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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네트웍스, 복합리조트 구상 성공할까
  • [3차 면세대전]SK네트웍스, 복합리조트 구상 성공할까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SK네트웍스(001740)는 지난 24년간 워커힐면세점을 운영하면서 남다른 전략을 유지해왔다. 도심에서 벗어나 아차산과 한강을 끼고 있는 입지, 면세점 고객이 카지노(파라다이스(034230))와 호텔(워커힐)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등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했다.SK네트웍스의 이런 전략은 매년 꾸준한 성장을 이끌어 온 배경이기도 하지만 업계 선두권 업체들보다 성장이 더딘 원인이기도 했다. 워커힐면세점은 흔히 말하는 ‘3대 명품’이 없고 시계·보석 등 객단가 높은 제품 위주로 영업을 했다. 남다른 면세점이지만 대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이유다.△워커힐 리조트 스파 조감도(사진=SK네트웍스)◇강점(Strength)=차별화된 면세점 콘셉트SK네트웍스가 이번 면세특허 경쟁에서 내세운 카드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를 능가하는 아시아 최고의 복합리조트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연면적 4만㎡(1만2000평) 규모의 ‘워커힐 리조트 스파’를 조성해 그 안에 170m에 이르는 인피니티 풀, 온천수가 흐르는 실내외 수영장, 가든 스파, 한강 조망 전망대 등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SK네트웍스가 주요 고객층으로 삼고 있는 것은 싼커(散客)로 불리는 중국인 개별 관광객이다. 국내 면세사업은 그동안 단체 관광객을 유치해 쇼핑 위주로 영업을 이어왔다. 단체 관광객은 국내 면세시장을 키워온 일등공신이지만 여행 만족도가 낮고 재방문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워커힐면세점을 휴양형 공간으로 만들어 개별 여행객들을 끌어모으겠다는 계산이다.◇약점(Weakness)=수년간 지속된 성장정체SK네트웍스는 면세점 재개장 시 수년간 이어온 성장정체를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업계 양강인 롯데·신라가 수년간 조단위로 매출이 늘었지만 워커힐면세점은 2011년 매출 1514억원에서 2015년 2874억원으로 5년간 2배 가까이 성장하는 데 그쳤다. 복합리조트 구상이 맞아떨어져 워커힐로 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인지 관심이다. SK네트웍스는 2021년 연간 705만명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다.◇기회(Opportunity)=아시아 최고 복합리조트SK네트웍스는 한강과 아차산을 배경으로 한 천혜의 자연 속에 호텔과 카지노, 외국인 전용 스크린 경마장 등을 조성해 워커힐 리조트 스파를 2년 내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과 한국을 대표하는 국내 유일의 도심 복합 리조트형 면세점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SK네트웍스는 주변의 전통시장과 어린이대공원, 아차산 유적지 등을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위협(Threat)=면세특허의 정당성 문제업계에서는 최근 불거진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불법모금 의혹이 마지막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SK는 계열사인 SK하이닉스를 통해 미르재단에 68억원의 돈을 댔다. SK네트웍스는 재단 출연과 정부가 부여한 추가 면세특허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추가 특허가 특혜 시비로 이어질 경우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 이번 경쟁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관련기사 ◀☞ [3차 면세대전]SK네트웍스 "韓 마리나베이샌즈 꿈꿔" 온리원 전략☞ [3차 면세대전]롯데, 경쟁력은 최고 대외변수가 관건☞ 최순실 게이트, 면세특허에도 불똥?…숨죽인 면세업계☞ 치고받고, 말바꾸고…혼돈의 면세특허 경쟁
2016.11.10 I 김진우 기자
SK네트웍스 "韓 마리나베이샌즈 꿈꿔" 온리원 전략
  • [3차 면세대전]SK네트웍스 "韓 마리나베이샌즈 꿈꿔" 온리원 전략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문종훈 SK네트웍스(001740) 대표는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샌즈를 능가하는 리조트 스파가 조성되면 세계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될 것”이라며 “서울 동북권 유일의 면세점으로 기존 시내면세점과 고객군이 겹치지 않고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치를 지닌 최적의 곳”이라고 강조했다.◇‘온리원 면세점’ 전략…“2020년 매출 1조”△문종훈 SK네트웍스 대표워커힐면세점 부활에 나선 SK네트웍스가 내세운 전략은 넘버원 면세점이 아닌 ‘온리원(Only One) 면세점’이다. 면세점 입지와 주변 인프라, 타깃 고객층 등에서 경쟁사들과 차별화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없는 남다른 면세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문 대표는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쇼핑 중심의 시내면세점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지닐 것”이라며 “아차산과 한강을 배경으로 15만평(49만6000㎡)의 넓은 부지 안에 호텔, 카지노, 화상 경마장, 한류식당 등을 보유한 복합리조트로서 차별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워커힐면세점은 지난해 11월 2차 면세특허 경쟁에서 탈락, 지난 5월16일자로 24년간 영업을 이어온 사업장의 문을 닫았다. 워커힐면세점은 당시 면세심사에서 수년간 성장이 정체된 것이 마이너스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문 대표는 “복합리조트를 조성하고 매장면적을 2.5배 늘리면서 경쟁력과 규모를 갖출 것이다. 향후 5년간 총 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2017년 5000억원대 매출을 시작으로 매년 30% 가까이 성장해 2020년 1조원, 2021년 1조5000억원 규모에 도달하겠다”고 밝혔다.△워커힐면세점 전경(사진=SK네트웍스)◇특허 취득하면 내년 초 영업 재개SK네트웍스는 올 초 인천물류센터와 정보기술(IT) 운영시스템을 두산(000150)에 매각했다. 인력의 상당수가 신규 시내면세점으로 이동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특허를 취득할 경우 빠른 준비를 통해 1~2개월 내 특허 상실 전 수준의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두산에 매각한 인천물류센터는 지난해 면세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추가로 구축한 것으로 기존 워커힐 물류창고는 그대로 있고, IT 운영시스템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으로 구축 완료를 앞두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번 특허경쟁은 올해 상반기 경영일선에 복귀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최 회장은 최근 동양매직을 품에 안은 데 이어 면세점 부활을 노리고 있다. 최 회장은 특허추진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이번 특허경쟁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관련기사 ◀☞ [3차 면세대전]SK네트웍스, 복합리조트 구상 성공할까☞ [3차 면세대전]롯데, 경쟁력은 최고 대외변수가 관건☞ 최순실 게이트, 면세특허에도 불똥?…숨죽인 면세업계☞ 치고받고, 말바꾸고…혼돈의 면세특허 경쟁☞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워커힐 면세점 반드시 되찾을 것"
