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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대전서 7.1만호 신규 주택 공급된다
  • 2023년까지 대전서 7.1만호 신규 주택 공급된다
  • 대전 서구 둔산동 전경.사진=대전 서구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대전지역에서 3만 4000가구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모두 7만 1000가구의 신규 주택이 공급된다.또 지역 실수요자 보호 및 외지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대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시민들만 공동주택 분양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향 및 주택가격 안정화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했다.그간 대전지역 주택시장은 외지 투기세력 등으로 주택가격이 단기간 급등했고, 최근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증가로 주택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대전시는 균형있는 주택공급 관리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우선 올해 3만 4000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7만 1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이어 2030년까지 12만 9000가구의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이번 공급계획이 예정되로 추진되면 2030년까지 대전의 주택보급률은 선진국 수준인 113%에 달할 전망이다.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대전 드림타운 3000가구 공급 계획도 나왔다.올해 1778가구를 비롯해 내년까지 3345가구의 대전 드림타운을 착공할 예정이다.분양가 안정화 대책으로는 지역 실수요자 보호 및 외지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공동주택 분양신청 자격을 대전시 거주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한다.분양가격과 관련해서는 고분양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사업비 검증단’을 운영, 갑천1블록을 포함한 4개 단지의 분양가를 3.3㎡당 64만~79만원을 하향 조정했다.부동산 경기 과열에 따른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방지 및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 정착을 위해 일명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또 도심공공주택 대상지로 준공업지역 및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가능 지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현재 신규 공공택지 지역으로 29만 4189㎡ 규모의 조차장 부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김준열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발표한 주택 안정화 대책이 추진되면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균형있는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가 향상될 것”이라며 “무주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대전 드림타운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안정이 기대되며,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3.04 I 박진환 기자
3월 분양 5만576가구…작년대비 4배 늘었다(종합)
  • 3월 분양 5만576가구…작년대비 4배 늘었다(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달 전국에 아파트 5만여 가구가 분양시장을 노크한다. 물량으로 따지면 작년 대비 4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북수원 자이렉스비아’ ‘평택지제역자이’ 등 1000가구 넘는 대단지가 대기중이고,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등 최근 청약열기가 뜨거운 지방 광역시에도 신규 물량이 나온다. 3월 청약예정자들의 관심은 ‘5년 거주의무’ 규제를 비껴간 단지가 어디냐 하는 것이다. 다만 ‘로또’라고 할 만큼 관심이 큰 랜드마크 단지는 눈에 띄지 않는다. ◇ 전년동월 대비 일반분양 317% 증가2일 직방에 따르면 3월 전국에 51개 단지, 총 5만576가구(일반분양 3만8534가구)가 분양시장에 나온다. 작년 3월과 비교해 전체 가구 수는 무려 318%(3만8469가구), 일반분양은 317%(2만9288가구) 증가한 수치다. 2월 분양 예정이던 물량 상당수가 3월로 연기된데다, 작년 코로나19 영향으로 분양물량이 급감한 기저효과가 겹쳤다. 실제로 지난달 분양물량은 예정물량 대비 30% 수준에 그쳤다. 지난 1월에 조사한 2월 분양예정 단지는 41개 단지, 총 3만9943가구, 일반분양 3만2824가구였다.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18개 단지, 총 1만1881가구(공급실적률 30%), 일반분양 1만775가구(공급실적률 33%)로 나타났다. 분양가를 시세의 90%까지 인정해주기로 한 ‘고분양가 심사제도’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정부가 분양가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주면서 사업자들이 미뤘던 분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달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해 분양가 등락에 따른 리스크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개선을 통해 결국 분양가가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분양일정 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전국에서 공급하는 총 5만576가구 중 2만899가구는 수도권에 몰려 있다. 서울에서는 1개 단지 96가구가 전부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재개발·재건축 환경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비사업장들이 분양시기를 미루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에서는 14개 단지 1만7477가구가 분양을 준비중이다. ‘북수원자이렉스비아’, ‘평택지제역자이‘ 등 1000가구 이상 대단지 공급이 많다. 지방은 경남(8288가구) 대구(5409가구) 부산(4821가구) 중심으로 비교적 많은 신규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수원·평택·용인 등 대단지 주목주목할 만한 단지는 어디일까. 먼저 GS건설이 경기 수원시 정자동 정자지구를 재개발하는 ‘북수원자이 렉스비아’가 이달 분양한다. 총 2607가구 중 전용면적 48~99㎡ 159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수원은 투기과열지구이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아니어서 거주 의무기간이 없다. 광역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고, 천천초·중·고등학교와 수원 유명 학원가인 정자동 학원가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 현대엔지니어링도 용인시 고림동에서 ‘용인고림지구 힐스테이트’ 전용 59~84㎡ 2718가구를 내놓는다. 고림초·중·고교가 인근에 있다. 용인경전철 고진역, 영동고속도로 용인IC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 19일 입주자 모집 신청을 하는 단지부터는 민간과 공공을 구분하지 않고 수도권의 모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2~5년간 거주의무 기간이 부여된다”면서 “청약대기자들은 실거주를 고려해 거주의무기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청약 단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03.02 I 하지나 기자
수도권에 ‘역대급’ 2000가구 대단지…내 집 마련 노려볼까
  • 수도권에 ‘역대급’ 2000가구 대단지…내 집 마련 노려볼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수도권에서 아파트 2000가구 넘는 대단지 23곳이 분양 예정이다. 총 3만4000여 가구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다. 지난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으로 미뤄진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많은 데다 분양시장이 여전히 뜨거워 정비조합과 건설사들도 분양을 서두르는 분위기란 게 업계 전언이다.◇“분양가상한제도 괜찮아”…재개발·재건축 19곳 분양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2000가구 이상 대단지아파트 총 물량은 7만4586가구다. 이 가운데 조합원, 임대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은 3만4165가구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2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이 줄어드는 추세였다. 2017년엔 13곳(2만1180가구), 2018년 11곳(2만84가구), 2019년 10곳(1만4723가구), 2020년 9곳(1만5639가구)이었다. 올해의 경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2곳 1만7913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8곳 1만2339가구, 인천 3곳 3913가구 등이다. 총 23곳 가운데 19곳이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재건축·재개발단지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그동안 HUG 고분양가 통제를 받다가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해 실망했던 곳들이 분상제 적용으로 오히려 분양가가 높아지자 기대감이 커진 결과”라고 분석했다.대단지 아파트는 규모가 커질수록 커뮤니티 시설이 풍부하고 가격 상승률도 높은 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규모별 가격 변동률은 1500가구 이상이 17.52%로 가장 높았고, 1000~1499가구 17.29%, 500~999가구 15.94%, 300~499가구 12.95% 300가구 미만 10.94%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단지는 학군과 상권, 교통 등 물리적 인프라는 당연히 갖추고 있고, 지역 여론의 주도권도 갖는다”며 “특히 브랜드아파트는 주변 집값을 이끄는 대장주로 등극하는 경우가 많아 선호가 높다”고 설명했다.