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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韓-韓 체제'는 위헌 불법적 국정운영…권한 없는 내란행위"
-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한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배제한 채, 정례주례 회동을 통해 국정을 함께 이끌어가기로 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 대표는 위헌 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는 당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 계엄 내란 사태 내내 당론 결정을 주도하지 못했고 현시점에서도 당의 실질적 권한은 사의표명과 재신임쇼를 반복한 추경호 원내대표 등에 있다”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일 뿐이다. 어떤 헌법적, 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스스로) 계엄체포 대상자 리스트에 오를 만큼 윤석열과의 신뢰관계가 취약하다”며 “내란수괴와의 협의와 거래를 통해 위헌불법적 사태를 지속하고 내란수괴의 엄정한 처리를 방해했는지 여부 또한 조만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내란 이후 내란수괴와 가졌던 비공개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당권 장악과 차기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수사와 사면을 약속했는지 등도 확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한낱 대권놀음으로 마치 국정의 실권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위헌불법 내란사태를 지속하고 윤석열의 살길을 열어주는 바보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김 최고위원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헌법상으로 독자적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며 “윤석열-한동훈-한덕수가 합의한다고 일분일초의 위헌통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그는 특히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이라며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됐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가담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분히 모든 정황을 인지할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계엄발동을 방조했고, 국회에 해제의결을 못했다면 내라 상태 종결을 위해 노력했으리라고 믿을만한 단 한 점의 국민적 신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인사”라고 맹비난했다.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는 내란을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후속 계엄을 예방해야 하는 당면한 국정과제수행에 결코 적합하지 않다”며 “핵심적 내란가담 혐의자에게 내란수습총책을 맡길 수 없다.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정도와 계엄 찬반여부를 즉각 검증해 적절한 비상국정 대리인이 누구인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이 같은 ‘한동훈-한덕수 섭정체제’에 대해 “대통령 직무정지는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탄핵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라며 “그 외의 어떠한 구상과 시도는 위헌 위법이고 내란 지속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12.3 비상계엄 관련 별도 특검 추진과 관련해 “일반 특검을 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확실시되고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국민의힘 등이 이야기하는 대통령 직무정지가 얼마나 허위인지 국민이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굳이 저희들이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탄핵정국 금융시장 출렁…당국-업계, 불확실성 대응 '총력전'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장, 금융공공기관 등 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들과 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4일 오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탄핵정국에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주요 금융지주회장과 긴급 금융시장 점검회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증권·은행·보험·저축은행·부동산 등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비상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원·달러 환율 상승, 주가지수 하락 등으로 금융권 타격이 불가피한 가운데 시장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지주 회장, 각 협회장, 정책금융기관장 등이 참석하는 금융시장 점검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초 간담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성격의 회의로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오전 내각 운영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그 지침을 보고 (간담회 등을) 진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은행의 자본비율, 외화유동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및 금융지원 △해외투자자들의 우려 △금융권 밸류업 지속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금감원에서도 ‘투자자 신뢰제고’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6일 보험사 리스크총책임자(CRO)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9일 은행 여신·자금담당 부행장 간담회, 10일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등을 열어 현장과 소통을 강화한다. 이달 중순엔 부동산 전문가와 부동산시장 자금상황을 점검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현재 탄핵정국에서 금융권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환율이 상승하고,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이탈하는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르면 금융지주 자기자본비율(BIS)이 0.02%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은 탄핵정국 전 1400원대 아래로 안정되는 흐름이었다가 지난 4일 이후 1410~1430원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환율 상승으로 반도체·석유화학·철강 수출입기업들의 자금 조달에도 문제가 생겨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외회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외화 유동성 지표가 나빠질 개연성도 있다. 