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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정부서 바뀔텐데", "국회서 뒤집힐텐데"…의욕상실 공직사회
  • "다음정부서 바뀔텐데", "국회서 뒤집힐텐데"…의욕상실 공직사회
  • 정세균 국무총리가 상반기 총리실 적극행정 우수직원에게 수여한 ‘적극행정 접시’. 총리실 제공[이데일리 이진철 신하영 김상윤 기자] “위에서는 적극행정을 하라고 독려하지만 주요 정책은 당·청이 주도하고 어렵게 만든 정책을 걸핏하면 국회에서 뒤집는데 의욕을 갖고 일하기 쉽지 않다.”(정부부처 A국장)문재인 정부는 공직사회 개혁과 정책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적극행정을 장려해 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일하다 접시를 깨는 것은 괜찮지만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쌓여서는 안된다”며 접시론을 앞세워 공무원들을 독려했다. 실제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신속한 진단키트 승인과 드라이브 스루 진료 등 일부 적극행정 제도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한 21대 국회 들어 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여당이 뒤집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공직사회에 무기력증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접시를 깨더라도” 적극행정 독려에도 소극행정 신고 월 3천건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소극행정신고가 월평균 3000여건에 달하는 등 행정서비스에 국민들의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소극행정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5만5033건이 신고 접수됐다. ‘소극행정 신고 민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매우만족’이라도 답한 건수는 1657건으로 전체 응답(1만9857건) 중 8.3%에 불과했다.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코로나19에 따른 경마 중단으로 고사상태에 빠진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온라인 경마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2~6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경마를 중단하면서 입은 손실금액이 4조6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온라인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것과도 부합한다는 게 축단협 측 주장이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행산업을 키운다는 비판여론을 우려해 요지부동이다. 한국마사회는 작년 국세(3983억원)와 지방세(1조597억원) 등 1조50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냈는데 올해는 약 1조원 감소할 전망이다.축단협은 지난 2월부터 일반 관객이 참여하는 경마가 중단돼 승마장을 포함해 말 생산자·유통업자, 식당, 경마 정보 사업자 등 2700여개 연관 업체들과 35만명 이상의 직·간접 종사자들이 폐업과 파산에 직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특별법 제정해 가덕도 신공항 대못 박는 국회주요 정책이 청와대나 여당이 주도하면서 매듭지어진 경우도 많다. 교육부 관련 정책 중 △유치원 공공성 강화 △고교무상교육 △정시 수능전형 확대 정책 등은 당정협의회나 청와대 주도로 결정됐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일부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로 2018년 10월 추진이 확정됐다. 고교무상교육은 재원분담 문제로 진통을 겪다 지난해 10월 확정됐으며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1년 전면 시행을 결정했다.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큰 주요 대학의 정시 수능전형 확대 결정은 청와대가 주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 확대를 언급하면서 구체화됐다. 교육부 B국장은 “현 정부 들어 고교무상교육이나 정시 확대 등에서 청와대나 여당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육 공무원들의 입지가 좁아졌다”이라고 토로했다.가덕도 신공항은 아예 국회가 입법권을 동원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7일 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 신공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히자 대책회의를 갖고 가덕도 신공항 추진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내에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도 설치했다. 특별법은 신공항을 조속히 추진하고 부지는 아예 가덕도로 못 박는 게 골자다. 앞서 전재수 의원 등 PK(부산·경남) 의원들이 이른바 ‘신공항 패스트트랙법’ 사전 작업을 마쳐둔 상태여서 특별법은 이달 내 발의될 전망이다.◇ “정치가 행정 간섭·통제 없애야 적극행정 가능”공직사회에서는 이른바 ‘감사 포비아(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감사원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를 지시하고 이를 실행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과 과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 정부부처의 한 공무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1호기 셧다운 결정에 관여했는데 징계까지 받으니 앞으로 누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냐”고 토로했다. 