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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카지노·경마 등 사행산업 통합감독" 법안 추진
- [오마이뉴스 제공] 열린우리당이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게임물 등 사행산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6정조위원장인 지병문 의원과 문광위 소속의 이경숙 의원은 26일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 지자체가 경마, 경륜·경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행성 게임 등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며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병문·이경숙 의원은 "카지노, 경륜·경정은 문화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과 경마는 농림부(한국마사회), 복권은 국무총리 복권위원회, 강원랜드는 산업자원부와 문광부 소관으로 사행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총량적 차원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고 있다"고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은 기금조성 명목으로 새로운 사행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시행부처의 난립으로 "1인당 1회 베팅" 한도를 준수하지 않는 등 각종 부작용이 지적되어 왔다.
또한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등에서 도박중독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지만 클리닉을 찾는 사람을 중심으로 치료가 이뤄지고 있고 또한 중독자 전체를 치료할 수 있는 기구는 부재한 형편. 아울러 스크린 경마 등 불법 경마업체수가 전국 300여 개소(시장규모 3천억)에 달하고 있지만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문광부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해 신규 인허가 및 영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당 기관과 협의하고 현장 실태 조사, 도박중독자 종합클리닉센터 운영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인·허가권의 관리 및 감독권을 부여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통제 권한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여당은 "농림부와 한국마사회, 복권위원회 역할 문제를 고려해 각 기관과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협의와 관리·감독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지병문 의원은 "이경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공동발의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며 "28일 국회에 제출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 뚝섬 상업용지, 평당 최고 7733만원에 낙찰(상보)
-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시 뚝섬상업용지의 최종낙찰가격과 업체가 결정됐다.
17일 서울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옛 경마장 성동구 성수동 1가 685-700번지 일대 뚝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1만6537평의 상업용지의 일반경쟁입찰을 벌인 결과 1구역은 2998억원, 3구역 3842억원, 4구역 4440억원에 각각 낙찰이 결정됐다.
낙찰자는 1구역은 개인으로 확인됐고, 3구역은 대림산업(000210), 4구역은 부동산개발회사인 피앤디 홀딩스로 결정됐다.
이번에 매각한 토지는 4개 특별계획 구역 가운데 성동구민체육센터가 위치한 2구역을 제외한 1,3,4구역이다. 구역별 규모는 ▲1구역 5290평(1만7490㎡) ▲3구역 5505평(1만8200㎡) ▲4구역 5741평(1만8979㎡)등이다.
1구역의 경우 예정가격 1381억원의 217%선(2998억원)에서 주인이 결정됐으며, 평당 5667만원 선이다.
또 대림산업에 낙찰된 3구역은 예정가격 2056억원에서 185.9%가 높은 3824억원에 낙찰이 결정됐으며, 평당금액은 6946만원선이다.
가장 높은 가격에 매각된 4구역은 예정가격 1832억원보다 242.3%가 높은 4440억원에 피앤디 홀딩스가 차지했다. 이 지역은 7개 회사가 입찰에 참여했고, 평당 금액은 7733만원선이다.
