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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 포상금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 포상금이 최고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나 부정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최고 5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신고포상금은 △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 자 △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선수·감독 등, 승부조작에 가담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급한다.불법 스포츠도박 부정행위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불법사이트 운영 및 이용에 가담했던 자들의 신고와 제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문체부는 내부 신고자와 전문 신고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올렸다. 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연계해 스포츠선수 등이 연루된 승부조작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국내 프로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그동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자 및 이용자, 금지행위 위반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1천만 원 수준으로서 △ 한국마사회의 불법 경마 신고 포상금 최고액 1억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 도박 신고 포상금 2천만원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불법 경륜?경정 신고 포상금 2천만원 등 타 사행산업의 신고 포상금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문체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불법 스포츠도박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세부적인 포상금 지급기준을 반영한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검거 인원, 불법 도박자금의 규모, 제보자 기여도, 불법 도박에 가담한 정도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돼 지급한다. 예를 들어,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부정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 검거 인원이 15명, 불법 스포츠 도박 규모가 5천억원, 제보자의 기여도가 구체적이고 신뢰할 정도의 증거자료 등인 경우, 종전에는 약 96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는 48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 스포츠도박은 높은 환급률, 무제한 베팅, 다양한 상품, 인증 절차 없는 익명성 등으로 인해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불법 스포츠도박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최고 5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상향한 이번 개정은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되면 신고포상금을 더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세법 2017]文 정부 "올해 부가세·담뱃세 인상 없다"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올해 부가가치세, 담뱃세 등 간접세 관련 세법 개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소득·법인세 등 이른바 ‘부자 증세’에 주력하겠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부가세 인상을 권고했고 야당은 담뱃세를 내리자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김동연 부총리 “부가세·소비세 인상? 전혀 검토 無”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과로로 결막염에 걸렸다.[사진=기재부]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부가세, 소비세 인상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조세·재정) 특위도 이 문제를 건드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일 발표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부가세, 담뱃세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 결과를 내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현행 부가세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77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세율 10%를 유지하고 있다.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이 붙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인 2015년 담뱃세 인상으로 현행 담배 한 갑 가격(4500원) 중 3000원 이상이 이른바 담뱃세다. 지난해 부가세는 국세(242조6000억원) 중에서 부가세는 61조8000억원으로 소득세(68조5000억원) 다음으로 규모가 컸다. 담뱃세는 2014년 7조원, 2015년 10조5000억원, 2016년 12조4000억원으로 매년 늘어났다. 내수 경기가 좋지 않고 간접세 부담이 만만치 않는데 부가세가 인상되면 소비가 더 위축되고 자영업자들의 아우성만 커질 수 있다. 탈세가 기승을 부려 새는 세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OECD “부가세 올려야”기획재정부는 현행 부가세 세율(10%)이 OECD 평균보다 낮다고 밝혔다.(출처=기획재정부)이 때문에 김 부총리가 이 같은 간접세 인상에 선을 그었지만 외부 압박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3월 OECD는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2017)에서 “간접세 확대는 빠르게 증가하는 사회(복지)지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성장을 높일 수 있다”며 한국에 부가세 인상을 권고했다. 랜들 존스 OECD 한국 경제 담당관은 지난해 5월 ‘OECD 한국 경제보고서’ 발표 세미나에서 “환경세나 재산세, 부가세 등을 높이는 것을 장려한다”며 “투자나 근로에 방해요소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을 지키려면 5년간 178조원 재원이 필요하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소득세·법인세 인상(세수 효과 연간 3조6300억원)만으로는 재원이 부족하다. 국책연구기관은 토론회를 열고 다각적인 증세 논의에 나선 상황이다. 논의 대상엔 간접세도 포함됐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지난달 1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서 “죄악세(罪惡稅) 범위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죄악세는 술, 담배, 도박, 경마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상에 부과되는 세금이다.진보 학계에선 내년 지방선거 이후 보편적인 증세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부담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 고액자산가, 대기업이 먼저 부담하고 점차 소비세와 같은 보편적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며 소득세→사회보험료→소비세 순으로 인상하는 ‘누진적 보편증세’를 주장했다. ◇홍준표 “담뱃세·유류세 내려야”2015년 1월 담뱃값 인상 이후 반출량도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담뱃세가 12조원을 돌파했다. (자료=기획재정부)하지만 야당은 ‘서민증세’부터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 갑당 4500원인 담뱃값을 약 2500원 정도로 내리고 휘발유·경유·LPG 리터당 가격을 최대 28.5% 내리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홍준표 대표는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지만 서민 감세 차원에서 우리는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연간 수조원 씩 담뱃세를 과도하게 올려 서민에게 부담이 되는 건 틀림 없는 사실”이라며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한국당은 정치적으로 손해볼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서민 감세’ 주장을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판다 덕에 1위 지켰나?`…에버랜드 입장객 수 올해도 최다, 2위는?