2016.11.10 I 김진우 기자
지질한 수컷들이 펼치는 구라의 향연
  • 지질한 수컷들이 펼치는 구라의 향연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지질한 조폭이 대거 등장하는 한편의 블랙코미디를 본 느낌이다. 사기꾼, 양아치, 삼류 포르노감독, 인력사무소 사장, 마사지사 등 소위 밑바닥을 사는 뒷골목 건달들이 인생 한 방을 찾아 헛꿈을 꾸는 이야기다. ‘나의 삼촌 브루스 리’ 이후 4년 만에 장편으로 돌아온 작가 천명관이 거짓말과 허세, 실수투성이 수컷들의 삶을 흥미롭게 풀었다. 정식 조직원을 꿈꾸는 인천 연안파 어린 건달 울트라는 사설경마에 투자한 두목의 심부름으로 말을 손보러 갔다가 우연히 종마를 훔쳐 몰래 키우는데 가격이 무려 35억원. 밀수 다이아몬드와 말을 두고 조폭들이 한바탕 소동을 벌인다. 4개월간 카카오페이지에 웹소설로 먼저 연재해 8만여 독자가 읽었다. 문학보다 대중적인 장르소설이 사랑받는 플랫폼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거친 입말, 능청스런 유머, 인생의 비애와 아이러니를 포착해내는 특유의 화법이 녹아 있어 ‘역시 천명관답다’며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좌충우돌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결국 우리 삶이 그들처럼 피가 튀진 않더라도 어떻게 펼쳐질진 알 수 없는 인생이란 걸 말한다. 소설은 수컷들의 벌거벗은 욕망을 좇지만 배후에 있는 결핍과 페이소스를 놓치지 않는다. 시종일관 흡입력 있는 입담을 펼친 저자는 정작 다른 사람에게서 모두 주워들었다며 세상의 이야기꾼들에게 고맙다고 했다.
2016.11.02 I 김미경 기자
SKT-헬로비전 합병에 최순실 개입?, 이상한 점 3가지
  • SKT-헬로비전 합병에 최순실 개입?, 이상한 점 3가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그룹이 K스포츠재단의 투자 요구를 거절한 게 SK텔레콤(017670)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K스포츠재단에서 2월 29일부터 4월 20일까지 SK그룹을 세차례 찾아가 80억 원 투자를 요구했으나 SK그룹이 30억 원을 역제안하는 바람에 무산됐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인수합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부정적으로 바뀐 게 아니냐는 이야기다. 실제로 지난달 30일과 3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조사에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과 SK그룹 박모 전무는 만남과 투자 요구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여기에 인수합병 저지에 사활을 걸었던 경쟁사 KT(030200)가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 여러 이름이 오르는 것도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KT에는 차은택 씨, 안종범 전 수석과 절친인 이동수 전무(IMC본부장)가 2015년 2월부터 일하고 있고, 7월 말에는 KT와 한국마사회가 모바일·VR 경마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한 양해각서(MOU)체결식에 황창규 회장이 현명관 마사회 회장과 참석했다. 최순실 개인 회사인 ‘더블루K’가 연구용역을 받기 위해 KT경제경영연구소 박모 소장을 만난 일도 확인됐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최순실은 대통령 연설문이나 의상,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및 정책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민감한 정책에도 관여한 셈이 된다.하지만 최 씨가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무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려면 다음의 3가지가 증명돼야 한다는 평가다.①투자 무산 이후 정책 변동 증거 없어…미래부 장관 “심사늦다” 발언도최순실 씨가 SK그룹에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4월 중순 이후에도 상당기간 ‘조건부 허가’라는 분위기가 대세였다. 심지어 5월 26일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기자단 오찬에서 “공정위 심사가 느리다”라고 걱정했을 정도였다. 최 장관은 “비공식적으로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한테 절차 진행이 느리지 않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면서 “조기에 결론이 나서 우리에게 통보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면서,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심사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장래에 어떻게 되니까 지금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은 일을 하는 사람의 태도로서는 제고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당시 합병 반대를 외쳤던 KT나 LG유플러스, SBS(034120) 등 지상파 방송사들은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심사를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②합병 반대 세력과 최순실 씨 관계 불분명당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진 사람은 청와대 경제수석이 아닌 홍보수석이었다. 업계 안팎에서는 경제수석은 찬성, 홍보수석은 반대, 정무수석은 중립이라는 말이 돌았다.그런데 안종범 씨는 6월까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을 했고 이후 정책조정수석이 됐다. 당시 홍보수석은 SBS 출신인 김성우 씨였고, 정무수석은 현기환 씨였다. 최 씨가 이 인수합병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투자 유치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안종범 씨에게 말했다는 것인데 당시 업계에 전해진 안 전 수석의 입장과 다른 것이다. ③KT 최순실 논란은 오비이락?…회장 연임이슈에는 영향 줄 듯KT와 최순실 논란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무산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주인 없는 KT나 포스코에 대한 비선 실세들의 ‘내 맘대로 주무르기’로 보는 게 적절해 보인다. 또한, 일부 사안은 사업적으로 필요한 일이었다는 반론도 나온다.K스포츠재단의 기업들 출자금을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블루K’가 KT와 포스코에 용역을 달라고 연락하고 이에 낮은(?) 자세로 관련 임원들이 응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두 회사 모두 주인없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KT에 따르면 최 씨와 경제연구소 박모 소장은 만났지만 용역을 주지는 않았다.