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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말말말]“성정체성 혼란자가 군 개혁?” 김성태, 인신공격성 발언 논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메시지가 뒤집을 수 없는 사실이라면 메신저를 공격해서 메신저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고전적이며 지금까지 이어지는 정치기술이다.이번주 [국회말말말]은 ‘계엄령’과 ‘성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간 설전을 꼽았다.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으로 한창 시끄러웠던 지난달 31일.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하고 구속된 전력이 있다”며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데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임 소장을 향한 포문을 열었다.실제 임 소장은 2004년 동성애 성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군형법 92조와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징병 신체검사에 저항해 병역을 거부하면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이어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임태훈 소장은 어떤 관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한국당은 군사기밀 문서가 어떻게 인권센터로 넘어갈 수 있었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엄령 문건 내용이 아닌 메신저인 임 소장과 문서 유출 경로를 따져 물은 것.해당 발언은 오전 내내 이슈가 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간담회에서도 “(임 소장에게) 사과하거나 해당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신을 비난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향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임 소장은 바로 반박에 나섰다. 그는 같은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리가 부족하니 하등의 상관이 없는 내용까지 끌어와 물타기를 시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중에 많은 소수자가 있고 보수가 이를 안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반격했다.이어 군필자만 군개혁을 얘기할 자격이 있냐는 발언에 대해서는 “북한을 가야만 북한 인권을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국당 의원 가운데 방북한 분은 거의 없는데 그런 논리면 북한 인권 얘기를 못 할 것”이라며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도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논평에서 “성소수자가 군 개혁을 논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중요한 것은 개혁의 내용과 방법”이라고 지적했다.다음날인 1일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김 원내대표를 두둔하고 나섰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성정체성 발언이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물타기’하는 시도라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말하자면 김성태 원내대표의 소신발언”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걸로 인해 오히려 이슈가 본질을 벗어나서 다른데로 가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비판이 확산하자 결국 김 원내대표가 한 발을 뺐다. 김 원내대표는 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임 소장을 겨냥해 “성 정체성이 문제가 이니라 국방의무를 거부한 자가 군 개혁을 말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결국 성정체성에서 병역거부로 조준점을 수정했다.

2018.08.04 I 박경훈 기자

[전문] 文대통령 ‘기무사 개혁’ 지시사항…조직해체·사령관 경질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무사 개혁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일 계엄검토 문건으로 논란을 빚은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고강도 개혁안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무사 개혁 방안과 관련된 특별지시를 통해 현 기무사의 해체와 새 사령부 창설은 물론 신임 기무사령관에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제청을 받아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임명하는 경질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다음은 윤영찬 수석이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기무사 개혁 관련 지시사항 전문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와 국방부 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건의 받았습니다. 대통령은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혁안을 도출한 장영달 위원장을 비롯한 기무사개혁위원회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습니다. 대통령은 ‘기무사개혁위원회 개혁안’과 ‘국방부의 기무사개혁안’을 모두 검토하고,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다시 해편(解編)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임명하였습니다.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새로운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하여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이어서 새로 국군기무사령관에 임명된 남영신 신임 국군기무사령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영신 신임 국군기무사령관은 학군 23기로 現 특수전사령관, 3사단장, 학생군사학교 교수부장, 7공수여단장 등을 역임한 특수전 및 야전작전 전문가이며 폭넓은 식견과 전문성, 조직관리 능력을 겸비한 장군입니다.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한 업무 추진 능력이 뛰어나며 솔선수범과 합리적인 성품으로 상하 모두에게 신망 받고 있는 장군으로서 기무사 개혁을 주도하고 추진할 적임자입니다.

