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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정부 고용률 자랑에…'취포자'는 웁니다
-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정부 고용률 자랑에…‘취포자’는 웁니다-트럼프 답장받은 金 “내용 훌륭”…톱다운 대화 재시동 거나-靑-국회-기업 메신저 자처…“이재용 부회장도 만나겠다”-‘급한 불 끄기’식 유증 급증…주가 급락에 개미만 ‘분통’-[사설] 경제 리더십과 정책방향이 불안한 현실-[사설] ‘촛불 민의’ 거론하는 민노총의 자가당착△줌인&-유연한 원칙주의자, 지뢰밭 한국경제 소통의 건넌다-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도 내달부터 출산급여 받는다-미·중 무역분쟁 직격탄…외감법 강화 영향도△5월 구직 단념자 ‘역대 최다’-한창 일할 30~50대 취업 포기 급증하는데…정부·국회는 수수방관-“그냥 쉬었다”고 답한 비경제활동인구 196.3만명-“추경 등 재정 투입 늘려서라도 제조·건설업 경기부양해야”△코스닥 ‘악재성 유상증자’ 주의보-돈맥경화에 대책없이 신주 찍어내…과도한 할인율로 기존주주만 피해-주주대상 유증, 횟수·규모 제한없어…“주주가 봉인가요”-외부감사 비적정 속출…유증 늘리는 상장사들△되살아나는 북·미 대화 불씨-협상 물꼬 틀 ‘유연한 제안’ 주고받은 듯…‘구체적 입장변화’일지는 미지수-미·중·러 정상과 릴레이 회담…협상 조기 재개 발판 놓는다-“대국 책임 보였다” 자화자찬…“북·중·러 ‘커넥션’ 의심만 사” 비판도△정치-“상임위 선별 참석하지만 추경 시정연설은 불참”…6월 국회 반쪽 가동-나경원 “文 대통령, 北 목선 관련 軍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 추진”-탈당의 정치학…“정치 후진성 보여줘”△경제-7월 코앞인데…정부-한전 ‘누진제 완화’ 책임 회피에만 급급-고령화 고민 깊어진 정부…장기적으로 정년폐지 검토-주문제작 상품이라 환불·교환 안된다더니…△국제·경제-세계경제 호령하던 中…G2 무역전쟁에 휘청-反中 움직임…홍콩에서 대만으로 확산-“24일 對 이란 중대한 추가 제재”…트럼프 한마디에 원유시장 들썩△금융-이동걸의 ‘자회사 통한 구조조정’ 시험대 오른다-[혁신 핀테크기업 탐방]④ 유승재 페르소나시스템 대표 “AI로 불완전보험판매 피해 줄일 것”-1인가구 급증하는데…80%가 “은퇴 이후 대비 안해”-최대 100세까지 3대질환 치료비 보장…동양생명 ‘수호천사플러스건강보험’△산업&기업-SK건설 지분매각·SK신텍 합병…최창원 부회장 ‘독자경영’ 가속도-삼성전자, 美 생활가전 시장 12분기 연속 ‘No. 1’-포스코, 고로 중단 피했다…전남도 ‘과징금 타당’ 의견-완성차업계 또 ‘하투’ 먹구름-한국타이어, 미래차 시장 진격 앞으로△산업-KT·LG유플러스, 5G 통신망에 ‘노키아’ 대신 ‘삼성전자’ 장비 쓴다-HD맵으로 도로·신호정보 더 상세…시스루기술로 車 안팎 손바닥 보듯-인기 게임으로 위장…해킹피해자 93만명△소비자생활-연봉 1억 택배퀸 “뛴만큼 버는 매력적인 일…여성에도 추천해요”-이마트 ‘당일배송’vsGS리테일 ‘광 유통망’…밀키트 승자는?-‘파리의 남자’ 준지, 미래 패션을 제시하다△중소기업·바이오-“한국 부엌 점령하라”…해외 프리미엄 주방용품 공습-교원그룹, 유망 스타트업 직접 육성…‘딥체인지 스타트업 프라이즈’ 공모-[주목! 유망기업] ‘젠트로피’ 주승돈 대표 “배터리 ‘교환·공유’ 전기이륜차로 혼다·대림 아성 넘는다”-한국을 동북아 R&D 허브로…제약바이오協, KOTRA와 양해각서△증권&마켓-삼성·신한·한화 ‘0건’…주요 운용사 주주권행사 낙제점-내다파는 외국인 vs 주워담는 개미…남북경협주 ‘아난티’ 어디로-[주간증시전망] 美·中 관세한 유예해도…코스피, 2200선 탈환할 듯△증권-[코스닥 人] 유진산 파멥신 대표 “지배구조 신경 쓰기보단…CB 발행해 항암제 개발 올인할 것”-증권사들, 2분기 실적 부진 막아낼 방패는 ‘채권·파생’-힘빠진 2차 전지 랠리에도…에코프로비엠 추천받은 이유는-KB 부동산펀드 2호 출시…‘종로타원’ 기초자산 상품△문화-“내 모든 것 다 드러내…발가벗고 섰다” 권태 모르는 여든여덟 수행자읩 ㅜㅅ-‘NO’는 없다…韓人, 해외서 사랑받는 비결은 ‘예의’△스포츠-태국 골프, 한국 내셔널타이틀 우승-조정민, 7타 차 뒤집기쇼-지독한 아홉수…류현진, 또 10승 불발-‘코리안 좀비’ 정찬성, 부활 58초면 충분했다△피플-‘대·학·자’ 정신적 지주 삼아 미래교육 비전 제시-현대車 ‘조용한 택시’ 영상…車 업계 첫 ‘칸 광고제 은사자상’-하윤수 교총회장 연임…“교권 3법 안착시킬 것”-“동대문에 왕홍 방송국…‘한류 전도사’ 역할 톡톡”-스위스 세인트갈렌대 연구팀, ‘신용호세계보험학술대상’ 수상-대한항공, 임직원 자녀 대상 ‘글로벌 에티켓’ 강좌△오피니언-[목멱칼럼] 성장정체 빠진 K바이오 구하기-[전문기자칼럼] 中에 맞서 첨단산업 지키려면-[기자수첩] 주 52시간제 처벌 유예가 해법 아니다△부동산-김포도시철도 내달 개통 앞두고…역세권 부동산 ‘들썩’-올 3분기 아파트 입주, 서울·수도권에 몰린다-주택보유 따라…文 정부 부동산정책 ‘호불호’ 갈려-오늘부터 고분양가 심사기준 강화…사당3구역 ‘분양보증 막차’△사회-김승환 교육감, 첫 취임 때부터 ‘자사고 폐지’ 열올려…상산고 희생양 되나-[지자체장에게 듣는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3기 신도시 핵심은 교통여건 개선…GTX 착공, 6·9호선 연장 위해 총력”-주 52시간 코앞인데…버스기사 3800명 부족한 경기도-음주원 사망사고땐 최대 ‘무기징역’-국정농단사건 심리 종결…박근혜·최순실, 이르면 내달 최종 판결-5번째 위원장 구속에…민노총, 강경투쟁 예고
- 사당3구역, '분양가 심사 강화' 이전 보증서 획득 ‘막차’
