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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험난한 정의의 길"...대통령실 "국민·경제 위해 밤에 계엄령"
  • 국방장관 "험난한 정의의 길"...대통령실 "국민·경제 위해 밤에 계엄령"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사과하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다른 속내를 보였다.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임명장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사의 표명 후 속내를 묻자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김 장관 모교인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신조탑에 새겨진 문구 중 일부다.김 장관은 이러한 문자를 보내기에 앞서 국방부 대변인실을 통해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며 “국민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이기도 한 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고 신임 국방부 장관에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를 지명했다.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인 최 후보자는 육군 4성 장군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냈다.그는 지난 2019년 12월 청와대에서 열린 군 수뇌부 격려 오찬 행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자, 이 자리에서 소신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사의 역할 강화에 호응하는 윤 대통령의 전망에 부합하는 인물이라는 평가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죄 고발 방침을 밝혔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도 내란죄 고발에 뜻을 같이 했다.내란죄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 관련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또 “국가 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이자 국정 정상화와 회복을 위한 조치 시도”였다는 취지로 외신에 설명했다.아울러 밤늦은 시각 긴급 담화를 발표한 이유에 대해선 “일반 국민의 삶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에 계엄군 투입은 “담화 발표 1시간 후”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추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계엄으로 인한 혼란에 사과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2024.12.05 I 박지혜 기자
"계엄 적극 지지"…박종철 부산시의원, 사퇴 압박에 "진심으로 사과"
  • "계엄 적극 지지"…박종철 부산시의원, 사퇴 압박에 "진심으로 사과"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소속 박종철 부산시의회 의원(기장1)이 사과 뜻을 나타냈다.지난 3일 박종철 시의원이 게시한 글.(사진=연합뉴스)박 의원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계엄 관련 제 글로 많은 분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제가 작성했던 글은 정치적 대화와 타협, 협치, 토론이 생략된 채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려던 것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책임당원으로서 이번 사태에 개탄한다’는 글은 그러한 상황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표현한 것이었다”면서 “결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령을 지지한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박 의원은 또 “계엄령이 해제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으나 표현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 오해를 낳고, 많은 분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 드린 점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소통하고, 더욱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면서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박종철 국민의힘 시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1시16분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에 적극 지지와 공감하며 종북 간첩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행정부 마비를 막아야 한다”며 “구국의 의지로 적극 동참하며 윤석열 대통령님의 결단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고 남겼다.박 의원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4일 오전에는 추가 글을 올려 “주요 참모진들도 모르고 집권당의 지도부도 모르는 6시간 만의 해프닝을 끝나는 것에 허탈해하며 계엄 해제로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다”며 “각자도생은 자멸이다.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현재 논란을 빚은 게시물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지역 시민단체들은 대다수의 국민이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는데 박 시의원만 이를 옹호했다며 그의 사퇴를 촉구했다.
2024.12.05 I 채나연 기자
"계엄령 뉴스 좀 그만"…'강철부대W' 출연진 인증샷 논란
  • "계엄령 뉴스 좀 그만"…'강철부대W' 출연진 인증샷 논란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 만에 해제한 가운데 강철부대W 일부 출연진이 “제발 좀 뉴스 속보 좀 그만 좀 나와라”라고 적어 논란이 일었다.3일 채널A 밀리터리 예능프로그램 ‘강철부대W’ 방송을 이어가던 중 뉴스 속보로 방송이 중단되자 한 출연자가 올린 게시물.(사진=뉴시스)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로 인해 이날 오후 10시부터 방송되던 채널A 밀리터리 예능프로그램 ‘강철부대W’ 방송이 중단됐다.이후 방송이 재개되지 못하고 뉴스특보가 이어지며 예정된 방송이 공개되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그러자 해당 프로그램 한 출연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프로그램 TV 화면 인증샷과 함께 “제발 좀 뉴스속보 좀 그만 나와라”라는 글을 게시했다.이와 관련해 일부 누리꾼들은 “상황 파악 못하고 글을 올린 것 같다”, “충격적이다”, “팬이었는데 실망이다”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은 “10회 중반부터 결승전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뉴스 특보로 전환되며 707 탈락까지만 방송됐다”며 “어제 방송분은 편집을 거쳐 오늘 다시보기 서비스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뉴시스에 전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1시를 기점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4일 오전 1시께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2024.12.05 I 채나연 기자
美국무 부장관, 尹계엄선포에 “완전한 오판…韓대응에 안심”