보험사의 경우 환헤지(외국환 위험분산) 비용이 늘어나고, 자본 비율이 줄어 지급여력비율(킥스·K-ICS)이 낮아질 수 있다.아울러 한국시장 대외 신인도가 낮아지면서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의 차환(대출로 다른 대출을 갚는 것), 롤오버(만기연장)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국내 금융사가 자기 돈으로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 많아져 급격하게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긴다. 다만 현재로서는 외화유동성과 자본비율, 자금조달, 수신 동향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금융권 진단이다. 주요 금융지주·은행은 지난 3일 밤 비상 회의를 열고, 4일부터는 비상위기대응 체제로 전환했다. 환율수준별 리스크 요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대고객 응대를 강화하고 있다. 보험사들도 급격한 보험계약 해지 가능성까지 가정해 채권 매도 등 유동성 확보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시장 불안이 커져 현금수요가 늘어나면서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뱅크런(대규모 예금 이탈) 우려가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대규모 자금 이탈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저축은행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등 2금융권 관리감독 기관에서는 여수신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 개혁신당 “韓 무슨자격으로 대통령 직무배제 하나…탄핵 밖에 없어”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대통령 직무배제를 언급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자격을 대체 누가 한동훈 대표에게 부여했나”라며 “헌법에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고 8일 말했다. 허 대표는 이날 현안 관련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묻는다”며 “좋습니까,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국민은 분노에 떠는데 국민의힘만 신난 것 같다”며 “밤늦은 시간까지 국회 본회의장만 바라보고 계셨던 국민 앞에 무릎 꿇어 사죄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은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다. 2016년 탄핵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국민의 분열을 막기 위해 탄핵에 반대한다고 한다”면서도 “사실관계부터 틀렸고, 궤변이다. 2016년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국회에서 즉각 탄핵을 단행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은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된 탄핵아다. 군경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압살하려 했던 혐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도 해당하지 않는 반국가 범죄”라며 “탄핵뿐 아니라 즉각 체포해 구속 수사할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대표는 탄핵안 폐기 대통령 사실상 직무배제 및 조기퇴진 계획을 밝힌 한 대표를 향해서도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모든 권력은 한동훈으로부터 나온다’고 적혀 있기라도 한 것인가”라며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이 권한을 특정 정당에 위임할 권한, 그 정당 대표가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권한, 헌법 어디에도 그런 대목은 없다”며 “헌법에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 국민은 일체의 꼼수를 단호히 배격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허 대표는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이번에 혼란과 갈등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활짝 열어버렸다”며 “이제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나올 것이고, 탄핵안은 무한반복해 제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오늘 새벽, 김용현이 구치소에 수감됐다. 속속 더 많은 것이 밝혀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들과 공동운명체라도 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허 대표는 “계엄령도 막아낸 국민이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맞서 싸우려는 생각일랑 거두라”며 “역사에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다음 탄핵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전원 참석하라. 국민의 뜻에 따라 찬성표를 던지라”고 촉구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 탄핵 무산과 혼돈의 정국…지붕만 바라보는 환율[주간외환전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면서 국내 정국은 안갯속이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원화 디스카운트’ 분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적으로도 트럼프발(發) 달러 강세, 프랑스 정치 불안에 따른 유로 약세, 지속되는 아시아 통화 약세 등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1400원대에 안착한 원·달러 환율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볼 것으로 예상된다.지난주에는 비상 계엄령 선포 충격으로 정치 리스크가 부각되며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한 주였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환율은 장중 1440원을 돌파했다. 이후에도 탄핵 정국으로 전개되면서 재차 1430원 부근까지 상승하며 불안감이 지속됐다. 계엄령 이후 정부가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긴급 시장 안정 조치를 내놓으면서 환율 상단을 지속적으로 눌렀다. ◇식물정부와 탄핵정국 지속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그러나 의결 정족수 부족에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윤 대통령이 일단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식물정부’로 전락하며 국정에 동력을 잃을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야당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11일에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탄핵 정국 전개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으로 달러화 수요가 우위를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국내 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확대될 수 있다. 이에 원화 대신 엔화를 선호할 가능성도 크다. 