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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완 "농산물 장터 `바로마켓` 8개로 확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7일 오후 2시반경. 비가 뚝뚝 떨어지는 가운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신의 아반떼에서 내려 경기도 과천 경마장에 위치한 `바로마켓`을 찾았다. 바로마켓은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의 하나로 전국에 세 곳 밖에 없다. 시중보다 10~40%가량 저렴한 것이 특징. 박재완 장관은 한 달 전 취임 첫 날, 6월 3일 중소기업제품 유통센터를 방문한 이후 이곳을 두 번째 현장방문지로 정했다. 서민들의 체감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선 농축수산물의 유통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과천경마공원 소재 바로마켓을 방문, 물가동향을 점검하는 등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곳에 입점한 84개 농가주인들을 일일이 만나 "장사는 잘 되느냐? 가격이 올랐는데 판매가 덜 되지는 않느냐?"고 물었고, 농가주인들은 음식을 건네며 환대했다. 박 장관은 고등어, 현미, 토마토, 신발 등 다양한 물건을 구입했다. 이날 구입한 물건은 곧바로 과천시청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바로마켓이 전국에 3곳밖에 없는데 이를 연내에 8개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이 어떠냐?"며 "지하철역과 가깝고, 주차할 곳도 넓기 때문에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동행한 실무자들은 서울시와의 협의가 쉽지 않다며 부정적이었으나 박 장관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과천 경마장 바로마켓은 전국 8도에서 농사지은 농산물을 농가주인들이 수요일, 목요일 매주 이틀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경마장 시설을 빌려 장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마나 스크린골프가 있는 월, 화, 금, 토, 일은 장사를 하지 않는다. 권영철 과천 경마장 바로마켓 자치회장도 "현재 일주일에 이틀만 판매를 하는데 서울 도심에 바로마켓이 추가로 생겨 사흘 정도 판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하루 매출이 8500만원선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 보다 두 배 가량 매출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며 "시장을 둘러보니 품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품목을 다양화해 소비자들이 이곳에서 한 번에 장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지금도 가격이 싸지만 할인판매하는 등의 자구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로마켓에선 적극적인 홍보도 요청했다. 권 회장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5만부의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왔다"며 "농협, 마사회, 재정부, 농림부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8월중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직거래 사이트를 연결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개설키로 했다.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여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 "평창發 대규모 IT수주가 기대된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한국 김연아 선수가 프리 프로그램을 마치고 코치와 나란히 자리에 앉는다. 카메라를 통해 팬들에게 인사하면 전광판으로 김연아의 모습을 확인한 관중들이 환호성을 지른다. 점수 발표의 시간. 프리와 쇼트 합계 `228.56`점이라는 믿기지 않는 숫자가 뜬다. 선수도 관중도 감격에 운다. 강원도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되자 삼성SDS, LGCNS, SKC&C, 쌍용정보통신 등 IT서비스 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국제 올림픽 대회에 꼭 필요한 스포츠 SI(시스템 통합·IT 인프라를 설계 구축하는 업무)에서 대규모 수주 기대감 때문이다. IT서비스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큰 경사라 기쁜 일"라면서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업계에도 대규모 사업수주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스포츠 SI는 국제 체육대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선수단 등록, 진행인력, 의료, 숙박, 티케팅 등 올림픽대회 지원을 담당하는 대회관리 시스템은 물론, 경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록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기결과시스템까지 총망라하기 때문이다. 이번 평창 유치 활동에 홍보대사로 활약한 김연아 선수의 스케이팅을 현장에서 전광판으로 보여주거나, 각 심사위원들이 입력한 점수를 합산해 공지하는 것 모두 스포츠 SI의 영역이다. 특히 육상이나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기록의 종목`에는 스포츠 SI의 오차 없는 기술력이 대회의 성공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밖에도 대회 관련 물자와 물류를 배치하고 내부 인트라넷을 구축하는 업무 역시 스포츠 SI가 담당한다. 업계에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SI 사업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 업체가 최근 구축한 카타르 아시안 게임의 경우 전체 대회운영시스템 구축 사업이 800억원대였다. 국내 IT서비스 기업의 스포츠 SI 역량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창올림픽도 국내 업체들이 경쟁해 수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쌍용정보통신(010280)의 경우 86 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2002 한일월드컵 대회관리시스템과 06 도하 아시안게임 대회종합정보 시스템,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대회관리정보시스템 등을 맡아 수행했다. LG CNS도 이집트 카이로 국제경기장에 아프리카 최초의 HD LED 주전광판을 구축한 바 있으며, 두바이 경마장의 HD 실시간 중계 스코어보드와 배너광고 전광판 사업도 완수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2015년께에 구체적으로 사업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LG CNS 관계자는 "행사 개최일 2년 전쯤 보통 발주가 있는데 평창은 이미 시설 인프라가 많이 준비된 상황이라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며 "강원도 예산으로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운영 마스터플랜을 세울 것이고, 통상 건설사에 턴키(turn-key)로 넘기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최초 IT서비스 기업` 쌍용정보, 창립 30주년 맞아