◇“분상제 단지, 거주의무 생겨…자금 확인 꼼꼼히”주목할 만한 단지는 어디일까. 먼저 GS건설이 경기 수원시 정자동 정자지구를 재개발하는 ‘북수원자이 렉스비아’가 이달 분양한다. 총 2607가구 중 전용면적 48~99㎡ 159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수원은 투기과열지구이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아니어서 거주 의무기간이 없다. 광역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고, 천천초·중·고등학교와 수원 유명 학원가인 정자동 학원가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 다음달 수원 정자동에서 분양예정인 북수원자이 렉스비아 조감도(사진=GS건설)현대엔지니어링도 용인시 고림동에서 ‘용인고림지구 힐스테이트’ 전용 59~84㎡ 2718가구를 내놓는다. 고림초·중·고교가 인근에 있다. 용인경전철 고진역, 영동고속도로 용인IC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가까운 광명시 광명2R구역은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3344가구 중 754가구를 6월에 일반분양한다. 서울에선 단연 ‘래미안 원베일리’가 관심이다. 서초구 반포동 ‘알짜배기’ 입지에 들어설 이 단지는 4월로 분양이 연기됐다. 삼성물산이 신반포3·경남아파트 등을 재건축해 지하 3층~지상 35층 21개 동 총 2990가구를 짓는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 46~74㎡ 224가구로 중소형 평형뿐이란 점이 아쉽지만, 분양가격이 3.3㎡당 5668만원으로 시세 60% 수준이란 게 최대 강점이다. 서울 지하철 3·7·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역세권에 각종 인프라가 풍부하다.서울 강북권에서도 분양이 이어진다.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은 대우건설이 총 2004가구 중 전용 59~115㎡ 1175가구를 6월 분양할 예정이다. 인근 장위4구역은 GS건설이 2840가구 중 전용 49~98㎡ 1331가구를 7월 공급한다. 이외 동대문구 이문3구역은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총 4321가구 중 전용 20~139㎡ 1600가구를 7월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지난달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거주 의무 기간 2~3년 동안엔 전·월세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청약 신청 전 자금 및 대출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03.02 I 김미영 기자
3월 5만576가구 분양…작년대비 4배 증가
  • 3월 5만576가구 분양…작년대비 4배 증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달 전국에 5만여 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작년 대비 4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2일 직방에 따르면, 3월에는 51개 단지, 총세대수 5만576가구 중 3만8534가구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작년 동월 물량과 비교해 총 가구수는 3만8469가구(318% 증가), 일반분양은 2만9288가구(317% 증가)가 더 분양될 전망이다. 2월 분양 예정 물량 중 다수가 3월로 연기된 데다, 작년 코로나19 영향으로 분양물량이 급감한 기저효과가 겹쳐 3월엔 작년 동월 대비 4배 이상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달 분양물량은 예정물량 대비 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에 조사한 2월 분양예정단지는 41개 단지, 총 3만9943가구, 일반분양 3만2824가구였다.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는 18개 단지, 총 1만1881가구(공급실적률 30%), 일반분양 1만775가구(공급실적률 33%)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달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해 분양가 등락에 따른 리스크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개선을 통해 결국 분양가가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분양일정 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전국에서 공급하는 5만576가구 중 2만899가구가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다. 서울시에서는 1개 단지 96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재개발, 재건축 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반영되며 정비사업장들은 선거 이전 분양보다는 분양일정에 여유를 가지고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14개 단지 1만7477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북수원자이렉스비아‘, ’평택지제역자이‘ 등 1000가구 이상 대단지 공급이 많다. 지방은 경상남도(8288가구), 대구시(5409가구), 부산시(4821가구) 중심으로 비교적 많은 신규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입주자 모집 신청을 하는 단지부터는 민간과 공공을 구분하지 않고 수도권의 모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2~5년간 거주의무 기간이 부여된다”면서 “청약대기자들은 실거주를 고려해 거주의무기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청약 단지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03.02 I 하지나 기자
서울·세종 고분양가, 시세 85%까지…인근 ‘500m 내’ 아파트 기준
  • 서울·세종 고분양가, 시세 85%까지…인근 ‘500m 내’ 아파트 기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제는 고분양가관리지역에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주변 500m 안에 있는 아파트 시세의 90%까지 매겨질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일부, 세종시는 최대 85%까지다. 분양가 책정 때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 가운데 시장에선 분양가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2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2일부터 이러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구체화해 시행에 들어갔다. 심사는 먼저 비교사업장을 선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보증신청 사업장에서 반경 1km 이내에서 조사하되, 해당 사업장이 없는 경우엔 1km씩 넓힌다. 이 안에서 △입지성(교통·주거편의·교육환경, 매매가격수준) △사업안정성(신용평가등급·시공능력평가순위) △ 단지특성(단지규모·건폐율)이 비슷한 분양비교사업장 A, 10년 이내 준공비교사업장 B를 하나씩 고른다. A, B 분양가격에 주택가격변동률을 각각 곱해본 뒤 둘 중 높은 가격을 분양가격으로 매긴다. HUG는 여기에 ‘인근사업장’ 개념도 도입했다.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주택가격변동률을 반영하면 분양가격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한’을 두겠단 포석이다. 인근사업장인 반경 500m이내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단지를 골라 현 시세의 최대 90%까지만 분양가를 매길 수 있게 했다. 서울과 세종이 포함된 투기과열지구는 시세의 85%,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90%다. 이러한 새 심사기준은 서울 강남 4구를 비롯한 13개구 전 지역과 37개동, 광명과 하남, 과천 일부 등 분양가상한제가 시행 중인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서 적용된다. 부산 전 지역(중구·기장군 제외), 대구 전 지역(달성군 일부 제외), 광주와 대전, 울산 남구와 중구, 청주, 천안, 논산, 공주, 전주, 창원 등지도 대상이다. 이 지역 내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100가구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적용 제외다. 다만 HUG는 이번에 “적용제외 사업장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근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고분양가 심사 적용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업계 한 관계자는 “깜깜이 비판을 받아오던 분양가 산정 절차가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됐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 “대도시들은 분양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평가했다.서울 한 부동산중개업소(사진=연합뉴스)
2021.02.23 I 김미영 기자
아파트보다 비싼데…국토부 “도시형생활주택, 분상제 적용 신중해야”