또한 국내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는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환율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건 외환당국, 즉 정부뿐이다. 정부는 계엄 이후부터 매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열고 외환시장을 비롯해 금융시장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주 변동성 국면에서 외환당국은 장중 강한 실개입을 통해 환율 추가 상승을 막는 모습이었다. 외환당국은 이번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은 차츰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며 자신감을 드러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의 사태에 대해 “환율이 1410원으로 약간 오른 상태지만, 이후 새 쇼크(충격)가 없다면 천천히 다시 내려갈 것”이라며 “(탄핵 정국이) 과거 경험으로 미루어 길게 가더라도 정치적인 프로세스와 경제적인 프로세스가 분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또 이 총재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더 큰 불안 요소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수연 메리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1월 말까지는 정치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이라며 “2016년 박근혜 정권 퇴진 당시 사례를 돌아보면 최초 언론 보도부터 퇴진까지 약 46일이 소요됐고, 현재 날짜에 단순 대입하면 2025년 1월 18일을 전후해 상황이 진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1월 20일이라는 것까지 감안하면 앞으로의 달러 강세 시기에 원화 절하폭이 여타국보다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 물가·유럽 금리 결정 주목사진=연합뉴스오는 11일 발표되는 미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전년대비 기준 헤드라인 소비자물가 2.7%(+0.1%포인트), 근원 소비자물가 3.3%(전월과 동일)가 예상된다. 10월 소비자물가는 중동 긴장 고조 여파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물가의 낙폭이 축소된 가운데 트럼프 트레이드, 국채금리 상승, 모기지금리 상승, 주택 수급 불균형 해소 지연으로 주거비 물가의 견조함이 지지됐다.다만 트럼프 트레이드 되돌림 속에서 근원 소비자물가는 11월 제한된 상단을 확인한 이후 12월 오름폭이 축소되면서 헤드라인과의 차별화가 관측될 것으로 보인다.또 이번주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은 통화정책에 대한 코멘트 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이다. 최근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하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 현황에 대하여 ‘놀랍도록 좋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12일 예정된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금리가 3.40%에서 3.15%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9월 소비자물가가 2021년 4월 이후 처음으로 2%를 하회한 점은 이를 지지하는 대목이다. 또 10월 회의 이후 미 대선 결과 트럼프 변수가 새롭게 부상하고, 프랑스 예산안 갈등에 따른 정치 리스크가 재차 부각되면서 성장 하방 압력이 높아졌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마린 르펜 프랑스 하원 원내대표가 협상 여지를 밝힌 부분을 고려하면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도 점진적인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당분간 관련 불확실성에 유로화 강세는 제약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최예찬 상상인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비상계엄 관련 이벤트의 발생은 국가 건전성을 침해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인구 등 구조적 문제와 함께 고려해본다면 향후 1400원 이상의 고환율이 뉴노멀이 과장된 의견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2월9~14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2월9~14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비상계엄령이 해제된 지난 4일 오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주요일정△9일(월)14:00 법사위 전체회의(장관, 국회)09:00 한중FTA 공동위원회(본부장, 롯데H)10:00 산중위 법안소위(1~2차관, 국회)△10일(화)11:00 산중위 전체회의(장관·본부장·2차관, 국회)14:00 본회의(장관, 국회)17:00 美 신행정부 출범대응통상전문가 간담회(본부장, 무역안보관리원)10:00 국무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제1차 회의(2차관, 석탄회관)△11일(수)14:00 오클라호마 주지사 면담(장관, 롯데H)08:30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간담회(본부장, 그랜드하얏트H)15:00 산업경쟁력 장관회의(1차관, 한화오션 R&D센터)△12일(목)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3일(금)11:00 집단에너지협회 창립 20주년 및 제2회 집단에너지의 날(2차관, 그랜드인터컨H)◇보도계획△9일(월)06:00 한중FTA 공동위원회 개최△10일(화)06:00 ‘AI 자율제조 공급-수요 네트워킹’ 개최06:00 뿌리산업 분야 R&D 신규 사업 설명회 개최11:00 국표원·조달청, 서비스 공공조달 확산 위해 업무협약 체결(조달청 공동)11:00 지속가능경영 유공 21개 기업 포상11:00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청년을 위한 꿈의 터전’으로 거듭나다!11:00 정부·지자체·발전5사,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11:00 미국 신(新) 행정부 통상정책, 통상전문가들과 심층 논의△11일(수)06:00 통상교섭본부장, 통상환경변화 대응 위해 암참과 투자?협력 방안 논의14:00 장관, 오클라호마 주지사와 한-미 산업·경제협력 강화방안 논의11:00 2024년 팹리스인의 날 행사 열려11:00 지역대학과 중견기업, 지역 맞춤형 핵심인재 양성에 총력 다짐11:00 제28회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 개최△12일(목)06:00 2024 산업입지 컨퍼런스 및 산업단지 성과보고회 개최11:00 전기방석, 기름난로 등 40여개 제품 리콜명령△13일(금)06:00 집단에너지업계, 청정열원 활용 및 안정적인 열공급 다짐06:00 기술규제 대폭 정비한다
- '尹 지시 폭로' 前국정원 차장 "김용현 '계엄 실패'가 짤린 이유"