이동수 전무 이슈나 한국마사회 이슈는 좀 다른 이야기도 들린다. 이 전무는 KT에서 통합마케팅본부장(IMC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송중기’ 기가인터넷 광고를 만들기도 했다. 그는 스스로 능력자다. 15년 가까이 글로벌 광고회사 오길비 앤 매더(Ogilvy&Mather)에 근무하면서 지프(Jeep) , 폰즈( Unilever Brand, Pond’s) 등의 광고를 책임졌다. 지프 인쇄 광고는 2003년 Gunn Report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수상을 많이 한 인쇄광고로 선정되기도 했다. KT가 한국마사회와 제휴한 일도, 황 회장이 현 회장을 만난 일도 이해되는 구석이 있다. 이 프로젝트 자체가 380억 원이라는 큰 돈을 수주한 것이어서 황회장이 업무제휴식에 참여할 만했다는 사실과, 황창규 회장과 현명관 회장이 모두 삼성 출신이어서 원래 가깝다는 이야기도 설득력을 얻는다.다만,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황창규 회장의 연임 여부에는 최순실 사태로인한 국정 혼란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6.11.01 I 김현아 기자
경마장 트랙 안 테마파크 '위니월드' 개장
  • 경마장 트랙 안 테마파크 '위니월드' 개장
  • 위니월드 조감도(사진=렛츠런파크)[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경기도 과천의 렛츠런파크는 경마장 내 트랙 안 공간을 활용한 위니월드를 개장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니월드는 세계 최초로 롤플레이(역할놀이)와 아웃도어, 말 체험 등이 결합한 테마파크다. 위니월드는 7개의 테마존으로 구성했으며 롤플레이, 야외 액티비티, 말 체험 등 60여 종류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특히 롤플레이는 다양한 직업 역할을 체험하며 아이들이 자신의 장래를 떠올려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외에도 연인이나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채로운 공간도 준비되어 있다. 사람과 교감 능력이 뛰어난 말과 친해질 수 있도록 말 체험 및 공연, 마차 체험, 승마 등의 말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피크닉존 등 가족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위니월드는 개장을 기념해 다양한 공연 및 이벤트도 진행한다. 전문 외국인 공연단이 펼치는 ‘어메이징 로드쇼’가 위니월드 내 각 지역에 열리고 서커스, 마술, 마임 등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통해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위니월드 입장료는 만3세부터 15세까지의 어린이는 4만 8000원이며, 만16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은 3만원이다.
2016.10.30 I 김용운 기자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vs ‘현대판 예송논쟁’
  • [대선 맛보기]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vs ‘현대판 예송논쟁’
  • 영화 ‘친구’의 한 장면.[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유오성·장동건 주연의 영화 ‘친구’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입니다. 언제부턴가 흙수저 청년을 울리는 표현이 됐습니다. 입사지원서에 학력, 직업 등 부모의 스펙을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락과는 상관없는 참고사항이라지만 정말 그럴까요? 많은 청년들이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여깁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목놓아 외쳤던 여야 국회의원 300명이 개선하자고 나서면 금방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현실은 여전합니다. 오죽하면 군대에서도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국감에서 밝혀졌습니다. “민생, 민생, 민생….”여야는 항상 민생을 입에 달고 삽니다. 20대 총선 이후 여소야대 지형의 산물입니다. 구태의연하게 권력게임에 몰두했다가는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허언입니다. 여야의 최대 관심사는 권력게임입니다. 국감에서 드러났듯이 민생은 그저 장식품입니다. ‘부모의 스펙 기재 금지’라는 청년의 소박한 희망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야의 대권놀음, 조기 후기 예송논쟁과 뭐가 다른가?조선 후기 예송논쟁(禮訟論爭)이라는 게 있습니다. 왕위 계승의 정통성과 왕권과 신권의 역학 관계가 녹아있다지만 지금 시각으로 보면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당시 정치세력이었던 서인, 남인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인조의 맏아들인 소현세자가 죽고 나서 차남인 효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문제는 효종 사후입니다. 인조의 계비이자 효종의 어머니인 조대비의 상복 문제를 놓고 서인과 남인이 격렬하게 대립한 게 1차 예송논쟁입니다. 서인은 효종이 차남이었던 만큼 1년설을, 남인은 효종이 왕위를 계승해 장자나 다름없기 때문에 3년설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효종의 비가 죽으면서 조대비의 상복 문제를 놓고 2차 예송논쟁이 발생합니다. 쟁점은 역시 효종이 장남이냐 차남이냐였습니다. 서인은 대공설(9개월), 남인은 기년설(1년)을 주장했습니다. 1차 예송논쟁은 서인의 승리, 2차 예송논쟁은 남인의 승리였습니다. 문제는 이 시기 민생은 전염병, 흉년, 대기근으로 참혹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대선을 둘러싼 여야의 다툼은 어찌 보면 조선 후기의 예송논쟁이 맞닿아 있습니다. 민초들의 삶과는 무관한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여권은 잃어버린 10년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야권 역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입니다. 물론 조선시대 예송논쟁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네의 삶과 너무나 유리된 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생국감 다짐은 반쪽·파행의 진흙탕입니다. 대선의 유불리와 기선제압을 둘러싼 정치게임 속에서 삶과 정책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야 대립이 격렬할수록 민생은 갈수록 망가집니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비쟁점 법안은 좀 처리해가면서 싸울 수는 없을까요? 여야의 정쟁에 모든 것은 올스톱 상태입니다. ◇‘민생은 도대체 어디로’…여야 갈등은 항구적 위헌상황정치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일차적입니다. 여야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헌법에도 명문화돼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현행 헌법 10조입니다. 민생은 정말 중요합니다. 배부르고 편히 쉴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라진 민생을 메우는 빈 공간은 여야의 파워게임입니다. 