지난 5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검찰 압수수색은 산업부 직원들에 큰 트라우마를 남겼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할 줄은 몰랐다”며 “지켜보던 직원들이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어 검찰 수사까지 받아야 하냐고 한탄을 했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감사원 감사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다. 산업부는 “국정과제 취지 등을 고려해 폐쇄 시기를 정책적으로 판단했고, 정책 결정 사항을 한수원에 전달할 때도 행정지도의 원칙을 준수했다”고 항변했다. 정치권 압박에 무리수를 뒀다가 뒤탈이 나 곤욕을 치루기도 한다. 정치권의 압박에 고용노동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주 이내 지급 방침 세웠으나 서류 확인작업 늦어져 실제 지원금 지급은 3개월 넘게 늦어졌다. 당초 4차 추경안이 통과하면 8월 말까지 지급하겠다는 계획은 9월 초까지, 추석전까지 등 지급 시한을 계속 늦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긴급’ 아니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신청과 지급이 뒤죽박죽 이루어지다보니 신청자들 민원도 폭주했다.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최근 ‘적극행정을 위한 법체계와 감사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에서 “정치가 행정을 주도하는 현실에서 아무리 적극행정을 강조하고 제도를 개선해도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 뒤바뀌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신의 상태에서는 적극행정을 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치가 지나치게 행정에 간섭하거나 통제하려는 현상을 없애야만 적극행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결국 대통령이나 장관의 뜻에 따라 움직였을 텐데 의사결정권자들은 책임지지 않고 있다”면서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11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에서 참석자들의 회의를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2020.11.19 I 이진철 기자
카페 1m, 주점 춤추기 금지…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 카페 1m, 주점 춤추기 금지…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1.5단계 적용은 19일 0시 기준으로 시작된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단계 상향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이번 격상 조치에서 강원도는 제외됐다. 강원도는 추이를 살펴 지자체가 판단하기로 결정됐다. 정 총리는 “최근 1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고령 확진자 비율, 감염재생산지수 등 다른 지표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며 조치 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정 총리는 “어렵게 이어온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다시 위기에 처한 만큼 모두 경각심을 높일 때다. 방역수칙 준수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시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되면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이 제한적 운영을 해야 한다. 춤추기 및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출입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물과 무알콜 음료만 허용된다. 또 50㎡ 이상 식당, 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실시하거나 좌석, 테이블을 한 칸 띄어야 한다. 1단계에서는 150㎡ 이상 규모의 식당·카페에 이같은 기준이 적용된다.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도 제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학원, 미용업 등이 해당된다.이밖에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일행 간 좌석을 띄어야 하며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 절반으로 수용인원이 제한된다.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 종교활동을 할 때는 좌석수 3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으며 모임이나 식사도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도 관중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모임, 행사의 경우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와 협의가 필요하다. 축제와 같은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규모가 금지된다.국공립 운영 시설도 50% 이하로 수용인원이 제한되고 경륜, 경마장의 경우 20% 이하로 제한된다.