  • 美국무 부장관, 尹계엄선포에 “완전한 오판…韓대응에 안심”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완전한 오판”이었다고 평가했다.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오른쪽)(사진=아스펜전략포럼)그는 이날 아스펜전략포럼이 주최한 행사에서 첫 질문으로 한국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난 24시간 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매우 예측 불가능하고 가능성이 낮았다”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한국의 단호한 대응에 안심된다”고 말했다.그는 “나는 윤 대통령이 완전히 오판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계엄령과 관련된 한국의 과거 기억은 깊고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캠벨 부장관은 “앞으로 몇 달간 한국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은 절대적으로 견고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윤 대통령의 움직임에 놀랐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캠벨 부장관은 “한국 내 대화 상대자들도 매우 놀랐더라”고 답했다. 이날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행사 연설에 나선 후 참석자로부터 한국 계엄 사태에 대한 질문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견고하고 회복력이 있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한국의 대화 상대방과 사적으로 소통하며 그 중요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한국 정보로부터 어떤 정보도 사전에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계엄령에 대해 한국 정부와 사전에) 상의를 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세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TV를 통해 발표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한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회의 헌법 절차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했고, 지금 일어난 일에 대응한 일련의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한국의 민주제도가 적절히 작동하는 것이며, 미국을 포함한 모든 곳에 경종을 울린 다소 극적인 발표(계엄령) 이후에도 이러한 절차가 작동하는 것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2024.12.05 I 김윤지 기자
F4 회의 사흘째…최상목 "10조 규모 증안펀드, 40조 채안펀드 가동준비" (상보)
  • F4 회의 사흘째…최상목 "10조 규모 증안펀드, 40조 채안펀드 가동준비" (상보)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 등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F4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F4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다. 전날 코스피 시장은 장중 한때 2%대까지 낙폭을 키웠으나 1.4%대로 낙폭을 줄여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418.1원으로 장을 열었으나 점차 하락해 1410.1원으로 마감(오후 15:30 기준)했다. 장 초반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정부가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하자 시간이 갈수록 대체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전날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신용등급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날 최 부총리를 비롯한 회의 참가자들은 “시장 참가자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했다. 다만 “국내 상황이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과 맞물려 변동성을 키우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시장 정상화까지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팀을 신설해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최대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채권·자금시장은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또 한국은행에서는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개시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필요시 국고채와 외화 RP 매입으로 외화 유동성 공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11시 40분 F4 회의를 첫 소집한 이후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3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4.12.05 I 권효중 기자
“항공株, 한국 여행경보에 고환율로 하락…저점 매수 기회”
  • “항공株, 한국 여행경보에 고환율로 하락…저점 매수 기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항공주들이 한국 여행경보와 고환율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 저점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안도현 하나증권 연구원은 “지난 4일부로 계엄령이 해지됐으나, 영국·이스라엘에서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발령했고, 미국·일본 등 국가도 자국민 대상 주의를 당부하는 등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인바운드 항공수요와 국내 항공사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대형항공사(FSC)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여객수익 비중이 40% 안팎이고, 저비용항공사(LCC)는 국내 아웃바운드 수요를 기반하고 있다. 안도현 연구원은 “어제 이후 한국 인바운드·아웃바운드 항공권을 취소하는 움직임은 거의 포착되지 않은 상황이다”며 “다만 당분간 1400원대 고환율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환율이 높아지면 항공사 수요와 비용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이다”고 했다. 우선 “고환율은 아웃바운드 여행 수요를 위축시킨다”며 “평균적으로 환율이 높았던 시기의 출국자 수는 과거 대비 감소하거나, 증가 폭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여왔다”고 전했다.안 연구원은 “또 하나의 우려는 달러화의 절상이 항공사의 비용 증가를 야기한다는 점”이라며 “항공사 영업비용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유류비가 달러화에 연동되고, 항공기 리스료·정비비 등 전반적인 비용 상승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향후 환율은 하향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유가가 낮아지며 유류비 부담이 완화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환율 영향은 크지 않고, 장기적이지도 않을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항공주 커버리지 수익률은 -3.2%로 코스피 평균(-1.4%)대비해서도 초과 하락했으나 2025년 항공업황에 대한 시각은 변함이 없다”며 “항공기 공급 차질에 따라 경쟁 압박은 크지 않고, 특히 중대형기 공급 부족은 2~3년간 이어질 것임에 따라 원거리 노선의 운임은 견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일본 위주의 공급 쏠림이 중국으로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LCC의 운임 하락폭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환율은 올해 4월~7월에도 높았으나 여행수요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고환율에 따른 추가적인 수요 우려도 제한적일 것”이라 예상했다.안 연구원은 “현재 대한항공(003490)·제주항공(089590)·진에어(272450)는 각각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이 7배·5배·4배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며 “저점매수 전략이 유효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2024.12.05 I 박정수 기자