- 중개업소 `휴업`에 부녀회 `집값담합`까지
- [edaily 윤진섭기자]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집단적으로 임시휴업에 들어가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그동안 세무당국의 단속을 피해 중개업소들이 집단적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있었지만 아파트 가격 급등에 놀라 자발적으로 문을 닫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휴업조치까지 단행한 것은 매물은 없는 상태에서 가격 호가만 뛰는 기형적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기형적 가격 상승의 이면에는 아파트 단지 내 부녀회를 중심으로 한 인위적인 집값 관리와 집주인들의 호가 상승 경쟁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송파구 중개업소 자율 임시휴업, `매물난 속 사자 수요만 몰려 가격 폭등`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내 전국부동산중개업업협회(전부협) 대한공인중개사협회(대공협 ) 소속 중개업소들은 동별로 나눠 이날부터 5일 간격으로 자율적 임시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파구 내 문정동, 잠실동, 가락동 등에 위치한 중개업소 중 상당수가 이날부터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임시휴업을 주도한 대공협 송파구지회 박제순 지회장은 "문을 닫으면 매수세가 유입되지 못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이번 조치로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동 지회별로 나눠 최소 5일, 최장 1주일 정도 임시 휴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파구 내 중개업소들은 이번 임시휴업을 적극 지지하는 분위기다. 송파구 가락동 가락공인 관계자는 "최근의 아파트 거래는 매물은 없는 상태에서 1~2건이 거래되면서 가격이 폭등하는 기형적 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거래는 없고 호가(呼價)만 높아지자 이 일대 중개인들이 사실상 일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 아파트 32평형의 경우 시세는 7억원 내외로 형성돼 있다. 그러나 집주인들이 요구하는 호가는 최고 7억2000만~7억3000만원에 육박해, 사실상 거래 자체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현장 중개업자들의 설명이다. 비단 이 같은 현상은 송파구 뿐만 아니라 최근 가격이 급등한 성동구 성수동, 경기도 용인, 분당 일대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부녀회·집주인 인위적 `집값관리`나서..호가경쟁 부채질
이처럼 호가만 뛰고 거래는 되지 않는 배경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의 이면엔 집주인들의 호가 경쟁과 아파트 부녀회의 노골적인 집값 관리 등이 매물 난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뚝섬 옛 경마장 부지를 개발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변 노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성동구 성수동 일대는 부녀회와 집주인들의 노골적인 `집값 관리`가 기승을 부리는 대표적인 곳이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A 공인 관계자는 "노후 아파트인 동아, 장미 아파트 집주인들이 주변 4~5곳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고 각 중개업소가 부르는 가격을 저울질 하면서 호가를 높이고 있다"며 "집주인들간의 가격 담합을 위한 모임도 수차례 열리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성수동 1가 동아맨션 아파트의 시세는 32평형의 경우 4억8000만~5억원 내외선이다. 하지만 이 아파트 집주인들은 5억2000만~5억3000만원, 심지어 5억4000만원까지 매물 호가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 집주인들의 집값 상향 조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시세보다 낮게 판 집주인에 대한 항의 표시는 물론 부녀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입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 시세보다 1000만원 정도 가량 싼 5억2000만원에 흥정을 마치고 아파트를 구매하기위해 중개업소를 찾은 노모씨(33)씨는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른 집주인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고 해당 집주인이 팔수 없다고 알려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녀회장이 계약 현장에 직접 나와 집주인에게 5억5000만원까지 받아줄 수 있다며 회유하는 모습을 봤고, 결국 5억4500만원에 계약할 수 밖에 없었다“라며 ”1주일 전에 4억8000만원에 계약을 하려다 못했는데, 그 사이에 5000만원이 오른 것은 가격이 미쳤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상황이 이쯤 되다 보니 집을 판 매도자와 매수자간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전언이다.
차세대 공인 관계자는 "동아아파트 18평형을 지난달 말에 2억8000만원에 팔고 중도금까지 받은 상황에서, 잔금을 불과 2~3일 앞두고 매도자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나선 매물이 있다"라며 "호가만 뛰는 상황에서 사실상 중개업자들은 거래도 못하고, 욕만 먹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탄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팀장은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나 뚝섬, 그리고 용인, 분당 일대의 경우 개발이 본격화되면 어떤 식으로든 아파트가격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주민들이 늘면서 주인들이 직접 가격을 관리하거나 매물 거래에 가격이 수 천만원씩 뛰는 다소 기형적인 거래 방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팀장은 "이 같은 현상은 결국 집주인과 매수자간 가격을 둘러싼 호가 경쟁을 부추겨, 아파트 자체에 대한 냉정한 투자 분석을 소홀히 해 가격 거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불확실한 미래호재가 반영된 호가 중심의 가격에 적잖은 거품이 낄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뚝섬 부동산값 폭등..1차 책임은 서울시(?)