2018.08.03 I 김성곤 기자

비육사 출신 남영신, 기무사 사령관 임명..개혁 드라이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을 건의받고 새 기무사령관으로 남영신 중장을 임명했다. 사진은 기무사령관에 임명된 남영신 특수전사령관.(사진=국방부)[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경질된 국군기무사령관 자리에 ‘비(非)육사’ 출신 남영신 현 육군특전사령관이 3일 임명되면서 기무사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의해 기무사의 불법 행위가 포착되고 있는 만큼 기무사 개혁의 속도도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은 ‘하극상 논란’ 등을 연출하면서 경질됐고 이 자리에 앞서 화제가 됐던 남영신 사령관이 임명되면서 기무사 내부의 인적 쇄신에 힘이 붙을 전망이다. 학군 23기인 남 신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장성 인사에서 비육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특전사령관에 기용이 됐던 바 있다.문재인 정부 들어 비육사 출신들의 두각이 눈에 띠는 가운데 기무사 개혁의 적임자로 다시금 남 신임 사령관이 발탁된 것이다. 남 신임 사령관은 1985년 소위로 임관해 제7공수여단장, 육군제2작전사령부 동원전력처장, 학생중앙군사학교 교수부장, 제3사단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남 신임 사령관은 ‘비육사’ 출신으로는 세 번째, ‘학군’ 출신으로는 두 번째 기무사령관이 됐다. 이와 아울러 감찰실장에도 ‘비(非)군인’ 인사 임명이 예고되면서 기무사는 대대적인 인적 청산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지난 2일 특수단이 기무사가 저지른 대표적 불법 행위인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에 대한 증거 확보를 중간 보고로 발표하면서 이 같은 기조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기무사개혁위원회가 기무사 현 인원의 30% 감축을 조언한 만큼 환골탈태 수준의 변혁이 점쳐진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무사령관 교체는 최고통수권자가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새롭게 기무사를 개혁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에 맞는 새로운 인물을 발탁했다고 보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2018.08.03 I 김영환 기자

‘YS 벤치마킹’ 文대통령, 전광석화 軍개혁 조치…기무사 해체 전격 지시(종합)

‘YS 벤치마킹’ 文대통령, 전광석화 軍개혁 조치…기무사 해체 전격 지시(종합)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현 기무사 해체 △기무사령관 전격 경질 △계엄령 문건 불법행위 관련자 원대 복귀 △비군인 감찰실장 임명.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전광석화와 같은 군 개혁 조치를 단행했다. 내용은 파격적이다.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으로 국방개혁의 표적이 된 국군기무사령부와 관련해 ‘조직해체’라는 고강도 방안을 선택했다. 또 현 기무사령관을 경질하고 후임에 비육사 출신을 임명했다. 촛불혁명의 정신을 부정하는 기무사의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는 과거 문민정부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하나회 숙청에 비견될 정도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다. 특히 여름휴가 기간 중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강력한 군 개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발표 이후 기무사의 계엄검토 문건이 통상적 대비계획이 아닌 구체적 실행계획이었다는 평가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文대통령, 기무사령관 경질 후임에 남영신…불법행위 관련자 원대복귀 지시문 대통령의 여름휴가 마지막날인 3일 오후 2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예정에 없이 춘추관을 찾았다. 마이크를 잡은 윤 수석의 발표 내용은 놀라웠다. 이는 여름휴가 중이던 문 대통령이 2일 국가안보실에 제출된 국방부와 기무사개혁위의 개혁안을 모두 보고받은 뒤 직접 재가한 내용이다. 윤 수석은 ‘기무사 개혁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발표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와 국방부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건의받았다”며 “대통령은 ‘기무사개혁위원회 개혁안’과 ‘국방부의 기무사개혁안’을 모두 검토하고,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解編)하여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를 위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무사 개혁의 주요 방향도 지시했다. 우선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제청을 받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임명했다. 이는 이석구 현 사령관에 대한 경질성 인사로 풀이할 수 있다.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의 보고 경위를 놓고 송영무 장관과 진실공방을 벌인 이 사령관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송 장관과 남영신 신임 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도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해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도 지시했다. ◇文대통령, 기무사 불법에 심각성 인식…송영무 장관 거취 전망 엇갈려문 대통령은 그동안 기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고강도 지시를 쏟아냈다.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 이어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마련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앞에 기무사 개혁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지난달 10일 인도 국빈방문 도중에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에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송 장관에게 지사한 것. 이어 같은달 16일에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군 통수권자로서 기무사의 계엄검토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아울러 26일에는 국방부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보고를 둘러싼 진실공방에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면서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 기무사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공언대로 이석구 현 기무사령관에 대한 경질성 인사가 단행됐다. 이제 남은 건 경질설이 확산돼온 송 장관의 향후 거취다. 이석구 현 기무사령관 교체가 먼저 단행됐다는 점에서 송 장관이 향후 개각 과정에서 잔류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송 장관 역시 기무사 계엄문건 파문 속에서 거짓말 논란 및 하극상 파동으로 장관으로서의 리더십과 권위에 적잖은 상처를 입은 만큼 개각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상반된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무사령관 교체는 최고통수권자로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면서 “기무사가 새롭게 개혁이 돼야 하는 상황에서 그에 맞는 새로운 분을 임명한 거라고 보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 장관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적절한 사안은 아닌 거 같다”며 “문 대통령이 휴가 중이고, 송 장관 역시 해외 출장 중인 것으로 안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2018.08.03 I 김성곤 기자

