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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에어컨·PDP TV·골프용품 특소세 폐지(7보)
- [edaily 홍정민기자] -특소세 폐지품목: 프로젝션TV, PDP TV, 에어컨,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골프용품·수렵용 총포류, 모터보트·요트, 영사기·촬영기, 보석·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융단(200만원), 고급모피(200만원), 고급가구(500만원/800만원), 녹용·로얄제리, 향수류
-승용차와 유류,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슬롯머신, 골프장, 유흥음식점 등은 특소세 유지
<6보>
당정 "경기활성화정책, 이르면 9월중 시행"
홍재형 의장, 빠르면 9월중 시행.
내년 세수감 1조원. 국채발행 6조5000억원으로 증가할 수 있다.
<4보>
당정, 특소세 과세품목 32개중 24개 폐지
제외된 품목은 승용차, 유류,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슬롯머신, 골프장등
..의원입법으로 조속히 폐지.
<3보>
당정,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합의
<2보>
당정, 이자배당소득세 1%P 인하 합의
<1보>
당정, 소득세 1%P 인하 합의
- 당정 "경기활성화정책, 이르면 9월중 시행"(6보)
- [edaily 홍정민기자] 홍재형 의장, 빠르면 9월중 시행.
내년 세수감 1조원. 국채발행 6조5000억원으로 증가할 수 있다.
<4보>
당정, 특소세 과세품목 32개중 24개 폐지
제외된 품목은 승용차, 유류,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슬롯머신, 골프장등
..의원입법으로 조속히 폐지.
<3보>
당정,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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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이자배당소득세 1%P 인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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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득세 1%P 인하 합의
- 홍재형 의장 "내년 국채발행 6조5천억 될 가능성"(5보)
- [edaily 홍정민기자] 홍재형 의장, 빠르면 9월중 시행.
내년 세수감 1조원. 국채발행 6조5000억원으로 증가할 수 있다.
<4보>
당정, 특소세 과세품목 32개중 24개 폐지(4보)
당정, 특소세 과세품목..32개중 24개 폐지.
제외된 품목은 승용차, 유류,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슬롯머신, 골프장등
..의원입법으로 조속히 폐지.
<3보>
당정,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합의
<2보>
당정, 이자배당소득세 1%P 인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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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득세 1%P 인하 합의
- 당정, 특소세 과세품목 32개중 24개 폐지(4보)
- [edaily 홍정민기자] 당정, 특소세 과세품목..32개중 24개 폐지.
제외된 품목은 승용차, 유류,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슬롯머신, 골프장등
..의원입법으로 조속히 폐지.
<3보>
당정,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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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이자배당소득세 1%P 인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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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득세 1%P 인하 합의
- "도시바, 위성DMB특허료 중시안해"(상보)
- [edaily 박호식기자] 일본 위성DMB사업자인 MBCO사 미조쿠지 테츠야 사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위성 DMB 기술표준인 시스템E 특허를 일반 도시바가 갖고 있는데 특허료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도시바가 지분 38.7%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다.
미조쿠지 사장은 "도시바는 특허료에 대해 현재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고, "SK텔레콤(017670)과 TU미디어의 경우 모바일 방송이라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기 때문에 특허료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단말기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특허료를 받는다 해도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과 일본업체에게 동일한 수준의 특허료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언론이 퀄컴과 비교하고 있지만 도시바는 모바일방송을 서비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를 저해하는 특허료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내 관련업체들이 도시바의 특허료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있는데 대한 해명성격이다.