- 에버랜드(사진= 연합뉴스 / 에버랜드 제공)[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우리나라에서 입장객이 가장 많은 관광지는 올해도 역시 에버랜드가 차지했다.19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외 여행객을 가장 많이 유치한 곳은 경기 용인에 위치한 에버랜드(696만5311명)로 조사됐다. 2위를 차지한 경복궁(602만118명)보다 무려 9만4000여명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독보적인 위치를 자랑했다.경복궁 (사진=연합뉴스)다음으로는 고양 킨텍스(586만2316명)와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543만2081명)가 차지했다. 임진각관광지(534만5073명)는 2014년과 2015년 연속 2위였지만, 올해는 5위에 그쳤다.이밖에도 경마공원(약 356만명), 국립중앙박물관(약 339만명), 남이섬유원지(약 328만명), 제주 성산일출봉(약 317만명), 강원랜드 카지노(약 317만명) 등이 10위권 내에 자리했다.한편,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은 여행의 적기로 10월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1위부터 4위까지를 차지한 관광지와 남이섬에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달은 10월이었으며, 임진각 11월, 경마공원·국립중앙박물관·강원랜드 카지노 8월, 제주 성산일출봉 5월로 집계됐다.
- 신협, 최고 10억까지 보상하는 재난보험 출시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신협중앙회는 ‘신협재난배상책임공제’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상품은 올 초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에 따라 출시된 상품이다. 보험 가입대상은 1층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장례식장, 여객터미널, 15층 이하의 아파트, 도서관,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경마장,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경륜장, 경정장, 장외발매소 등 총 19개 시설이다. 보상한도는 화재, 폭발, 붕괴와 같은 사고로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피해자 1인당 최고 1억5000만원, 후유장애는 최고 1000만~1억5000만원, 부상은 최고 50만~3000만원에서 등급별로 적용된다. 재산상의 손해는 사고 1건당 최고 10억원을 보상한다. 진삼수 신협중앙회 손해공제인수팀장은 “그동안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으로 관리자인 조합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여있었다”며 “신협재난배상책임공제 가입으로 보험가입자와 시설이용자 모두에게 안전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신협재난배상책임공제에 대한 문의는 가까운 신협이나 신협중앙회 공제고객센터,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등에서 하면 된다.