文대통령,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중장 임명…이석구 현 사령관 경질(상보)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제청을 받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임명했다. 이는 이석구 현 사령관에 대한 경질성 인사다.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의 보고 경위를 놓고 송영무 장관과 진실공방을 벌인 이 사령관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은 학군 23기로 비육사 출신이다. 지난해 9월 장성 인사에서 비육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특수전사령관에 발탁돼 화제를 모았다. 1985년 소위로 임관해 제7공수여단장(준장), 육군제2작전사령부 동원전력처장, 학생중앙군사학교 교수부장, 제3사단장(소장) 등을 거쳤다.청와대는 남 신임 사령관과 관련, “야전작전 및 교육훈련 전문가”라면서 “통합능력, 창의성, 판단력이 탁월하고 친화력은 물론 화합과 단결의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8.08.03 I 김성곤 기자

文대통령 “현 기무사 해편해 새 사령부 창설하라” 긴급 지시(상보)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개혁과 관련해 현 기무사 해체를 지시했다. 또 이를 주도할 기무사령관에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제청을 받아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임명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2시 춘추관에서 ‘기무사 개혁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사항’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와 국방부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건의받았다.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개혁안을 도출한 장영달 위원장을 비롯한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개혁위원회 개혁안’과 ‘국방부의 기무사개혁안’을 모두 검토한 뒤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解編)하여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이를 위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방부장관의 제청을 받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임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장관과 새로운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사찰,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도록 지시했다. 또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하여 조직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도 지시했다.

2018.08.03 I 김성곤 기자

文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문건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 원대복귀 지시(속보)

文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문건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 원대복귀 지시(속보)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文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문건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 원대복귀 지시(속보)3일 윤영찬 수석 ‘기무사 개혁 대통령 지시사항’ 발표

2018.08.03 I 김성곤 기자

시민단체 “국방부 '기무사 개혁안'은 면죄부…해체 고려해야"
3일 오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무사 개혁방안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황현규 기자)[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시민단체가 정부가 기무사에 대한 강력한 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군 인권센터 등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무사 개혁방안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위가 발표한 기무사 개혁안은 안일한 대처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은 “기무사 조직 개편안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기무사를 독립 기구화한다면 오히려 국정원과 같이 국민들에 대한 감시, 정보감시체제만 강화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도 “개혁안이 부실하게 마무리 된 데는 개혁위 구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13명의 개혁위원 중 9명이 군인 혹은 예비역이며 이 중 3명은 전·현직 기무 요원”이라고 밝혔다. 기무사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나왔다.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무사를 해체하고 보안 및 방첩 등 기무사가 지닌 방대한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며 “정보 수집과 수사를 한 기관에 맡길 때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는 “기무사라는 조직을 아예 해체하는 것도 고민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군 인권센터는 지난달 6일 군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 현장에 장갑차 500대를 보내려 했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한 바 있다. 이 문건은 “기무사가 서울 시내에 군 병력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과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센터 측은 “촛불 시민을 ‘종북 세력’으로 명명한 이 문건은 탄핵이 기각될 때 폭동이 일어날 것을 예상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전국에 군 병력을 투입할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며 “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목전에 두고 박근혜 정권 유지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주도면밀하게 기획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는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무사 개혁안의 큰 틀을 공개했다. 개혁위는 △기무사 요원 30% 이상을 감축 △‘60단위’ 기무부대는 전면 폐지 △국방부 본부 체제화 및 독립적인 외청 형태 등의 기무사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18.08.03 I 황현규 기자