  • 아파트보다 비싼데…국토부 “도시형생활주택, 분상제 적용 신중해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도시형생활주택(도생)의 분양가격이 아파트를 훌쩍 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도생에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규제 적용에 신중해야 한단 입장을 냈다.국토교통부는 19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도생은 주택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규모도 작다”며 “도심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을 배제해 도심 필요한 곳에 서민이 원하는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도생이 논란에 싸인 건 고분양가 탓이다. 최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옛 강남스포월드 입지에서 분양한 ‘원에디션 강남’의 3.3㎡당 분양가는 6877만원가량이다. 도생은 고급 아파트들을 제치고 작년 ‘최고 분양가 TOP3’ 기록을 휩쓸기도 했다. 옛 반포 KT 부지에 짓고 있는 서초구 반포동 ‘더샵반포리버파크’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7990만원, 강남구 도곡동의 ‘오데뜨오드 도곡’은 7286만원, 강남구 논현동의 ‘펜트힐 캐스케이드’는 6988만원이었다.아파트 가운데선 역대급 고분양가를 기록한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의 분양가격인 3.3㎡ 당 5668만원보다 많게는 2000만원 이상 비싸다. 오피스텔과 함께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뛰고 있단 게 업계 평가다. 저소득 1~2인 가구의 주거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주차장 기준 등을 완화해 3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주택을 공급한다는 당초 도생 도입 목적엔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그러나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2인 가구 및 도심 서민들의 주거수요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도생 제도는 유지하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별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에 소병훈 의원은 “이미 도생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건설사들은 이미 현장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이용해 상위 1% 계층을 위한 초고가 주택을 분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주택법을 개정해 도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2.19 I 김미영 기자
"변창흠 집값 못잡는다, 당장 해임하라"
  • "변창흠 집값 못잡는다, 당장 해임하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주장했다.18일 무주택자로 구성된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은 정부 대책이 개발 중심인 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 내용에 거세게 반발하며 변 장관의 해임을 주장했다.이들은 이번 부동산대책이 재개발·재건축 지역 소유주들에게 큰 특혜를 주는 동시에 집값 상승까지 야기하면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입장이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날 시민행동은 “새해를 맞이한 지 한 달 보름이 지났지만 국민의 삶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절망만 깊어지고 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자고나면 뛰는 현실 앞에서 평범한 국민은 일할 의욕마저 상실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하고 국토부 장관을 새로 임명했지만, 신임 장관은 무주택 서민이 아닌 집부자와 건설업자의 이익을 챙기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집값과 전월세 폭등으로 하루하루 숨쉬기도 힘든 국민은 국토부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는 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건설·주택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는 모습을 똑똑히 봤으며, 각종 개발 특혜로 채워진 ‘2.4대책’이 발표됐다”고 주장했다.이날 시민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변창흠 장관에 대한 해임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방침 철회 △공공부문 분양원가 전면 공개 △저렴한 주택 공급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 폐지 등을 요청했다.앞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는 2025년까지 전국 83만여가구 공급을 위해 공공시행 정비사업 참여 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및 실거주 의무(2년)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1.02.18 I 신수정 기자
'평당 8000만원'…아파트보다 몸값 높은 도시형생활주택
  • '평당 8000만원'…아파트보다 몸값 높은 도시형생활주택
  • 사진은 30일 광화문 인근 오피스텔 밀집지역.(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아파트보다 몸값이 비싼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이 분양시장에 잇따라 등장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분양가 통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과 함께 과도한 규제 정책의 부작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평당 8000만원’ 도시형생활주택…고급화 전략 16일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옛 강남스포월드 입지에 들어서는 도시형생활주택 ‘원에디션 강남’의 3.3㎡당 분양가는 6877만원 가량이다. 지하 5층∼지상 20층 3개 동 규모로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 26∼49㎡ 234가구, 오피스텔 43∼82㎡ 25실, 근린생활시설, 스포츠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오는 18일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청약 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강남구를 가로지르는 언주로와 봉은사로가 만나는 교통 요지에 들어서는데다 도보로 지하철 9호선 언주역·선정릉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지는 최고라는 평가다. 하지만 분양가가 비싸다는 의견이다. 도시형생활주택 공급금액은 10억7200만~22억100만원이다. 인근 논현동 한화꿈에그린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2월5일 전용 89㎡가 12억원(7층)에 매매 거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분양 관계자는 “멤버십 피트니스센터와 원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럭셔리 스포츠 시설이 들어서고, 컨시어지 서비스나 발렛파킹, 방문세차 등도 준비 중”이라면서 “강남권의 럭셔리 소형아파트로서 차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옛 반포 KT 부지에 들어서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더샵반포리버파크’의 경우에도 3.3㎡당 7990만원으로 분양이 이뤄졌다. 이 단지 역시 전용 49㎡ 단일 평형의 총 140가구로 이뤄진 도시형생활주택이다. 분양을 앞두고 있는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아파트)’는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했지만, 3.3㎡당 5668만원으로 이보다 훨씬 낮다. 시행사 관계자는 “현재 청약 부적격자 등 일부 계약미이행세대에 대해서만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반포천이 보이는 라인의 경우 층수에 따라 1000만~2000만원 차이가 있지만 분양가가 17억5000만원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이 단지의 경우 일반청약을 진행하기 전 청약금 5000만원을 입금한 사람에 한해서만 모델하우스 방문 및 우선 계약을 진행하기도 했다. ◇정부 가격 통제의 역설…고분양가 논란 야기일부 도시형생활주택이 고급화 전략을 내세우긴 했지만 아파트 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가가 책정된 데는 정부의 강력한 가격 통제 영향이 크다. 현재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곳은 대부분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가격 통제를 받고 있다. 반면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분양가 산정에 자유로운 편이다. 심지어 아파트 분양가 협의가 지연되면서 같은 단지내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먼저 분양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중구 세운상가 재정비 사업으로 건립되는 ‘힐스테이트세운센트럴’의 경우 아파트(535가구)와 도시형생활주택(487가구)이 함께 있지만 도시형생활주택만 지난해 8월 먼저 분양했다. 당시 청약 경쟁률은 13.9대 1을 기록했다.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가는 3.3㎡당 3900만원 수준이었지만 HUG는 아파트 분양가로 2750만 원 수준을 제시했다. 영등포구 여의도에 조성되는 ‘브라이튼여의도’도 지난 2019년 3.3㎡당 4100만 원 수준에 오피스텔을 먼저 분양했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아직 분양 시기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원은 책임연구원은 “도시형생활주택 처음 나왔을 때는 원룸이나 1.5룸이었지만, 최근 아파트 평면 구조로 구성되기 시작했고 대형건설사들도 뛰어들기 시작했다”면서 “분양가상한제 규제가 결국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17 I 하지나 기자
분양가 현실화 논란…"무주택자 사다리 걷어차기냐"
  • 분양가 현실화 논란…"무주택자 사다리 걷어차기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공급을 늘리려 분양가를 올린단 역발상은 상상도 못해본 부끄러운 정책입니다.”, “분양가 상승은 현금부자만을 위한 방안으로 무주택자 서민들이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들이다. 닷새 동안 6000여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앞으로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아파트 시세의 최대 90%까지 매기겠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새 방침에 터져 나온 무주택자들의 반발이다. 천정부지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그나마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원성이 커지고 있다.15일 HUG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심사받는 사업장엔 새로운 고분양가 규정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분양가 산정 시 주변에서 입지와 단지규모, 브랜드 중 2개 항목 이상이 유사한 단지를 골라 비교사업장 분양가의 105%까지 분양가격을 매겼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인근 분양가의 105%’ 기준은 현 시세와의 괴리라 커 ‘로또분양’ 논란을 낳았다.