-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 성동구 뚝섬 일대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서울시가 과거 경마장 부지로 사용돼 오던 뚝섬 상업용지를 애당초 매각 가격보다 최대 70% 이상 높여 고가에 매각키로 하면서 주변 연립,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서울시의 행정에 대해 `부동산 가격 안정에 신경 써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부동산 값 급등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시의 뚝섬 상업용지가 고가에 재매각 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지역 일대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물 등의 호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특히 일부의 경우 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수천만원씩 매도 호가를 조정하는 양상이다.
실제 상업용지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한 동아아파트 32평형의 경우 호가가 5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상업용지 재 매각이 발표되기 전인 5월 30일 전후만 해도 로열층 기준으로 4억5000만원 선이었다.
현지 명성공인 관계자는 "주변 상업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동아아파트의 재건축 추진 시점이 당초 2007년에서 1년 정도 앞 당겨질 것이란 소문이 불거지면서 매물이 일제히 자취를 감췄다"라며 "거래는 없고, 호가만 뛰는 기형적 가격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최근인 2002년에 입주한 건영아파트도 상업용지 재 매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격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거래 시세는 33평형의 경우 로열층은 5억1000만원선이지만, 호가는 5억3000만~5억4000만원까지 치솟았다.
연립주택가격도 10평형대는 평당 2500만~3000만원, 20평형대는 평당 2000만~2500만원선으로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올랐다.
성수동 모 중개업소 관계자는 "강변건영아파트 맞은편은 3종 주거지역이어서 신축 용적률을 높게 받을 수 있고, 뚝섬역세권 개발과 주변 단독주택 재건축까지 겹쳐 10평형의 경우 거래가격은 평당 2500만~3000만원, 호가는 평당 3500만원선에 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들 지역 땅값은 불과 1년 전만해도 평당 1200만~1300만원 선이었다"라며 “주인들이 매수자가 나타나면 가격을 다시 올리는 등의 호가 경쟁이 붙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호가가 급등하는 원인은 서울시가 매각하려는 뚝섬 상업용지 가격이 평당 최고 3735만원에 달해 앞으로 공급하게 될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3000만∼4000만원에 이를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는 3구역은 평당 3735만원, 4구역은 3191만원으로 예정가격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초의 최초 매각시점보다 3구역은(2월 당시 2687만원) 39.0%, 4구역(평당 2492만원)은 28.1%가 오른 금액이다.
이와 관련 업계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경쟁 입찰인만큼 낙찰가격은 예정가격을 크게 웃돌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른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도 천정부지로 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분양가는 결과적으로 주변 땅값과 아파트 값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제값을 받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 뚝섬 주상복합 분양가, 평당 3천만원 이상?
- [edaily 윤진섭기자] 지난 2월 과열 경쟁을 이유로 입찰이 유보됐던 뚝섬 상업용지가 재매각된다. 이에 따라 이곳에 선보일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3일 서울시는 옛 경마장 부지로 최근 체육시설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성동구 성수동1가 685-700번지 일대 2만4000여평 규모의 뚝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1만6537평의 상업용지를 오는 17일 일반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는 호텔과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학원 등과 함께 3개 블록 1만6771평에 대형 주상복합 1000여 가구가 들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심사는 이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가. L건설 주택영업 담당 임원은 "지난 2월 당시 평당 2500만원 내외에서 분양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로선 평당 3000만~3500만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예상 분양가격이 폭등한 것는 서울시가 수익성을 결정하는 주거비율을 70%에서 50%로 낮췄기 때문이다. H건설 임원은 "최초 입찰 당시엔 전체가 1000가구라고 할 경우 최소 700가구는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었지만, 현재로선 500가구 밖에 지을 수 없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상복합을 팔아 토지비용이나 건설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건설업체 입장에선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라며 "결국 수익을 맞추기 위해선 주상복합 분양가를 높이는 방법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3구역 업무시설(연면적 30% 이하)과 4구역 관광호텔(연면적 30% 이하)이 반드시 들어서도록 의무화시켰다는 점도 분양가 상승의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예컨대 4블록의 경우 호텔 건립이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이 됐다"라며 "호텔의 경우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하는 게 아니라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내야 하므로, 건설업체 입장에선 고정자산으로 묶이는 셈" 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계적인 특급호텔 브랜드를 유치해 운영한다면 그 가치가 높아지므로 상대적으로 분양가를 약간 낮게 책정해도 채산성이 나오지만, 이는 건설업계 사정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라며 "정확한 분양가 산정을 힘들겠지만 평당 3000만원을 웃돌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서울시가 땅값을 지난 2월 최초 입찰 당시보다 최고 70%정도 인상했다는 점도 분양가 인상을 부추기는 이유 중 하나다.
