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483건
- 이창용 "경제·정치 분리…비상계엄·탄핵정국 경제 영향 제한적"(종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촉발한 탄핵 정국과 관련해 “경제 성장률이나 중장기적인 경제 흐름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일련의 사태에 따른 우리나라 대외신인도 하락에 대해서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창용 총재(사진= 한국은행)◇이 총재 “경제 펀더멘털, 정치 상황과 분리”…트럼프 2기 불확실성은 여전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비상계엄 사태 대응 등과 관련한 설명을 위해 기자실을 방문해 탄핵 정국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과거 경험 등을 봤을 때 약간의 기대와 또 사실을 이야기하면 탄핵 정국이 길게 가더라도 정치적인 프로세스하고 경제적인 프로세스는 분리가 될 수도 있다”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총재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데이터를 보면 중장기적인 영향이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단기적인 영향도 이번이 더 적었다”며 “(과거엔) 장기적으로도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탄핵 정국이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다”면서,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로선 지난달에 한은이 내놓은 경제성장 전망을 바꿔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게 이 총재의 판단이다. 그는 “이번 사태로 인해 성장과 물가 경로를 바꿀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며 “지금은 지난 11월 경제전망에서 발표했던 금리 경로와 경기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선제적 금리 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없다”고 일축했다.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내년 2월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상황에 따라 금리 경로와 성장률 전망 등이 바뀔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4일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이후 이창용 한은 총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대외신인도 큰 영향 없어…환율 안정 기대”이 총재는 정치적 불안으로 국가 대외신인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하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 모멘텀도 있고 경제 펀더멘털과 지금 정치적인 이유는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대외신인도가 크게 영향받을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이날 리포트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와 신속한 해제는 신용등급 ‘AA’ 수준의 주권 국가로서는 매우 예상치 못한 일”이라며 “하룻밤 사이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투자자들에게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켰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국회 의결로 계엄령이 신속하게 해제되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폭력 사태가 없었다는 점은 한국의 정치 시스템 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향후 1~2년 내 신용등급 변경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도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제도적 기반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증명한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비상계엄 선포 후) 6시간 만에 이런 프로세스가 큰 충돌 없이 안정됐다, 헌법에 맞춰서 룰 베이스(Rule-based system·규칙 기반 시스템)대로 (빠르게) 처리가 됐다는 점에서 다른 면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나 제도가 성숙한 것을 보이는 그런 기회도 된다”고 봤다. 그는 또 “원· 환율도 1410원대로 계엄사태 이전에 비해서 다소 올라간 상황이긴 하지만, 정부가 유동성 공급 등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시장을 단기적 안정시키는 데 공헌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는 생각했던 방향대로 단기금융시장 안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새로운 충격이 없는 한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우 부총재보는 4일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한국은행)◇한은 “모든 은행·증권사 RP매매 허용…모든 가능성 열어둬”한은은 전날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단기 유동성 공급 확대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2월 말까지 비정례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에 나선다. 매입 대상 RP를 공공기관 발행 특수채 등까지 확대하고, 모든 은행과 증권사로 매입 기관도 늘린다. RP 매입은 금융기관의 채권을 다시 파는(환매) 조건으로 한은이 사주는 것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도구다. 기존 RP 매매는 심사를 통해 금통위가 정한 기관들만 할 수 있었지만, 이번 의결로 대상 기관이 대폭 확대됐다.필요한 경우엔 전액 공급 방식의 RP 매입, 국고채 단순매입, 통안증권 환매를 충분한 규모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한은은 전날(4일)부터 오전, 오후에 걸쳐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금융·외환 시장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있다. 정국 불안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한은 관계자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안정되는 모습”이라면서도 “당분간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계엄사령관은 '허수아비'였다?…김용현 前장관이 사실상 지휘(종합)
