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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행렬' 이어지는 미얀마…현재까지 411명 귀국
- 4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미얀마 시민들이 미얀마 시위를 지지하고 아웅산 수지 고문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에 대한 군부의 유혈 진압이 더욱 극심해지면서 미얀마에 거주하던 교민들의 귀국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생업을 이유로 당장 미얀마를 떠나기 어려운 교민들도 적지 않아 정부의 고민 역시 깊어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자발적인 귀국을 독려하는 한편,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컨티전시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앞서 우리 정부는 미얀마 전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인 철수 권고로 상향했다.5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4월 4일까지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귀국한 교민은 총 411명이다. 3월 15일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귀국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3월까지 주 1~2회 운영되던 임시항공편 역시 최대 3편으로 늘어나 오는 27일까지 예약한 사람들만 274명이다. 아울러 주미얀마 대사관과 한인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귀국 수요를 확인한 결과 100여명이 또 귀국의사를 밝혔다.현재 미얀마와 항공을 잇는 임시항공편은 미얀마국제항공(MAI)만 운행되고 있다. 대한항공(003490)의 경우, 협력 지상조업사가 시민불복종운동(CDM)에 들어가면서 운항이 멈췄다. 다만 외교부는 필요할 경우 MAI와 협력해 대한항공은 물론, 아시아나 등 국적기도 운항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최대 주 4편까지 비행기를 띄울 수 있으나 현재 파악된 수요로는 주 3편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미얀마에는 적지 않은 한국 교민들이 남아 있다. 현재 외교부가 파악하고 있는 미얀마 교민 규모는 3000여명, 기업은 230여개다. 삼성·LG·롯데 등 대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봉제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이대로 미얀마를 탈출할 경우, 생업 수단을 전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귀국이 쉽지 않다.이런 상황에서 외교부는 일단 긴급안전공지 등을 통한 실시간 상황 안내와 행동요령 배포 등을 교민사회에 공유하고 있다. 아직 교민들의 인명·물적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군경이 자의적 판단으로 무차별적인 총격을 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이라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지난달 말에는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신한은행 현지직원이 군경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신한은행 총격사건의 경우, 귀가 과정에서 군경이 젊은이들을 구타하는 모습을 본 버스기사가 우회해야겠다는 판단을 하고 유턴하던 중 발생했다”며 “미얀마 군경 사이에서 민간인 차가 군경 체크포인트에서 유턴하면서 수류탄을 던졌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신한은행 버스가 유턴하니 총을 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미얀마 대사관은 이같은 사례를 파악해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 행동요령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 대피 훈련도 실시 중이다. 최악의 경우, 여행경보를 여행금지도 격상하는 동시에 24시간에 교민들을 철수시킨다는 목표로 군 수송기, 전용기 투입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정의용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중앙대책본부를 설립하고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력하고 있다.자료=외교부 제공
- [인터뷰]홍문표 "윤석열, 국민의힘과 함께 해야…제3지대는 위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가능하다면 우리 당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제3지대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민의힘 4선 중진인 홍문표 의원은 2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을 연일 뒤흔들고 있는 윤 전 총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윤 전 총장이 제3지대가 아닌 제1야당 국민의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윤 전 총장이 심사숙고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지적했다.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는 갑옷을 입고 총칼을 들고 있을 때라 자기가 가진 생각을 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단신으로서 옷 하나 걸치고 있는 입장이다”며 “국민에 봉사하고 법을 지키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으면, 지금은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검토해보고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물론, 국민의힘이 당장 4월 재·보선에서 승리를 해야만 제1야당으로서 윤 전 총장과 연대할 명분이 생긴다. 홍 의원은 이번 선거마저 지면 윤 전 총장은 물론,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대선·지선·총선에도 졌는데 이번에도 패하면 국민에 무슨 낯을 들고 우리 정당을 지켜주고 도와달라 할 수 있겠나. 국민이 먼저 우리 당을 버리게 돼있다”고 전망했다.다행히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단일화에 성공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오세훈·안철수는 아주 좋은 합작이다. 의총에 나와 같이 손을 흔들고 연설한 건 한국정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 훌륭한 정치적 작품이다. 이런 부분이 계속되면 여론의 지지는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고 긍정적으로 바라봤다.