실제 2일 서울시가 발표한 뚝섬 부지 매각가격은 1구역이 건물을 포함해 1381억원으로, 평당 2610만원이다. 3구역은 평당 3735만원인 2056억원이고 4구역은 평당 3191만원인 1832억원이다.
이같은 예정가격은 지난 2월 초의 최초 매각시점보다 구역별로 28∼69% 정도 비싼 금액이다. 당시 매각금액은 1구역 1543만원, 3구역 2687만원, 4구역 2492만원 등이었다. 이번 2차 공고와 비교할 때 1구역은 69.2%가 뛰었고 3구역과 4구역은 각각 39.0%, 28.1% 올랐다.
D건설 관계자는 "주상복합아파트 외에 부지 사용면적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공공시설과 업무시설, 그리고 높은 분양가 등을 감안하면 시작단계부터 상당한 리스크를 가지고 출발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서울에서 이만한 노른자위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입찰 경쟁은 뜨거울 것"이라며 "땅값은 평당 4000~5000만원, 아파트 분양가는 최소 3000만원은 잡아야 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같은 분양가 책정은 또 다시 아파트 값 상승에 주범 역할을 할 공산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경쟁 입찰인만큼 낙찰가격은 예정가를 크게 웃돌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른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도 천정부지로 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분양가는 결과적으로 주변 땅값과 아파트 값에 영향을 미치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서울시가 땅투기 과열만 막겠다는 데 너무 신경을 쓰다보니 정작 중요한 아파트 시장 과열은 간과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 내수소비, 바닥다지기 마무리 국면
- [edaily 김수헌 김상욱 기자] 먹고 마시는 업종을 중심으로 씀씀이가 다소 늘어나면서 지난 연말부터 내수경기가 꿈틀거리고 있다.
역신장을 보였던 일반음식점과 술집, 경마 경주 등 오락스포츠 업종이 연말 매출 증가세로 돌아서는가 하면, 서민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과 할인점, 시장 등 소매업은 감소폭이 제법 둔화됐다.
팔리지 않던 자동차도 연말에 신차효과 덕을 크게 보면서 뚜렷한 판매신장을 보여, 내수경기가 바닥을 찍은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12월까지 도매업이 연속 5개월, 소매업이 연속 23개월동안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사교육비를 대표하는 학원, 서민들의 여가소비를 상징하는 영화, 성매매 특별법 이후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여관업 등은 감소율 자체가 높거나 확대되기도 해 경기저점 탈출에 대한 판단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소매 음식 숙박 중심..내수회복 꿈틀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12월 서비스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서비스업 생산은 6개월만에 처음으로 0.4% 증가세로 돌아섰다.
통계청 김현중 서비스업통계과장은 "상당수 업종들이 증가폭을 확대하거나 증가세로 반전해 전체 서비스지수가 플러스 전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연말 내수가 약간 살아나는 등 회복조짐이 보이긴 하나, 일시적 현상인지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12월 지표를 보면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내수경기를 대표할만한 음식, 숙박, 도소매 업종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도매의 경우 지난해 8월 이후 연속5개월 마이너스이긴 하나, 10월 -2.1%에서 11월 -0.3%로 감소세가 둔화된 뒤 12월 -0.5%를 기록해 보합을 유지했다.