- [하반기 달라지는 것]보이스피싱 피해금 3개월내 환급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내달 1일부터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 진료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별도의 소송을 거쳐야만 받을 수 있었던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3개월 안에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입영 후 자녀가 태어날 경우 현역병의 상근 예비역 편입제도도 실시된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비 10% 부과세 부과 내달 1일부터 쌍거풀 수술이나 유방 확대 수술 등 성형수술에 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 진료비에도 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무도학원에도 붙는다. ◇ 허위 계약서 작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제한 내달 1일 이후 양도, 취득 분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거래 가액을 실거래가액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 세액에서 ‘계약서상의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액’을 차감한다. ◇ 소규모 축산농가 양도소득세 면제 목장 면적 990㎡(300평) 이하인 축산농가는 목장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다만 폐업할 경우에 한하고 8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면서 축산에 이용된 토지여야 하고, 2014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 경마장 등 장외 발매소 개별소비세 부과 내달 1일부터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의 장외발매소(장외매장)에 입장할 때는 개별 소비세가 부과된다. 세율은 1인 1회에 한해 부과되며, 경마장은 500원, 경륜, 경정장은 200원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 개선 오는 9월 30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약 3개월안에 피해금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 납부 이르면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다. 금융결제원 신용카드납부시스템(카드로택스)에 접속해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제 도입 내달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은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조정된다. 따라서 월차휴가가 폐지되는 반면 연차휴가는 현행 10일 이상에서 15~25일로 바뀐다. ◇ 성폭력범에 성충동 약품치료제도 도입 내달 24일부터 16세 미만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약물치료 제도가 도입된다. ◇ 생계형 채무자 보호를 위한 압류금지 범위 구체화 내달 6일부터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급여채권 금액을 현행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150만원 이하의 예금채권과 치료비, 수술비 등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도 압류가 금지된다. ◇ 기초생활자 취업땐 국민연금 할인 오는 12월부터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적용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만 부담하게 된다. 현재는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더라도 근로 여부를 불문하고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임의가입만 가능했다. ◇ 유치원비 월별로 수납 기존에 유치원비는 학부모들이 매번 분기별로 납부해 왔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이를 월별로 낼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유치원은 수업료와 그 외 납부금을 월별로 균등하게 나눠 받아야 한다. ◇ 쌀 등급 의무표시제 도입 11월 1일부터 쌀 포장재에 쌀의 등급 표시가 권장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바뀐다. 등급 역시 현행 특, 상, 보통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된다. ◇ 음식점 수산물 등 원산지표시제 확대 8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대폭 확대된다.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수산물 6개 품목과 함께 찌개용, 탕용 배추김치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입영 후 자녀출산시 상근예비역 편입제도 실시 11월 25일부터 현역병 복무 중에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편입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입대 전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병무청 신청절차를 통해 상근예비역으로 복무가 가능했었다. ◇ 육군 베레모 착용 육군은 신형전투복 보급에 따라 현재 착용하고 있는 전투모 및 근무모를 대체해 10월부터 베레모를 착용키로 했다. ◇ 병역면탈 의심자는 확인신체검사 올해 11월부터 병역 기피자로 의심되면 수사를 하지 않아도 재신검을 통해 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입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최종 병역면탈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병역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 처분을 변경하게 된다.