어찌보면 여야는 헌법 10조를 항구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민생현안은 한둘이 아닙니다. 청년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갑질 철폐, 사교육비 해소, 복지확대 등등. 모든 게 하나같이 중요합니다. 2016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민생은 주거문제가 아닐까요? 서울이든, 지방이든, 강남이건 강북이건 주거 형태가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어느 것이든 사람들은 모두 살 곳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중산층과 서민은 이미 하우스푸어나 렌트푸어가 된지 오래입니다. 모두 은행대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화장실만 내 집이고 나머지는 은행 소유다” “방 한 칸만 내 집이고 나머지는 모두 은행 소유다”는 우스개가 유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집을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닙니다. 소득과 비교할 때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집값은 누가 봐도 문제입니다. 거칠게 이야기하면 값비싼 주거비용은 2016년 대한민국 사회에서 만악의 근원입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결혼이 어렵습니다. 어렵게 결혼해도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다보면 아이를 낳은데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껑충 뛰는 집값에 허리가 휩니다. 맞벌이를 하다가 한 명이 그만두면 나중에는 추가 대출도 발생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핵심은 소득 증가로는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주거비의 수직상승입니다. 민생을 외치는 정치권이 가장 큰 힘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적이 있나요. 주거난 해소가 여의도 국회의 주요 이슈로 장기간 논의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게 선거 때 반짝입니다. 국회선진화법 존폐 논란, 테러방지법 처리, 공천갈등, 총선 승리, 장관 해임안 처리 등과 관련해서는 적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동안도 난타전을 벌입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해보죠. 여야 정치권이 한 달 이상 대논쟁을 벌여서 대한민국의 주거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나요. 단연코 없습니다. ◇‘정치·언론·국민’ 3각 악순환 구조…다수결 부정과 소수의견 묵살 민생실종은 정치, 언론, 국민이라는 3각 악순환의 괴물이 만들어낸 구조 탓입니다. 또 다수결 원리와 소수 의견 존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생을 강조하는 국회의원들은 대선국면에서 정치공방에 주력합니다. 보통 정책은 언론이 잘 보도하지 않는다고 탓합니다. 밤을 새워가며 정책을 개발하기보다는 상대당의 유력 정치인을 거칠게 비난하면 지지층 내부에서 단박에 스타가 됩니다. 한마디로 가성비가 좋습니다. 유권자와 지역구 주민들이 알아볼 정도로 유명세를 탑니다. 재선 고지는 한결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정치·선거보도에서 정책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언론도 현실은 처참합니다. 대체로 ‘누가 누구를 앞선다’는 경마식 보도입니다. 변명은 간단합니다. 독자들이 정책뉴스를 좋아하지 않는다. 대신 유력 대선주자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합니다. 독자들의 주목도는 확실히 높습니다. 정책보다 잘 팔리는 정치뉴스를 포기할 마음은 사실 없습니다. 주권자 국민은 늘 정치를 비판합니다. 하라는 일은 안하고 여야가 허구한 날 싸운다는 게 요지입니다. 맞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혈세를 주는 국민의 비판에도 요지부동입니다. 국민의 힘이 가장 강력해질 때는 선거 기간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표로 응징하면 됩니다. 그러나 함량미달의 국회의원들은 또다시 국민의 선택을 거쳐 여의도에 입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민생실종은 대결적 정치구조도 한 몫 합니다. 다수당의 일방통행과 소수당의 발목잡기는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우선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확인한 다수당은 뭘 할 수 없습니다. 소수당이 극력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선거에서 다수당으로 선택받으면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됩니다. 소수당도 할 말이 있습니다. 무조건 힘의 논리를 앞세워 밀어붙이는 다수당에 반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여야의 대결적 공생 구조에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괴물(?)도 한 몫 하고 있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과 슬픈 예감“느그 아부지 뭐하시노”헬조선을 살아가는 흙수저 청년들은 이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대 국회 시절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그냥 폐기됐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업무능력과 상관이 없는 근로자 가족의 출신학교, 최종학력, 근무처, 근무처에서의 직위 및 재산사항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같은 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채용과정에서 이러한 질문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이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 그만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 리야 없겠지만 본인의 불합격이 혹시 풀빵장수 아버지와 청소노동자인 어머니의 탓이라고 자책한다면 너무 가혹한 현실입니다. OECD 국가 중 채용 과정에서 부모의 스펙을 요구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입니다. 부모 스펙 기재 금지는 청년을 활짝 웃게 만드는 ‘민생’입니다. 정치는 권력놀음에서 벗어나 정책을 연구하고, 언론을 이를 더 크게 보도하고, 국민은 싸움보다 민생을 챙기는 후보와 정당을 선택하는 3각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20대 국회에서 과연 가능할까요. 그런데 왜 슬픈 예감은 항상 틀린 적이 없을까요.▶ 관련기사 ◀☞ [대선 맛보기] ‘文·安 단일화’ 하늘이 두 쪽 나도 불가능?☞ [대선 맛보기] 때 이른 대선 진검승부…與·野·靑 모두 패자☞ [대선 맛보기] ‘된다·안된다’ 분출하는 대선 시나리오 총정리☞ [대선 맛보기] ‘미완의 대기’ 남경필, 봄날은 올까요?☞ [대선 맛보기] ‘정치고수’ 반기문, 추석밥상 중심에 오르다☞ [대선 맛보기] ‘반전의 기회 있을까’ 서울시장 박원순의 차기 도전☞ [대선 맛보기] 반기문 대선 필패론과 도올 김용옥의 천기누설?☞ [대선 맛보기] 김대중의 4자필승론 ‘악몽’ 되풀이하는 야당의 '오만과 편견'☞ [대선 맛보기] 추미애 압승과 ‘문재인의 1469만표’☞ [대선 맛보기] ‘노무현의 왼쪽’ 안희정, 문재인 뛰어넘을까?