-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3구역을 재건축하는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아파트가 오는 24일부터 강화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 기준을 피해 막차를 타게 됐다. 서초구 서초2동 무지개아파트를 재건축한 ‘서초그랑자이’도 21일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분양보증 심사가 진행중인 대다수의 사업장은 보증서 발급시기가 다음주로 미뤄져 분양가를 더 내려야 하거나 후분양 등으로 분양시기를 늦춰야 할 판이다. ◇이수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서초그랑자이 분양보증서 발급21일 사당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HUG로부터 사당3구역을 재건축해 짓는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아파트 일반 분양가를 3.3㎡당 2813만원으로 정한 분양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조합측은 다음달 초 조합 임시총회 의결을 거친 이후 곧장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분양 보증서는 주택사업자가 아파트를 짓는 도중에 유동성 위기 등으로 부도가 나도 HUG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공 및 분양 대금 환급을 책임지는 제도다. 분양 보증서가 없다면 지자체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및 금융권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아파트를 선분양하는 게 불가능하다. HUG는 이를 통해 사실상의 분양가 통제를 하고 있다.애초 사당3구역조합은 이달 3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HUG와의 분양가 협상에서 마찰을 빚으며 분양 일정이 틀어졌다. 조합은 HUG에 분양 보증을 신청할 당시 일반 분양가를 3.3㎡당 3000만원대 초반으로 써냈지만, HUG는 3.3㎡당 2813만원을 제시하면서 이를 반려했다.HUG와 조합 간 제시한 분양가 격차가 수백만원 넘게 벌어지며 마찰이 빚어지다 급속도로 협의가 맺어진 것은 ‘새 분양가 심사기준’ 탓이 크다.HUG는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오르고, 고분양가 및 고무줄 심사 논란이 일자 이전보다 심사 기준을 강화해 오는 24일부터 발급하는 분양 보증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새 기준은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는 해당 지역에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으면 같은 수준(평균분양가 및 최고분양가의 100% 이내) 분양가를 제한하고, 1년이 초과할 경우 10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만약 주변에 이미 준공된 아파트만 있는 경우는 10년이 되지 않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의 100% 이내로 분양가 상한선을 정했다.사당3구역은 HUG와 조합 간의 분양가 협의가 길어질 경우 새 심사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서둘러 HUG측에서 제시한 분양가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된 분양가는 이전에 관리처분총회에서 정한 금액보다 낮은 만큼 다음 달 초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조합 의결을 거친 이후 분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이 들어서는 사당동 일대는 근처에 동작1구역, 사당5구역, 흑석3구역, 방배5구역 등의 정비사업이 예정돼 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가 결정되면 주변 단지 분양가 책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서초그랑자이’도 28일 모델하우스 오픈하고 분양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2동의 무지개아파트 재건축한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43~119㎡ 총 1446가구로 이중 16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미발급 사업장들 복잡해진 셈법 “후분양할까, 무작정 미룰까”이번에 새 분양가 심사 기준을 피할 수 없게 된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은 일반분양 시기를 미루거나 아예 후분양을 선택할지를 놓고 셈법이 복잡해졌다. 분양시기에 따라 5% 정도 분양가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전락에서다. 해당 사업장 인근에 1년 이내 분양 단지가 있을 경우 평균분양가의 100% 이내가 적용되지만 1년이 넘을 경우 상한선이 105%로 올라가기 때문이다.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라클래시’는 아예 후반양을 택했다. 조합은 당초 6월에 분양할 계획이었지만 HUG와 일반분양가 책정을 놓고 이견을 좁이지 못하고 결국 협의를 중단했다. 이에 지난 20일 대의원회의를 열고 일반분양 115가구에 대해 준공후 분양을 하기로 결정했다. 상아2차가 준공후 분양을 결정함에 따라 강남권을 비롯한 인기지역의 다른 단지에서도 후분양 기류가 확산될 전망이다.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전체 공정의 3분의 2 이상이 지난 단계에서는 HUG의 분양보증 없이 건설회사간 연대보증이 있으면 일반 분양이 가능하다. HUG 관계자는 “현행법상 아파트를 100% 다 지어 팔기 전에는 주택 공급자는 반드시 분양 보증서가 필요하다”며 “다만 전체 공정률이 60%를 넘어서면 시공사 연대보증도 가능하고, 시공사 연대보증시엔 HUG 분양보증 심사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 과천 고분양가 논란 2라운드…三重苦 겪는 공공택지 분양