이에 HUG는 평가 기준을 △입지 △단지 특성(단지규모 75%+건폐율 25%) △사업 안정성(HUG 신용평가등급 75%+시공능력평가순위 25%)으로 하고, 주변 사업장을 항목별 점수로 평가해 총점 차이가 가장 적은 분양아파트와 준공아파트 각 1곳씩 비교사업장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 비교사업장의 분양가에 매매가격변동률을 곱해 분양가를 정한다. 시세를 일정 부분 반영하겠단 취지로, 대신 주변 아파트 시세의 85~90%를 상한으로 둔다.이러한 새 방침을 내놓은 HUG에도 분노의 화살이 쏟아지는 중이다. “대구의 힐스테이트 달성공원 특별공급을 연기해버렸다. 대구는 분양가도 높은데, 왜 무주택자의 꿈을 빼앗아 가나”, “높은 가격에 분양해 건설사들의 이득만 챙겨주시지 말고 서민들의 삶도 챙겨달라” 등의 글이 HUG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HUG 관계자는 “항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했다.특히 항의 민원은 대구와 부산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단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두 지역에 분양 임박한 물량이 꽤 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분양가격이 오를 거란 걱정들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대구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 ‘대구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등이 지난달 예정했던 분양을 돌연 연기했는데, 예비 청약자들은 HUG 고분양가 기준이 바뀐 뒤 분양가를 올리려 한단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대건설 측은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서 연기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실제로 일부 건설사들은 HUG의 새 심사규정이 시행되길 기다려 분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특별공급은 분양보증 대상이 아니지만 통상 특별공급 뒤 일반공급으로 분양절차가 이뤄져 왔다”며 “HUG 분양보증을 이미 받은 사업장이라도 2개월 내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22일 이후 다시 보증신청을 해 분양가 인상을 노릴 수 있다”고 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도 변경 과정에서의 과도기적 진통이 크더라도 분양가 ‘현실화’는 불가피한 조치로 보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로또분양으로 가점이 높은 극히 일부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나머지 모두는 당첨 기회를 잃었다”며 “청약과열을 가라앉히고 시세와의 괴리를 지금보다 좁히는 게 맞다”고 했다. HUG 다른 관계자는 “시세의 90%는 말 그대로 상한선으로, 개별 사업장마다 심사 결과는 다를 것”이라며 “시세 90%에 달하는 단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성평가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심사 내용을 투명히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현재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서울과 인천·경기지역, 부산 전 지역(중구·기장군 제외), 대구 전 지역(달성군 일부 제외), 광주와 대전, 울산 남구와 중구, 세종, 청주, 천안, 논산, 공주, 전주, 창원, 포항,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이다. 서울 강남 4구를 비롯한 13개구 전 지역과 37개동, 광명과 하남, 과천 일부 등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고분양가 심사를 받지 않는다.
2021.02.15 I 김미영 기자
작년 서울아파트 초기분양률 사상 처음 100%
  • 작년 서울아파트 초기분양률 사상 처음 100%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초기 분양률(분양 후 3∼6개월 내 계약 비율)이 지난해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네 분기 연속으로 초기 분양률이 100.0%를 기록했다. 이는 HUG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3분기 이래 처음이다.지난해 서울의 아파트값이 고공 행진한 가운데, 분양 아파트는 새 아파트 선호 현상에 정부의 고분양가 통제로 시세보다 훨씬 낮게 가격이 책정되면서 청약 경쟁이 초과열 양상을 보였다.작년 10월 말 분양한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벽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평균 경쟁률 537.1대 1로 서울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초기분양률은 아파트 분양 초기 시점의 총 분양 가구 수 대비 계약 체결 가구 수 비율로, HUG가 주택 분양보증서를 발급한 뒤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 분양한 30가구 이상의 전국 민간아파트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놓인 매물 정보. (사진=연합뉴스)서울 아파트는 작년에 청약 경쟁률이 높았을 뿐 아니라, 이른 시간 안에 계약률까지 100%를 기록하며 완판(완전 판매)됐다.전국 아파트 초기 분양률은 작년 4분기 96.6%로, 역대 가장 높았던 2020년 2분기(97.0%)의 바로 뒤를 이었다.같은 시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와 세종의 초기 분양률은 각각 98.1%, 99.1%를 나타냈다.특히 광역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기타 지방의 작년 4분기 초기 분양률은 92.0%로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기타 지방의 초기 분양률은 같은 해 2분기(80.5%) 처음으로 80%대에 진입했으며 4분기에는 3분기(83.7%) 대비 8.3%포인트나 오르며 단숨에 90%대로 올라섰다.수도권과 광역시뿐 아니라 기타 지방의 초기 분양률마저 90%대로 올라서며 그야말로 전국에 청약 열풍이 불었다. 다만 지방에서도 아파트 초기 분양률이 지역별로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작년 4분기 경남(99.8%), 충북(99.1%), 충남(98.8%) 등은 높은 초기 분양률을 기록했으나 제주(1.3%)의 경우 전분기보다도 9.0%포인트 하락하며 1%대로 곤두박질쳤다.제주의 초기 분양률은 2019년 4분기(46.8%)와 비교하면 무려 45.5%포인트 떨어졌다.
2021.02.14 I 신수정 기자
“아파트보다 오히려 낫다”…신규 주거복합단지 인기 왜?
  • “아파트보다 오히려 낫다”…신규 주거복합단지 인기 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주거복합 단지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고급주택 이미지와 우수한 입지, 주거 편의성을 갖추며 아파트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가격 상승도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청약 접수를 받은 경기도 남양주시 주거복합단지 ‘별내자이 더 스타’는 42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8만5593명이 몰려 평균 203.3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시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접수 통합 10만2318명이 지원했으며,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업시설로 구성된 주거복합단지라는 점으로 주목 받았다.작년 12월 청약접수를 받은 부산 수영구 남천동 주거복합 ‘힐스테이트 남천역 더 퍼스트’는 109모집가구 수(특별공급 제외)에 6만824건의 청약통장이 몰려 1순위 558.02대 1의 기록을 세웠다. 이 단지 역시 초역세권 입지와 완성된 상권, 교육시설 등이 인접해 있다. 시티오씨엘 3단지 조감도. (사진=HDC현대산업개발)◇개선된 신규 주거복합단지, 가격 상승 주도같은 지역 내에서 주거복합단지가 아파트보다 높은 시세상승률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KB 부동산자료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주거복합단지 ‘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2013년 10월 입주) 전용 84㎡ 평균 매매가는 1년간(2020년1월~2021년1월) 1억9500만원(5억원→6억9500만원) 상승했다. 반면 같은 송도동에 위치한 아파트 ‘송도캐슬앤해모로’(2013년 9월 입주) 전용 84㎡는 4억9500만원에서 6억3000만원으로 1억3500만원이 상승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위치한 주거복합단지 ‘e편한세상수지’(2017년 8월 입주) 전용 84㎡ 평균 매매가는 동일기간(2020년1월~2021년1월) 9억500만원에서 12억원으로 2억9500만원이 상승했다. 전용 98㎡의 경우 10억3000만원에서 13억3500만원으로 3억500만원이 수직 상승했다. 반면 풍덕천동에 위치한 아파트 ‘래미안수지이스트파크’(2015년 10월 입주) 전용 84㎡는 1억4000만원(8억2000만원→9억6000만원) 상승에 그쳤다.업계 관계자는 “요즘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많아지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에 생활 편의시설까지 갖춘 주거복합단지를 찾는 욕구가 강해졌다”며 “기존 주거복합단지의 단점이었던 고분양가, 비싼 관리비 등의 문제점이 많이 개선되면서 신규 분양 시장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똘똘한’ 주거복합단지 2·3월 뜬다최근 분양을 앞두고 있는 주거복합단지도 눈길을 끈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건설은 오는 3월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 업무 1블록에서 ‘시티오씨엘 3단지’ 분양에 나선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6층 8개동(오피스텔동 2개 포함) 아파트 전용 75~136㎡ 977가구, 오피스텔 전용 27~84㎡ 902실 등 총 1879가구 규모로 이뤄진다. 지하 2층~지하 1층에는 6개관 730여석 규모의 영화관이, 지하 1층~지상 3층까지는 단지 내 상업시설이 조성된다KCC건설은 2월 부산 동래구 안락동 일대에서 아파트 220가구와 오피스텔 14실로 구성된 ‘안락스위첸’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동해선 안락역 초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부산지하철 4호선 충렬사역과 원동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이동이 수월하다. 또한 메가마트,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 대형 상업시설이 위치해 있다. 또한 GS건설은 3월 대구 북구 칠성동2가에서 아파트 425가구와 오피스텔 81가구로 구성된 ‘대구역 자이 더 스타’를 분양할 예정이다.