장영달 "기무사 완전 해체? 보안·방첩기능 없는 군대는 없어"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장영달 기무사개혁TF 위원장이 기무사를 완전 해체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장 위원장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중 “일각에서는 완전히 이 조직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까지 하면 ‘군대도 필요하냐?’ 이런 질문까지 가혹하게 들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기관”이라고 답했다. 이어 본래 기무사의 기능인 방첩 보안 기능을 두고 “그게 없는 군대는 세상에는 없다”고 강조했다.조직을 30%를 축소한다 해도 개혁이 잘 이루어질지 걱정하는 시선에 대해서는 “지금 합동수사본부가 계엄령 문건 때문에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병사들은 모두 나갈 것이고 특권의식이 지나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또 “자유한국당 때부터 있었던 특무대, 보안사 이런 지난 오욕들을 전부 제거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려면 적어도 7년에서 10년은 걸려야 그 분야의 임무 수행이 가능해 한 번에 모두 교체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30% 이상이면 문제 있는 부분은 다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어 장 위원장은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독대 금지를 권고하는 내용과 기무사 조직 형태에 대해 제안한 3가지 안에 대해 설명했다.지난 2일 기무사 개혁안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한 후 장 위원장은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며 기무사 요원은 현 인원에서 30% 이상 감축한다”고 밝혔다.

2018.08.03 I 박한나 기자

김성태 "文정권, 軍 적폐세력 몰며 드루킹 희석하지 말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무사 문건 논란과 관련된 발언을 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더 이상 적반하장으로 군을 내란음모나 획책하는 적폐세력으로 몰아가면서 ‘드루킹 특별검사’를 희석하려고 하지 말고 민주당 정권과 드루킹 일당의 정치적 커넥션에 대한 특검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근혜 전(前)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정국 당시 계엄령·위수령을 검토했다는 국군기무사령부 문건 관련, 현 정권이 각종 경제지표 악화와 드루킹 특검의 김경수 경남지사 사무실 압수수색 등 불리한 이슈를 덮기 위해 군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한국당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엄문건에 대한 기무사의 작성 경위와 유출 경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해 갈 것이란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제 우리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수구보수집단 인식만 심화시킨다고 비난의 화살을 겨눴다”며 “비루한 낙인효과에 기대려 하지 말고 할 말이 있다면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의 기무사 불법행위 비호는 초록이 동색인 격”이라며 “김 위원장이 기무사 문건과 관련 허위사실과 인신공격으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 김 원내대표를 오히려 감싸고 나선 모습이 참 가관”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김 원내대표는 “우리당이 기무사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군의 정치개입을 옹호하는 물타기 정치공세라며, 헌법상 엄격한 정치적 중립 의무가 규정된 군을 끌어들여서 국정 위기를 돌파하려는 문 정권 행태는 과연 무엇인지 스스로 먼저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인 민주당도 내란을 획책한 그런 군 조직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지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민군합동수단의 수사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국회 차원에서 하루속히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소추 기간에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 국토·영토를 지켜야 할 군이 내란을 음모·책동했다면 국회는 모든 일을 접어두고 그 뇌란 수괴들과 공범부터 발본색원하는 게 한국당이 우선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한국당은 기무사 문건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날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2018.08.03 I 유태환 기자

민주당 “한국당은 계엄문건 조력자…실체 규명 나서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대비문건과 2017년 계엄검토 문건이 동일한 성격이라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을 맹비난하고 나섰다.추미애 민주당 당대표는 3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무사 계엄문건은 대비계획이 아닌 실행계획임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무사는 문건작성TF를 비밀리에 운영하며 위장명칭 사용하고 인사·예산·장소까지 별도 운용했다”며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없었다는 기무사 관계자의 해명이 대국민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그럼에도 기무사 계엄령 준비사건은 한국당의 비호로 실체적 진실규명 더디다”며 “한국당은 집권시절 계엄령 계획에 대해 반성은커녕 물타기 말장난으로 국민 기만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당은 계엄령 문건에 적시된 계엄 조력자이자 책임에서서 자유로울 수 없는 당사자”라며 “이제라도 문건의 실체와 진실 인정하고 배후와 지시자 규명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안규백 최고위원(국회 국방위원장) 역시 “기무사 문건 관련해 한국당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도를 넘고 있다”며 “한국당은 본질 엎는 물타기를 중단하고 국민를 신뢰 회복할 방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8.03 I 조용석 기자