- 공공택지 고분양가 논란에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자리잡은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 모델하우스 전경. (사진=김기덕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경기도 과천시 첫 공공택지인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이 차일피일 밀리고 있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공택지 고분양가 재검토 발언의 직격탄을 맞은 데 이어 유력 시민단체의 사업자 특혜 시비 논란, 과천시민 반발 등이 지속되면서 정확한 분양 일정을 잡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새 아파트 입성을 위해 수년째 분양을 기다리던 예비 청약자는 물론 시공사, 분양 관계자들은 ‘멘붕’에 빠졌다. 특히, 건설사들은 지난달 모델하우스를 짓고 예비 청약자들을 맞을 계획이었지만 분양 일정이 최소 두 달 이상 밀린 탓에 인건비, 금융 이자비용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천만원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각 분양 사업 주체들은 여전히 과천시에 분양가 심의 요청을 하지 않고 ‘적정 분양가’에 대한 주판알을 굴리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논란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장관 말 한마디에…분양 두달 이상 밀려공공택지 고분양가 논란에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자리잡은 ‘과천제이드자이’ 모델하우스 전경. (사진=김기덕 기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과천지식정보타운(총 면적 135만3090㎡) S9블록과 S6블록에서 각각 ‘과천제이드자이’, ‘푸르지오벨라르테’가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공급 일정이 연기됐다. 지난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공공택지에서)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에 동감한다. 적정 분양가 검토에 나서겠다”는 발언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게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이 신혼부부, 장애인,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택지 분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자 해당 건설사들은 모델하우스까지 지어놓은 상황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분양 일정을 미뤘다.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공동 시행에 나선 과천제이드자이 평균 분양가(3.3㎡당)는 2300만원 내외,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금호산업·태영건설)의 푸르지오벨라르테 분양가(3.3㎡당)는 2600만원 정도다. 이들 사업장은 공공택지에서 분양해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만 각 단지 별로 성격은 조금 다르다. 과천제이드자이의 경우 토지는 LH가 제공하고, GS건설이 자본 출자 및 시공에 나서는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아파트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LH로부터 S6블록을 비롯해 S4블록, S5블록, S1블록 등 택지를 사들여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분양 사업이다. 분양 관계자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12개 블록 중 토지 보상이 2년여 늦춰지면서 이미 전체 사업 일정이 밀렸다. 토지 수용 권한이 있는 LH가 건설사에 땅을 판 현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부 블록은 보상이 안된 곳도 있다”면서 “아파트 착공을 위해 전체 토지 조성 완료를 내년 여름께로 계획했는데 현재로서는 내년 연말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분양 관계자는 “국토부의 고분양가 압박에 일정이 밀리면서 분양 흥행은 물론 홍보 인력비, 사업 지체에 따른 이자비용 등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이달 안에 각 사업장이 분양가 심의를 신청한다고 해도 심의 기간을 감안하면 다음달 중순 이후에나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푸념했다.◇“1100만원 충분” vs “가산비용 감안해야” 분양가 논란 가중과천지식정보타운 고분양가 논란은 사실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실제 지난해 각 사업장 시행사는 분양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평당(3.3㎡당) 분양가 2000만원 이상은 절대 안 된다”는 과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여기에 최근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사업자 특혜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의 불씨를 더욱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경실련이 분양가 관련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조성원가 기준 토지비’와 ‘적정 건축비’다. 