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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시사…후속개각 초읽기(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던 각종 악재를 수습하면서 정국 장악을 위해 고삐를 죄고 있다.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등 경제정책 논란과 부동산 가격급등의 여파로 50%대 중반으로 내려앉았다. 문 대통령은 25일 야권의 소득주도성장 폐기 공세에 ‘올바론 경제정책’이라며 정면 반박한 데 이어 27일 국민연금 기금고갈 우려에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검토를 지시했다. 아울러 이번주 내로 일부 장관을 교체하는 후속개각을 단행, 2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文대통령 “국민연금 미지급, 국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연금 문제를 언급했다. 핵심은 국민연금 기금고갈 우려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라면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국민연금 개혁방안과 관련해 노후소득 강화와 사회적 합의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 문제 중 하나가 소득분배가 악화돼 가계소득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상”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하여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면서 “이번 국민연금 제도 개혁도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가지고 정부안을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기 내각구성 위한 후속개각 임박…국방·교육부장관 경질 여부 최대 관심사설왕설래가 끊이지 않았던 2기 내각 구성도 조만간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지형 극복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협치내각’ 모델이 무산되면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도 없는 상황이다. 후속개각을 위한 막판 검증작업도 마무리 국면인데다 문 대통령이 27일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주례 오찬회동에서 개각의 시기와 폭에 대해 최종 조율을 나눈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후속개각은 사실상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개각 규모는 당초 소폭 예상과는 달리 중폭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지율 하락과 경제정책 논란의 여파를 딛고 새출발을 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외교안보 및 경제라인은 유임이 확실시된다. 개각 대상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등이 거론된다. 최대 관심은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경질 여부다. 송 장관의 경우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파문 당시 부적절한 언행이, 김 장관의 경우 대입제도 개편 혼선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국방정책의 연속성과 교육현장의 안정을 위한 유임론도 적지 않다. 이밖에 ‘여성장관 비율 30%’라는 대선공약 준수 차원에서 민주당 유은혜·한정애 의원과 양향자 전 최고위원의 입각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 '기무사 해체 중단' 靑청원 파문, "국가에 배신감" vs "국민에 도발"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현직 기무사 대원으로 보이는 군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기무사 해체 중단 요청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23일 오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국군기무사령부 모 중사’라는 명의의 청원 1건이 등록됐다. 자신을 기무사 근무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최근 결정된 기무사령부 해체를 제고해달라고 요구했다.청원인은 “대통령님, 그리고 각 처부 장관 및 실무진분들의 노고 덕분에 이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로 변해가는 모습에 항상 감사함을 느낀다”며, 자신을 현역 중사로 소개했다.청원인은 최근 밝혀지거나 의혹이 제기된 기무사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이 청원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대복귀에 따른 일부 근무자들의 해고를 강하게 우려했다.그는 “그 사실(과거 불법정 행태)을 부인할 수 없으며 저 또한 책임 면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이렇게 글을 쓰는 요지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며, “요원들이 이번주 금요일 자신이 해고될까 두려움에 술로 밤을 지새우며 밤잠 설치고 있다”고 주장했다.청원인은 “부대가 잘못한 점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된다. 허나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아무 죄없는 선후배들을 원대복귀라는 미명하에 해고 통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또 “제 동료들 중에는 이제 세 아이의 아빠도 있고, 이제 100일이 된 아들의 아빠도 있다. 국군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누군가의 가족, 친구, 지인”이라며, “눈물을 머금고 한숨과 한탄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은 국가에 대한 충성 일념으로 살아온 그들에게는 능지처참 그 이상의 기분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청원인은 “국가의 안보와 군대의 기능이 살아 있다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과 이에 따른 원대복귀 및 인사명령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는 눈물을 머금고 가족들과 이사 준비를 할 것이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조직과 국가에 배신감을 느끼며 평생을 살아갈 것”이라며 글을 맺었다. 해당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이날 오후 기준 1700여명으로 그리 많지 않으나, 청원인이 자신을 현역 기무사요원이라 주장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청원 게시판에는 이 요원을 제재해야 한다는 다른 청원이 등록되기도 했다. 이 청원인은 “국민들은 현재 진행중인 기무사 개혁작업에 적극적인 찬성을 하고 있다”며, 해체 작업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을) 군 최고통수권자에 대한 도전이자 국민에 대한 도발로 간주한다”며, “이번 사건의 주동자 및 연루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정상참작 없는 조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한다”고 밝혔다.한편 기무사 해체 후 창설되는 안보지원사는 24일 현 기무사 요원 가운데 새 사령부에 남을 이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계엄령 문건 작성,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에 연루된 기무사 요원 200~300명은 육·해·공군 등 원래 소속부대로 복귀한다. 나머지 요원에 대해서는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이 내부감찰을 거쳐 선별작업을 진행한 후 원대 복귀시킬 계획이다.