2016.10.15 I 김성곤 기자
  • [국감]“마사회, 젊은층 도박중독 빠뜨리는 장기계획 수립”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국마사회가 젊은층을 경마에 끌어드리기 위해 수도권 도심에 카페형 장외발매소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압구정동 등 수도권 도심에 카페형태의 소형 장외발매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마사회는 지난 5월 ‘소형 장외발매소 모델 정립 연구용역’을 통해 이용객의 노령화로 인한 수익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용역보고서에는 ①성인·미혼인 20~30대를 소형 장외발매소에 진입시켜 경마에 대한 친근감을 유도 ②(10년 후) 소형 장외발매소에 진입시킨 20~30대가 경마에 친근감이 형성된 자녀를 둔 30~40대가 되어 본장(경마장)으로 가족과 함께 유도 ③(20년 후) 경마게임에 익숙한 40대 이상이 되어 중대형 장외발매소로 유도하여 마사회 수익 창출 등 단계별 계획이 수립돼 있다.마사회는 이를 위해 3단계의 시행계획을 세웠다. 우선 용역추진을 통해 명분을 만들고,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소형 장외발매소 확대를 위해 소형 장외발매소를 장외발매소 총량에서 제외하는 법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한정 의원은 “소형 장외발매소는 경마는 도박이라는 국민적인 인식을 카페형태로 포장해 숨기려고 하는 시도”라며 “마사획 장기 수익창출을 위해 20~30대 젊은층을 공략해 도박의 늪으로 빠뜨리기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10.06 I 피용익 기자
  • [국감]“도박중독에 손놓은 마사회..전문상담인력 3명”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경마의 도박중독율이 심각할 정도로 높은데도 한국마사회의 전문상담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가 상담인력 운영에 적극적이지 않은 탓으로 풀이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이 6일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34곳 중 상담센터가 설치된 곳은 7곳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정신보건임상심리사(1급)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상담인력을 운영하는 곳은 과천서울경마장 1곳(3명)에 그쳤다.상담센터는 서울의 경우 12곳 중 3곳만 설치됐고, 경기는 9곳 중 1곳, 부경·제주·대전 각각 1곳에 있다. 나머지 인천(4곳), 부산(2곳), 충남·광주·대구·경남(각각 1곳) 모두 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았다.권 의원은 “상담센터와 상담인력이 저조한 이유는 관련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고, 마사회 내부적으로도 상담센터 설치와 상담인력 배치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마사회의 센터 설치기준과 상담인력 배치기준에 따르면 상담인력은 자체 중독예방 및 상담업무 교육 후 거주지를 감안해 배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입장객 수 등을 고려해 상담인력을 배치할 것이라는 일반적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2015년 입장인원 2만9740명으로 장외발매소 중 입장인원이 가장 적은 용산장외발매소의 경우 상담센터가 설치돼 있고, 상담인원도 3명이나 배치됐다. 하지만 지난해 입장인원이 각각 46만1614명, 44만3318명으로 장외발매소 중 입장인원이 4번째와 5번째로 많은 강동장외발매소와 천안장외발매소의 경우 상담센터와 상담인력이 없다. 이에 비해 경마의 도박중독은 심각한 수준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경마 장외발매소의 경우 도박중독률이 내국인카지노 61.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52.9%를 차지했다. 올해 1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상담센터를 방문해 진단을 받은 검사자 45명 중 84.4%인 38명이 도박중독 진단을 받았다.권 의원은 “마사회가 경마 도박중독의 심각성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하루 빨리 관련 규정을 정비해 모든 장외발매소에 상담센터와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10.06 I 피용익 기자
  • [국감]“마사회 장외온라인베팅 도입하면 전국이 도박장화”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국마사회가 법적 근거도 없이 장외 온라인 베팅을 내년 상반기 도입할 예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서는 경마에 돈을 걸 수 있어 온 나라가 도박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2016 마케팅 전략 고도화를 위한 리서치·컨설팅 수행 용역’을 통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장외 온라인 베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경마 베팅은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안에서만 가능하지만, 장외 온라인 베팅이 도입되면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베팅할 수 있게 된다.앞서 법제처는 지난 2008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의뢰에 대한 해석을 통해 “한국마사회법령의 입법취지상 마권은 현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만이 인정되며, 현재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는 법령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마사회는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며 2013년 국회 업무보고에서 장외 온라인 베팅 도입을 주장했다. 장외 온라인 베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제처가 2008년 해석을 번복하거나 한국마사회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한정 의원은 “장외 온라인 베팅이 추진되면 인터넷이 가능한 전국 어디서나 경마 베팅이 가능하고, 미성년자들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서 경마를 접하게 될 것“이라며 ”수익을 위해서라면 전 국민이 도박관리 사각지대에 놓여도 상관 없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2016.10.06 I 피용익 기자