현행 법령상 공공택지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건축비 가산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경실련은 택지 조성원가 기준 택지비(3.3㎡당 526만원)와 적정 건축비(3.3㎡당 606만원)를 감안하면 3.3㎡당 분양가가 1132만원이면 적정하다고 설명한다. 경실련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기관인 LH가 부채감축을 내세워 공공택지 조성에 조차 민간기업을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수도권 알짜 토지를 공동 개발 또는 매각해 민간업자가 함께 수조원대 차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며 “특혜사업으로 변질된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공공택지비는 조성원가 기준이 아닌 감정평가 금액으로 정해지는데다 택지(토지)비 가산비용(흙막이·연약지반·암석지반 등)과 건축비 가산비용(설계 구조 형식·공공주택 성능등급·인텔리전스 설비 등)을 감안해 분양가를 책정한다”고 해명했다. 분양가 심의를 맡는 과천시 관계자는 “아직 각 사업 주체로부터 분양가 심의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도 해당 서류 검토와 심의위원 일정, 심의기간 등을 감안하면 최소 한달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적정 분양가 관련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아파트 분양가, 주변 시세 넘으면 안 돼”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 분양가를 잡기 위해 분양가 심사기준을 변경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아파트를 신규 분양할 때 기존에는 주변 분양가의 110%를 넘지 않도록 했으나, 앞으로 평균 분양가의 100% 이내에서 분양가를 정해야 하는 것이다. 분양가가 현재보다 더 낮아지게 되면 시세 차익을 노리는 ‘로또 청약’이 또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6일 HUG는 아파트 신규 분양 시 분양가를 주변 시세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약 2주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변경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분양가 심사기준 등 전격 변경우선 고분양가 사업장 해당기준을 바꾼다.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25개구와 세종, 경기 광주, 광명, 하남, 성남 분당, 대구 수성, 부산 해운대 등인데, HUG는 신규 분양 단지 주변 지역에서 입지, 단지규모, 브랜드 등이 유사한 곳의 시세 등을 참고해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개선안에 따르면 새로 분양하는 단지의 분양가를 책정할 때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주변 아파트를 우선 비교사업장으로 한다. 적합한 비교 대상이 없는 경우 1년이 넘은 곳 중에서 비교사업장을 찾는다. 이도 없다면 그 지역에서 준공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비슷한 아파트를 비교사업장으로 정한다.신규 분양 단지 평균 분양가 심사 기준도 바꾼다. 비교사업장이 1년 이내 단지인 경우 신규 사업장의 최고 분양가는 비교사업장의 최고 분양가를 넘지 못한다. 1년 초과 단지인 경우 △비교사업장의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 변동률 적용한 금액과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의 105%, 둘 중 낮은 금액으로 책정한다. 이미 준공한 단지를 비교사업장으로 하는 경우는 △비교사업장의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 변동률 적용한 금액과 △해당지역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 둘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되 지역 평균 매매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HUG는 또 평균 분양가 산정 방식을 기존 ‘산술평균+가중평균방식’에서 ‘가중평균방식’으로 변경했다. 평형ㆍ타입별 분양가를 일괄 공급면적으로 나눠 정했지만 평형ㆍ타입별 가중치를 반영한 가중평균으로 좀 더 정밀하게 설계한 것이다.◇분양가 9억 이상이 ‘절반’…“고가 잡아야”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 심사기준을 바꾼 것은 2016년 8월 이후 3년여 만이다. 