기무사 해체수준 개혁 예고…경질론 확산 속 송영무 거취 오리무중(종합)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2일 오후 기무사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개혁위에서 모인 의견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김영환 기자] 계엄령 문건 파동의 여파로 존폐 위기에 내몰렸던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해체 수준의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하고 있다. 개혁안의 골자는 △근본적 혁신을 통한 기무사 존치 △국방부 본부화 △외청 형태의 창설 등이다. 특히 기무사의 정치개입 근절을 위해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관행 또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은 이후 송영무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무사 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거취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문 대통령의 여름휴가 이후 청와대 비서관 인사에 이어 후속 개각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송 장관의 경질설이 확산되면서 개각의 폭과 시기도 관측이 더 어려워졌다. 문 대통령은 집권 2기 개혁과제 처리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협치내각’을 승부수로 던졌지만 2기 내각에서 송 장관의 거취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장영달, 기무사 개혁방안 송영무 장관에 보고…기무사의 ‘대통령 독대’ 폐지될 듯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 장영달 위원장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기무사 개혁안의 큰 틀을 공개했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 존폐 여부와 관련해 “기무사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지, 장관의 참모기관으로 운영하게 할지, 미래적으로는 입법을 거쳐서 외청으로 독립시키도록 할지 등 3개안을 병렬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무사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는 지금의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의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된다. 기무사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 위원장은 특히 “기무사 요원은 현 인원에서 30% 이상을 감축해서 정예화하고, 전문화하도록 해서 더 높은 국방의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며 “조직 개편에서 특별히 전국 시·도에 배치된 소위 ‘60단위’ 기무부대는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치개입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관행 또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군정보기관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금지하는 한편 군 인사에 영향을 주는 기무사 보유 각종 장교들에 대한 존안 자료는 모두 삭제할 예정이다. 장 위원장은 아울러 “모든 개혁이 이뤄지면 앞으로는 불법적인 정치개입이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나 또 특권 의식을 갖고 군대 내에서 지휘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근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영무 장관 경질론 급속 확산에 靑 “인사권, 대통령 고유권한” NCND 유지청와대는 최근 경질론이 확산되고 있는 송 장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기조를 유지하며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송영무 장관 거취는 급선회 한 바 없다”며 “확인해 드릴 게 없다.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못박았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계엄령 문건 논란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본질을 밝히는 것”이라면서도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 기무사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언급은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다. 다만 송 장관의 책임문제를 최초 거론했다는 점에서 경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이는 송 장관이 최근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를 둘러싼 기무사 간부와의 진실공방 과정에서 장관의 리더십과 권위를 상실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질 불가피 여론은 송 장관의 잦은 말실수도 원인이다. 취임 이후 크고작은 구설수를 겪었던 송 장관은 최근에도 여성비하 발언 및 해병대 마린온 헬기사고 유족들에 대한 부적적한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여권 안팎에서는 더 이상 송 장관과는 함께 가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후임 하마평까지도 나오고 있다. 다만 송 장관이 불명예 퇴진할 경우 국방개혁 작업이 장관 교체 등의 여파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도 부담이다. 보다 강화된 인사검증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송 장관을 대체할 후임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8.08.02 I 김성곤 기자