- 오늘 文 정부 첫 '증세 토론회'..경유세·종교세 격돌(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조세정책을 논하는 국책연구기관의 토론회가 11일 열린다. 증세 방안과 우선순위를 논하는 첫 공개 토론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경유세, 종교인 과세를 비롯해 소득세, 법인세 증세를 놓고 뜨거운 토론이 예상된다. 소주 등 술에 붙는 세금을 올리자는 주장도 제기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유관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일자리창출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의 축사, 전병목 조세연 조세연구본부장의 ‘새 정부의 조세정책 환경에 대한 요약’ 주제의 발표에 이어 100분간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앞서 조세연은 소득세(6월20일), 주세(22일), 상속·증여세(29일), 경유세 등 에너지 상대가격(7월4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기재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토론자들은 그동안의 공청회 결과를 총정리한 뒤 ‘새 정부에 바란다’ 형식으로 조세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토론자별 입장을 전화 인터뷰로 취재한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진행될 증세 범위, 우선순위를 놓고 다각적인 제언이 나왔다. ◇“文 정부, 경유세 올릴 것”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은 “몇 단계로 나눠서 경유 전체의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며 단계적인 경유 가격 인상 입장을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년 계획을 짜는 인수위원회 성격으로 지난 5월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100대 국정과제’를 보고할 예정이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유세 관련해서는 인상·인하·유지 등 세 가지 입장이 나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에너지 세제에 환경적인 요소를 많이 고려할 것”이라며 “에너지 수급 계획과 맞물려 경유 소비를 줄이는 쪽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세금으로 (경유의) 상대가격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에너지 세제는 부담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고리 1호기 원전의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탈원전, 탈석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다”며 “친환경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인 김진표(사진·70)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지난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유 가격을 단계적으로 서서히 인상을 유도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며 “몇 단계로 나눠서 경유 전체의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 시기는 내년, 인상 수준은 현행 휘발유 가격과 같거나 높은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경유 가격(리터당 1231.1원·석유공사 7월 첫째 주 기준)이 리터당 200원 이상 오를 수 있다. 다른 토론자는 경유세를 올리되 휘발유를 내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은 옳은데 실천이 약하다”며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적극적인 증세를 주문했다. 박 교수는 “유연탄, 원전에 대한 세금을 올려야 한다”며 “경유세를 올려야 한다면 휘발유, LNG에 붙는 세금을 내려 균형을 맞추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경유세를 인상해도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크지 않았다. 유지비 때문에 경유차를 샀는데 이제와서 경유 가격을 인상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가 발생한다”며 “서민증세를 할 게 아니라 경유차와 미세먼지 관계부터 입증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부동산 보유세 올려야..종교세 시행해야”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국민이 71.3%에 달했다. MBN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는 2014년 11월 2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를 보정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출처=MBN, 리얼미터]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법에 대한 개정 방안도 제시된다. 오문성 교수는 “올해는 증세라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공론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급선무”라며 이후 중·장기 과제로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소득세율 및 상속·증여세율 인상→법인세 명목세율 인상→부가세 면세 축소 순으로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자 증세’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소득자, 고액자산가, 대기업이 먼저 부담하고 점차 소비세와 같은 보편적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며 “부동산 실효세율이 낮기 때문에 세율 인상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현실화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구성돼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공시지가 중 실제 과세하는 금액의 비율이다. 이 비율을 현실화(인상) 하면 부동산 보유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법인세보다는 소득세 과세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우철 교수는 “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 없이는 성공적인 증세가 어렵다”며 “이자, 배당, 임대 소득부터 먼저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조세 관련해서는 종교인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김진표 위원장은 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강병구 교수는 “종교인 과세는 조세의 수평적 공평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소득 수준이 낮은 종교인의 경우 세제지원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문성 교수는 “종교인 과세는 필요경비를 대폭 인정하는 등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편법을 지양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종교인에 대한 엄격한 과세를 주문했다. ◇기재부 “토론회 수렴해 전반적 조세방향 검토”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홍준표 대표와 만나 추경(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당부했다.