 국가차원 투자 절실”- “백신주권 확보”…국내 개발사 3곳 식약처 임상 승인 △증권- 성장주·기술주 “파월이 밉다” 네이버·카카오 시총 3조 증발- 내려가면 더 즐겁다 서학개미 ‘하락’ 모험- ‘고금리 폭풍 피하자’ 채권 사들이는 개미- 고물가에 구독자 떠난다…위기의 ‘콘텐츠 스트리밍’ - 美ESG 배당귀족 펀드 오늘부터 가입자 모집△부동산- “타워팰리스처럼”…민간으로 번지는 임대주택 고급화 바람- 금호21구역, 9년만에 정비구역 지정되나 - 비규제지역에 희소성 높은 중대형 눈길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 尹 건전재정 용기 있는 결단…연금·지방교육교부금 개혁도 동반돼야- “법인·소득세 내려 감소하는 세수…부가세 인상해 메워야” △문화 - 명작 자리 채운 ‘아시아 예술’…몸낮춘 리움- ‘아토마우스’ 이동기 작가 “장르간의 경계 허물어라…그게 예술” △스포츠- 딱 1타 차…준우승 아쉽지만, 77억원 잭팟- 최혜진도 딱 1타 차…‘아쉽다 첫 우승’ - 자동차만 5대 쏟아진다…‘역대급’ 부상 잔치 기대감- “드로 구질에 유리한 코스…도그레그 홀도 자신있다” △미래 준비하는 기업들- 현대자동차그룹/ 대면·비대면 서비스 강화…‘고객중심경영’ 가속페달 밟는다- LG디스플레이/ 협력사의 ESG경영 지원…함께 성장해요- 현대모비스/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화…미래 모빌리티 시장 개척- 롯데/ 판매대금 조기 지급…상생 실천- 효성그룹/ 취약층 돕고 호국보훈활동 앞장- LS그룹/ 계열사 역량 모아 신규사업 발굴△피플- 승객 즐거움 위해 기획…하늘 위 마술쇼 보러 오세요- “모든 삼성 가전에 AI 에너지절감 기능 탑재” - 쌍용차, 고객 초청 ‘쌍용어드벤처! 마인드 샤워’ 성료- “韓 스타트업에 최대 5억원씩 IT지원”- 하나증권, 사명 변경 후 첫 ‘브랜드데이’ 개최- BBQ 대표이사에 정승욱 전 휠라코리아 부사장- 김신영, 故 송해 후임 ‘전국노래자랑’ MC 발탁 △오피니언- [목멱칼럼] 외국 배불리는 전기차 보급목표제, 폐지가 답- [기자수첩] 꼼수 판치는 여야…민심은 떠난다- [상생확대경] 공정 얘기가 지겹다는 당신에게 [전국] -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 “창신동 상업지구에 100층 랜드마크 지을 것”- 경기도 공공기관장 절반 공석 김동연 ‘코드인사’ 벗어날까- 4개 시·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충청 메가시티’ 속도[사회] - ‘李 수사 외풍 방어’…부담백배 이원석- “李 수사 원칙대로”…정면돌파 김광호- ‘800원 해고’ 판결 질타에…오석준 “마음 무겁다” - “장애 있냐” “가방 끈 짧은 게 티난다” 막말에 인신공격…변하지 않는 軍- 9급 공무원 월급 168만원 “어찌 살아가야 하나” - 발리 G20 환경·기후장관회의…한화진 장관 수석대표로 참석
- "타워팰리스처럼"…민간으로 번지는 임대주택 고급화 바람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타워팰리스 같은 임대주택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최근 해외 출장 중 싱가포르 고품질 공공주택 `피나클 앳 덕스톤`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후 공공 임대주택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확대해 고밀 개발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아온 공공 임대주택을 확 뜯어고쳐 고품격 주거공간인 `백조`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실현을 위한 3대 혁신 방안(품질 개선·소셜 믹스·단계적 재정비)을 발표한 서울시는 국내 1호 영구임대주택인 노원구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준공 30년이 지난 임대주택 24개 단지를 단계적으로 재정비해 나갈 방침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9일 주택시장에 따르면 공공에서 불을 댕긴 임대주택 변화의 바람이 민간 분야로도 번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가 참여한 민간임대주택은 특화 설계와 고급 마감재,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추면서 실수요자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민간임대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짓는 임대 아파트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 상승률이 연간 5% 이하로 제한돼 주거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여기에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보유세 부담이 없으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특히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단지로 공급된 민간임대주택은 차별화한 상품성을 더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3월 경기 의왕시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인덕원`은 지하층에 입주자를 위한 창고를 마련, 부피가 큰 물건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게 했으며 세대 내에 드레스룸, 팬트리(Pantry·주방 옆 식료품 저장실) 등을 선보이며 수납 공간을 극대화했다. 청약 결과 349가구 모집에 총 8만 892건이 접수돼 평균 231.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방에서도 인기는 다르지 않다. 올해 1월 전남 광양시에 분양한 `더샵프리모 성황`은 주방, 현관 등에 팬트리를 적용하는 등 공간 활용도를 높였으며 특화 시스템인 `아이큐텍`(AiQ TECH)을 적용해 편리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청약 결과 평균 117대 1, 최고 7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임대주택 고급화에 브랜드 선호 현상까지 겹치면서 분양 경쟁도 치열하다. 두산건설과 롯데건설은 충남 천안시 청당동 `행정타운 두산위브 더클래스`와 부산 하단동 `하단 롯데캐슬`을 각각 분양 중이다. 계룡건설은 지난 12일 세종시에 리슈빌 디어반 견본 주택을 열어 본격적인 공급에 나섰고, 대우건설도 이달 인천 송림동 일원에 `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 영역 다각화 차원에서 임대주택, 시니어타운, 물류센터 등 다방면에 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민간임대주택 시장에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하면서 기존의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하고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민간 분양 단지와 견줄 수 있을 만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주변 시세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더해진 만큼 실수요자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김동연 경기지사 “1기 신도시 재정비 전담조직 구성할 것”