미조쿠지 사장은 또 "올 7월부터 위성DMB 무료서비스를 개시하고 9월부터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한국도 7월부터 서비스를 함께 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위성DMB와 관련 한국의 정책과 관련된 문제는 말할 수 없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라며 "양국 동시서비스가 이뤄지면 ▲공동이벤트 ▲단말기 개발 ▲킬러콘텐츠 개발 등 메리트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내 위성DMB사업자인 배준동 TU미디어 부사장은 "일본은 5월중 본허가를 받아 7월부터 서비스가 가능한데 우리는 방송법시행령 개정 등 일정이 부담스럽다"며 "동시에 서비스가 가능하면 좋겠지만 MBCO가 위성공전시 치러야 할 비용 등으로 인해 기다려주기는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정책당국이 일자리창출 등 산업측면을 고려해 7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배려해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본내 서비스 계획과 관련 "이전에는 차량용서비스부터 개시할 계획이었으나 수정돼 모든 휴대정보단말서비스를 할 예정"이라며 "BEP(손익분기점)는 가입자 140만명으로 설정하고, 올해 25만명과 내년 85만명, 3년내 200만명 가입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내 요금은 월 2000엔으로 설정했고, 채널은 7월 TV 7개, 라디오 30개, 데이터 1개로 상용화할 계획이다. TV는 종합채널, 오락, 스포츠, 뉴스, 음악, 프리미엄, 휴일(경마 등)채널로 구성하고 라디오는 음악 20개를 비롯 어학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킬러컨텐츠는 야구와 음악으로, 야구는 프로야구팀 자이언트와 한신의 경기를 독점중계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후반쯤 휴대폰겸용 단말기가 개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내년부터 골프채·보석등 특소세 폐지
- [edaily 김춘동기자] 자동차·유류 등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특별소비세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골프채와 보석·귀금속, 고급사진기·가구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없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청와대 2004년 업무보고 자료에서 "자동차·유류 등 외부불경제 품목을 제외하고는 특소세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차세대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 경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차세대 자동차 특소세 경감은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솔린엔진과 전기모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내년부터 국내 시판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고급모피와 융단, 고급시계를 비롯해 골프용품, 향수류 등에 부과되는 특소세가 폐지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다만 자동차·유류를 제외한 품목의 특소세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에어컨과 PDP·프로젝션 TV, 공기조절기, 골프장요금 등은 당장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보석·귀금속, 고급사진기를 비롯해 골프용품·수렵용총포류, 영상기·촬영기 등에는 20%, 공기조절기에는 16%, 프로젝션·PDP TV에는 8%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한 골프장은 1만2000원, 카지노는 3500원, 경마장과 경륜장에는 각각 500원과 200원의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다.
특별소비세 세수는 유류 2.4조원(55.4%), 승용자동차 1.1조원(25.4%), 에어컨 0.4조원(9.2%), 프로젝션TV 500억원(1.2%) 등 총 4.3조원 수준으로 이번 특소세 폐지로 인한 세금감면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 盧 국정수행 평가...기자가 더 부정적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일선 취재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 측면에선 국민들의 경우 민주당을 가장 많이 지지한 반면 기자들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언론전문지 <미디어오늘>이 신년특집 기획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천명과 중앙·지방 언론사 기자 3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치개혁 관련 전화여론조사 결과, 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국민이 19.4%, 기자가 17.9%로 집계됐다.
반면에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이 34.6%인 반면에, 기자는 48.1%로 집계돼 기자들이 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무현대통령 재신임 방법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재신임 철회(30.0%), 총선에서 심판(25.2%), 국민투표(22.9%) 순으로 답한 반면에 기자는 총선에서 심판(45.7%)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국민대상 정당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17.5%) 한나라당(15.4%) 열린우리당(13.9%) 민주노동당(4.5%) 순으로 나타난 반면, 기자대상 조사에선 열린우리당(23.4%) 민주노동당(16.3%) 민주당(8%) 한나라당(5.4%) 등으로 나타났다.