2020.11.17 I 장영락 기자
마사회, 과천 경마공원서 승마대회·품평회 개최
  • 마사회, 과천 경마공원서 승마대회·품평회 개최
  • 승마 대회를 준비 중인 과천 경마공원에 방역센터가 설치돼있다. 한국마사회 제공[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마사회는 16~22일 과천 경마공원 내 88올림픽 승마경기장에서 4개의 승마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거리두기를 시행하며 참가 선수와 관계자 외 출입은 제한하는 무관중 방식으로 진행한다.16~17일에는 제5회 스포츠말 품평회가 열린다. 생산농가가 직접 조련한 3세 이하 말 54마리가 참가해 체형·보행·점핑능력에 따라 상금이 주어진다. 16~18일 제5회 국산 어린말 승마대회에서는 국내에서 생산한 우수한 승용말을 조기 발굴하기 위해 4~7세 말 106마리가 출전한다.마사회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국내 승용마 생산농가 지원을 위해 입상마에게 지급하는 조련 지원금을 상향했다.19일부터는 3일간 제49회 한국마사회장배 전국 승마대회를 진행한다. 유소년부, 고등부, 대학일반부로 나눠 시상한다. 수상자는 대학 입시와 국가대표 선발에 활용하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22일에는 장애인 재활승마대회를 시범 개최한다. 마사회가 치유 중심의 재활 승마를 넘어 장애인 스포츠로 발전하기 위해 5월부터 운영한 재활 승마 스포츠반의 1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안전한 경기 시행을 위해 과천시, 인근 의료기관과 코로나19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경기장과 마사는 사전 소독을 실시하고 관계자·참가자는 두 번의 발열측정 후 살균 방역텐트를 거쳐 입장할 수 있다.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대회종료 후 2주간 호흡기 증상, 발열 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2020.11.16 I 이명철 기자
식량위기 대응 자급률 높인다…밀산업 육성계획 발표
  • 식량위기 대응 자급률 높인다…밀산업 육성계획 발표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밀의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사업 육성에 나선다. 밀가루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국내 밀 생산은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기존 정책·사업을 개선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해 식량자급률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이미지투데이 제공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기본계획에는 국내 밀 자급 기반 확충을 위한 생산기반 확대, 유통·비축 체계화, 소비시장 확대, 기술·개발 등의 내용이 들어갈 전망이다.코로나19 위기로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밀의 경우 식습관의 서구화로 국내 제품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 자급률은 1%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자급률이 낮은 밀과 콩 등을 중심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일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한국 국민이 먹는 양곡 중 32kg은 밀인데 (자급률이) 1% 정도고 콩은 20%를 왔다갔다하는 수준”이라며 “국내 소비에 대해 국내 생산과 수입 경로 안정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농식품부는 2018~202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우고 밀·콩 등 식량작물의 자급률 목표를 설정했지만 상당 부분 미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자급률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해서 하향 조정하기보다는 기간이 더 걸리더라도 이미 설정한 자급률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밀·콩 등 자급률 제고와 관련해서는 각종 정책·사업에 대해서 각계 의견을 반영해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밀·콩 관련 예산도 올해 3067억원에서 내년 3640억원으로 늘려 국회 제출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식량 자급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목표를 달성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밀 산업 육성 기보계획은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대해 현장·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17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18일(수)10:00 국회 법사위 법안 상정·의결(장관, 서울)11:00 영천 경마장 사업승인 기념식(차관, 영천)△19일(목)14:00 국회 본회의(장관, 서울)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차관, 세종)◇주간보도계획△15일(일)11:00 지능형 축사 감지기 국가표준 신규 제정△16일(월)11:00 농촌집고쳐줄가(家) 공모전 결과 및 랜선 토크 콘서트(11.20) 개최△17일(화)11:00 과냉각 저장으로 갓 담근 ‘김치’ 맛 최대 12주까지 유지△18일(수)11:00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 발표11:00 창업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11:00 2020년 스마트한 농식품부 규제혁신 20선△19일(목)11:00 제1회 ‘김치의 날’ 기념식 개최11:00 농식품 적극행정 성과로 말한다△20일(금)06:00 ‘21년에 파종할 벼 정부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