2021.02.11 I 정두리 기자
"HUG 고분양가 기준 개선 환영…사업 추진 탄력"
  • "HUG 고분양가 기준 개선 환영…사업 추진 탄력"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22일 시행세칙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만도 숨통이 트인다. 민간 주택 공급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A 대형건설사 주택마케팅 팀장)건설업계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분양가 현실화가 이뤄질 경우 낮은 금액으로는 사업성이 없었던 지역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9일 건설업계는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결정에 아파트 분양가 현실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고분양가 심사제도는 HUG의 심사업무의 일환으로 분양보증 발급 후 입주 시점에 미입주 사태를 막기 위한 보증리스크 관리 방안이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HUG가 구체적인 분양가 심사 기준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아파트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HUG는 △가격 산정 기준 △비교사업장 선정 △가격조정 △심사기준 공개 △심사절차 개선 측면에서 변화를 꾀했다.HUG는 우선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해 분양가 등락에 따른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또 비교 사업장을 분양 사업장과 준공 사업장 각각 한 곳씩 총 2곳을 선정함으로써 분양 시장과 기존 주택시장의 상황을 모두 반영해 합리적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평가 기준을 입지, 단지 특성(규모 75%·건폐율 25%), 사업 안정성(HUG 신용평가등급 75%·시공능력평가순위 25%)으로 하고, 주변 사업장을 항목별 점수로 평가해 총점 차이가 가장 적은 분양·준공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하기로 했다.또 비교사업장 대비 우위·열위 사업장에 대해 분양가를 조정할 경우에도 점수 차에 따라 정량적으로 조정해 심사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할 방침이다. 심사기준 또한 그간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만을 공개해왔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준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기존에는 HUG의 각 영업점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수행했지만, 향후 영업점에서는 주택사업자와의 상담 등을 전담하고 심사는 HUG 본사에 전담 기구를 설치해 진행할 계획이다.건설업계는 시세 대비 분양가 현실화가 이뤄질 경우 민간 공급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사업성이 커질 것으로 분석하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재건축의 경우 분양가가 합리적인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단지가 많아질 것으로 본다”며 “고급화와 특화단지 추진에도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건설협회 관계자는 “예전에는 명확한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고 주택사업자의 고분양 관리지역에서의 유인책이 부족했다”며 “업계의 요구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준 것에 대해 기대감이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업계 안팎에서는 세부적인 시행세칙을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HUG가 심사기준 공개방침을 정했지만, 세부 평가점수를 밝혀줘야 사업 주체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건설업계 관계자는 “22일 시행세칙이 공개될 예정이지만 해당 사업장이 어떤 항목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점수를 공개해 준다면 사업 주체들이 추진하는데 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09 I 신수정 기자
서울 아파트 분양가 오르나…주변 시세의 90%까지 허용
  • 서울 아파트 분양가 오르나…주변 시세의 90%까지 허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공급될 새 아파트 분양가격은 주변 아파트 시세의 최대 90%까지 책정된다. 최근 집값이 계속 오른 수도권과 대도시권의 새 아파트 분양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9일 고분양가 심사규정 및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고분양가 심사는 HUG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제외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심사를 할 때에 ‘적정’ 분양가를 매기는 장치로, 그간 명확한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지적을 받아왔다. HUG는 이번에 심사 방식을 대폭 손질한다. 먼저 분양가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현재는 분양가 산정 시 주변에서 입지와 단지규모, 브랜드 중 2개 항목 이상이 유사한 단지를 골라 비교사업장 분양가의 105%를 상한으로 분양가격을 매겼다. 앞으로는 평가 기준을 △입지 △단지 특성(단지규모 75%+건폐율 25%) △사업 안정성(HUG 신용평가등급 75%+시공능력평가순위 25%)으로 한다. 주변 사업장을 항목별 점수로 평가해 총점 차이가 가장 적은 분양아파트와 준공아파트 각 1곳씩 비교사업장으로 정한다. 이 비교사업장의 분양가에 매매가격변동률을 곱해 분양가를 정한다. 대신 주변 아파트 시세의 85~90%를 상한으로 둔다.예컨대 경기도 안산에서 한 아파트단지를 분양한다고 가정할 때, 비교사업장이 1년 전 3.3㎡당 1500만원에 분양했고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원 조사에서 안산아파트값이 3% 올랐다면 새 아파트 분양가격은 3.3㎡당 1545만원이 되는 셈이다. 단 주변 아파트 시세의 90%를 넘을 순 없다.HUG 관계자는 “신규 분양이 드물고 주변 시세가 낮은 지역의 분양가 심사는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토록 해 사업자의 공급 유인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동안 대략적인 심사 가이드라인만을 공개해온 심사기준도 공개해 심사 금액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 HUG의 각 영업점에서 수행해온 고분양가 심사를 향후엔 HUG 본사에 전담 기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영업점엔 주택사업자와의 상담 등을 전담으로 맡긴다.HUG의 고분양가 심사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을 경우에 적용된다. 이번 고분양가 심사 규정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분양보증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분양가도 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라며 “분양가가 시세에 크게 미치지 못한 지역의 경우 적절한 공급 유인으로, 시세보다 분양가가 과대 산정된 지역의 경우 과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분양가 심사 개선을 요구해온 업계도 환영의 뜻을 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시세와 분양가 사이의 비상식적인 차이를 줄이려 한 노력이 보이고 투명성을 높여 갈등이 줄어들 것 같다”며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현재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서울과 인천·경기지역, 부산 전 지역(중구·기장군 제외), 대구 전 지역(달성군 일부 제외), 광주와 대전, 울산 남구와 중구, 세종, 청주, 천안, 논산, 공주, 전주, 창원, 포항,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이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고분양가 심사를 받지 않는다.