미 SEC 위원장 지명에 비트코인 상승세···국내 시세도 올라
  • 미 SEC 위원장 지명에 비트코인 상승세···국내 시세도 올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차기 위원장에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폴 앳킨스 전 SEC 위원을 지명했다는 소식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9만 9000달러까지 넘었다. 계엄령 선포, 해제 이후 한때 휘청였던 국내 주요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고 있다.5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9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2.22% 오른 9만 8255달러대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의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6.45% 오른 3847달러에 거래됐다. 연일 상승랠리를 기록해 주목 받았던 리플은 전일 대비 7.74% 하락한 2.42 달러에 거래됐다.가상자산 시세.(자료=코인마켓캡 사이트 갈무리)앞서 계엄령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밤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보유 자산을 매도하려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1억3000만원대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8600만원까지 급락했다.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의미하는 ‘김치 프리미엄’도 역대 최저 수준인 ‘마이너스(-)40%’까지 하락했다. 이후 계엄령 해제 등으로 이전 수준을 회복해 1억3000만원대에서 가격이 오르내리고 있다.업비트 기준 가격은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3.35% 상승한 1억3817만5000원, 이더리움이 같은 기준 7.15% 오른 541만2000원에 거래됐다. 리플은 2.71% 하락한 3415원을 기록했다.빗썸과 코인원에서는 각각 2.54%, 상승한 1억3824만1000원, 3.26% 오른 1억3836만원에 거래중이다.한편 코인마켓캡의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에 따른 가상자산 심리 단계는 82점으로 ‘극도의 탐욕’ 단계를 나타냈다. 값이 제로(0)에 가까워지면 시장이 극도의 공포상태로 투자자들이 과매도를 하며, 100에 가까워지면 시장이 탐욕에 빠져 시장 조정 가능성이 있음을 뜻한다.
2024.12.05 I 강민구 기자
“소버린리스크만 피하라”…韓증시, 낙폭과대주 반등 기대
  • “소버린리스크만 피하라”…韓증시, 낙폭과대주 반등 기대[오늘증시전망]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소동 이후 한국 정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한국 증시가 낙폭과대주를 중심으로 반등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사진=REUTERS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5일 “오늘도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상존하겠으나, 미국 인공지능(AI)주 전반에 걸친 강세 훈풍, 원·달러 환율의 급등세 진정,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른 미국 금리 하락 등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 조성에 힘입어 낙폭과대주를 중심으로 반등에 나설 것”이라 전망했다.당분간 한국 증시는 미국 이슈 이외에도 국내 정치 이슈에 영향을 받을 것이란 진단이다. ‘계엄령 선포→해제→탄핵 정국 돌입’이라는 정치적인 돌발 변수가 출현하면서,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주입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계엄령 선포 후 해제가 신속히 이루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 연구원은 “여당과 야당의 서로 다른 정치적인 판단들이 개입되면서 국회 본회의에서의 탄핵 소추안 통과 여부가 난항을 빚을 수 있다”며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180일 이내에 진행되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의 탄핵 결정 여부는 재판관 7인 이상 출석,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6인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불확실성 요인”이라 지적했다.이어 “결국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수록 정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정책 공백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주가, 외국인 수급 변동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다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여파가 채무불이행, 국가신용도 하락등을 야기하는 소버린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희박한 점은 긍정적이다. 현재 환율은 1410원대에서 추가 상승 압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4일 한국은행의 비정례RP 매입, 기재부의 증안펀드 10조원 및 채안 펀드 40조원 가동 준비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한 연구원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국내 정치 리스크가 주식, 채권, 외환 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며, 지속성도 길지 않았다”며 “금융시장 가격 변화를 만들어낸 본질적인 요인들은 증시 펀더멘털, 매크로에 좌우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국내 증시가 매크로 악재를 상당부분 반영해왔다”고 말했다.이어 “현 시점에서 이번 탄핵 정국이 소버린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는 이상 국내 증시의 주가 및 밸류에이션 레벨 다운 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며, 2450선 내외에서는 저가 매수에 나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2024.12.05 I 이정현 기자
美백악관 "韓민주주의 회복력 있어…강화에 목소리 낼 것"(종합)