- [이데일리 김관용·한광범 기자]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투입과 계엄사령관 임명, 위헌 논란이 빚어진 ‘포고령 1호’ 발표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과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 현안 질의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안 재가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 건의로 이뤄진 비상계엄을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발표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주관으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10시 25~30분께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하고 계엄사령관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김 전 장관이 “모든 군사활동은 본인이 책임질 예정이며, 명령에 불응하면 항명죄가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사령부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박 총장 설명이다. 계엄군의 국회 난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언론사 진입 작전도 계엄사령관과 논의없이 김 전 장관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박 총장은 “병력 이동을 명령하지 않았고, (계엄군) 투입 사실도 몰랐다”며 “병력 투입 목적도 모르겠다”고 말했다.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왼쪽)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특히 첫 조항부터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도 김 전 장관이 계엄사령관에게 전달했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전해줘 당초 오후 10시로 돼 있던 시행 시간을 11시로 수정해 그대로 발표했다는 게 박 총장 설명이다.박 총장은 포고령에 위법 요소가 없는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김 전 장관에 건의했지만, 김 전 장관은 “이미 법률 검토를 완료한 사안”이라며 발표를 재촉했다고 한다.이렇게 발표된 포고령은 첫 번째 항목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했다.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과 계엄법을 넘어선 위헌적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 총장은 당시 김 전 장관 지시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은 포고령 첫째 항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3일 밤 11시 30분께 당시 계엄사령관이 전화를 걸어 “국회 전체를 통제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제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고 거부했다”며 이후 포고령 내용을 확인하고 서울경찰청에 전체 국회 출입통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이날 국방위와 행안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부대 병력을 동원시킨 수방사·방첩사·특전사 사령관 등에 ‘내란죄’, ‘군사반란죄’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계엄사태와 관련, 내란죄나 내란의 동조자,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고 했다. 행안위 여당 의원들은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지칭했다는 이유로 회의장에서 집단 퇴정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김용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후임 국방부 장관으로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의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내정했다. 최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41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장)을 끝으로 전역했다. 김 장관의 면직에 따라 신임 장관 임명 시까지 김선호 차관이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창군 이래 첫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 체제다.
- "尹 퇴진해야" 대학가 '계엄 비판' 확산…의대생도 규탄 가세
- [이데일리 박동현 김윤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비상 계엄 선포’ 이후 대학가의 정권 퇴진 집단행동이 확산하고 있다. 수도권 주요 대학은 물론 지방 소재 대학까지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으며 의대생들까지 가세해 퇴진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5일 오후 홍익대(좌), 건국대(우) 재학생 일동이 ‘윤석열 정부 퇴진’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동현 기자)5일 건국대·이화여대·홍익대·숙명여대 등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들이 각 캠퍼스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국대 재학생 73명이 이날 정오에 가진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대표적이다. 시국선언에 동참한 이유진(건국대 산업디자인학과 22학번)씨는 “윤석열 정부는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해 무고한 국민을 한순간에 공포로 몰아넣었다”며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정말로 목소리 내야 할 때”라고 했다. 같은 시각 이화여대에서도 100여명의 재학생들이 결집해 정권 퇴진 목소리를 높였다. 박서림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44년 만의 비상계엄선포로 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의 역사를 훼손했다”며 “2024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맞서 이화여대가 민주주의의 역사를 지켜내겠다”고 했다.홍익대에서는 168명의 학생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시국선언을 기획한 경영학부 소속 강태성 학생은 “대통령의 생각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표해온 게 부끄럽다”며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무는 단 하나, 지금 당장 퇴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호남권 대학들의 반발도 거셌다. 이날 전북대 총학생회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4·4 시위를 조직했던 전북대 총학생회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북대 교수회와 직원협의회, 총동창회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며 관련자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전남대 총학생회도 “5·18정신과 역사를 담고 있는 광주에 더 없이 큰 상처”라며 “군부독재의 부당한 계엄령으로 핍박받은 광주시민과 선배들을 생각하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대학가의 시국선언은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6일에는 고려대가 ‘계엄 주동 세력의 반민주적 사태에 대한 학생 결의’ 학생총회를 개최하고, 한국외대도 시국선언에 동참할 예정이다. 7일에는 전국 21개 대학 연합이 촛불집회를 예고했다.이날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들도 규탄에 가세했다. 