2021.02.09 I 김미영 기자
분양가 높을수록 평균 상승폭 커… '오창권 교성지구 풍림아이원 트리니움' 분양
  • 분양가 높을수록 평균 상승폭 커… '오창권 교성지구 풍림아이원 트리니움' 분양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2억6730만원(분양가)→8억5000만원(현재 시세)’는 2011년 세종시에서 가장 비싸게 분양된 어진동 한뜰마을3단지 세종더샵레이크파크의 10년 분양 당시 분양가와 현재 시세의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현재 이 아파트 전용 84㎡의 시세는 8억5000만원으로 서울 강남 못지않은 수준이다. 이는 2011년 분양가(2억6730만원)보다 3배 이상 오른 가격이다. 같은 기간 세종시 평균 아파트 값 상승률을 훨씬 웃돈다.그런데 세종더샵레이크파크는 분양 당시 3.3㎡당 900만원대에 육박하는 분양가로 인해 ‘세종시에 고분양가 망령을 불러왔다’는 비난을 받았다.더불어 2014년 쳥약을 받으면서 분양가를 3.3㎡당 815만원으로 책정해 고분양가 논란을 불렀던 충북 청주 힐데스하임도 현재 시세가 3.3㎡당 최고 917만원으로 최초 분양가보다 3.3㎡ 102만원 올랐다. 이 역시 같은 기간 청추 아파트 평균 상승폭보다 크다.JPK리얼티 정준환 대표는 “고분양가 지적을 받는 아파트는 대부분 랜드마크가 될만한 요지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다 보니 입주 후에 대부분 지역 ‘대장주’ 아파트로 자리잡으면서 주변 집값을 주도한다”고 말했다.지방 주택시장에서 고분양가 논란 속에 분양됐던 ‘대장주’ 아파트들이 입주 이후 높은 프리미엄을 기록하면서 주택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분양가가 비싼 만큼 대부분 입지여건이 뛰어난 곳에 들어서는 데다 아파트 품질 등 상품성이 뛰어나 일반 아파트에 비해 가격 상승률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그러다 보니 주택시장에서는 ‘분양가가 높은 아파트일수록 가격 상승률 역시 높다’는 공식이 통용되고 있다. 실제로 한 부동산정보업체 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 반 사이 수도권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실거래가 상승률은 월평균 약 11%로 가장 높은 것으로 잡계됐다. 반면 분양가 6억~9억원 아파트의 실거래가 상승률은 수도권이 5.8%, 지방이 5.4%에 불과했다. 분양가 3억원 이하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0%대 상승률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이러한 이유로 분양가가 비쌀 수록 분양이 잘되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인천 역대 최고 분양가인 3.3㎡당 2230만원에 분양됐던 인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는 평균 44.74대 1의 쳥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에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가 지난해 10월 인근에서 분양됐던 송도국제도시디엠시티 분양가(3.3㎡당 2000만원)보다 비싸게 책정돼 고분양가 논란을 불렀다.지난 11일 역시 고분양가 논란 속에서 청약을 받았던 위례 자이 더시티도 286가구 특별공급에 수도권에서만 모두 2만3000여명이 신청해 평균 83.4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도 분양가가 3.3㎡당 2261만원(가중 평균치)으로 주변 강동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2234만원)보다 비싸다.이런 가운데 풍림산업(회장 지승동)이 주변 개발호재가 풍부한 충북 진천군 교성지구에 ’오창권 교성지구 풍림아이원 트리니움‘을 분양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가 3.3㎡당 800만원대로 책정돼 지역에선 고가 아파트 속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에 들어서는 2450가구의 대단지인데다 오창 방사광가속기 단지, 오송 제3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 충주 바이오헬스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주변 개발호재에 따른 수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메머드급 단지 규모에 걸맞는 특화 서비스도 적용된다.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나 적용되던 컨시어지 서비스는 물론 영유아 돌봄 서비스, 단지 내 국제어학원 유치 등 차별화된 입주민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오창권 교성지구 풍림아이원 트리니움 분양홍보관은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65에 위치해 있다.
2021.01.28 I 황효원 기자
원베일리보다 비싼 도시형생활주택…작년 ‘분양가 톱3’ 싹쓸이
  • 원베일리보다 비싼 도시형생활주택…작년 ‘분양가 톱3’ 싹쓸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전용면적 49㎡ 이하 140가구로 이뤄진 ‘더샵반포리버파크’가 다음 달 분양한다. 옛 반포KT부지에 들어서 신세계백화점과 센트럴시티, 반포천 등과 가까워 입지가 좋고, 발렛파킹과 청소·세탁 등을 돕는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럼 분양가격은 얼마일까. 3.3㎡당 평균 7990만원이다. 작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을 받은 주택 중 최고 분양가격이다. 멀지 않은 곳에 들어서는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의 분양가격이 올해 초 3.3㎡ 당 5668만원으로 결정돼 시장에 놀라움을 줬는데, 이보다 3.3㎡당 2000만원 넘게 비싼 셈이다.◇3.3㎡당 7990만원, 7268만원……도생, 분양가 고공행진고분양가의 이유는 도시형생활주택(도생)이어서다. 현재 서울 거의 모든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받고 있지만 도생은 분양가상한제나 HUG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에서 열외다. 도생은 300가구 미만, 전용면적 85㎡ 미만인 주택으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자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규제에 눌린 아파트와 달리 도생은 시행·시공사가 정하는 대로 분양가격을 받을 수 있다.반포리버파크 홍보물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HUG에서 받은 주택 분양보증실적을 보면, 도생은 작년 ‘최고 분양가 TOP3’ 기록을 휩쓸었다. ‘더샵반포리버파크’에 이어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오데뜨오드 도곡’이 3.3㎡당 7286만원으로 분양가 2위였다. 지하 6층~지상 20층, 전용 31~49㎡, 총 86가구로 올해 초 입주 예정이다. 프라이빗 멤버십·익스클루시브 커뮤니티(가든테라스, 로비라운지 등)·컨시어지 서비스를 포함한 하이엔드 주거시설이란 점을 앞세우고 있다. 강남구 논현동의 ‘펜트힐 캐스케이드’는 3.3㎡당 6988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하 7층~지상 18층인 복합주거시설 건물에 전용 43~47㎡ 130가구가 들어선다. 작년 말 분양 당시에 ‘럭셔리한 하이엔드 주거복합시설’이란 점을 강조했다.하지만 고급특화설계를 적용했다 해도 아파트 분양가격과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지난해 HUG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중 최고 분양가를 찍은 곳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르엘 신반포 파크애비뉴’(신반포13차아파트 재건축)로 3.3㎡당 4863만원이었다. 강남구 대치동의 ‘대치 푸르지오 써밋’(구마을제1지구 재건축)은 4753만원, 강남구 개포동의 ‘디에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개포주공1단지 재건축)는 4746만원 등으로 아파트단지 중 최고 수준의 분양가격을 보였지만 정부 규제로 3.3㎡당 5000만원 벽은 넘지 못했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아무리 고급화했다해도 아파트보다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고 집값 상승여력도 상대적으로 작은데, 서울에 새 주택 공급이 부족하니 분양가에 배짱을 부리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본래 목적과 달리 가는 도생…아파트처럼 규제?분양가는 높게 매기면서 ‘도생’이란 사실은 최대한 드러내지 않은 채 분양에 열을 올리는 모습도 포착된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양 중인 한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이긴 하지만 공동주택이고 소형아파트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행사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이란 표현을 홍보물에서 아예 빼자고 해 시공사인 건설사가 단칼에 거절한 사례가 있다”며 “아파트인 양 얼버무리려는 속셈”이라고 했다.