- 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재정 지원, 실태조사 등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조성 후 30년이 넘은 원도심(原都心) 노후화 공동주택도 포함해서 신속하게 재정비를 하겠다고도 했다.김 지사는 24일 제2판교 4차산업 전시체험장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부터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받기 전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를 방문해 이런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김 지사는 “경기도는 권한 내에서 1기 신도시의 조속한 재건축 리모델링을 위해서 할 일을 책임있게 하겠다”면서 구체적 대책으로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등을 제시했다.김 지사는 우선 도지사 직속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9월 내 만든다고 구상이다. 자문단은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설계 등에 조언을 맡게 되는데 도지사에게 직접적인 자문역할도 한다.이와 함께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과 함께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위원회’도 결성한다. 추진위원회는 5곳의 시장, 도의원, 시의원,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해 재정비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5개 시의 주민 20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협치위원회’도 운영해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이어 9월 중으로 재정비사업이 시급한 곳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도는 도지사가 집행할 수 있는 특별 조정 교부금 등을 활용할 예정으로 노후시설 재정비 컨설팅과 정비사업 초기비용 지원 등에 사용된다.올해 12월까지 주민 설문조사와 노후주택 현장점검 등을 통한 노후화 현황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이는 지난 2월 시작된 경기연구원의 연구 용역과 연계되는 것으로, 도는 이번 조사 결과가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김 지사는 이 같은 종합대책과 함께 경기도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단순 노후화 대책에 그치지 않고 미래도시 조성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모빌리티,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지향적 가치를 반영해 1기 신도시가 미래를 선도하면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얘기다.아울러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다른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논의로 확장했다. 경기도내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1기 신도시 아파트(단지기준)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5%를 시작으로 2023년 8.8%, 2024년 12.5%로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김 지사는 “경기도 내 30년 넘은 노후 공동주택의 80% 이상은 신도시 밖에 있다. 균형 잡힌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문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에도 신경을 쓰겠다”며 원도심을 비롯한 도내 노후 공동주택을 포괄적으로 살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를 위해 도는 △준공 35년이 경과된 노후 주택단지 일부를 시범단지로 선정해 정비사업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시범사업 추진 △재정비 때 이주·이전대책 방안 마련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재정비 대상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택지개발지구로 확대 건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날 김 지사가 방문한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위치한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는 1992년 준공된 1기 신도시 아파트 중 하나로, 14개 동 588세대 규모다. 올해 5월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재건축 사업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앞서 ‘5년간 주택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은 담은 정부의 8.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김 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와 별개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전담팀 구성,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주택 노후화 실태 파악 등을 약속했다.23일에도 김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후속 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지사가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8월 30일 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경기연구원(8월 30일 도청 회의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9월 2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으로부터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