이들은 “전공의 등 의료인을 처단하겠다는 것은 윤 대통령이 정권 유지와 사익을 위해 의료개악을 이용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한편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 단체 주도의 전국 규모 촛불집회가 예고된 7일에는 대학생 연합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에는 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부산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등 전국 21개 대학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 가계금융복지 조사 '%' 빠뜨린 통계청…"의도적 실수 아냐, 점검 강화" (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가구 자산과 부채, 사회 재분배를 보여주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일부 가구의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퍼센트)’ 단위를 누락하는 실수로 인해 공표가 오는 9일로 미뤄지게 됐다. 백분율 단위를 빠뜨림으로써 일부 결과값이 100배로 커지게 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통계청은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입력 실수가 있었으며, 이는 최근 계엄령 등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자료=통계청)◇ 장기요양보험료율 백분율 단위 누락…일부 결과값 오류5일 통계청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보도자료 중 수치 오류가 발생해 보도 계획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30분 자료가 배포되고, 10시 브리핑을 거쳐 12시 보도가 예정돼있었으나, 급하게 취소된 것이다. 재공표 날짜는 오류 수정 후인 오는 9일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한 가구의 자산과 부채, 소득 및 지출을 통해 미시적인 수준에서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작성된다. 통계청과 더불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작성에 참여해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사회의 소득 재분배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들도 함께 나와 소득 재분배를 보여주는 국가의 공식 통계로 꼽힌다. 이날 오후 통계청은 통계 자료를 작성하던 중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고 밝혔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한 가구의 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납세(국세청), 사회보험료(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의 행정자료 약 30여개를 연계하고 있는데, 이중 자동 연계가 되지 않아 통계청이 직접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 수식을 입력할 때 실수가 일어났다는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0.9082%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율(7.09%)로 나눈 후 이 값을 건강보험료에 곱해야 한다. 이와 같은 수식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 단위를 빠뜨려 0.9082%가 아닌 0.9082를 곱하게 돼 결과값이 100배 커지는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 “계엄령 등 정치 상황과 연관 없어, 의도적 실수 아냐”통계청 관계자는 “전체 대상인 약 4만 1000가구원 중 551가구원은 행정자료 연계가 되지 않아 직접 수식을 넣어 추정해야 했는데, 입력 과정에서 %를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계 작성을 위해서 전문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입력 과정에서 단순 실수가 있었던 것이 뒤늦게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전문성을 갖춰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분야의 실수로 인해 공표 전 교차검증이 어려웠다는 의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며, 이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내 ‘공적연금’으로 잡힌다. 공적연금은 직접 재화를 소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삶을 위해 지출하는 ‘비소비지출’에 해당하고, 비소비지출은 한 가구가 쓸 수 있는 돈인 처분가능소득의 일부로 집계되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료 계산이 틀리면 가구의 소비 여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오류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진다. ‘사전 교차검증 시스템 부재가 아니냐’는 지적에 통계청 관계자는 “워낙 많은 자료들이 연계되다보니 항상 꼼꼼히 살피고 있고, 결과값에 대해선 공동 작성 기관들끼리 함께 점검하고 있다”면서도 “프로그래밍·입력 과정은 전문 분야라 담당직원 외에는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통계청은 작성하는 모든 통계가 공표가 된 이후 마이크로데이터까지 전부 공개되는 만큼 ‘의도적’인 실수를 할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개별 가구의 모든 응답이 전부 공개되고, 이 결과는 학계와 언론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어 오류는 반드시 발견된다. 숨길래야 숨길 수 없다”며 “사후에라도 오류가 발견된 사례는 이전에도 단 한건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은 이와 같은 실수가 계엄령 등 정치적 상황과 연관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약 한 달전에 이미 집계가 끝났고, 산출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최근 상황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며 “모든 통계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코딩 등 세부작성 과정에 대해서 상호 점검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尹대학동기' 선관위 사무총장 "계엄과 무관한 선관위 장악 의문"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진입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정윤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이 계엄법상 계엄사령관 관장 대상이 아닌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장악하려 했던 것과 관련해, 고위 법관 출신인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5일 “제가 알고 있는 법적 개념으로는 (헌법 기관인) 선관위는 계엄법 대상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에 수백명의 계엄군이 진입한 배경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김 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선관위는 계엄법상 통제 대상인 사법·행정 기관인가’라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학과 동기인 김 총장은 사법연수원장, 춘천지법원장 등을 지낸 고위 법관 출신이다. 