규제를 피해 분양가를 올리고 있는 도생을 규제의 영역으로 들여야 할지에 대해선 전문가들 의견이 갈린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부 분양가격이 과도하다고 해서 전체를 규제하긴 어려운 노릇”이라며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으로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교수는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 1~2인용 주택을 공급토록 한 도생의 본래 취지와 달리 분양가 규제를 피한 고급주택으로 바뀌고 있다면 규제를 해야 맞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주변 고분양가를 부추기거나 아파트로 오인하게 만들지 못하게끔 계도하고 허위·과장광고는 제재해야 한다”며 “소비자들부터 꼼꼼히 정보를 따지고 구입 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25 I 김미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강남 재건축 안 풀면 서울 주택난 못 푼다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강남 재건축 안 풀면 서울 주택난 못 푼다-巨與, 이번에는 이익고유제 추진-베일벗은 삼성전자 AP ‘엑시노스 2100’...세계가 시선집중-지방대 127개교 중 57%가 사실상 미달-[사설]경쟁국과 거꾸로 간 조세정책, 결국 기업 발목 잡았다-‘공정’ 외친 文 정부, 공기업 낙하산 인사 이젠 근절해야△ 2면-유튜브서 먹방·쿡방...소통의 신세계 연 정용진 부회장-산재사망사고 사업주에 최대 징역 10년6개월△ 3면-“이익 분배 대상과 기준이 뭐냐”...불명확한 개념에 재계 ‘당혹’-與 “대기업·금융사 펀드 구성해 피해 계층 지원 고민”-“이익나면 환수?...시장경제 원칙 거스르는 조치”△ 4면-연은 총재들 양적완화 조기 축소 시사에...‘유동성 랠리 막 내리나’ 긴장-비트코인 가격 급락 놓고 엇갈린 시선-이틀간 하락폭 0.8% 불과...조정다운 조정없는 코스피△ 5면“공급 방안 제안해달라” 민간에 SOS...이미 넘쳐나는 오피스텔 늘리나-서울시장 후보군 “집값 꼭 잡겠다” 한목소리-공공재개발 첫 사업지 내일 발표...‘4만 가구’ 공급 첫걸음△ 6면-테이·캐스퍼·헨리 등 나올 때마다 물의...이루다는 ‘예견된 인재’-카카오·삼성, 윤리기준 시행중...네이버 2월 발표-“개인정보 유출 없었다”는 이루다...칼 빼든 개인정보보호위△ 8면-나경원 오늘 서울시장 출사표...‘야권 빅3 진검승부’ 막 올랐다-文대통령, 이르면 이번주 개각-“당국 공매도 재개 무책임”...압박 수위 높이는 與△ 9면-구직급여 12조원 쏟아부었는데...4명 중 3명은 재취업 못해-‘4차 지원금’ 논쟁 속...나랏빚 826조 사상 최대△ 10면-이동걸 최후통첩 “쌍용차, 파업땐 단돈 1원도 지원없다”-벤처투자사 ‘네오플럭스’ 신한벤처투자로 새출발△ 11면-스마트폰 두뇌에 5G 모뎀 통합...삼성 ‘엑시노스 2100’ 첨단 기술 무장-미래 전기車, 기술력 집중△ 12면-中心 뚫겠다...제네시스·밍투EV 띄우는 현대차-거침없는 전기차 올라타고 역대 기록 쏟아내는 韓배터리-韓조선, 2년 만에 선박 수주 1위 탈환△ 14면-韓 디지털·그린 뉴딜 ‘성공 낙관’...中企공장 ‘디지털화’ 기여하고 싶다-중기 3만곳 구인정보 한눈에 ‘참 괜찮은 중소기업’ 론칭-지난해 5G ‘퀄컴 인증’...메모리반도체 주문 쇄도△ 15면-혼술·홈술 열풍에 안주 광고 쏟아지자...주류업계 ‘흐뭇’-CJ제일제당, 美생산 확대-한파 진풍경...냉동실서 야외 매대로 나온 아이스크림-농심, 비건 식품 ‘베지가든’ 내놓고...식물성 대체육 시장 진출△ 16면-석유산업 흥망따라 운명갈린 내연기관차...다시 주도권 쥔 전기차-지구 온난화 막고, 자율주행에 적합...시대가 원하는 전기차△ 18면-이례적인 ‘대형주 1월 효과’...우선주로 잡아볼까-“독보적인 스마트뱅킹 기술로 글로벌 핀테크 기업될 것”-‘개미 10조 베팅’ 삼성전자, ‘10만 전자’ 바라본다△ 19면-괴리율 80%?...주가 폭등에 ‘뜬구름 목표가’ 속출-거래소 출신 인재 잇따라 ‘태평양’에 둥지-‘미래차’ 기대감에...대성엘텍 매각 재시동△ 20면-천만감독X믿보배 뭉쳤다...극장가 살릴 히어로 될까-MV 인기 못지않네...킬러콘텐츠 된 K팝 안무 영상-장나라·정용화 첫 호흡 ‘대박부동산’ 출연 확정△ 22면-딱딱한 서평은 그만...책 읽는 맛 날 겁니다-동서양 고전, 삶의 길잡이가 되다-코로나 격변기 식품산업 먹을까 먹힐까△ 24면-“韓 경제회복 위해선 고용문제부터 해결해야”-대한골프협회 회장에 이중명 아난티그룹 회장-‘한빛부대’ 병사들 전역 연기, 휴가 포기-대한레슬링협회회장에 조해상 해마로 대표△ 25면-[목멱칼럼]코로나 방역 협조한 소상공인에 정당한 보상을-[데스크의눈]대통령은 ‘만능’이 아니다-[기자수첩]위기의 홍대 공연장, 현실적 지원 절실△ 26면-“둔총주공만 기다렸는데”...분양가 9억원 넘을라 좌불안석-HUG 고분양가 규제 손질 “땅값·주변시세 반영 유력”-대형건설사, 전담팀 꾸리고 리모델링 사업 박차△ 27면-전국 대학 80% 이상 정시 경쟁률 하락...‘학령인구 절벽’ 현실화-‘가짜 사건번호’ 부여 일파만파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파문-檢 송치한 사건, 재수사 어려워...새 증거 발견 땐 추가 송치는 가능
2021.01.12 I 전재욱 기자
서울시장 출마 우상호 “16만 공공주택 공급·유연한 재건축 검토”
  • 서울시장 출마 우상호 “16만 공공주택 공급·유연한 재건축 검토”
  •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하는 우상호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안정과 한정적인 재건축·재개발 허용 등을 담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우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살고 싶고, 살기 쉬운 서울 만들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안정 정책을 발표했다.그는 6대 분야로 나눠 부동산 공약을 설계했다. △공공주택 16만 가구 공급 △속도감 있는 재개발 추진·투기수요차단 재건축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전환추진 △부분 재개발 허용 도시재생 2.0추진, △복합용도지역 지정 확대 △35층 층고제한 유연한 적용 등이다. 먼저 우 의원은 싱가포르 75%, 오스트리아 빈 40% 등 공공주택 비율이 높은 도시일수록 주택 안정화 정도가 높다는 점을 들며 기존에 공개했던 ‘공공주택 16만 가구 공약’을 거듭 강조했다.공공주택 비율이 8%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주택 비율이 높아지고 가격이 안정돼야 민간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우 의원은 “국민의 힘 후보들은 강남 아파트 등의 재건축 규제를 풀어 민간 아파트를 대량 공급방안만이 부동산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재건축을 통해 대량 공급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집값이 잡힌다는 논리는 허구일 뿐이다”며 “공급확대 효과 면에서 민간 주도형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은 입증됐고 집값 안정면에서도 고분양가, 주변 집값 상승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낙후지역 재개발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투기수요에 대한 행정적 재제방안을 마련해 원주민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또 우 의원은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 및 소형 주택(임대 주택)확보를 전제로 로또 분양 없는 재건축 추진을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며 “특히 오래되고 낙후된 강북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과거 뉴타운 정책으로 재개발 지역이 과다 지정돼 주민 갈등이 심화한 문제를 언급하며 부분 재개발을 통한 도시재생 2.0 추진 구상을 전했다.우 의원은 “기존에 추진해오던 경제, 문화, 역사, 산업 도시재생은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전보다 많은 공공지원을 추진하겠다”며 “다만 주거지 재생은 전체지역의 일정 부분인 20~30%에 재개발을 허용해 이익의 일부를 잔여 재생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도시계획에서는 “그동안 도시계획은 주거지역에는 아파트만, 상업지역에는 상업시설, 공업지역에는 공업시설만이 들어설 수 있도록 획일적인 용도지역 제도를 적용했다”며 “이제는 융합용도를 통한 복합개발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고 진단했다.이와 함께 우 의원은 “도시 계획상의 핵심이슈라 할 수 있는 35층 층고 제한은 좀 더 유연하게 다루겠다”며 “층고 제한을 푸는 대신에 공공주택 기부채납 등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하는 사전협상 제도 등을 쉽 분 활용해 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사업 지원방식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 의원은 “공급자 중심의 주택사업 지원방식을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전환, 추진하고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는 다양한 방식의 금융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우 의원은 최근 전셋값 급등과 관련해 전월세상한제의 전면 도입에 대한 의지도 재차 밝혔다. 