[사진=기획재정부]술, 담배, 도박, 경마 등 이른바 죄악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 교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대상에 대해 규제하겠다는 목적으로 부과하는 죄악세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정당성 차원에서 사회 구성원의 충분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교수도 “국민건강을 고려해 술에 붙는 세율을 올리고 현행 ‘종가세’(출고가격 기준 과세)를 ‘종량세’(알코올 도수 기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개편하면 소주 가격이 오르게 된다. 이는 지난달 22일 조세연 공청회에서 제기된 증세 방향과 같다.(참조 이데일리 6월22일자 <'서민의 술' 소주값 오르나..주세 증세안 공개>)기재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내달 세법 개정안이나 향후 세법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11일 토론회는 세제 개편을 앞두고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적인 조세정책 방향을 가다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100대 국정과제’를 보고한다. 이후 올해 하반기에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경유세 등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 소득세 증세 논란.."800만명 세금 0원" Vs "월급쟁이가 봉"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근로소득 면세자를 축소해 증세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직장인 800만명에 대해 과세 원칙에 따른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저소득 월급쟁이부터 과세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반발이 나온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재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이날 공청회에서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세연은 △표준세액공제 축소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 3가지 대안을 면세자 축소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나온 첫 증세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증세안근로소득 면세자 803만명.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 기준이며 면세자는 결정세액이 0인 소득자. [출처=국세청, 2016 국세통계연보, 전병목 조세연구본부장, 그래픽=이데일리]3가지 대안은 각각 과세 효과가 다르다. 우선 표준세액공제는 1인 가구가 주로 활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축소하면 저소득 1인 가구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표준세액공제를 1만원 줄이면 세수는 약 234억8000억원 늘어난다. 세액공제 종합한도는 자녀세액공제 등에 적용되기 때문에 공제 한도를 설정하면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과세가 증가하게 된다. 또 중위 소득구간(연봉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에 있는 근로자들의 과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근로소득 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은 전 소득계층에 광범위하게 세 부담이 늘어난다. 연봉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5000만원 이하이면서 면세자인 근로자들이 과세자로 전환된다. 이 결과 최소 3000억원(2014년 근로자수 기준 환산액)에서 최대 1조2000억원 가량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를 맡은 전병목 조세연 조세연구본부장은 “근로소득 공제 축소 방안은 소득세 구조를 정상화 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전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다”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면 근로소득공제 축소가 아닌 나머지 2개 대안을 정책으로 입안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면세자 과세에 대한 반발은 크다. 담뱃세 인상 등 간접세로 가져가는 세금이 만만치 않고 임금 인상은 지지부진한테 세금만 거둬 간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카지노, 경마, 복권 등 사행산업으로 정부가 거둬간 이른바 ‘도박세’가 62조원을 넘어섰다. 납세자연맹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국세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21% 늘었지만 소득세는 75% 증가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는 불공평한 과세 구조”라고 꼬집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Vs “이미 간접세 부담 커”연말정산 파동이 일었던 2014년부터 면세자 비율이 과거보다 늘어났다. [그래픽=이데일리]이 같은 논란 때문에 그동안 소득세 공제 제도를 손보는 게 쉽지 않았다. 특히 2014년 당시 연말 정산 파동으로 직장인들의 세금이 늘자 정부는 이를 깎아주는 공제에 나섰다. 당장 급한 불씨부터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후 정부는 여론의 반발을 우려해 공제 제도를 제때 손질하지 못했다. 정치권은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을 거치면서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이 결과 주춤했던 면세자 비중은 2014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2005년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이 48.9%에 달했지만 2013년에 32.2%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2014년 47.9%, 2015년 46.5%로 잇따라 40%대를 기록 중이다. 현재 전체 직장인 1726만명(2015년 기준) 중 절반에 가까운 803만명이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미국·캐나다(2013년 기준)의 총 면세자 비율은 각각 35.8%, 33.5%이다. 호주(2013~2014년)는 25.1%(325만명), 영국(2013~2014년)은 5.9%(176만명)에 불과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사무관들과 만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김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대선 공약의) 재원 조달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면서 “현 상태에서 명목세율 (조정)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물론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할지는) 추후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정부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소득 있는 곳에 과세)에 따라 면세자 축소는 필요하다”면서도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3개 대안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된 건 없다”며 “공청회 이후 반응을 보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8월까지 의견 수렴을 통해 세법 개정안을 마무리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