-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의 국회의원 체포조 계획을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평소 신뢰를 받았다면서도 “신뢰를 받는 것과 부당한 명령에 따르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윤 대통령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홍 전 차장은 7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차장을 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은 건 처음”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주요 현안에 대해 꼭 보고하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출장이나 북한 동향 등에 대해 직접 보고한 경우가 많았다. 술자리에도 몇 번 부르셨다. 그래서 대통령이 저를 믿고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앞서 홍 전 차장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내용을 폭로했다. 통화 녹음이 되지 않는 보안폰의 특성상 녹취 등은 없었지만, 홍 전 차장은 직접 의원들에게 윤 대통령과의 통화 목록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사진 촬영도 허용하기도 했다. 정보위 소속 김병기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에게 “비상계엄 발표한 것 봤느냐.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말했다.홍 전 차장은 대통령과 통화를 마친 후 육군사관학교 후배이기도 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하며 “뭘 도와주면 되느냐”고 물었고, 여 사령관은 이에 “일단 국회는 경찰을 통해 봉쇄하고 있다.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검거를 위한 위치추적을 요구했다.체포 대상자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수석최고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유튜버 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었다.여 전 사령관은 이들 명단에 대해 “1차·2차로 축차적으로 검거해 방첩사 내 시설에 구금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홍 전 차장에게 전했다.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의 말을 듣고 놀라 “미친 X이구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용 국정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尹, 북한 위협에 ‘핵폭탄을 쏘거나 말거나’ 등 말해”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5일 밤 경질 통보를 받고 6일 오전 이임식까지 마쳤지만 당일 오전 느닷없이 사직서가 반려됐다. 그는 6일 이 같은 윤 대통령 통화 내용 등을 국회에서 폭로한 후 “어제(6일) 전화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과의 통화와 관련해 “대통령의 목소리가 굉장히 격앙돼 있었다”고 전했다. 홍 전 차장은 “제가 예전 북한 위협과 관련한 보고를 하러 들어갔을 때 ‘다 때려죽여, 핵폭탄을 쏘거나 말거나’ 그런 말을 해서 많이 놀랐었다. 이 사람의 스타일이라고 느꼈다”며 “이번에 ‘싹 다 잡아들여’라고 말할 때도 비슷하다고 느꼈다. 깊은 생각 없이 말하는 느낌이었다”고 평가했다.현재 내란 개입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여인형 전 사령과의 주장에 대해선 “진심으로 (내란에) 참여했다고 본다. 민간인은 군인의 사고를 이해하기 어렵다. 역사의 한 순간에 뭔가 역할을 한다면 목숨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도 하는 것이 군인”이라고 밝혔다.홍 전 차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이만해서 다행이지 군인 몇백 명 중 누군가 돌발행동을 해서 개머리판으로 구타만 했어도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직에 대해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계엄에) 실패했기 때문에 물러나게 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분석했다.그는 2차 계엄 가능성에 대해선 “어제는 그랬다”며 “김 전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 전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김 전 장관과 뜻을 같이 해온 인물이고 핵심 인물도 군에 그대로 있었다”면서도 “결국 폭로 이후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이 직위해제됐는데 다행이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조태용 국가정보원장(가운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뒷줄 왼쪽),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홍 전 차장은 자신의 폭로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관련해선 “조 원장을 비롯한 몇몇 인물들은 이런 위험한 상황을 방치했다.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원장은 6일 국회에서 정보기관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직접 기자들 앞에 서서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정치인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혀 하신 적 없다”고 주장했다.◇“조태용 원장에 尹지시 전하자 ‘내일 얘기합시다’ 회피”이와 관련 홍 전 차장은 “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안 받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내가 받았기 때문”이라며 국정원 내부의 3일 밤 상황을 자세히 전하기도 했다. 그는 “계엄령 발표 이후 밤 11시 30분쯤 국정원 대책 회의가 열렸고 회의가 끝난 후 내용이 예민해 독대로 조 원장에게 ‘방첩사 지원’ 지시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이어 “(보고를 들은) 조 원장이 갑자기 고개를 휙 돌리면서 ‘내일 얘기합시다’라고 했다”며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싶다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몰랐다고 하면 내 이야기를 듣고 놀라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대화와 논의를 거부했다. 본인이 알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홍 전 차장은 6일 관련 보도가 나온 후 사실관계를 묻는 조 원장의 질문에 ‘오보’라고 밝힌 이유에 대해선 “그동안 조 원장이 보인 행태를 봤을 때 제 이야기를 들어줄 의지가 의사도 없다고 느꼈다”며 “기사를 보면 저에게 직접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나와있는데, 그건 아니고 방첩사령관이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측면도 있다”고 부연했다.그는 조 원장이 자신의 경질사유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선 “4일 오후, 제가 국정원장 직무대행을 할 때 경험을 얘기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꾸 북한 위협을 언급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측면이 있으니 야당에도 안보브리핑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한 바 있다”며 “이를 듣고 조 원장이 ‘야당 대표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말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야당 대표에게 정보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북한과의 정황이 안정적이란 사실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이었다”면서도 “지금 생각해 보면 비상계엄을 실시해 놓고 야당 대표에게 북한 상황을 안정적이라고 말하는 건 현정부 이해관계와 대치되는 것이었다. 제가 정치적 판단을 못하고 조언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