文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송영무 장관 거취 2기내각 최대 화두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정부 2기 내각 구성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 거취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의 여름휴가 이후 청와대 비서관 인사에 이어 후속 개각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송 장관의 경질설이 확산되면서 개각의 폭과 시기도 관측이 더 어려워졌다. 더구나 문 대통령이 휴가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송 장관 거취 논란이 확산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문 대통령은 집권 2기 개혁과제 처리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협치내각’을 승부수로 던졌다. 휴가 직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이개호 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는 원포인트 인사에 이어 후속 개각에서는 야당 정치인들을 내각에 발탁한다는 구상이었다. 다만 송 장관에 대한 교체 여부가 정국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개각 자체가 8월말 또는 9월초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송영무 장관 경질론 급속 확산에 靑 “인사권, 대통령 고유권한” NCND 유지청와대는 최근 경질론이 확산되고 있는 송 장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기조를 유지하며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송영무 장관 거취는 급선회 한 바 없다”며 “확인해 드릴 게 없다.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못박았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계엄령 문건 논란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본질을 밝히는 것”이라면서도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 기무사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언급은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다. 다만 송 장관의 책임문제를 최초 거론했다는 점에서 경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이는 송 장관이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기무사 간부와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를 둘러싼 진실공방을 벌이면서 국방개혁을 주도할 리더십과 권위를 상실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질 불가피 여론에는 송 장관의 잦은 말실수도 한몫 거들었다. 취임 이후 크고작은 구설수를 겪었던 송 장관은 최근에도 여성비하 발언 및 해병대 마린온 헬기사고 유족들에 대한 부적적한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여권 안팎에서는 더 이상 송 장관과는 함께 가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송 장관 경질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후임 장관 후보자에 대한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러한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文대통령, 정의당 ‘데스노트’ 뚫고 발탁…송영무 “장관 자리 연연 안해” 정면돌파송 장관은 현 정부 초대 국방장관으로 국방개혁 실천의 적임자로 낙점받았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명과정은 순탄치 못했다. 특히 진보정당마저 반대하면 장관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정의당 데스노트’에도 이름을 올렸지만 우여곡절 끝에 장관 자리에 앉았다. 야권이 임명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덕분이었다. 문 대통령도 당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따른 안보위기 대처와 시급한 국방개혁을 명분으로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송 장관은 한마디로 문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이다.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송 장관이 불명예 퇴진할 경우 기무사 개혁을 포함한 국방개혁 작업이 장관 교체 등의 여파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도 부담이다. 보다 강화된 인사검증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송 장관을 대체할 후임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계엄령 문건 파문으로 존폐 위기에 내몰린 기무사가 송 장관의 권위를 무력화시켜 국방개혁을 저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다. 송 장관도 본인 거취와 관련해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송 장관은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 참석한 뒤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방개혁을 성공시키고 기무개혁도 성공시키는 데 제 소임을 다할 뿐”이라면서 “저는 장관 자리에 연연한다, 이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송 장관이 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의표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군 통수권자에 게 사의를 표명하는 것 자체가 항명의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희박하다.

2018.08.02 I 김성곤 기자

靑, 송영무 경질론 확산에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 NCND 기조 유지

靑, 송영무 경질론 확산에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 NCND 기조 유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2일 송영무 국방부장관에 대한 경질론 확산과 관련해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기조를 유지하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송영무 장관 거취는 급선회 한바 없다”며 “어제 말씀드린 내용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에도 ‘송영무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청와대 기류가 경질로 급선회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확인해 드릴 게 없다”며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못박았다.한편 최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과 보고 경위를 둘러싼 송 장관과 기무사의 진실공방이 확산되면서 송 장관이 리더십에 적잖은 상처를 입은 만큼 향후 개각에서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여론과 더불어 군 개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반론이 꾸준히 제기됐다.송 장관은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 참석한 뒤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방개혁을 성공시키고 기무개혁도 성공시키는 데 제 소임을 다할 뿐”이라면서 “저는 장관 자리에 연연한다, 이런 것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2018.08.02 I 김성곤 기자

김성태 "盧탄핵 당시 정부전복 대비한 기무사 문건 확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일 오후 국회에서 기무사 문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국방위 간사인 백승주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도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는 추가 정황증거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김 원내대표는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정국 당시 계엄령·위수령을 검토했다는 기무사 문건 관련, 기무사가 노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대응문건을 작성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문재인 정권이 관련 문건을 근거로 기무사를 적폐세력으로 몰고 있다는 판단하에, 과연 계엄검토가 전례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일이었는지를 따져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무사 문건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2004년 3월 12일 노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 1처 종합상황실에서 ‘대정부 전복 위기관리 단계 평가회의’를 거쳐 위기관리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 조정하는 것을 논의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 앞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관련 대면보고를 받았다.김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 탄핵소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정부 전복 대비 차원에서 기무사가 군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다수 문건이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했다”며 “당시 작성된 대정부 전복 위기관리단계 격상 건의 문건은 10여쪽 본문에 수십쪽에 달하는 위기목록 및 중요목록이 첨부문건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작성된 67쪽 분량 실행계획과 유사한 내용 구성과 분량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문건 표지에는 당시 송영근 기무사령관 자필로 ‘확실하게 지시된 대로 액션이 이뤄져야 합니다’는 메모와 상황 변동 시 ‘즉시 사령관에게 보고(사소한 사항이라도)’라는 메모가 기재돼 있는 것도 확인했다”며 “문건 내용은 쿠데타와 같은 대정부 전복 상황 파악, 보고체계 강화, 군 장병 수도권 이동 사항 확인, 비인가 집회 및 서클 활동 관찰 강화, 대정부 전복 관련 첩보 수집 활동 강화, 대정부 전복 위해 요인 관련 종합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특히 내용 중 59명의 특별관찰대상자 집중 동향 관찰, A급 기자 관리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금일 기무사령관 보고 과정에서 일체의 자료를 요구했으나 위기목록과 중요목록을 제외한 일부만을 열람 보고하여 문건을 은폐하려 한 건 아닌지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날 보고받은 문건은 당시 ‘가’부터 ‘마’까지 작성된 항목 중 ‘마’ 항목뿐이었다고 한다.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명확한 진실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갈 것을 다시 강조한다”며 “문 정권은 기무사를 내란음모로 몰아가면서 드루킹(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를 희석하고 제1야당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려는 데, 더 이상의 야당탄압 공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면 이 사령관은 김 원내대표 보고 뒤 기자들과 만나 “당시 기무사는 본연의 대정부 전복 관련 위기관리를 잘했다”며 “그 외 이번 건과 같은 계엄령 문건을 검토한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다.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이 사령관은 이미 문재인 정권과 결탁하고 연루돼 있는 정치군인”이라며 “정부 전복이란 쿠데타나 혁명을 의미한다. 정부전복 대비는 관례적으로 계엄령과 위수령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2018.08.01 I 유태환 기자