  • [국감]“불법탈법 온상 용산화상경마장 폐쇄 약속 이행해야”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용산화상경마장이 불법과 탈법의 온상이 된 만큼 마사회는 주민 피해 발생시 화상경마장을 폐쇄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용산화상경마장은 성범죄 등 전과자를 경비원으로 불법 고용해 지역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또 용산화상경마장 찬성 여론을 만들기 위해 경비원과 환경미화원들은 물론 마사회 소속 유도단과 탁구단 선수들까지 집회에 강제 동원한 바 있다.최근 경찰수사 결과 불법 ‘카드깡’을 통해 조성한 자금으로 찬성집회에 동원된 이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거나 식대를 대납하고, 반대집회 참석자들을 폭행한 벌금까지 지원하는 등의 혐의까지 추가 확인됐다.심지어 용산화상경마장 건물에 어린이용 ‘키즈 까페’(유니코리아 디스커버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용산구청이 건축허가를 거부하자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용산 사회와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다.김철민 의원은 마사회가 이같은 주민 피해를 일으켰으므로 용산화상경마장 폐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2014년 6월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산화상경마장 임시개장을 강행하면서 홍보영상에을 통해 “주민이 우려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용산지사를 폐쇄하겠다”고 약속했다. 현명관 마사회장도 해당 영상에 직접 출연해 “(용산)구민 여러분이 걱정하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마사회는 용산화상경마장 반대 주민들에게 ‘돈’으로 대응했다.마사회는 용산화상경마장이 정식 개장한 지난해 5월 31일부터 1년 동안 약 8000만원에 달하는 경품을 지급해 이용객을 끌어 모았다. 또 2012년까지 매년 4700만워을 지원하던 지역기부금을 경마장 이전 반대운동이 시작된 2013년부터 2배 이상으로 늘렸고, 올해는 1억2700만원까지 증액했다.용산화상경마장은 지역발전기금과 지역상생장학금 제도를 통해 용산지역 노인단체와 장학금 등에 10억2500만원을 지급했고, 앞으로도 약 20억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김철민 의원은 “명목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이라지만, 결국 화상경마장에 대한 반대활동이이 거센 지역일수록 대화와 타협보다는 온갖 불법탈법은 물론 막대한 자금으로 반대여론을 무마시키려 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2014년 초부터 시작된 용산주민들의 천막농성이 이번 달 17일이면 벌써 1000일째를 맞이한다. 주민들의 우려가 현실로 확인된 이상 그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사회가 폐쇄 약속을 당장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6.10.06 I 피용익 기자
  • [오늘의 국감일정]‘미르K’·‘백남기논란’ 놓고 공방 계속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정감사 정상화 사흘째인 6일 정국의 핵인 미르·K스포츠 재단비리, 고 백남기 농민 사망관련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다음은 오늘의 국감일정. △법제사법 = 대전고등법원, 특허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10:00 광주고법)=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14:00 광주고검)△정무 = 금융위원회(10:00 국회)△기획재정 = 기획재정부(10:00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10:00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 =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10:00 국회)△외교통일 = 주뉴질랜드대사관(10:00 주뉴질랜드대사관)△안전행정 = 경찰청(10:00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한국마사회(10:00 부산경마공원)△보건복지 = 한미약품 팔탄공장, 바텍, 아모레퍼시픽 오산공장 현장시찰(10:00 화성·오산)△환경노동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10:0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2016.10.06 I 강신우 기자
마사회, 용산화상경마장 강행 위해 불법 비자금 조성 드러나
  • 마사회, 용산화상경마장 강행 위해 불법 비자금 조성 드러나
  • 한국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개장 찬성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화상경마장 개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위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개장 찬성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는 마사회 박기성 본부장 등 4명을 업무상 배임죄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고, 관련 일반인 1인도 사기혐의로 송치했다.이들은 법인카드 카드깡을 통해 만든 비자금으로 찬성 집회에 사람을 동원하고, 주민 명의로 찬성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또 동원된 집회 참가자가 반대 주민을 폭행한 죄에 대한 벌금까지 내 준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2015년 10월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하면서 알려진 바 있다.서울경찰청에서는 진선미 의원실에 “찬성여론을 조성하고 반대집회에 맞서 찬성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용산 화장경마장의 개장을 강행하기 위해 마사회 명의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해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부분, 찬성집회 주도자 외상식비 대납, 찬성집회 동원인력 일당 10만원 지급, 갑을관계의 용역업체 이용해 미화원으로 위장 취업시켜 찬성집회 참석, 주민명의로 찬성 현수막 게시, 현수막 비용 과다 청구해서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행위, 물품구매과정에서 허위 견적서로 물품대금 부풀리기 및 쪼개기, 찬성집회 동원 폭행죄 벌금 대납 ” 등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진선미 의원은 “용산 화상경마장을 강행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마사회는 찬성여론을 만들기 위해 TF팀을 만들어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며 “마사회 회장의 지시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본부장 차원에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불법적인 행위들이다”며 마사회 차원의 범죄임을 지적했다.진 의원은 “용산주민들의 반대여론을 덮기 위해 불법적인 비자금으로 주민들을 이간질한 마사회가 진정 주민들께 사죄하는 방안은 지금의 용산 화상경마장을 폐쇄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진선미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 마사회가 용산화상경마장을 강행하면서 성폭력 범죄자 및 전과자 등 불법 경비원 채용과 찬성집회 경비원 동원 등의 문제점을 밝혀낸 바 있다.2015년에는 카드깡을 통해 돈으로 주민을 동원한 사례, 마사회가 주민명의로 찬성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 등 증거자료를 제보 받아 서울청경찰청에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2016.09.28 I 이석무 기자
  • 치료 부작용 탓 경마 못뛴 경주마'..法 "수의사가 손해배상"
