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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도피 조현천 못 잡은 합수단…기무사 계엄령문건 수사 '미완'
-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입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이 미국으로 도주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미완으로 수사를 잠정 종료하게 됐다.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단장 전익수·노만석)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고발된 조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고 7일 밝혔다. 합수단은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 8명에 대해서도 각각 참고인 중지처분을 내렸다.기소중지와 참고인 중지는 검찰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를 잠정 중지하는 처분이다.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조 전 사령관을 수사하지 못한 결과다.앞서 합수단은 지난 7월 군인권센터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을 공개하고 이후 연루자들을 고발하자 군·검 합동조직을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섰다. 합수단은 총 104일 동안 김관진 전 실장과 한민구 전 장관을 지난달 18일 피의자 조사하는 등 관련자 총 204명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또 국방부와 육군본부, 기무사령부, 일선 군부대, 대통령기록관 및 조 전 사령관 주거지 등 90곳을 압수수색했다.그러나 조 전 사령관 신병확보에는 끝내 실패했다. 합수단은 당초 조 전 사령관의 자진 귀국을 설득했다가 지난 9월에서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합수단은 이어 여권무효화 조치 의뢰, 인터폴 수배 요청, 체류자격 취소절자 진행 등에 나섰지만 결국 한국으로 데려오지 못했다.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라고 인정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 후 공모 및 혐의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총리, 김 전 실장, 한 전 장관, 장 전 참모총장 등은 조 전 사령관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각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합수단은 다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계엄TF’ 소속 기무사 장교 총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기무사의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엄령 문건이 KR 연습기간에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훈련비밀 등재’ 공문을 기안한 혐의를 받는다.합수단 관계자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20년 집권플랜 내보인 이해찬…5대 과제 제시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4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20년간 해결해야 할 5대 국정 과제와 구체적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당 대표 선거 때부터 줄곧 주장해 온 ‘집권 20년 플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뤄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모델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자로 나선 것은 민주통합당 대표를 맡았던 2012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그는 향후 20년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국민의 삶 보장 및 신 성장동력 마련 △사회적 대화 통한 대통합 △적폐청산 △지방균형발전 △한반도 평화시대 박차 등 5개를 꼽았다. 이 대표는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모델과 혁신성장모델을 함께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3가지 축으로 구성된 포용적 성장모델을 통해 국민소득(GDP)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복안이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대통합을 위해 이 대표는 당 대표 직속 ‘민생연석회의’를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의에는 민생부문 대표, 당내 인사,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이곳에서 합의된 개혁의제는 당론화해 정부정책으로 적극 반영한다. 또 오는 10월 공식 출범할 가능성이 높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이 같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경제사회노동위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상의, 경총 등 기존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단체들과 청년·여성·비정규직·중견·중소기업·소상공인을 추가로 결합해 발족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 대표는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는 촛불과 국민의 명령인 동시에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적 관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적폐의 예로 최근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등을 꼽았다. 이 대표는 “정경유착, 부정부패, 권력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할 것”이라고 했다.지방균형 발전과 관련 이 대표는 재정문제를 먼저 언급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7대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6대4까지 만들겠다고 했다. 또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실행하겠다고 공언했다.이 대표는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가 반드시 4·27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 비준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막을 역진 방지책이자, 국민적 합의와 지지에 기반해 대북 협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당내 동북아평화위원회를 설치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컨트롤타워로 삼을 계획이다. 그는 여야 협치를 위한 5당 대표 회동을 거듭 제안했다. 그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며 “앞으로 5당 대표 회동이 정례화 된다면 국회는 국민을 위해 더 봉사하고, 더 큰 희망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 대표의 연설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논평을 통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혹평했다. 한국당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민생과 동떨어지고 희망이 부재한 그저 청와대와 민주당의 국정과제 밀어붙이기 일색”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포용적 성장 모델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는 국정의 장밋빛 청사진만 내밀었다”며 “GDP 4만 달러는 허무맹랑한 희망고문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 文대통령, 2기내각 3대 키워드…쇄신·여성·전문성 강화 포석(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5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교육부 장관에 유은혜 더물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국방부 장관에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성윤모 특허청장,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재갑 전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30일 후속개각을 통해 문재인정부 2기 내각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각에서 장관 5명과 차관급 인사 4명에 대한 교체를 선택했다. 한때 여소야대 지형 극복과 개혁과제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치내각 모델도 검토됐지만 야권의 거부로 무산되면서 현역의원의 입각을 통해 집권 2기 친정체제를 강화했다. 이번 후속개각의 키워드는 크게 3가지로 집약된다. △개혁과 쇄신 △여성인재의 전진배치 △관료 중용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풀이된다. 이를 통해 문재인정부 2기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이뤄나가면서 개혁에도 보다 속도감을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인사검증이 마무리되는 대로 1∼2주 내에 후속 장관인사도 추가로 단행할 예정이다.◇정책추진 혼선과 잡음에 문책성 경질…교육·국방·산업·고용 교체로 쇄신 의지이번 인사는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개각이다. 외교안보라인의 경우 큰 폭의 변화없이 유임을 선택했지만 5개 부처 수장을 교체했다. 개각 대상이 된 부처를 보면 바뀔 만한 부처가 바뀌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교육부, 국방부, 산업부, 고용부 등의 경우 현 정부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일거나 부처 수장의 부적절한 언행이 논란을 빚은 곳이다. 사실상 문책성 경질인사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교육부와 국방부는 부처 수장이 정책 혼선으로 리더십에 적잖은 상처를 입은 만큼 교체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대입제도 개편의 혼선에 따른 국민적 반발이 적지 않았다. 또 유임설과 경질설이 엇갈렸던 송영부 장관의 경우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동의 악재를 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의 개혁의지는 차관급 인사에서도 두드러진다. 특히 방위사업청장에 감사원 출신의 왕정홍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방산비리 척결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박근혜정부 특별감찰관이었던 이석수 변호사를 임명한 것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성장관 비율 30% 유지…교육부 장관에 유은혜·여가부 장관에 진선미 발탁여성인재 중용이라는 문 대통령의 인사철학도 빛났다. 교육부 장관에 유은혜 의원, 여가부 장관에 진선미 의원을 각각 발탁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부총리에 여성이 기용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특히 ‘여성장관 비율 30% 유지’라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2기 내각에서도 지켜지게 됐다. 현역의원 불패신화를 감안해 유은혜·진선미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를 전제로 하면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의 여성 장관은 기존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5명이다. 장관급으로 격상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까지 포함하면 여성장관 비율은 31.6%다. 아울러 신임 문화재청장에 언론인 출신의 문화전문기자인 정재숙 후보자를 발탁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아울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임명된 양향자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의 경우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인물이다. ◇산업부와 고용부에 정통관료 출진 전진 배치…소득주도성장 논란 속 안정 선택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정통관료를 배치한 것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고용부와 산업부의 경우 각종 정책추진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적지 않았고 부처 수장들의 존재감도 미비했다는 평가다. 김의겸 대변인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산업정책에 정통한 관료로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 과제들을 차질 없이 해결하고, 규제혁신, 신산업 창출,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고용·노동 분야에서 30여년을 근무한 관료 출신으로 해박한 지식과 논리적인 설득력을 바탕으로 한 정책조율능력과 추진력, 소통을 중시하는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일자리 창출, 임금격차 해소,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원 등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현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