- 낡고 이름없는 유년의 수집품, 주인공 되다
- [경향닷컴 제공] ‘시간을 박제하는 사람’ 구본창(58)의 41번째 개인전이 5월10일까지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 신관에서 열리고 있다. 5년 만의 개인전으로, 작가의 30여년 작업세계를 조망할 수 있는 48점의 작품이 걸렸다. 작품과 별개로 전시회의 숨은 주인공은 전시장 1층에 설치된 그의 유년 시절 물건 200여점이다. 작가가 6세 때부터 간직해 온 물건들이 추억의 창고에서 죄다 나왔고, 낡고 이름없는 수집품들을 통해 그의 가정사와 개인사, 생각과 이야기를 들려주는 숨결이다.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관람객을 맞는 건 투명플라스틱 상자 속에 담긴 6개의 물건이다. 일제강점기에 고려청자를 본떠 만든 청자, 김장독을 묻으려고 마당을 파다 발견된 하얀 색 수반, 아무나 볼 수 없었던 ‘SEARS’백화점 상품광고 잡지, 섬유업을 하던 아버지가 1964년 도쿄올림픽 출장에서 가져온 올림픽안내서, 영화 <졸업>의 더스틴 호프만 얼굴이 표지인 카세트테이프 케이스, 앉은뱅이 선풍기 등이 작가의 기억을 끄집어낸다. 다음 방의 대형 테이블에 올려진 빛바랜 수백점의 ‘추억’들은 아무렇게나 놓인 듯하지만, 작가가 구성한 이야기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설치된 것이다. 가령 헐어빠져 박음질한 실이 너덜거리는 배구공 옆엔 실타래가 놓여있다. 실은 운명의 끈이다. 2층엔 이타미 준의 달항아리 콜렉션, 오사카 동양도자 박물관의 한국백자 콜렉션, 도쿄 민예관의 야나기 무네요시 한국곱돌 콜렉션, 프랑스 기메박물관의 한국탈 콜렉션 등을 담은 사진 작품들이 전시 중이다.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후 다니던 직장을 떠나 독일 함부르크 조형미술대에서 사진디자인을 전공한 그는 <서편제> <우리 기쁜 젊은 날> <경마장 가는 길> <댄서의 순정> 등 영화포스터 작업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작가다. 경일대 사진영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02)733-8449
- 복장불량, 경마장 출입금지?..`과도한 규제 손본다`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정부는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유지하거나 주관적 규정으로 불투명하게 처리했던 부분 등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국무총리실은 27일 `공공기관 유사 행정규제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4개 분야 32개 과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각종 정관, 약관, 업무규정 등이 현실에 들어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져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예컨대 한국가스공사에서는 공급하는 천연가스와 관련, 기존에는 수요자가 공사비를 착수 전에 전액 선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선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한국마사회에서는 `질서유지업무세칙`을 들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을 하면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 입장을 금지했는데, 현실적으로 해당자를 판별하기 곤란한데다 실효성이 없어 관련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독립기념관은 관내 임대업체 종업원들의 용모가 단정하고 청결해야 하며, 이에 적합하지 않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해고를 요청할 수 있고 업체는 해당 종업원을 즉시 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역시 공기관의 과도한 감독권한이라고 보고 기념관의 해고요청 권한을 폐지하기로 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검사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제품에 관한 시험성적을 외부 광고, 표시 등에 활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험성적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그 전문을 기재토록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규제정비를 통해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 시설물 입주업체, 시설이용자 등에 대해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지나치게 재량적이거나 불투명한 운용 관행, 과도한 감독권행사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재래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최대 27% 저렴"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설을 일주일 앞둔 가운데,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의 제수 가격이 대형유통업체보다 최대 27%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aT는 전국 12개 조사지역을 수도권,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5대 권역으로 구분, 재래시장과 대형유통업체의 제수 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재래시장에서 제수를 사면 권역에 따라 19만 3168원~21만 5460원, 대형유통업체에서는 25만 2823원~28만 2344원으로 나타나 재래시장이 평균 24~27% 저렴했다. 권역별로는 광주가 대형유통업체와 재래시장간 가격차이(7만 5342원)가 가장 컸고, 부산이 5만 8820원으로 가장 적었다. aT 관계자는 "설이 임박하면서 할인행사 등으로 재래시장과 대형유통업체 간 가격 차이가 줄어들고 있고, 특히 정부의 설 성수품 공급물량 확대 효과가 대형유통업체에서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한편, aT는 저렴한 설 제사용품 구매를 위해 농협과 함께 바로마켓(과천 경마공원, 26~27일)을 운영하고, 2월 1일까지 aT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eatmart.co.kr) 특판행사를 통해 설 선물을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이번에 발표된 설 제수 가격정보는 aT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kamis.