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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상품·종교인 과세법도 국회 테이블 오른다
- 법인세·담뱃세 등 쟁점 외에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 계류된 주요 세법들. 출처=국회 기획재정위[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여의도 정가의 ‘세법 전쟁’이 17일부터 본격화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산하 조세소위에는 법인세 등 수면 위로 드러난 쟁점 외에 다른 난제들도 적지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파생상품 과세, 종교인 과세 등이 대표적이다.◇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통과될까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2016년 이후 파생금융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10%의 소득세를 매기자는 소득세법 개정안(나성린 의원안)이 조세소위 심사항목에 포함됐다.현재 파생상품 거래와 그로 인한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고 있지 않다. 법인 차원의 자본이득에만 법인세가 매겨지는 수준이다.파생상품 과세안은 이미 여야간 논의 진척이 상당히 이뤄졌다. 지난해 13차례에 걸쳐 조세소위 회의에서 다뤄졌고, 지난 4월 국회 기재위 산하 조세개혁소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파생상품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권고 의견을 냈다. 기재위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처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예상했다.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다만 정부 측은 그간 양도소득세 대신 거래세 과세를 주장해 변수가 될 수 있다. 조세소위에는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과세를 과세하자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진영·설훈 의원안, 정부안)도 3건 계류돼있다. 시장위축 등을 우려하는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않다.기재위 전문위원실 측은 “파생상품에 낮은 세율로 거래세를 과세하고, 양도차익 과세는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와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종교인과세도 주목‥종교계 반발 관건종교인 과세도 여전히 ‘핫이슈’로 꼽힌다. 내년부터 종교인 소득을 사례금의 일종으로 보고 과세하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정부안)이 논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해 조세소위에서도 종교인 과세를 논의했지만, 종교계 반발 등에 막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종교인 과세는 여야간 의견대립이 첨예하지 않다. 여야 모두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는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이지만, 과세 소득·시기·방식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조세소위 소속 야당 한 관계자는 “의견수렴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여야와 정부가 올해 종교인 과세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시행시기를 오는 2016년 이후로 연기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주택임대소득 稅부담 완화안도 도마에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稅)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나성린 의원안)도 주목된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3년간 비과세하고, 2017년부터 14% 세율로 분리과세하자는 내용이다.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에 꼭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주택 세입자에 대한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도입돼야 한다는 현실론과 함께 임대소득만 과세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이른바 ‘도박세’인 개별소비세법 개정안(홍종학 의원안)도 관심을 모은다.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영업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하자는 게 골자다. 조세소위 야당 간사격인 홍종학 의원은 “정부·여당의 담뱃세와 함께 도박세를 묶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박세는 담뱃세·주세 등과 함께 죄악세(sin tax)로 분류된다.한편 조세소위는 오는 27일까지 주말 등을 제외하고 8~9회가량 회의를 열 계획을 갖고 있다. 다만 2012년(18회), 2013년(15회) 등의 전례를 볼때 심사계획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벌써부터 제기된다.▶ 관련기사 ◀☞ 국회 조세소위 첫 회의‥내주 본격 세법심사☞ 국회 조세소위 확정‥세법전쟁 막오른다☞ 세법전쟁 앞두고‥국회서 법인세·담뱃세 갑론을박☞ 법인세를 어찌할꼬‥연말정국 뇌관 급부상☞ 담뱃세냐 법인세냐‥여야 세법전쟁 스타트(종합)☞ 최경환 "법인세, 역대 정부서 한 번도 올린 적 없다"☞ 野, 법인세 감세철회 등 10대 삭감·증액 예산안 마련
- 죄악세 55조 원 이상, 부가세와 비슷한 규모