김 총장은 ‘계엄군의 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추가 질의에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며 “헌법적으로, 또 계엄법상 (계엄군의 행위가) 맞는지 의문이 있었기에 검토를 진행했고 검토가 거의 끝났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정 의원은 “군부독재 시절에도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를 간 적이 없는데 이번엔 한 것”이라며 “계엄 선포 6분만에 선관위 진입은 계엄군이 미리 준비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김 총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은 지 6분 후인 3일 오후 10시 30분 계엄군 10여명이 선관위 청사 내로 들어왔고, 그 시간 경찰 10여명도 청사밖에서 정문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계엄군, 선관위 진입 후 출입통제…직원 휴대전화도 빼앗아청사 내로 진입한 계엄군은 선관위 야간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행동 감시와 청사 출입 통제를 시작했다. 계엄령 선포 후 선관위 시설과장 등 3명이 오후 11시 30분 청사에 도착했으나 계엄군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후 오후 11시 계엄사령관의 비상계엄 포고문이 발령된 이후인 11시 50분 경찰 90여명이 추가로 투입돼 선관위 청사밖 차량에서 대기했다. 약 40분 후인 4일 새벽 0시 30분에는 계엄군 100여명이 추가로 청사 내로 진입했다. 선관위 시설 과장 등 2명은 0시 40분이 돼서야 청사 내 출입이 허가됐다. 계엄군은 국가지도 통신망 수신 상태 확인을 위해 이들에 대해서만 출입을 허용했다.추가로 투입된 계엄군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을 실시했다. 계엄군은 국회에서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인 4일 새벽 1시 50분에서야 선관위에서 완전 철수했다. 계엄군이 선관위를 점거한 시간은 총 3시간 20분이었다.하지만 경찰은 이후에도 선관위 청사밖에서 출입을 통제했고,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고도 2시간이 더 지난 오전 7시에야 완전히 철수했다.김 총장은 “집에서 잠깐 누워있다가 집사람이 얘기를 해줘서 잠에서 깼고, 뉴스를 보고서 (계엄 선포) 상황을 알게 됐다”며 “이후 시설과장으로부터 오후 11시 56분 현장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계엄군이 선관위에 행정부 기관과 달리 유독 많은 인원이 배치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120명, 선거연수원에 130명, 선관위 관악청사에 80명 등 왜 이렇게 선관위에 많이 있었느냐”고 김 총장에게 물었다.김 총장은 이에 대해 “저도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겠다. 계엄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선관위 업무와 관련한 계엄 부분을 보면 계엄령이 선포된다고 해서 선거관리 업무가 이관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며 “왜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했다.
- ‘비상계엄’ 불똥 튄 현대차.. “생산 멈춘다” 무슨 일?
- [이데일리 정병묵 이윤화 기자]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제너럴모터스(GM) 한국사업장 등 국내 완성차 업체 노동조합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비상계엄 여파가 산업계로 번지며 수천대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 파업을 결정한 노조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현대차 울산공장 수출부두 전경(사진=현대차)5일 현대자동차 노조에 따르면 울산·아산·전주공장 조합원 4만3200여명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5일과 6일 주·야간 각 2시간씩 파업을 결의했다. 근무조별로 1조는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2조는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파업한다. 이틀간 총 8시간 중단이다. 남양연구소와 판매직, 서비스직 등은 퇴근 2시간 전 파업한다. 7일에는 노조 간부들만 특근을 거부하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GM 한국사업장 노조도 5~6일 이틀 동안 전·후반조 각각 2시간 생산을 멈추기로 했다. 전반조는 5일 1시 40분부터 3시 40분까지, 후반조는 오후 10시 20분부터 6일 0시 20분까지 파업을 진행한다. 이틀간 총 4시간 중단이다. 고정 주간조와 사무직은 5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파업한다. 같은 기간 기아 노조는 간부만 2시간 파업에 들어간다. 생산 중단은 없다.이번 부분 파업이 전체 공장 가동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예정된 물량 공급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경우 8시간 공장을 멈추면 약 4000대가량 생산 차질이 빚어진다.현대차 노조는 지난 4일 ‘민주주의 짓밟은 윤석열,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위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한 행위는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이기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업계에 따르면 이번 파업은 불법이다.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하려면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고, 조합원 찬반 투표 가결을 거쳐야 하지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이번 파업은 상급 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금속노조는 4일 서울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을 시 오는 11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세부 지침 등은 10일 다시 중앙집행위를 열어 정할 계획이다.한편 재계에서는 비상계엄 사태를 명분으로 한 파업은 노조의 정치적 행위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연말 한창 생산해야 하는 시기에, 특히 일부 차들은 고객들이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치적 요구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상위 노조는 모르겠지만 생산 최전선에 있는 개별 노조까지 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라며 “파업을 하더라도 회사의 복지나 처우, 환경 개선이 목적이어야지 정치적 주장을 위해 생산까지 중단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의 과도한 개입으로 노조 본연의 기능이 훼손돼 주요 산업의 경쟁력이 악화할까 우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