- ‘PD수첩’ 쿠테타 문건 공개…계엄문건의 진실은?
- 사진=MBC[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작전명령 제 87-4호’ 기밀 문서가 공개된다.MBC ‘PD수첩’ 측은 14일 오전 “취재 도중 바로 군부대를 투입할 수 있는 ‘계엄 작전 명령’ 문건을 입수했다”며 “이 문건은 2급 기밀인 ‘작전명령 제 87-4호’였다. 30여 년 간 비밀에 묻혀 있던 기밀문서를 ‘PD수첩’이 이날 방송 최초 공개한다”고 밝혔다. 촛불시위가 한창일 무렵, 한 외신은 군이 위수령과 계엄령 발동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1년이 지난 지난달, 기무사 문건이 공개되면서 해당 기사의 내용이 일부 드러났다. 문건의 이름은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평화로웠던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계엄령이 내려질 수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일부 군인들은 기무사의 계엄문건은 실행의지가 없는 개념 계획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작전명령 제 87-4호’는 육군참모본부에서 작성한 후, 일선 전투부대에 하달된 문건이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든 명령이 내려오면 실행될 준비가 된 실행 계획이었다.당시 특전사 대원들은 출동준비를 하고 있었고, 특전사의 한 장교는 실제로 ‘연세대학교로 투입된다는 명령을 받았다’고 ‘PD수첩’ 제작진에게 털어놓았다. 즉, 명령만 떨어지면 작전 지역에 투입돼 시위 군중을 무력 진압해야 하는 군사명령이었던 것이다. 특히, ‘작전명령 제 87-4호’는 당시 육군본부가 아니라 계엄출동 부대에 전달된 것이었다. 이는 개념계획이 아니라, 바로 실행한다는 것을 뜻한다.‘작전명령 제 87-4호’는 공식 문서번호도 없고, 문서 전달도 공식 문서 수발 계통을 밟지 않고 특전사령관 등 일선 전투부대 사단장 등을 불러서 개별적으로 전달했다. 즉, 법적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군부대를 이동시키는 역모였다고 ‘PD수첩’은 주장한다. 지금까지 전두환 前 대통령은 1987년 6월 계엄령 존재에 대해 부정해왔다. 하지만 당시 특전사령관인 민병돈 장군의 말은 달랐다. 계획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1987년 문건은 민주화를 외치는 국민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소요진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987년 문건에 나타난 계엄은 서울에 국한되지 않았다. 전국에 걸친 계엄이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부산, 마산 및 광주 지역이었다. 부산, 마산은 부마항쟁으로, 광주는 1980년 5월에 민주화운동을 외치다 군부의 유혈진압으로 큰 아픔을 겪은 곳이었다.1980년 5월 광주에 투입했던 11공수부대를 1987년에 다시 투입하겠다는 끔찍한 계획을 세웠다. 한국 현대사에서 커다란 아픔이 있었던 곳에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당시 투입됐던 공수부대를 다시 투입해서 유혈진압을 하려 했던 것이다.또한, 화학부대, 항공여단까지 투입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는 점에서 1980년 광주 5.17의 비극을 넘어서는 참상이 발생했을 수도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2017년 역시 기계화사단과 특전여단이 포함된 최정예부대가 전국으로 투입될 계획이 담겨있다. 1987년의 문건과 최근 공개된 2017년의 기무사 문건은 매우 흡사하다. 동원된 부대는 물론이고 공수부대의 투입 계획까지 거의 일치했다고 ‘PD수첩’은 지적한다.