민주당, 기무사 TF 구성 착수…개혁 박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계엄령 검토문건 작성 및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감청 등 연달아 불거지는 국군기무사령부 의혹에 대응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즉각 가동키로 했다. 당 차원에서도 기무사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추미애 당대표는 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기무사의 뿌리 깊은 병페가 드러난만큼 국민적 분노를 깨닫고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며 “당 차원의 TF를 구성하고 즉각 활동에 들어간다”고 말했다.그는 “기무사가 과거에 군 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과 윤광웅 장관의 통과까지 불법 감청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기무사가 자신의 지휘권자도 불법 감청했다면 도대체 안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무사는 정보 권력을 창으로 삼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현역 장성과 국회의원은 물론 군 최고통수권자까지 두려워하지 않았다”며 “기무사의 뿌리 깊은 병폐가 드러난 만큼 국민적 분노를 깨닫고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기무사 의혹과 관련 자체 TF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F 위원장 선임 및 규모 등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날 중으로 TF의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전방위 로비를 계획한 문건에 대해 추 대표는 “사법부 문건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정치권 같다”고 개탄했다. 그는 “인권과 정의를 지키는 최후 보루여야 할 법원이 법비(법을 악용해 이익을 취하는 무리)를 자처한 행태”라며 “사법부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돼 있지 않다면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시간이 지나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고 오만한 착각”이라고 덧붙였다.

2018.08.01 I 조용석 기자

이학재 "한국, 전세계서 가장 개방된 나라…쿠데타 모의 의문"
20대 후반기 국회 정보위원장에 선출된 이학재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정보위원장)은 1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해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나라이고,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상이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며 “과연 (군이) 쿠데타를 모의하거나 성공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이학재 의원은 이날 cpbc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국방부 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기무사령관이 서로 적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기무사 내부에서도 현 사령관하고 2인자인 참모장이나 업무 책임자인 5처장이 극심하게 대립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서 “정치적인 견해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져서 정리가 돼야 할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기무사가 쿠데타를 모의했다고는 보진 않았다. 그는 “쿠데타를 하려면 이것을 모의한 부대의 지휘관이나 목숨을 걸고 실행할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없다”며 “(지난해) 3월 10일 탄핵이 결정이 됐는데 9일까지도 어떤 사람들도 모여서 이것을 모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과 관련한 검토를 기무부대뿐만 아니고 수방사나 국방부 업무관리관실에도 검토를 지시했다”면서 “(문건 작성을) 비밀리에 한 실행계획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그는 관련 문서가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쿠데타 모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쿠데타가 실행되지 않았을 때는 바로 문서를 파기하고 이런 의도를 은폐해야 된다”면서 “오히려 이 문건을 보관문서로 지정을 해 보관토록 했기 때문에 비상시를 대비한 참고자료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그는 “계엄령 검토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법이나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면서 “다만 국회통제나 언론 검열 부분은 실무편람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 문건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도 이건 ‘검토 자체가 국기문란이다’, ‘책임자를 찾아서 처벌해야 된다’식으로 수사의 방향이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며 “수사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8.08.01 I 박경훈 기자