재·보선이 급하지만, 더 나아가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 또한 당의 존립을 결정할 중요한 이벤트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보선 이후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을 개혁하겠다는 각오다.홍 의원은 “첫 번째로 정권 창출을 위한 ‘관리형 당대표’가 되겠다. 우리 당 대선 주자들을 관리하는 당 대표로서, 마찰 없이 공명정대한 선거 룰을 만들어 경쟁하게 하겠다”며 “중앙 정당이 모든 걸 관장하며 지역 도당은 역할이 없는 상황이다. 당 대표가 되면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중앙당·지방당이 투톱으로 가는 구조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말했다.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홍 의원과의 일문일답.-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후보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2가지로 본다. 첫번째는 오 후보가 시정 경험을 두 번이나 보유한 경쟁력있는 후보라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역사와 전통, 조직이 있는 정당이기에 오 후보가 효과를 봤다. 오세훈·안철수는 아주 좋은 합작이다. 의총에 나와 같이 손을 흔들고 연설한 건 한국정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 훌륭한 정치적 작품이다. 이런 부분이 계속되면 여론의 지지는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 여당 후보와의 격차는 지금 수준에서 견고하게 굳혀질 것이다.-이달 초 여당을 규탄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했다.△이번 보궐선거는 권력형 성추행으로 생겨난 선거다. 근데 우리 당이 선거 구도에서 민주당이 파놓은 함정에 따라가는 게 안타까웠다. 집권당은 우선적으로 ‘인물 선거’로 프레임을 만든다. 여기서 탈피해서 이번 선거의 실체를 시민에 알려야 이긴다고 생각했다. 선거 비용도 824억원이 소요된다. 당초 안 내도 되는 것을, 성추행으로 보궐선거를 하기에 이 돈을 낸다. 서울·부산 시민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이 비용은 원인 제공자만 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책임정치를 한다는 차원에서 부정부패·비리·성추행이 있으면 의원이나 시장 후보를 안 낸다고 했었다. 그러면 이번에 내지 말았어야 했으나 당원의 이름을 빌려서 손바닥 뒤집듯 국민에 사기를 쳤다. 국민을 우습게 보고 위선정치를 한 셈이다. 선거에 이기기 위한 좋은 소재인데, 그걸 우리 당 의총에서 2번을 얘기하고 당 지도부에 말을 했음에도 실감을 느끼지 못해서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했다. 지금은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서울역 앞, 장충체육관, 남산, 광화문 등 곳곳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 마지막엔 25개 구청마다 찾아갈 생각인데, 오 후보와 상의하려고 한다.-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야권이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소중한 걸 지켜야 한다. 시장경제를 해야 하는데 정부는 지금은 분배 경제, 나눠주기 포퓰리즘 경제를 하고 있다. 이걸 막기 위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필요하다. 만약에 서울·부산에서 지면 우리 당은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 대선·지선·총선에도 졌는데 이번에도 패하면 국민에 무슨 낯을 들고 우리 정당을 지켜주고 도와달라 할 수 있겠나. 국민이 먼저 우리 당을 버리게 돼 있다. 그런 각오로 이번 보선을 이겨야 하고 그 이후 전당대회에서도 이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서울·부산을 모두 이기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를 내년 대선까지 유지하자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문재인정부 들어 25개 부동산 정책이 다 실패로 돌아갔다. 거기서 국민이 불안해한다. 집 한 칸 장만하겠다는 젊은 세대의 꿈이 깨졌다. 의식주 중에서도 특히 주거 문제가 가장 선행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얼마나 불안하겠나. 그게 고조된 상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땅 투기 논란이 터졌다. 우리가 국민에 새로운 정책과 비전 제시해서 좋아진 게 아니다. 현 정부의 무능으로 그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우리 분위기가 좋아진 것이다. 착각하면 안 된다. 자만하면 안 되고, 그걸 빙자해서 체제를 연장하자느니 추대를 하자느니 하는 건 우리 당의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다. 어떤 특정인 덕분에 정국의 변화가 온 것처럼 생각하고 그 특정인에 당을 다시 맡아달라는 요구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본인이 재보선 이후 당권 도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당권 도전에 대해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정권 창출을 위한 ‘관리형 당대표’가 되겠다. 정권 창출 전에 먼저 새로운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 변화와 개혁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모든 정당의 구조가 다 중앙 집권적으로 돼 있다. 중앙 정당이 모든 걸 관장하지, 지역 도당은 역할이 없다.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중앙당·지방당이 투톱으로 가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지방과 중앙이 함께 성장하면 강한 정당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중앙에만 의존하고 있다.그다음으로는 ‘반문재인’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당에서 7~8명 정도로 대선 후보군을 형성할 건데, 그들을 관리하는 당 대표로서 마찰 없이 공명정대한 선거 룰을 만들어 경쟁하게 해야 한다. 신선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그걸 관리하는 대표가 되겠다. 나는 이회창 전 총리가 두 번의 대선에 나왔을 때 조직 담당 부총장으로 상황을 총괄했고, 이명박·박근혜·홍준표까지 합해 대선 준비만 5번을 치렀다. 살아있는 경험이다.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문재인정부의 실정은 무엇인가.△과거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정치는 반목정치, 패거리 정치, 보복정치였다. 