  • 美백악관 "韓민주주의 회복력 있어…강화에 목소리 낼 것"(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과 관련해 향후 한국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미국의 국방산업 기반을 주제로 연설한 뒤 질의 응답과정에서 한국 계엄 사태에 대해 “한국의 민주주의는 견고하고 회복력이 있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한국의 대화 상대방과 사적으로 소통하며 그 중요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한국 정보로부터 어떤 정보도 사전에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계엄령에 대해 한국 정부와 사전에) 상의를 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세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TV를 통해 발표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한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회의 헌법 절차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했고, 지금 일어난 일에 대응한 일련의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한국의 민주제도가 적절히 작동하는 것이며, 미국을 포함한 모든 곳에 경종을 울린 다소 극적인 발표(계엄령) 이후에도 이러한 절차가 작동하는 것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2024.12.05 I 김상윤 기자
뭘 섞어도 규제 없는 합성니코틴 담배…미래가 병든다
  • [생생확대경]뭘 섞어도 규제 없는 합성니코틴 담배…미래가 병든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액상형 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규제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글로벌 담배회사 BAT로스만스가 국내 규제 공백을 노리고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를 전세계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출시하면서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합성니코틴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사진=연합뉴스)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 잎, 천연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만 규제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궐련 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만 담배에 해당한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초 잎 대신 화학 물질을 합성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담배가 아니란 얘기다. 담배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의무나 경고 문구·그림을 부착할 의무가 없고 온라인 판매와 판촉도 가능하다. BAT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노마드를 출시하는 이유에 대해 “합성니코틴 액상 담배와 천연니코틴 액상 담배에 서로 다른 법을 적용하는 국가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이라며 “규제가 없는데 출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해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하며 합당한 규제 도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담배회사마저 규제 도입을 서둘러 달라는 데 정작 정부와 정치권은 신중에 신중을 더하고 있는 셈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달콤한 향과 맛으로 청소년 흡연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합성니코틴에 무엇을 섞어도 담배사업법에 적용되지 않는 ‘무법지대’라는 지적이다. 실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지방교육세 등 각종 세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부과되지 않아 일반 담배보다 저렴하고 온라인 쇼핑몰과 무인 담배자판기에서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만큼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서도 모두 10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는 합성니코틴 담배 유해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최근 “합성니코틴도 연초 담배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결론 낸 바 있다.하지만 지난달 27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개정 시기에 대한 입장이 갈리면서 통과가 무산됐다. 여야 모두 규제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일부 반발을 우려해 공청회 개최 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업계에서는 이번에도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규제가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계엄령 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정치권 갈등이 심화되면서 민생 현안 논의는 뒷전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최근 영국 하원은 만 15세, 2009년생부터 담배를 평생 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1차 통과시켰고, 베트남은 내년부터 전자담배를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키로 하는 등 많은 나라가 담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흡연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추세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니코틴 담배 유통에 따른 청소년 흡연 폐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전에 우리도 서둘러 규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2024.12.05 I 오희나 기자
"윤석열 이기면 계엄령 다시 경험"…강성범 3년 전 예언 재조명
  • "윤석열 이기면 계엄령 다시 경험"…강성범 3년 전 예언 재조명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해제가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가운데 개그맨 강성범이 3년 전 ‘계엄령’을 언급한 영상이 재조명되고 있다.강성범은 지난 2021년 11월 25일 자신의 유트브 채널에 ‘민주당이 밀리고 있는 게 더 낫습니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사진=유튜브 ‘강성범tv’ 갈무리)해당 영상에서 강성범은 대선 전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 힘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밀리는 것에 대해 “지금 밀리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이어 그는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갈 때 이미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았으니 괜찮을 거다’ 이러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들어서자마자 보란 듯 다 뭉개버렸다. 이번에 넘겨주면 그때보다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성범은 윤석열 정권의 미래에 대해 “그저께 영원히 사라지셨던 분(전두환 전 대통령 유고)이 했었던 30년 전의 계엄령을 다시 경험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계엄령’을 특정해 눈길을 끌었다.이를 본 네티즌들은 “성지순례 왔다” “로또 당첨 기원”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강성범의 예언이 적중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45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졌다. 마지막 사례는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직후로, 당시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그러자 국회는 4일 오전 1시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결국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2024.12.05 I 김민정 기자