-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죄악세의 규모가 세수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죄악세는 사회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외부불경제)을 주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를 테면 술, 담배, 도박, 화석연료 등의 소비에서 징수하는 세금이다.13일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통계연보와 사행성감독위원회, 자동차공업협회 공개자료 등을 통해 집계한 지난 2012년 죄악세 총 세수는 국민건강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해 55조2000억 원이었다. 담뱃세는 6조9000억 원으로 단일 품목에 대한 세수로는 가장 많았다. 이어 경마·경륜·복권 등 사행산업계로부터 걷은 세금(5조4000억 원)과 주류로부터 걷은 세금(4조4000억 원) 순으로 많았다. 자동차를 구매해 등록·보유하면서 운행하는 모든 과정을 합쳐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합친 액수는 38조5000억 원이었다. 더구나 담뱃값에 77%라는 고율의 개별소비세를 국세로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담뱃세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죄악세의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이자·배당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 등 자본소득에 대한 세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납세자연맹이 집계한 수치로는 지난 2012년 한 해 이자·배당소득세는 8조4000억 원, 재산세는 9조6000억 원, 양도소득세는 8조3000억 원, 상속증여세는 4조 원, 종합부동산세는 1조3000억 원, 부동산임대소득세는 1조2000억 원 등이었다. 모두 합쳐도 32조8000억 원이다.지난 2012년 국세 총수입은 203조원이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55조7000억 원, 법인세 45조9000억 원, 소득세 45조8000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 슈퍼모델 이진영, 17년 만에 사법고시 합격자로 우뚝 '남다른 인생스토리'☞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계 동영상 공개...'263억 원' 초고가 명품의 아우라☞ 90대 노인과 결혼할 뻔 한 17세 소녀의 사연...중매자 누군가 했더니☞ 블랙 프라이데이 성큼...전자기기별 최대 할인가 확인해봤더니☞ '중동킬러' 박주영, 축구인생에 방점 찍을까
- 방통위, 협찬고지 위반 방송사에 과태료 부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찬고지’를 위반한 방송사에 총 1억 1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방송사별 과태료 금액방송법(제7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60조제2항),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제7조 제2호)에 따른 협찬고지의 금지 대상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한국방송공사는 ‘청진기- 쌍둥이 자매의 승마도전기’, ‘사랑의 가족 - 마음돌보기 장애인 재활승마를 아십니까’, ‘KBS 파노라마- 플라톤의 노래 늙은 경주마의 기억’, ‘말에게 말을 걸다’ 총 4개 프로그램이문화방송은 ‘바람의 말(1부ㆍ2부)’ 총 2개 프로그램이,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직업의 세계 일인자-경마1000승의 신화 조교사 신우철’, ‘낭만한국- 제주가 들려주는 말의 기억을 찾아서’, ‘직업의 세계 일인자 ? 말과 소통하는 장제사 신상경’ 총 3개 프로그램이, 매일방송은 ‘말 달리다(1부)’가 위반 대상이었다.한국마사회는 사행산업사업자로, 방송법 제74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익성캠페인 이외에 협찬고지를 할 수 없다.
- [국감]"한중FTA 개방수준 입장차 커..농산물 양허제외에 협상력 집중"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 “시장개방 수준에 대한 양국 간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라며 “주요 농산물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농산물시장 개방확대 요구가 강하지만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 관세철폐 기간을 장기화하고 수입급증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장관은 또 “기존 FTA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품목별 보완 대책을 통해 농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대중 수출 전략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내년 1월 쌀 개방과 관련, “513%의 양허관세율과 함께 의무수입물량(MMA) 쌀에 부과된 국별 쿼터·용도 관련 제한을 삭제한 양허표 수정안을 지난달 3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며 “앞으로 WTO 검증과정에서 관세율 등 우리가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관철되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정식 서명한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와 관련, “호주와 캐나다와의 FTA는 농업계 우려를 반영해 한·미 FTA, 한·유럽연합(EU ) FTA보다 보수적인 수준에서 타결됐지만, 축산부분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도 예상된다”며 “정부는 피해 예상분야를 중심으로 경쟁력 제고 대책을 수립한 데 이어 앞으로 정책자금 금리 인하, 세제지원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또 최근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 “AI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며 “AI 방역체계 개선 방안에 따라 집중소독, 가축이동 관리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이 장관은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해 “공급과잉 등으로 가격이 약세인 일부 채소·과일류는 직거래 장터·특판행사 등 소비촉진, 가공·수출확대, 과잉물량 시장격리 등 수급조절을 정밀하게 추진하겠다”며 “축산물 가운데 공급과잉인 우유는 가공확대·소비촉진 등으로 잉여량을 없애고 입식 증가의 영향을 받고 있는 닭고기는 민간 자율비축 등을 통해 적정공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밖에 서울 용산 경마 장외발매소와 관련, “시범운영기간이 지난달 말 종료돼 현재 시범운영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달 말 발표되는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馬사랑 국민대축제..렛츠런파크 서울로 놀러오세요"