  •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경주마에 근육주사를 처방했다가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수의사가 마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3단독 서보민 판사는 마주(馬主) 이 모씨가 수의사 김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이 모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경주마가 컨디션 난조를 보이자 수의사 김모씨에게 진료를 맡겼다. 김 수의사는 이 씨의 경주마에 진통소염제와 복합영양제를 근육주사로 투약했다.하지만 이 씨의 경주마는 근육주사를 맞은 뒤 오른쪽 목 근육이 부어오르며 고름이 생기는 부작용(우경부 좌상)을 겪었다. 이 씨의 경주마 말고도 이 근육주사를 맞은 다른 경주마도 같은 부작용을 겪었다.이 씨를 포함한 다른 마주들은 김 수의사에게 부작용의 완치를 요구했고, 김 수의사는 같은 해말까지 우경부 좌상에 대한 치료를 마쳤다. 그러나 치료 중 경주마들은 다시 배앓이의 일종인 산통과 양쪽 뒷다리에 부종이 생기는 또 다른 부작용을 겪었다. 결국 이 씨의 경주마는 3~6개월 간의 휴양을 하느라 경주에 나가지 못했다.이 씨는 김 수의사에게 치료비와 경주를 나가지 못해서 챙기지 못한 상금 등을 포함해 약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수의사는 재판에서 산통과 다리 부종은 근육주사 부작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배상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다.서 판사는 수의사가 이 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 판사는 “산통 등 다른 부작용은 우경부 좌상에 대한 치료 중 나타나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경주마의 등급 레이스 등을 감안하면 치료비와 경주를 나가지 못한 배상액은 2000만원이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2016.09.19 I 민재용 기자
 골프장 개별소비세 없앨 때 됐다
  • [사설] 골프장 개별소비세 없앨 때 됐다
  •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 법안은 최근 전 국민의 관심을 끈 두 가지 사안과 맞닿아 있다. 하나는 지난달에 열린 리우올림픽이고, 다른 하나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다. 여자 골프가 116년 만에 정식 종목으로 복귀한 올림픽에서 박인비가 우승했다. 국민은 박세리가 1998년 US여자오픈에서 맨발 투혼을 발휘하며 우승컵을 거머쥐었을 때처럼 환호했다.그러나 골프장들은 김영란법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주말에는 1인당 20만원을 훌쩍 웃도는 회원제는 말할 것도 없고 10만원 안팎인 퍼블릭 골프장도 영락없이 김영란법에 걸리기 때문이다. 물론 자기 돈 내고 치면 상관없지만 웬만한 월급쟁이나 자영업자는 감당하기 어려워 접대 골프가 폭넓게 이뤄지는 현실에서 김영란법은 그야말로 핵폭탄이나 다름없다.새누리당 강효상 의원과 프로골퍼 박세리 등 골프 관계자들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 입장에 붙는 개별소비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이석무 기자미국, 일본 등에서는 학생들이 체육활동의 일환으로 배우고 택시기사도 취미로 즐길 만큼 대중적인 골프가 세계 최고의 골프강국 한국에선 ‘귀족 스포츠’로 치부되는 현실은 역설적이다. 그 주범의 하나가 개별소비세다. 경마장이나 카지노 등과 달리 사행성과 관련없는 골프장에 개별소비세를 물리는 것은 맞지 않다. 현행 세법이 제정된 1967년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경제 규모와 생활수준을 고려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처사일 뿐이다.골프의 경제적 측면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골프장을 찾은 인원은 모두 3300만명을 웃돌았고, 골프산업은 25조원 규모로 전체 스포츠산업의 절반을 차지한다. 장기 불황으로 허덕이면서 뚜렷한 근거도 없이 골프를 규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해마다 100여만 명이 골프를 치러 외국으로 나가 2조원 넘게 지출하는 주원인이 비싼 요금 때문이라면 국내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다만 개별소비세 폐지로 줄어드는 2만4000원 정도로는 ‘귀족 스포츠’의 탈을 벗기 어렵다. 2000년부터 개별소비세가 폐지된 퍼블릭 골프장의 비용이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것만 봐도 그렇다. 골프가 진정 대중 스포츠로 거듭나려면 식사비와 캐대비, 카트비 등의 부대비용도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
2016.09.09 I 허영섭 기자
골프, 개별소비세 폐지 추진...'귀족 스포츠 이미지 벗는다'
  • 골프, 개별소비세 폐지 추진...'귀족 스포츠 이미지 벗는다'
  •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과 프로골퍼 박세리 등 골프 관계자들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 입장에 붙는 개별소비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이석무 기자[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불황에 빠진 골프산업을 살리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 첫 발은 골프장 입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폐지다.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해 국민 스포츠인 골프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골프를 생활스포츠로 자리잡도록 만들겠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여자골프 대표팀 사령탑을 맡아 금메달을 이끌어낸 한국 여자골프 레전드 박세리(39·하나금융그룹)를 비롯해 강형모 대한골프협회 부회장, 안대환 골프장경영협회 부회장, 김재열 SBS골프 해설위원 등이 참석했다. 박세리 프로도 골프 개별소비세 폐지에 적극 동참했다. 박세리는 “그동안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면서 한국 골프가 세계 정상에 섰지만 여전히 국민들 사에선 골프가 귀족스포츠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다.또한 “골프가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됐고 금메달도 땄다. 어린 유망주들에게 골프를 접하는데 있어 최대한 부담을 덜 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며 “개별소비세가 없어지면 유망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이날 강 의원은 “지난해 전국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을 찾은 인원은 3300만 명을 넘어섰고, 골프산업 규모 역시 25조원으로 전체 스포츠 산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골프장이 여전히 사치성 위락시설로 분류돼 골프장 입장행위에 중과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밝혔다.개별소비세는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 등에 붙는 소비세를 말한다. 주요 적용 물품에는 보석·귀금속·모피·오락용품·고급사진기·자동차·휘발류·경유·등유 등이 있고, 주요 장소로는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이 있다.골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961년 도입됐다. 이후 스키장 등은 제외됐지만 골프는 아직까지 경마, 카지노 등과 함께 남아있다.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회원제 골프장에는 1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제주도의 경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75% 감면 혜택을 유지될 예정이다.강 의원은 “현행법상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투전기장의 경우 사행성 오락시설로서 그 이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과세의 당위성이 인정된다”며 “골프장은 건전한 운동시설로 사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는 골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고 골프 대중화 및 골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현행법이 제정된 1967년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경제 규모와 생활 수준을 고려할 때 지금의 법을 유지하는 것은 시대를 읽지 못하는 낡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2016.09.07 I 이석무 기자