박주민, '성 정체성' 발언 김성태에 "물타기 그만하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신을 비난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향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박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에 입장표명하는 박주민·임태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자유한국당은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 물타기 그만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헌법적 정체성도 점검하시길”이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임 소장과 함께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김 원내대표의 ‘성 정체성’ 발언을 규탄했다.임 소장은 성명서를 통해 “김성태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은 내란범들을 변호하는데 여념이 없었다”며 “심지어 계엄령 문건을 폭로하고 기무사의 광범위한 사찰 행태를 밝힌 군인권센터를 겨냥해 몰지각한 발언을 일삼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논리가 부족하니 하등의 상관이 없는 내용까지 끌어와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기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화를 감청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런 사람이 군을 대표해서 군 개혁을 얘기하는데 60만 군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 말했다.

2018.07.31 I 이재길 기자

"임태훈 '성정체성' 보다 내란범 찾아라"..군인권센터, 김성태에 '발끈'

"임태훈 '성정체성' 보다 내란범 찾아라"..군인권센터, 김성태에 '발끈'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군인권센터가 임태훈 소장의 ‘성 정체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국군기무사령부 관련 폭로를 비판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물타기를 시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군인권센터는 31일 오후 김 원내대표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규탄 성명을 내고 “내란범들을 변호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심지어 계엄령 문건을 폭로하고 기무사의 광범위한 사찰 행태를 밝힌 군인권센터를 겨냥해 몰지각한 발언을 일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구속된 전력이 있고,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데 군 대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군인권센터는 “(김 원내대표가) 논리가 부족하니 하등의 상관없는 내용까지 끌어와 물 타기를 시도한 것”이라며 “동성애자와 성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사람을 동일시하는 무지의 소치는 차치하더라도 인식의 밑천을 드러내면서까지 내란범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국민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촛불 시민을 군홧발로 짓밟는 일에 찬성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신을 비난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센터는 “박근혜 촛불 정국 당시 군이 계엄령 실행 계획을 작성, 친위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증거와 기무사가 벌여온 악행이 속속 밝혀지는 가운데 한국당이 나날이 이들을 두둔하고 있어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국방위, 정보위, 법사위 등 상임위에서 계엄령 문건을 다룰 때 자유당이 보여준 모습은 흡사 내란범들의 변호사 같았다. 원내 112석의 제1 야당이 국회의원 체포계획을 세운 자들을 편드는 것은 일반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실제 기무사 계엄 수행 세부 자료 문건에는 군이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당시 정부 여당인 한국당과 공모해 의원 정족수를 고의로 미달시키고 야당 의원들을 체포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돼 있다”면서 “한국당이 내란의 공범으로 명시된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당시 정부 여당으로서 소속 의원이나 관계자가 내란 음모에 연루돼 있을 경우, 통합진보당 해산의 판례에 비춰 한국당은 위헌정당의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며 “해산 대상”이라고 강조했다.센터는 “한국당은 공당으로서 친위 쿠데타 연루 여부를 국민 앞에 해명할 책임이 있다”며 “64페이지에 달하는 계엄령 세부 계획에 한국당의 이름이 명기된 지금 내란범을 편들 여유는 없어 보인다. 당 내부에 내란 음모에 가담한 공범들이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기 바란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한국당의 헌법 정체성”이라고 밝혔다.

2018.07.31 I 박지혜 기자

기무사 “김성태, 盧대통령 탄핵시 계엄문건 작성 주장..사실과 달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무사령부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시 대응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는 31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시 대응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기무사는 이날 “16년 12월 지난 정부 기무사에서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중 문제점을 짚어보았으나 계엄내용 검토는 일체 없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그러면서 “2004년 고건 총리권한 대행 시 정부는 비상근무체제 돌입, 경찰은 비상 경계령을 하달했다”며 “군은 군사 대비 강화와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의 휴가통제, 기무사는 위기 관리 단계 격상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에서 대응문건을 작성했다고 한다”면서 “2016년 계엄문건 뿐만 아니라 2004년 문건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알려져야 한다”고 문건 공개를 요구했다.

2018.07.31 I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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