뉴욕 3대 지수 모두 최고치…파월 “美경제 강하다”
  • 뉴욕 3대 지수 모두 최고치…파월 “美경제 강하다”[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이 1.3%나 급등하는 등 3대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회사인 세일즈포스와 반도체기업 마벨 테크놀러지의 호실적에 힘입어 인공지능(AI) 기대감이 다시 살아난 게 증시 상승의 촉매제가 됐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 경제가 매우 양호하다고 밝힌 것도 호재였다.◇세일즈포스, 마벨 호실적에 매그7 일제히 상승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9% 오른 4만5014.04에 거래를 마쳤다.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61% 상승한 6086.49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30% 오른 1만9735.12에 거래를 마쳤다. 3대 지수 모두 종가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세일즈포스와 마벨이 예상을 웃돈 3분기 실적과 강력한 4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각각 10.99%, 23.19% 급등했고, 인AI 기대감이 다시 불을 붙으면서 기술주들이 일제히 올랐다. 자산운용사 래퍼탱글러 인베스트먼트의 낸시 탱글러 최고경영자(CEO)는 “기술주 거래가 끝났다고 말하지만, 업종별 실적을 보면 다시 상승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평가했다.AI기대감에 반도체주들이 대거 급등했다. 엔비디아(3.48%), 브로드컴(1.43%), 퀄컴(0.47%), AMD(1.42%) 등이 일제히 올랐다. 이외 마이크로소프트(1.44%). 아마존(2.21%), 알파벳(1.77%), 테슬라 (1.85%), 애플(0.15%) 등 매그니피센트7이 일제히 상승했다.◇ADP 민간고용 둔화했지만…증시엔 큰 영향 없어기술주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이날 발표된 고용 지표는 증시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 최근 탄탄한 흐름과 달리 미국 민간 고용이 둔화됐다는 민간정보업체 조사결과가 나왔다.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에 따르면 미국의 11월 민간 기업 고용은 전월 대비 14만6000개 증가했다. 이는 10월 하향 조정된 18만4000개보다 적고 다우존스 예상치 16만3000개를 밑도는 수치다. 제조업은 2만6000개의 일자리를 잃었다.넬라 리처드슨 AD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 달 동안의 전반적인 성장세는 양호했지만, 산업별 실적은 엇갈렸다“며 “제조업은 올해 봄 이후 가장 약세를 보였고, 금융서비스와 레저 및 접객업도 일자리 창출이 약했다”고 평가했다.일자리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임금상승률은 가팔라졌다. 11월 평균임금은 1년 전보다 4.8% 증가했다. 27개월 만에 가장 빠른 상승세다.ADP보고서가 민간 고용자수를 예측하는 데 신뢰할 만한 지표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시장의 평가다. 구체적인 고용상황은 6일 발표될 정부 일자리 보고서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월가에서는 11월 비농업일자리가 21만4000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업률은 전월의 4.1%에서 4.2%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미국 서비스업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었지만, 전월보다 둔화됐다는 신호도 나왔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지난 11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2.1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55.5)와 전월(56.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50을 기준으로 업황 위축과 확장을 판단하는데, 5개월 연속 확장세를 이어가긴 했지만, 과거보다는 강도가 약해진 것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의 11월 서비스업 PMI 확정치는 56.1을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57)를 밑돌았다.◇파월 “미 경제 강하다”…내년 금리 두차례 인하 가능성↑하지만 이같은 지표는 파월 의장의 “미 경제가 강하다”는 발언에 묻혔다. 그는 뉴욕타임스의 딜북 서밋에서 연준이 9월 금리인하를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경제가 더 나아졌고, 이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데 더 천천히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시장이 계속 약화할 경우 이를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싶었다”며 “경제는 강하고 9월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현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리를 보다 중립적인 수준으로 다시 낮추는 길에 있다”고 말하며 전체적인 통화정책의 기조는 인하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에버코어ISI의 크리슈나 구하 부회장은 “우리는 파월 발언을 약간 매파적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12월 인하가 기본 시나리오라는 시장의 신뢰에 도전하는 데는 훨씬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12월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될 확률은 77.5%로 상향됐다. 다만 내년에는 두 차례의 추가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경제지표 약세에 10년물금리 3.7bp↓…WTI 2%↓국채금리는 경제지표 약세에 따라 일제히 하락했다. 오후 4시기준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3.9bp 빠진 4.132%를, 글로벌 국채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금리는 3.7bp 떨어진 4.184%를 기록 중이다.달러는 보합이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02% 오른 106.38을 기록 중이다. 유로화는 프랑스 하원이 정부 불신임 투표를 가결했지만 거의 변동이 없다. 1유로당 달러는 1.05달러를 기록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원·달러 환율도 이날 새벽 2시(한국시간) 1413.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정부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국제유가는 급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1.40달러(2.00%) 하락한 배럴당 68.5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2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1.31달러(1.78%) 떨어진 배럴당 72.31달러에 마감했다. 미국 경제지표가 약세를 보였고, 미국 휘발유 재고가 3주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24.12.05 I 김상윤 기자