17대 총선과 관련한 정계개편 전망에 대해서도 국민과 기자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국민들은 총선 이전에 “보다 큰 틀의 정계개편이 있을 것(29.9%)”이라고 전망한 반면, 기자들은 “현재 정당 구도로 총선이 치러질 것(44.1%)”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국회의원 후보선택 기준을 묻는 질문에선 국민과 기자들의 응답이 거의 일치했다. 국민들이 인물의 능력이나 이미지(56.8%) 공약이나 정책(25.1%) 정당(8.3%) 지역연고(4.2%) 등을 꼽았고, 기자들도 같은 순서로 인물 47.5%, 공약·정책 32.9% 등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국민과 기자들은 또 현 지역구 국회의원의 총선 출마시 지지여부를 묻자 각각 53.0%와 69.6%가 지지하지 않겠다고 응답해 지역구 의원 물갈이에 대한 기대감을 대변했다.
총선관련 언론보도의 문제점으론 기자들이 폭로식 미확인 인용보도(26.8%)와 경마식 중계보도(26.3%)를 꼽은 반면, 국민들은 폭로식 미확인보도(24.4%)외에 지역감정 조장보도(24.2%)와 특정정당 편파보도(22.6%)를 지적했다. 색깔론 부각을 지적한 기자와 국민들도 각각 10.1%와 13.0%에 달했다.
총선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매체로는 국민과 기자 모두 방송을 지목했으며 인터넷(국민34.1%, 기자 22.0%), 신문(국민 9.2%, 기자 20.9%), 지역언론(국민 5.0%, 기자 2.2%) 등이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총선을 앞두고 불법 대선자금과 대통령 측근비리 등에 대한 언론보도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국민(68.3%)과 기자(62.4%) 모두 언론보도가 편파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보도를 할 것이라고 응답한 국민과 기자는 각각 24.8%와 29.7%에 그쳤다.
- 통신위, 전화정보 부당이득 시정조치
- [edaily 박호식기자] 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97차 통신위원회를 열어 전화정보서비스 사업자가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정보이용료를 부과하거나 과다한 요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또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개정안과 KT의 전화계망과 아이네트 데이터망간 상호접속협정 폐지를 인가했다.
통신위의 전화정보서비스 시정조치는 위반행위 중지와 신문공표, 과징금 부과형태로 이뤄졌으며 게이트엠 160만원, 골든랜드 170만원, 네이비탑 110만원, 드림캐스트 40만원, 미래아이엔씨 35만원, 성철경마정보연구소 850만원, 아이스타팬 220만원, 에이텔 91만원, 유즈데이타 520만원, 이이씨정보통신 728만원, 이코넥스 5만원, 지지옥션 90만원, 행복한결혼 38만원이다.
또 기성정보통신과 태길기연은 부당이득 규모가 미미해 위반행위 중지와 신문공표만 조치했다. 시스윌, 텔스톤, 하이핸드넷, 한국디지털파크는 부당이득이 극히 적고 즉시 시정한 점을 고려해 위반행위 중지조치만 했다.
- 엔플렉스,"경마게임 연간 공급목표 달성"
- [edaily 김기성기자] 엔플렉스(040130)는 아케이드 경마게임인 `트리플크라운`의 공급계약을 추가로 체결, 아케이드 연간 목표 계약액인 50억원을 달성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번 계약은 18건 704대분으로 34억원 규모다.
다음은 공시 원문.
1. 공정공시 정보대상 : 아케이드 경마게임 연간 목표 공급계약액 달성
2. 공정공시의 내용 : 당사는 아케이드 경마게임 "트리플크라운"의 공급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여, 아케이드 연간 목표 계약액 5,000백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번 계약은 18건 704대분이며, 계약금액은 3,400백만원입니다.
이로인해 금년 6월 이후 총 1184대분, 계약금액 5,465백만원의 "트리플크라운" 판매계약을 하였으며, 이는 10월 말 계약기준으로 이미 목표 계약액을 465백만원 초과한 실적입니다.
이러한 실적은 상반기대비 630%의 매출액 증가율로, 11월 이후 예상매출액 1,093백만원을 감안하면 연간 총매출액은 7,423백만원으로 예상 됩니다.
상기 예상매출은 하반기 "트리플크라운" 계약금액만을 고려한 것으로 "소프라노" 온라인 쇼핑몰 상품매출 등 기타 매출을 감안하면 연간 총매출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