당시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겨냥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는데 올해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크게 뛰면서 제도를 보완하게 된 것이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 중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는 전체 물량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9억원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고가 아파트로 분류된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서울 민영 아파트 분양가 중 분양가가 9억원을 넘은 단지는 작년 29.2%에서 2019년 5월 기준 48.8%로 급증했다.HUG 관계자는 “기존 심사기준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기간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요새 같은 안정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어 기준을 변경했다”며 “이번 조치로 분양가 수준이 현재보다 다소 하향 조정돼 주택시장이 보다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에 따라 분양을 받으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로또 청약’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분양수입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분양가가 훨씬 더 낮아지니 시세보다 더 저렴한 청약 기회가 늘어나고 이른바, 로또 청약을 노리는 청약자들도 증가할 것”이라며 “그러나 건설사들이 낮아진 분양가를 옵션 가격을 통해 올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에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단지가 어느 곳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HUG는 이달 24일 이후 분양보증 발급 사업장부터 변경안을 적용할 계획인데, 현재 ‘래미안라클래시(삼성상아2차 재건축)’, ‘서초그랑자이(서초 무지개아파트 재건축)’,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사당3구역 재건축)’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 '분양가 더더 낮게'...'로또 분양' 늘어날까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분양가 심사기준을 변경하면서 ‘로또 청약’이 다시 늘어날 조짐이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아파트를 신규 분양할 때 주변 분양가의 110%를 넘지 않도록 했으나, 앞으로 평균 분양가의 105%, 평균 매매가의 100% 이내에서 분양가를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6일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개선안을 발표, 약 2주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변경 심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고분양가 사업장 해당기준을 바꾼다.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25개구와 세종, 경기 광주, 광명, 하남, 성남 분당, 대구 수성, 부산 해운대 등인데, HUG는 신규 분양 단지 주변 지역에서 입지, 단지규모, 브랜드 등이 유사한 곳의 시세 등을 참고해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개선안에 따르면 새로 분양하는 단지의 분양가를 책정할 때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주변 아파트를 우선 비교사업장으로 한다. 적합한 비교 대상이 없는 경우 1년이 넘은 곳 중에서 비교사업장을 찾는다. 이도 없다면 그 지역에서 준공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비슷한 아파트를 비교사업장으로 정한다.신규 분양 단지 평균 분양가 심사 기준도 바꾼다. 비교사업장이 1년 이내 단지인 경우 신규 사업장의 최고 분양가는 비교사업장의 최고 분양가를 넘지 못한다. 1년 초과 단지인 경우 △비교사업장의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 변동률 적용한 금액과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의 105%, 둘 중 낮은 금액으로 책정한다. 이미 준공한 단지를 비교사업장으로 하는 경우는 △비교사업장의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 변동률 적용한 금액과 △해당지역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 둘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되 지역 평균 매매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HUG는 또 평균 분양가 산정 방식을 기존 ‘산술평균+가중평균방식’에서 ‘가중평균방식’으로 변경했다. 평형ㆍ타입별 분양가를 일괄 공급면적으로 나눠 정했지만 평형ㆍ타입별 가중치를 반영한 가중평균으로 좀 더 정밀하게 설계한 것이다.HUG 관계자는 “기존 심사기준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기간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요새 같은 안정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어 기준을 변경했다”며 “이번 조치로 분양가 수준이 현재보다 다소 하향 조정돼 주택시장이 보다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에 따라 분양가가 현 시세보다 훨씬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단 분양을 받으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로또 청약’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량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분양수입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