그것이 문재인정부에 와서 극치에 달하고 있다. 적폐란 이름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죽이고 있다. 이러니 국민에 남은 건 불안뿐이다. 마지막 가는 길에 사회 민주주의가 보인다. 배급 경제에 익숙해지고 있다. 사실상 ‘코로나 계엄령’ 정치 시대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즐기고 있다. 내가 당 대표가 되면 솔선해서 적폐를 청산하겠다. 여야가 화합 정치틀 하도록 만들 것이다. 가령, 우리가 대권을 잡으면 야당에 장관 자리 30%를 주면, 우리가 독선을 못 한다. 국가 세제 개편도 정식으로 시작하겠다. 중앙에 몰려 있는 세제를 지방정부에 나눠줘야 지방정치가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튼튼한 나라가 된다.-태극기부대 등 보수 세력과의 관계 정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우리 당 뿌리의 한 축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의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선봉에 섰던 게 태극기부대다. 과거 잘못된 패거리 정치, 보복 정치를 해소하는 큰 틀에서 태극기부대도 같이 풀어가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새로운 시대를 위해 포용하자는 노력이 차기 당 대표에 필요하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는 갑옷을 입고 총칼을 들고 있을 때라 자기가 가진 생각을 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단신으로서 옷 하나 걸치고 있는 입장이다. 그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국민에 봉사하고 법을 지키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으면, 지금은 좀 공부하는 기회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검토해보고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물론 가능하면 우리 당 정강정책에 따라서 그가 함께 하면 좋겠다. 제3지대는 위험한 생각이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다.(사진=홍문표 의원실)
- "미얀마 군부를 거절한다" 쿠테타 불복종 시위 8일째…긴장 고조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거리 시위가 도시 곳곳에서 열리며 시민들의 불복종 운동이 8일째 이어지고 있다. (사진=SaveMyanmar 트위터 갈무리)1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최대 도시 양곤에 수천 명의 시위대가 운집한 것을 비롯해 제2도시 만달레이, 수도 레피도 등 다수 도시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이에 앞서 휴일(유니언 데이)인 전날에는 이번 쿠데타 이후 최다인 수십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 이날 시위에도 교사, 의료진, 항공 관제사 등 공무원들이 대거 거리로 나왔다. 군정을 이끄는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이틀 연속 관영 매체 발표와 성명을 통해 공무원 업무 복귀와 시위 자제를 촉구한 것을 무색하게 한 것이다. 쿠데타에 반기를 드는 인사들에 대한 군정의 잇따른 체포나 체포 시도가 반발을 키우고 있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이 전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사를 포함해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한 인사들이 영장도 없이 당국에 체포되거나 체포될 위기에 처하는 영상이 확산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미얀마인들은 SNS에 ‘세이브 미얀마(SaveMyanmar)’, ‘미얀마 쿠데타(Myanmarcoup)’, ‘군부를 거절한다(Reject-the-Military)’,‘미얀마는 민주주의를 원한다(Myanmar-wants-Democracy)’등 다양한 해시 태그를 달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탄압이 야간에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이번 쿠데타 이후 정치인, 시민운동가, 언론인, 승려, 학생 등 350명 이상이 구금됐으며 대부분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얀마 정치범지원연합(AAPP)은 “사랑하는 가족이 어떤 혐의로, 어디로 끌려갔는지는 물론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이날 양곤 시위에서는 “야간 납치를 중단하라”는 글이 적힌 플래카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심각한 부정행위가 벌어졌는데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달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쿠데타 이후 미얀마 곳곳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군부가 계엄령 선포와 야간 통행·집회 금지 등으로 대응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 [김관용의 軍界一學]1심 유죄 '세월호 사찰' 기무사…이번엔 무혐의?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기무사는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과 같은 불법행위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줬다.”2018년 9월 1일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를 대체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 창설식에서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훈시 내용입니다. 송 장관은 “6.25전쟁 당시 창설된 특무부대로부터 방첩부대, 보안사와 최근 기무사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부대들은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군의 정치개입이라는 오명을 남겼다”며 “국민의 신뢰는커녕 지탄과 원망의 대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기무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인원들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됐고 관련 수사에서 주요 직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찰 혐의 유죄 4명, 1명은 1심 중이에 따라 ‘세월호TF’라는 조직을 만들어 유가족 사찰을 지휘·감독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기무사 간부 4명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전남 지역 관할 610기무부대장이었던 