"군인이라면 꼭 신청!"…'계엄 사태' 와중에 장병적금 홍보한 정부
  • "군인이라면 꼭 신청!"…'계엄 사태' 와중에 장병적금 홍보한 정부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의 결의로 해제되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 가운데, 정부가 군 복무 중인 청년 대상 적금 상품을 홍보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정부 공식 SNS 캡쳐)4일 오후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장병내일준비적금’ 홍보 영상을 올렸다.해당 게시물에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신 청년들이 사회로 내딛는 발걸음이 더 든든하도록 준비했다”며 “복무 기간 목돈 마련이 가능한 이것, 저축한 돈이 두 배 넘게 불어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다”라는 소개글이 담겼다.그러면서 “육군 기준으로 매월 40만 원씩 18개월을 저축하면 총 1468만 원을 모을 수 있다는 사실. 특히 내년에는 더 좋아진다. 납입금액과 정부지원금 한도가 매월 55만 원까지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안내하며 “병역 의무를 다하는 군인이라면 누구나 꼭 신청하라”고 당부했다.그러나 계엄령 선포로 사회 전체가 혼란이 가중된 상황에서 군과 관련된 홍보물을 게시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계엄령을 선포한 날 군 홍보라니 제정신인가”, “지금 이런 게시물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냐”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한편 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 국회의원 191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6~7일에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2024.12.05 I 채나연 기자
콘서트 취소 번복에 혼란… '서울의 봄' 재소환도
  • 콘서트 취소 번복에 혼란… '서울의 봄' 재소환도
  • [이데일리 김미경 윤기백 김가영 김보영 기자]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인 10.26 사태 이후 무려 45년 만에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6시간 만에 일단락됐지만 문화·연예계는 각종 일정이 취소되고 번복되는 등 혼란이 계속 되고 있다. 특히 향후 탄핵정국 진입 여부에 따라 공연, 콘서트, 페스티벌 등 대형 행사와 연말 대목을 겨냥한 신작 프로모션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문화·연예계 관계자들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 어떻게 대응할 지 막막하다”며 “일단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이승환(사진=드림팩토리클럽)◇“공연 취소합니다, 다시 합니다” 혼란 가중가수 이승환은 4~5일 진행되는 소극장 콘서트 ‘흑백영화처럼’을 취소했다가 계엄 해제 이후 공연 재개 소식을 알렸다. 이승환은 4일 공식 채널을 통해 “계엄이 해제됨에 따라 ‘흑백영화처럼’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할 말 많은 오늘, 더 깊고 짙은 사연과 노래로 만나겠다”고 복잡한 심경을 담은 글을 게재했다. 6년 만에 내한한 팝스타 두아 리파는 4~5일 양일간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내한 공연 개최를 앞두고 진행 여부를 고심하다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배우 서현진이날 예정됐던 각종 인터뷰, 홍보 일정도 취소되거나 뒤늦게 진행하기로 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서현진은 이날 종로구 소격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넷플릭스 ‘트렁크’ 공개 기념 인터뷰를 진행하려 했지만, 이틀 뒤로 미뤘다. 영화 ‘1승’의 배우 송강호, 박정민은 작품 홍보를 위해 나선 SBS파워FM ‘박하선의 씨네타운’에 출연을 취소했다. DJ 박하선은 출연 취소 소식을 전하며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을 때가 많은데, 진짜 영화로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연예계 스타들이 참석하는 포토월 행사도 차질을 빚었다.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에서는 배우 정은채, 남윤수, 김재영이 주얼리 브랜드 포토월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주최 측이 혼잡한 상황임을 감안해 취소를 결정했다. 방송가는 특보체제에 돌입하면서 결방이 속출하고 있다. 채널A ‘강철부대W’는 지난 3일 방송 도중 송출이 중단됐다. MBC ‘라디오스타’, SBS ‘골 때리는 그녀들’도 결방을 결정했다.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등 언론협업단체 소속 언론인들이 4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앞마당에 설치된 언론자유 상징 조형물 ‘굽히지 않는 펜’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헌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인촌 장관 일정 취소… 문화·예술단체 성명 봇물문화정책 수장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이날 예정했던 대외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상황 점검에 나섰다. 문체부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인천산단 행보를 불가피하게 취소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유 장관은 이날 일정을 올스톱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긴급 회의에 참석했다.종교 및 출판, 문화예술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문화운동 시민단체인 문화연대는 “현 시기 비상계엄 선포는 정권 연장을 위한 친위 쿠테타일 뿐”이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시대착오적 시도로 인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문화적 성취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우리의 진보와 문화적 가치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갑작스러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기자협회 등 9개 언론단체는 윤 대통령에 대한 퇴진과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영화 ‘서울의 봄’ 스틸컷(사진=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영화 ‘서울의 봄’ 재조명… 주식시장도 반응한밤중 내려진 계엄령 선포가 ‘2024년판 서울의 봄’에 빗대지면서 영화 ‘서울의 봄’(감독 김성수)은 개봉 1년 만에 다시 조명받았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X(구 트위터) 실시간 검색어 트렌드 키워드에는 ‘계엄령’, ‘계엄령 해제’, ‘대통령 탄핵’ 등과 함께 ‘서울의 봄’이 10위권에 오르내렸다.지난해 11월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린 영화다. 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12.12 군사반란 실화를 모티브로 영화적으로 각색해 평단과 관객의 극찬을 이끌어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80년 ‘서울의 봄’ 군부가 저질렀던 상황이 21세기에 재현됐다”고 비판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다시 서울의 봄 비극이 되풀이 돼선 안 된다”고 썼다. ‘서울의 봄’ 배급사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보유한 콘텐트리중앙(036420)은 장중 최고 5.32%(9500원) 오르기도 했다.