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농협 "제수용 과일 등 작년 가격으로 판매"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농협은 설을 앞두고 제수용 사과, 배, 밤, 단감과 식용유, 참기름, 부침가루 등 설 성수품 45개 품목을 전년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수용 소포장 품목인 사과, 배, 밤, 단감은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양재, 창동, 고양, 성남, 수원, 목포, 울산 등 전국의 농협유통센터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 등 15곳에서 할인판매한다. 특히 사과(3입)와 배(3입)는 각각 9000원과 7000원으로 기존 판매가격보다 30~40%가량 싸게 판매하며, 단감(5입)과 밤(1kg)도 5500원, 4500원으로 저렴하다.식용유, 밀가루, 부침가루, 튀김가루, 간장, 당면, 고추장 등 설 음식 준비에 많이 쓰이는 주요 45개 품목은 18일부터 설까지 전국 2000여 개 하나로마트를 통해 기존 가격보다 20~40%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또 전국의 축협 축산물 판매장 110여 곳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등을 10~30% 할인판매하고,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72대를 운영해 소비자들이 손쉽게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최근 폭설과 한파 등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무·배추와 마늘, 사과, 배는 농협 계약재배물량을 평시보다 평균 1.7배 늘려 공급한다. 특히, 작년 기상여건이 나빠 대과 비중이 작아서 가격이 크게 오른 사과와 배는 중소 크기 과일로 실속 선물세트를 구성, 판매가격을 대폭 낮췄다. 중소 크기 기준으로 배는 2만 6900원/7.5kg, 사과는 2만 2900원/5.kg으로 대과 대비 30~ 55% 저렴하다. 전국 주요 대도시 지역에는 197곳의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에서도 농축산물을 시중보다 10~3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특히 과천 경마공원에서는 오는 26일과 27일 `바로마켓 설맞이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큰장터`를 열어 채소, 과일, 축산물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예정이다.
- "빈집 과천 정부청사는?"..논의 본궤도 오른다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과천 정부 청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2012년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예정된 가운데 중앙정부와 경기도, 과천시가 이르면 이번 주에 만나 과천 정부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 본격 논의에 착수한다. 이와 관련 중앙정부는 과천 정부 청사에 서울에 남는 행정기관 중 청사를 임대하고 있는 기관의 입주를 추진 중인 반면, 경기도와 과천시는 그린벨트 추가해제와 개발을 요구하고 있어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행안부 대안 제시..`세종시 안가는 부처 중 일부 이전`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과천 정부청사 활용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회(가칭)`는 이번 주에 광화문 정부 청사에서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10월 출범한 이 협의회는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차관급)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경기도, 과천시 등 관계부처 1급으로 구성돼 있다. 올 들어 4번째 회의를 갖는 협의회는 이번 모임에서 행안부가 마련한 과천 정부청사 활용 방안을 청취할 예정이다. 행안부가 마련한 활용 방안은 과천 정부 청사 내 부처의 세종시 이전 후 공간을, 서울이나 수도권에 남고 현재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행안부, 금융위원회 산하기관 등을 이동 배치하는 게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부처의 이전 뒤 남는 건물이나 부지에는 기업이나 학교를 입주시키는 안이 추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내 고위 관계자는 "과천 정부 청사에 대한 정부 방침은 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의 경제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이 빠져 나가는 수만큼 인력을 채워,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도·과천시 `그린벨트 해제, 정부청사 무상양도`이는 청사 이전에 따른 공동화에 대비해 과천 정부 청사를 포함한 주변 그린벨트 개발을 추진 중인 경기도, 과천시의 계획과는 상충되는 대목이다. 경기도와 과천시는 과천 정부청사가 떠나는 것을 계기로 과천 경마장 일대를 포함한 과천시 내 250만㎡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과천시는 그린벨트가 풀리면 주택 위주의 도시가 아닌 양재 벤처 밸리와 같은 다기능 신성장산업·연구개발 밸리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기도와 과천시는 이 같은 계획 속에 과천 정부청사를 무상 양허나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한나라당 원내대표이면서 과천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상수 의원의 과천시 지원 특별법에도 일부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그린벨트 추가 해제는 물론 과천 정부청사의 무상 양허 등은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유재산을 공짜로 쓰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도 "그린벨트 해제 여부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이뤄질 사안이 아니다"라며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그린벨트 해제가)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과천청사의 7개 부처 가운데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 등 4개는 2012년, 고용노동부·지식경제부 등 2개는 2013년에 각각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중 법무부는 서울로 이전이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