- 한국마사회는 오는 9~12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말사랑 국민대축제’ 행사를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마사회 주최로 열린 ‘2014 유소년 승마축제’에서 한 어린이가 아빠와 함께 승마를 하는 모습이다.(마사회 제공)[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한국마사회는 오는 9~12일 렛츠런파크 서울(옛 서울경마공원)에서 ‘2014 말사랑 국민 대축제’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마사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과천시가 공동으로 후원한다.이번 행사는 ‘기마민족의 후예,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란 슬로건으로 산업전시관과 국제심포지엄, 이벤트·전시행사로 짜였다.마사회에 따르면 말과 관련한 모든 연관산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산업전시관은 말 산업의 현재와 미래전망,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설명해줄 주제관, 참여기업(90여 개)의 홍보전시관으로 나뉜다.말의 생산과 유통, 경매, 사료업은 물론 의류·관광·서비스·향장·식육·마분(馬糞)·발매기·도핑검사 장비·장제·의약품 등 연관산업을 살펴볼 수 있다.국제심포지엄은 ‘말 산업, 도·농 상생방안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10일과 11일 이틀간 진행된다. ‘말 산업선진국 생산기술과 국내기반 도입방안’, ‘자유무역협정(FTA), 도농 상생전략으로서의 말 산업’, ‘승용마 생산기술 전문세미나’ 등 3개의 소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이번 심포지엄에는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말 산업 선진국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프랑스에서 온 루이노마네 국제경마연맹(IFHA) 회장은 세계경마계의 수장이라 할 만큼 무게감 있는 인사다.마사회는 루이노마네 회장 방한 기간에 한·프랑스 간 상호 말 산업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국의 경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이밖에 말 갈라쇼와 세계 기사(騎射) 선수권대회, 폴 포츠 내한공연, 마라토너 이봉주와 함께하는 ‘말(馬) 아톤 걷기대회’ 등 각종 경연·체험 행사, 다양한 문화예술 전시도 준비된다.현명관 마사회 회장은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무한한 잠재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산업이 말 산업”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말 산업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대한민국의 대표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orse-festival.co.kr) 또는 사무국(02-509-3199)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만수르 두 번째 부인 마날은 어떤 사람? SNS서 인기
-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억만장자 만수르(셰이크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나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한국어 ‘구걸 댓글’이 등장해 이슈를 모으는 가운데 만수르 두 번째 부인 마날과 만수르 아들 등이 연이어 주목받고 있다.첫 번째 부인 알리아 빈트 모하마드 빈부티 알 하메드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두바이의 공주이고 만수르의 두 번째 부인 마날(셰이카 마날 빈트 모하마드 빈 사리스 알 막툼)은 두바이 총리의 딸로 알려져 있다.UAE는 일부다처제가 허용된 아랍 국가인 만큼 만수르는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릴 수 있다.만수르의 두 번째 부인 마날은 앞서 밝힌 바대로 두바이 국왕이자 아랍에미리트 총리인 세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의 딸로 지난 2005년 만수르와 결혼해 슬하에 2남 2녀를 두고 있다.마날이 여성 사교클럽인 ‘두바이 레이디스 클럽’ 창시자로 활발히 활동하는 것과 달리 첫째 부인인 알리아의 행보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이는 UAE 왕족과 친족 혼으로 맺어지는 첫째 부인의 경우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UAE 전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공식 석상에는 주로 만수르의 두 번째 부인 마날을 대동하게 된다.한편 금융 자산이 1000조원에 육박하는 만수르는 잉글랜드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시티(맨시티)를 인수한 후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다.초기에는 맨시티 유니폼을 전 세계에 무료 배송하고 팬들을 위해 관중석에 온풍기를 설치해 화제를 낳기도 했다.만수르는 국제 석유투자회사 회장, UAE 현 부총리, UAE 경마 시행체 회장, 영국 2위 은행 바클레이 최대주주, 벤츠 제조사 다임러 최대주주, 포르쉐·폭스바겐 주주 등을 맡고 있다.한편 만수르가 지난달 25일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만수르 아들의 사진도 눈길을 모았다.만수르 아들이 엄마를 닮은 훈훈한 외모라는 소문이 퍼지면서다. 공개된 ‘만수르 아들’ 사진 속에는 만수르가 자신을 쏙 빼닮은 아들을 안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특히 만수르 아들의 큰 눈망울에 뽀얀 피부가 도드라진다.▶ 관련기사 ◀☞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및 공무원 퇴직연금 추진, 득과 실☞ 두낫콜 시범운영 시작과 동시에 접속자 몰려, 신청방법?☞ 초중고 9시 등교 참여율 예상밖, 고교 72.7%-초등 94%☞ 명절증후군 예방법, 3가지만 기억하면 '스트레스 해방'☞ 9월1일은 통계의 날, 韓과 UN이 정한 날짜가 서로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