소매는 지난해 8월 -4.6%, 9월 -2.4%, 10월 -2.5%, 11월 -3.4%를 보이다가 12월에는 -1.8%로 일단 감소폭 둔화에 성공했다. 음식료품과 화장품 등의 판매가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소매업은 23개월동안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씀씀이 본격 회복을 언급하기에는 여전히 이르다.
다만 자동차 판매는 연말 NF소나타와 SM7 등 신차들이 많이 팔려 11월 -1.4%에서 5.9% 증가로 돌아섰다. 자동차 판매의 급신장은 신차효과에다 지난 2003년 말 극심한 자동차판매 침체에 따른 기저효과도 일부 작용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숙박업, 호텔콘도 등 양호..여관업은 성매매법 악재서 못 벗어나
내수경기를 상징하는 주요업종 지표인 음식점업의 경우 -0.7%에서 1.5%증가로 전환, 지난 2003년 3월 이후 21개월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플러스로 돌아선 것은 13개월만이다.
이는 일반 음식점업이 11월 0.2%에서 1.7%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고, -3.0%였던 주점업이 소폭이긴 하지만 0.9% 증가로 전환한 덕분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정의 소비상황을 보여주는 햄버거,치킨, 피자 등 기타 일반음식점업은 -3%대 역신장을 이어가고 있다.
숙박업의 경우 호텔업은 한류열풍으로 인한 외국관광객 유입과 연말 휴가철 호텔이용객 증가 등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20.6%)를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성매매법 발효 이후 타격을 받고 있는 여관업은 여전히 침체상태(-8.7%)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같은 양극화현상은 운수업에서도 두드러져, 철도운송은 항공을 대체할 수 있는 KTX 등에 힘입어 34% 늘어났지만, 택시와 버스 이용객은 줄어 육상여객운송은 3.6% 감소했다.
또 항공화물운송은 16.9% 증가했으나, 동남아 여행객 감소 등으로 인해 항공여객운송은 0.5% 줄었다.
◇전문가 "바닥다지기 마무리"..본격회복은 시간걸려
한편, 아직 체감경기는 여전히 해빙기에 접어들지 못함에 따라 미래불안을 느낀 서민들의 보험과 연금가입은 호조를 보이고 있다.
보험 및 연금업은 지난해 11월 이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잇으나 25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12월 8.5%). 금융관련서비스업(증권 및 선물중개업)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긴 했지만, 지난해 7월 이후 10~20%대 하락세를 보인 것에 비하면 12월 감소율(-4.5%)은 상당히 개선됐다.
실거래가 거래와 개발이익환수 등을 규정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과 종합부동산세 시행, 1가구 3주택 중과세 등의 여파로 얼어붙은 부동산경기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높은 교육열을 반영해 10%대 성장가도를 달리다 지난해 1월 마이너스로 고꾸라졌던 학원업도 12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감소폭도 10월 -13%에서 11월 -4.5%로 완화조짐을 보이다 12월 -8.0%로 다시 확대됐다.
영화산업도 11월 -25%에 이어 12월에도 -19%로 높은 감소세를 지속했고 대표적 영세 자영업종인 이·미용, 세탁, 목욕탕업종도 7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12월 종합적인 서비스 지표가 개선됨에 따라 내수소비가 저점을 찍고 치고 올라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연말 이후 카드소비액과 백화점 등의 매출 신장세 등을 내수회복 조짐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본격회복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연말에 대기업들이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계절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해도 주요지표들이 개선조짐을 보인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다만 아직 소비자들의 구매력 등을 감안했을 때 본격적인 회복여부를 따지기는 이르며, 바닥권을 다지는 과정이 마무리되는 차원 정도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곽영훈 하나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악화일로를 걸었던 서비스업 생산이 소폭이나마 증가세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내수회복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서비스업 생산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은 업종별로 비교적 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며 "대부분의 업종에서 경기악화가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으며 내수 및 서비스업이 회복으로 반전할 경우 상승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