2024.12.05 I 윤기백 기자
  • [사설]비상계엄 충격...국민은 참담하다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돌연 선포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다. 비상계엄 포고령이 발효된 지 2시간 만인 4일 새벽 1시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190명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고 새벽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해제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1979년 10·26 사태 후 45년 만에 선포된 대한민국 현대사 13번째의 비상계엄은 초단시간에 없었던 일로 끝났다.윤 대통령이 내세운 명분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계엄 선포는 요건과 절차 등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헌법 77조 1항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나라가 처한 상황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삼권분립을 무시해도 좋을 만큼 위태롭다는 것인가.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의 무차별 탄핵 남발과 특검, 예산 횡포 등 때문에 계엄이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이를 수긍할 국민은 거의 없다. 정치적 문제를 군 병력을 동원해 강압적으로 풀려고 했다는 데 동의할 국민이 압도적으로 더 많을 것이다.계엄법 3조는 그 이유와 종류, 시행 일시,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3일 밤 “자유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을 뿐이다. 구체적인 시행 일시와 지역을 특정하지 않았고, 계엄사령관 임명도 담화 때 공고하지 않아 위법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초헌법적 위헌 요소를 안고 있다는 게 다수의 헌법학자들 견해다.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너무 중대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닥칠 정치적 위기는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미 “탈당을 요청드리겠다”고 말한 상태다. 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노렸던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어제 5개 야당과 함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폭 행위나 다름없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어제 전원 사의를 표명한데다 국무위원들도 전원 사의를 밝혔다. 고립무원이다. 정국은 권력 진공 상태로 빠져들고 탄핵 민의가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경우 나라 전체는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릴 게 분명하다. 대통령 한 명의 이해 못 할 선택이 10대 경제 강국이자 평화적 정권교체를 수십 년 경험한 민주주의 국가를 정변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었다는 점에서 통탄할 일이다. 계엄 선포 당일 밤 외환 시장에서는 원화 값이 달러당 1440원대로 치솟고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28.9%나 급락했다. 어제도 금융 시장 전체가 살얼음판을 걷는 속에서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각각 1.44%와 1.98% 빠진 가운데 장을 마감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잇따라 한국 여행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한국이 순식간에 여행위험국 신세가 돼버렸다.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을 경악시키고 나라 체면에 상처를 낸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다수당에 발목 잡혀 국정을 소신대로 이끌어보지 못한 고충을 이해한다 해도 민주헌정 질서에 충격을 주려 했던 일은 묵과하고 넘길 게 아니다. 국회도 국회대로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6시간 계엄을 국리민복을 위한 정치 문화 선진화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 정쟁의 과실은 정치인들이 챙기면서 상처와 부끄러움은 왜 국민 몫인가. 불행의 역사를 이젠 끊어야 한다.
2024.12.05 I 양승득 기자
'계엄 폭거' 국회 출입차단 개입 경찰 지휘부, 내란죄 수사받나
  • '계엄 폭거' 국회 출입차단 개입 경찰 지휘부, 내란죄 수사받나
  •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국회경비대가 국회 출입 통제에 경찰 지휘부가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휘부 역시 내란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3일 밤 10시 28분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엄 담화 직후 국회 질서유지 명목으로 국회 주변에 5개 기동대를 배치했다.이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로 “국회 주변의 안전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경철청은 설명했다.김봉식 청장은 그로부터 18분 후인 밤 10시 46분께 돌발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자체적 판단으로 국회 부분 출입통제를 지시했다. 이후 김 청장은 20분 후인 11시 6분께 신분 확인 후 출입을 허용하라고 했다.조지호 경찰청장은 밤 11시 37분 비상계엄 포고령이 발표된 후 서울청에 “모든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국회경비대는 이에 따라 국회의 정문을 원천봉쇄하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했다.이때문에 국회 출입이 차단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을 하기 시작했다. 국회경비대는 의원들의 국회 진입 시도를 물리력으로 제지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손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조 청장은 4일 0시 경찰 지휘부와의 긴급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0시 46분께에는 전국 경찰관서에 경계강화, 지휘관·참모 정위치 등 비상근무를 발령했고, 국회에 배치된 기동대는 한때 최대 32개까지 늘어났다. 국회에 대한 출입 통제는 경찰의 출입 방해를 뚫고 본회의장에 진입한 의원들이 계엄 해제 건의안을 통과시킨 이후인 새벽 1시 45분께야 풀렸다. 사실상 경찰 지휘부가 국회 출입통제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법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 야당은 경찰 지휘부를 내란죄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법률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국회는 행정부, 사법부와 달리 계엄사령관 관장과 무관하게 독립적 지위를 유지한다.