- [현장에서]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상한 기무사의 새 이름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이름으로 9월 1일 새롭게 출범한다.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간판을 바꿔단지 27년 만이다. 기무사의 모체는 1948년 출범한 조선경비대 정보처 특별조사과다. 광복 직후의 혼란 속에서 대공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었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대공전담기구의 확대 필요성에 따라 1950년 육군 특무부대, 1953년 해군 방첩대, 1954년 공군특별수사대로 새롭게 출발했다. 1960년 육군 특무부대는 방첩부대로 개칭해 보안부대로 영역을 넓혀갔다. 기무사의 절정은 1977년 육·해·공군 기무부대를 통합한 국군보안사령부 때다. 이후 12·12 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5공 독재정권 탄생 등 암흑의 시기를 주도한 부대로 평가된다. 정권 창출을 주도한 군 내 사조직 ‘하나회’ 출신들이 사령관을 맡았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하나회 출신으로 각각 20대와 21대 보안사령관을 역임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도 15대 사령관을 지냈다.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을 계기로 1991년 1월 기무사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순수 군 관련 업무로 조직과 체제를 축소하는가 했지만, 그 이후에도 전방위적인 민간인 사찰과 사상검증 등 불법 활동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계엄령 검토 등 불법 정치개입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이 일면서 전면적 개혁 압박을 받고 있다. 경기도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입구 [사진=연합뉴스]기무사의 새로운 이름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보안사와 기무사로 이어지는 과거 역사와의 단절을 위한 것이다. 과거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전환 당시에는 부대령을 개정하는 형태로 부대 역사가 이어졌다. 그래서 신임 남영신사령관도 44대 사령관이다. 그러나 이번엔 기존 기무사령부령을 폐기하고 새롭게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만들었다. 부대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의미다. 부대 출범 이후 현 남영신 사령관은 1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된다. 이전 ‘기무(機務)’라는 이름은 ‘근본(根本)이 되는일’, ‘중요하고도 기밀한 정무(政務)’ 등의 의미였다. 조선말기 고종이 국정을 총괄하기 위해 설치한 ‘통리기무아문(通理機務衙門)’과 1894년 갑오개혁 당시 정치·군사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맡아보던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사용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명칭은 어색하고 낯설다. 사단급 이상 부대에 배치된 기무부대의 위장 명칭인 ‘안보상담소’에서 따온 것으로 보이지만, ‘군사안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는 이름은 부자연스럽다. 통상 ‘안보’라 하면 시큐리티(security) 또는 내셔널 시큐리티(national security)의 번역어로 사용된다. 그러나 밀리터리 시큐리티(military security) 정도로 해석되는 군사안보라는 용어는 흔히 쓰지 않을 뿐 아니라, 안보를 위한 수단 중 하나인 군사력을 안보와 결합해 사용하는 것은 어색하다. 그러나 ‘군사보안’은 흔히 사용하는 개념이다. 이는 영어 표현인 밀리터리 시큐리티(military security) 또는 디펜스 시큐리티(defense security)에도 부합한다.‘사령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게 타당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령부의 사전적 의미는 군대의 장성급 지휘관이 부대를 지휘·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설치한 지휘소 또는 부대의 본부다. 사령관 지휘 하에 군사작전을 명령하는 지휘본부라는 의미다. 하지만 지금의 기무사령부나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군사작전 지휘 임무를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부’나 ‘단’의 명칭이 적절해 보인다. 현행 국방보안업무훈령 제7조제1항도 기무사의 임무가 보안지원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방첩이나 보안사고 조사, 수사 지원 등도 크게 보면 보안지원 임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꼭 사령부라는 용어를 붙여야 한다면, ‘군사보안지원사령부’ 정도의 이름이 적당해 보인다. 하지만 약칭이 ‘보안사’로 불릴 수 있어 옛 군사정권 시절을 연상케 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군사보안지원본부’라고 명칭을 바꾸면 과거 역사와의 청산 뿐만 아니라 수행 임무를 정확하게 표현하면서도 일반적 표현에도 부합한다. 약칭은 보안본부, 영어 명칭은 Defense Security Agency(DSA)다.