강효상 의원, 김영란법 앞두고 세제개편 주장…“골프 개별소비세 없앨 것”
  • 강효상 의원, 김영란법 앞두고 세제개편 주장…“골프 개별소비세 없앨 것”
  •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조희찬 기자]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골프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다.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접대용 스포츠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골프장 산업은 매출감소로 인해 직격타를 맞게 될 것”이라며 “골프는 지난 20여년 동안 부당하게 ‘귀족 스포츠’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골프장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해 국민 스포츠인 골프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골프 업계는 김영란법을 앞두고 비상이다. 사실상 공직자 등에 대한 해당 직군 종사자에 대해 골프 접대가 ‘올스톱’ 된다.강효상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폭염에 지쳐 있던 국민의 마음에 박인비 선수의 금메달은 커다란 감동과 희망을 선사했다”며 “골프는 오늘날 국민 스포츠이자 유망한 산업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지난해 전국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을 찾은 인원은 3천300만 명을 넘어섰고, 골프산업 규모 역시 25조원으로 전체 스포츠 산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강 의원은 골프장이 여전히 사치성 위락시설로 분류돼 골프장 입장행위에 중과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골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지난 1961년 도입됐다. 이후 스키장 등은 제외됐지만 골프는 아직까지 경마, 카지노 등과 함께 남아있다.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회원제 골프장에는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지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감면을 받았다. 제주도의 반발로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75% 감면 혜택을 유지 중이다.강 의원은 “현행법상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투전기장의 경우 사행성 오락시설로서 그 이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과세의 당위성이 인정된다”며 “다만 골프장은 건전한 운동시설로 사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골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고 골프 대중화 및 골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현행법이 제정된 1967년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경제 규모와 생활 수준을 고려할 때 지금의 법을 유지하는 것은 시대를 읽지 못하는 낡은 처사”라고 덧붙였다.강 의원은 “28일 김영란법 시행되면 접대용 스포츠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골프장 산업은 매출감소로 인해 직격타를 맞게 된다. 벌써부터 골프 회원권 시세는 하락세이며, 주말부킹률은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본 개정법안을 통해 그린피가 적정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자기 돈 내고 골프를 하고 접대 수요가 차지했던 자리를 개인 수요가 메우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골프장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본 개정법안을 통해 골프가 부자들만을 위한 사치스러운 오락이라는 오명을 벗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효자종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골프가 사치성 고급스포츠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6.09.07 I 조희찬 기자
  • KT, 한국마사회와 중기 상생 MOU 체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KT(030200)와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는 29일 과천시 한국마사회 본사에서 KT 황창규 회장, 한국마사회 현명관 회장 및 양사 주요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상생 및 말 산업 디지털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MOU를 통해 KT는 통신인프라 제공뿐만 아니라 KT가 보유한 IoT, VR·AR, 빅데이터, 클라우드등 첨단 ICT기술을 경마, 승마를 비롯한 말 산업 전반에 접목시켜 고객이 감동하는 경마서비스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양사는 중소기업 상생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마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축적된 말산업 데이터를 활용한 개방형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이를 디지털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현명관 한국마사회 회장은 “KT는 한국을 대표하는 통신사업자로서 IoT, VR·AR,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다양한 ICT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마사회가 지향하는 디지털 비즈니스 혁신과 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서로 윈·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황창규 KT 회장은 “KT는 한국마사회와 함께 중소기업 상생 협력 및 IoT, VR/AR,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KT가 보유한 ICT 역량을 동원해 말산업 디지털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향후 경마분야를 포함한 스포츠 IT 신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KT 가입자당매출(ARPU), SK텔레콤 첫 추월☞유무선·미디어 호조..KT 4년만에 분기영업익 4000억원↑☞KT, 2Q 영업익 4270억원..전년比 15.8% 증가
2016.07.29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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