소강원 소장은 2019년 12월 징역 1년을, 당시 안산 지역 관할 310기무부대장이었던 김병철 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이들이 직무상의 권한을 이용해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소강원 소장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김병철 준장은 참모장의 지시를 받아 유가족 사찰 행위를 지시했다는 점과 부대원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인정받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0년 9월 이뤄진 2심에서도 1심과 똑같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옛 국군기무사령부 정문 (사진=연합뉴스)이와 함께 당시 소강원 부대장 등에게 유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손정수 대령(세월호TF장)과 박태규 대령(세월호TF 현장지원팀장)에게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들이 직무 권한의 행사를 통해 부대원들이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들의 지위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공모관계도 인정되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 4월 1심에서 손 대령은 징역 1년 6개월, 박 대령은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 손 대령과 박 대령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김대열 소장(당시 기무사 참모장)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김 소장 등 기무사 부하들에게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돼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기무사사령관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특수단 “권리행사방해 인정 안돼”그러나 최근 세월호 참사를 다시 수사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기무사 간부들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인정됐던 혐의가 검찰 재수사에선 왜 인정되지 않았는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이는 기존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 의혹 수사와 이번 특별수사단의 수사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심이 유죄 판단을 내린 직권남용죄가 아니라 유가족이 추가로 고소한 권리행사방해죄를 수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기무사 간부들에 대한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사찰 내용을 보고받은 당시 청와대 관계자와 기무사 간부 등 18명을 고소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임무가 아닌 일을 지시한 ‘직권남용죄’와 타인의 권리를 방해한 ‘권리행사방해죄’로 구분됩니다. 유가족들은 사찰 과정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한 것인데, 특별수사단은 이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일부에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이 ‘누명’을 벗었다고 했지만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해석이라는 얘기입니다. 옛 국군기무사령부 전경 (사진=이데일리DB)◇정치댓글 사건 5명도 ‘유죄’세월호 민간인 사찰 사건과 더불어 기무사의 정치 댓글 연루 주요 직위자들도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우선 이명박정부 시절 기무사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2019년 2월 1심에선 징역 3년을 받았지만, 지난 21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받았습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댓글 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운영하면서 당시 여권 지지나 야권에 반대하는 정치 관여 글 2만여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토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아이디(ID) 수백개의 가입자 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청와대 요청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수십회 녹취해 보고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기무사 대원들을 동원해 여권 지지나 야권 반대 성향의 웹진(인터넷 잡지) ‘코나스플러스’를 45차례에 걸쳐 제작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같은 범죄 사실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기무사 보안처장과 사이버첩보분석과장 등 예비역 대령 2명은 1심에서 징역 2년~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실무자였던 중령 2명 역시 1심에서 각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 ◇계엄문건은 무죄…‘유야무야’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 사건은 관련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던 사건의 결론이라고 하기에 ‘황당한’ 수준입니다. 당시 재판의 피고인은 계엄 검토 시기 기무사 3처장이었던 소강원 소장, 기무사 수사단장이었던 기우진 준장, 방첩정책과장이었던 전 모 중령 등입니다. 이들의 혐의는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입니다. 계엄문건 작성 업무를 은폐할 목적으로 가짜 이름의 TF를 만들었는지, 또 이 문건을 의도적으로 ‘훈련 비밀’로 등록해 감추려 했는지를 판단했다는 것입니다.그러나 재판부는 기무사에서 이같은 계엄문건을 생산하는 게 적법했는지를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들을 재판에 넘길 때 은폐 시도와 관련된 혐의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의 위법성과 관련된 논란은 일단락 된 듯 합니다. 계엄 검토를 지시한 ‘핵심 인물’인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현재 미국으로 도주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 문건의 불법성 등에 대한 법적 판단을 추가로 진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