그는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 계약이 만료되는 75% 정도가 이 청구권을 행사해 5%의 낮은 인상률을 보는 게 성과”라며 “그러나 이를 부분적으로 시행하다 보니 풍선 효과로 일부 신규 전세 입주자 등만 전셋값이 급등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분석다.그러면서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왔지만, 전월세상한제의 전면시행이 필요하다는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하는 문제라 서울시장 권한은 아니나 동료 의원과 상의해 관련 법안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우 의원은 주거안정 부동산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 공약을 잇달아 발표할 예정이다.
2021.01.12 I 신수정 기자
고무줄 HUG 분양가 손질…땅값·주변시세 반영 가닥
  • 고무줄 HUG 분양가 손질…땅값·주변시세 반영 가닥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과 경기 일부를 제외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분양가격을 결정짓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 바뀐다. 인근 지역 아파트 분양가를 넘지 못하게 통제해온 기준을 개선해 시세와의 괴리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정부 한 관계자는 11일 “HUG에서 머지않아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방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며 “아직 명확한 개선 방안이 정해지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바뀌는 심사기준엔 시세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의 분양가 산정 때에 택지비를 반영하듯, 땅값을 반영하는 방안이 담길 수 있다”며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한동안 계속될 땅값 상승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처럼 입지, 단지 규모, 브랜드가 유사한 비교 분양단지 선정에만 치중하면 분양가격은 현실과 더 동떨어지게 된다는 얘기다. 특히 HUG에서 1년 반 만에 심사제도 개선에 착수하게 된 주요 계기 중 하나인 분양가상한제와의 분양가 역전현상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주장이다.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사진=연합뉴스)민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원베일리 분양가격이 지난 8일 3.3㎡당 5669만원으로 확정되면서 분양업계는 술렁였다. HUG의 고분양가 관리기준대로면 분양가격이 3.3㎡당 최고 4891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 HUG의 분양가 심사를 통한 가격보다 분양가가 5∼10% 낮아질 것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16%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HUG 분양가 통제보다 ‘더 센 규제’로 등장한 분양가상한제가 무력화된 상황이었다. 향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둔촌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 등도 작년 HUG에서 통지 받았던 분양가격보다 높아질 것이란 게 업계 전망이다.당장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손보지 않으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 HUG 고분양가 심사를 받는 그 외 지역간에도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공산이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분양가격이 HUG 통제를 받을 때보다 높게 매겨지면, 지방에서 분양 준비 중인 건설사나 재개발·재건축조합들은 차라리 분양가상한제를 지정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서울에선 강남3구를 포함한 13개구 전 지역과 37개동, 경기에선 광명·하남·과천 등지의 13개동이다. 광명·하남·과천을 뺀 경기 대부분 지역과 인천·부산·대구·대전·세종 등 HUG 고분양가 통제지역은 지방에 넓게 포진해 있다.이참에 HUG의 분양가 통제 고리를 아예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는 시세 대비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미분양 발생과 그에 따른 분양보증 리스크 관리가 본래 목적이지만 분양가 통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에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HUG는 엄밀히 따지면 분양가격이 아닌 건설사 부도 등을 대비한 보증금액을 정하는 것이고, 시가보다 70~80% 낮게 매겨지는 게 당연한 것”이라며 “HUG의 보증금을 분양가격으로 활용하는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보증은 보증대로 두고 분양가는 지자체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하든지, 공급-수요자의 합의에 따른 시장논리로 정해지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1.12 I 김미영 기자
분양가 5000만원 시대…국토부 “공시지가 인상 때문 아냐”
  • 분양가 5000만원 시대…국토부 “공시지가 인상 때문 아냐”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3.3㎡당 분양가가 5000만원을 훌쩍 넘은 역대 최고가를 찍은 데 대해 “공시지가 인상 때문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국토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공시지가 현실화율 제고로 분양가 상승을 초래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택지비 감정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하되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감안해 보정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현실화율과 택지비 감정평가액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 앞서 서초구청은 작년 12월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베일리 분양가격을 주변시세 대비 60~70% 수준인 3.3㎡ 기준 약 5668만원으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분양가상한제’ 및 ‘공시지가 현실화’가 분양가격을 상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부는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가 5668만원으로 결정된 배경으로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가산비 반영 △주변 집값상승에 따른 지가 상승분 반영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원베일리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추가 설계반영, 기부채납 요인 등으로 3.3㎡ 기준 약 666만원(전체 분양가의 약 12%)의 가산비가 됐다”고 했다. 이어 “HUG 고분양가 심사는 인근 지역에서 2019년에 분양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지만 서초구는 심사 요청시점 택지비 등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한 만큼 해당 기간의 토지가치 상승분도 일부 반영됐다”고 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주택공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적정 분양가 책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저렴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1.01.10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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