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존중하기 위해 1949년 계엄법 제정 당시부터 유지돼 온 조항이다.경찰 지휘부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국회의 표결 방해 목적으로 불법 계엄령에 개입했다면 내란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경찰이 공수부대의 국회 진입을 방관한 것 역시 내란죄 동조 혐의를 더욱 짙게 만드는 형국이다.형법은 내란죄에서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에 대해선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항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 지휘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을 불러 비상계엄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
2024.12.05 I 한광범 기자
무장 계엄군, 선관위 들이닥쳐…당직자 휴대폰도 압수했다
  • 무장 계엄군, 선관위 들이닥쳐…당직자 휴대폰도 압수했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무장 계엄군이 국회뿐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진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4일 자정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보고받은 비상계엄 관련 현안보고 자료를 보면,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부상자도 없었다. 경향신문 등 복수 언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10시 24분 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군 10여 명이 전 날밤 10시 30분쯤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 도착했다. 같은 시각 경찰 10여 명이 청사 밖 청문을 막고 출입 통제를 하기 시작했다.계엄군 10여 명은 야간 당직자가 근무하는 당직실에 들이닥쳐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을 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2시간 뒤인 이날 오전 0시 30분쯤에는 계엄군 병력 110여 명이 추가로 청사 주변에 배치됐다. 그러나 오전 1시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50분 뒤 계엄군은 철수했다. 계엄군은 약 3시간 20여분 동안 청사를 점거한 것이다.이와 동시에 이날 오전 0시 14분에는 중앙위원회 관악청사에 계엄군 47명, 오전 0시 50분에는 경기 수원에 있는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도 130명이 투입되는 등 총 297명을 동원했다. 비상계엄 해제 후 관악청사에선 오전 2시 19분쯤, 선거연수원에서는 오전 2시 40분에 각각 철수했다. 중앙선관위에 투입된 경찰 100여 명도 오전 7시에야 철수했다.이에 대해 뉴스타파는 “국회뿐만 아니라 주요 헌법기관을 장악하려 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가 국방부에 설치됐고 포고령 1호가 내려졌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과 여당 일부 의원들을 포함한 190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했고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윤 대통령은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이날 국회에도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사경찰특임대 등 약 280여 명의 계엄군이 투입된 가운데 소총을 소지한 이들은 본청 진입을 위해 창문을 깨고 들어가 경내 곳곳에서 보좌진들과 대치했다. 이들을 막는 시민들, 보좌진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격렬한 충돌도 있는 가운데 본회의서 계엄 결의안이 가결되자 국회서 빠르게 철수했다.이후 오후 4시 30분쯤 윤 대통령도 계엄 해제를 선언하고 계엄군을 철수시켰다고 발표했다.
2024.12.04 I 강소영 기자
“윤 대통령 주연 ‘서울의 겨울’”…비상계엄에 등장한 ‘웃픈 밈’
  • “윤 대통령 주연 ‘서울의 겨울’”…비상계엄에 등장한 ‘웃픈 밈’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된 가운데, 온라인상에선 12·12 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활용한 ‘밈’(Meme)이 쏟아지고 있다.4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구 트위터)에는 윤 대통령의 얼굴을 영화 ‘서울의 봄’ 포스터와 합성한 사진이 게재됐다.사진=X 캡처지난해 11월 개봉해 1300만 관객을 동원한 ‘서울의 봄’은 1979년 12·12가 일어난 과정을 소재로 한 영화다.포스터엔 전두환 전 대통령 역(극중 전두광 보안사령관)을 맡은 배우 황정민 대신 윤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됐다. 제목도 ‘서울의 봄’에서 ‘서울의 겨울’로 바뀌었으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글귀가 써 있다.또 다른 포스터에서는 ‘취했나 봄’이라는 제목과 함께 “2014.12.3. 그날 밤 철저히 감춰진 3시간”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더불어 누리꾼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국회의 결의안 가결 끝에 6시간 만에 해제된 것을 두고 ‘서울의 봄’ 속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라는 명대사를 언급했다. 또 ‘서울의 봄’의 재개봉을 요구하기도 했다.외신도 비상계엄 사태와 ‘서울의 봄’ 영화를 비교했다. 4일 중국의 신화통신은 ‘서울의 겨울: 윤석열의 6시간 계엄령 희극’이라는 기사를 통해 “현재 벌어지는 일들이 영화 ‘서울의 봄’과 줄거리가 같다”면서 “한국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40여 년 만인데 며칠 뒤에 그 악명 높은 12·12 군사쿠데타 45주년이 된다”고 짚었다.사진=X 캡처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진짜 창의적이다”, “‘서울의 봄’이 45년 만에 다시 일어날 줄이야”, “결국 혁명에 실패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긴급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3시간여 만에 418회 정기국회 15차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190명 전원 찬성으로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민주당 등 6개 야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40분께 국회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4.12.04 I 권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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