- [김관용의 軍界一學]기무사 개혁 시작…인적쇄신 후 수사권 등 임무 축소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전격적 지시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에 대한 개혁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해체해 다시 편성한다는 의미의 ‘해편’(解編) 과정을 거쳐 인력과 기능이 쪼그라든 새로운 사령부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해편 과정은 우선 기무부대원들이 원래 있던 각 군 본부로 ‘원대복귀’ 하는 것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초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기무사 해편을 지시하면서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토록 했지만, 4200여명의 기무부대원 전부를 각 군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무부대원들은 원래부터 기무사 각급 부대에 근무하던 인력이 아니라 육·해·공군에서 차출된 인원들입니다. 육군의 경우 최대 중장까지 진급해 사령관을 역임할 수 있습니다. 해군과 공군은 준장이 마지막 계급으로 각각 102부대장(해군본부)과 103부대장(공군본부)을 끝으로 전역합니다. ◇각 군으로 돌아가는 기무요원들, 사실상 진급 힘들어기무부대원이 되는 장교의 경우 임관 후 4~5년차 때 장기복무자 중 선발되는데, 교육성적과 근무평정이 우수한 인력이어야 합니다. 임관 성적이나 고등군사반 성적이 상위 30% 이내여야 선발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사관 역시 임관 후 2~5년차 하사 또는 중사가 선발대상입니다. 교육성적 상위 30% 내에 들어야 하고 인성과 근무경력이 우수해야 합니다. 기무부대원들이 원대복귀하게 되면 각 군 본부는 이들을 위한 보직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무사에 차출된 인원 중 상위 계급자의 경우 각 군에서 정한 진급에 필요한 보직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진급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위 계급자 역시 필수 보직을 역임해야 진급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연차의 야전군인들보다 진급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년에 걸려 원대복귀한 기무요원들의 전역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군인사법은 군 간부 퇴직제도로 근속정년과 연령정년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기준 중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전역해야 합니다. 진급을 하지 못하면 연령 정년에 전역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국군기무사령부 전경 [사진=기무사]특히 기무사에 근무하는 군무원의 원대 복귀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무사의 군무원 비율은 10% 가량입니다. 이들은 공개채용 시험 응시 당시 근무지를 기무사로 배정받은 인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원대 복귀 문제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국방부 장관 직속 부대로 복귀시킨다 해도 결국에는 다시 기무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기무요원들의 원대복귀 이후 기무사는 해체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군 정보부대 창설준비단이 기무사의 임무와 기능을 축소해 새로운 이름의 기무사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안과 방첩 임무에 중점을 둔 ‘국군보안방첩사령부’나 ‘국군정보지원사령부’ 등의 명칭으로 재탄생할 전망입니다. 창설준비단이 어떤 형태의 조직을 구상하고 있는지는 명확치 않지만, 수사기능과 인사정보 생산 기능 등 기무사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 권한을 없앨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권 및 인물정보 관련 임무 축소 가능성현재 국군기무사령부령에 따르면 기무사의 임무는 △군 보안대책 및 군 관련 보안대책의 수립·개선 지원 △대(對)정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첩보 등 군 관련 첩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 △인물정보 관련 정보 수집·생산·처리 △군사기밀보호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 등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지원 등입니다. 기무사를 보안·방첩 부대로 개편하는 만큼, 기무사의 수사권과 인물 정보 관련 업무 축소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실제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기무사의 수사기능과 인사 정보 생산기능을 분리하는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지적대로 기무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인 만큼, 기무사로부터 수사기능을 분리해 헌병이나 군 검찰로 이전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현재 기무사가 수행하는 인물정보 관련 수집·생산 기능도 분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4일 오후 과천 기무사령부에서 열린 사령관 취임식에서 남영신 신임 사령관에게 사령부 기를 건네 주고 있다. [사진=국방부]그동안 기무사는 이른바 ‘존안자료’ 생산을 위한 정보 수집을 해왔습니다. 존안자료는 군 간부들의 진급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드는 일종의 프로필입니다. 군 간부들의 인사고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 만큼 진급 시기에 국방부나 청와대는 기무사에 자문을 요청합니다. 이 때 제공되는게 존안자료입니다. 기무부대원들의 자료 하나가 인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하부대 지휘관 등 군 간부들은 기무부대원들에게 쩔절 맬 수밖에 없습니다. 기무개혁의 핵심 사안으로 ‘특권내려놓기’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군 인사검증 자료가 필요한 만큼 개혁 과정에서 기무사는 정보 수집만 담당하고, 정보 생산은 국방부 참모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등 기능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방부 인사복지실이 각 군 총장의 인사권에 대한 제청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기무사로부터 정보를 넘겨 받아 인사복지실에서 정보 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형식입니다. ◇60단위 기무부대 폐지 등 인력 30% 축소창설준비단이 이같이 기무사의 임무와 기능을 조정하고 원대 복귀한 인원 중 선별적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을 통해 새로운 사령부가 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무와 기능이 축소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약 30% 가량의 인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이미 신임 사령관에 남영신 중장이 임명된 상황으로, 기무사 수뇌부도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9명인 기무사 내 장성 수도 향후 3~4명 정도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이른바 ‘60단위’의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도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담당하는 이들 부대는 경찰로 치면 지방경찰청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사단급 이상 부대를 지원하는 기무부대는 경찰서에 해당됩니다. 60단위 기무부대 폐지가 현실화 되면, 현재 50여명인 기무사 대령 보직도 30명대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