2020.11.14 I 이명철 기자
'케이닉스' 선발마 닉스고, 美브리더스컵 우승
  • [경마이야기]'케이닉스' 선발마 닉스고, 美브리더스컵 우승
  • 2018년 미국 브리더스컵 출전해 준우승 거둔 닉스고. 한국마사회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한국마사회 소속 ‘닉스고(Knicks Go)’가 바다 건너 미국에서 승전보를 울렸다.지난 7일(한국시간 8일) 미국 켄터키주 킨랜드 경마장에서 열린 ‘브리더스컵 더트 마일(GⅠ, 1600m, 3세 이상, 총 상금 100만 달러 한화 기준 11억2150만원)’ 경주에 출전한 ‘닉스고’가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우승을 차지했다. 경주기록은 1분 33초 85. 킨랜드 경마장 1600m 신기록이다.브리더스컵은 세계 최고의 경마 시행국 중 하나인 미국에서 열리는 경마 올림픽이자 축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관중 입장을 통제한 상황에서 개최됐다. 현지 경마팬들은 직접 현장을 찾을 순 없지만 NBC 스포츠(Sports)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온라인 베팅을 통해 세계 최고의 경마축제를 즐겼다.이번 우승으로 닉스고는 2018년 브리더스컵 쥬버나일 경주 준우승에 이은 두 번째 브리더스컵 입상이자, 브리더스컵 최초 우승이라는 업적을 일궈냈다. 또한 국내 대표 경주마인 ‘블루치퍼’가 작년 같은 경주에서 3위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닉스고의 우승까지 더해진 것이다. 선진 경마로 도약하고 있는 한국경마의 높아진 위상을 톡톡히 알렸다는 평가다.국내 유전자 기술을 활용한 ‘케이닉스(K-Nicks)’ 사업으로 선발된 닉스고는 이번 경주에서 12마리의 말 중 5번 게이트에서 출발해 초반부터 선두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초반 ‘컴플렉시티’의 매서운 추격이 있었음에도 내내 선두를 유지하던 닉스고는 4코너 부분을 지나면서는 스퍼트를 올려 2, 3위권과 3.5마신이라는 대차(大差)를 기록하며 여유롭게 결승선을 통과했다.2020년 브리더스컵 더트마일 우승의 닉스고 경주장면. 출처 브리더스컵 트위터올해 닉스고는 2월 우승 이후 부상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지난 10월 Allowance(1700m, 더트, 총상금 7만5000달러) 경주에서 우승과 동시에 킨랜드 경마장 1700m 신기록을 수립하며 완벽한 부활을 알렸다. 브래드 콕스 조교사는 “한 달전 킨랜드에서 달렸을 때도 목표로 생각하지 않았던 성과”라며 “닉스고가 몸을 만들 것이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잘만 하면 여기서도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브리더스컵 주최 측에서 경주를 허가한 것에 매우 감사했고 그들의 결정은 옳았다, 닉스고는 아주 좋은 말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닉스고와 함께 경주에 참가한 로사리오 기수도 “닉스고가 얼마나 빨리가고 있는지 몰랐을 정도로 매우 빠른 기록이다, 아주 좋은 경기였다”며 우승을 자축했다. 외신들도 닉스고의 우승에 감탄하며 연일 기사를 쏟아냈다. 미국 유력 경마지인 ‘블러드홀스(Blood Horse)’는 2년 전 브리더스컵 첫 출전을 언급하며 한국마사회 종마 사업의 우수성과 가능성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세계 최대 상금규모로 유명한 사우디컵에서도 공식 트위터를 통해 “다음 사우디컵에서 닉스고의 모습을 보고싶다”고 러브콜을 보내왔다. 한편 닉스고는 지난 2017년 케이닉스 기술로 선정돼 8만7000달러(약 1억원)에 구매한 경주마다. 지금까지 수득 상금만 134만 달러(약 16억원)을 기록하며 뛰어난 경주 능력을 증명하고 있다.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재작년 현지에서 닉스고의 쾌거를 지켜보며 우리 유전자 기술이 드디어 성장가도에 올라섰다고 생각했다”면서 “씨수말의 가치는 우리나라 말산업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이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닉스고가 그려갈 미래를 국민들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닉스고는 브리더스컵에서의 2018년 준우승과 이번 우승을 계기로 내년 1월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열리는 페가수스 월드컵 출전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 현지 씨수말로서 데뷔를 앞둔 닉스고가 종마의 가치도 수직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브리더스컵 더트마일 우승의 닉스고 우승 축하자료. 출처 브리더스컵 트위터
2020.11.14 I 이진철 기자
세계 최고의 경주 멜번컵·브리더스컵 '순항'
  • [경마이야기]세계 최고의 경주 멜번컵·브리더스컵 '순항'
  • 208년도 미국 브리더스컵 출전해 준우승 거둔 닉스고. 한국마사회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여러 스포츠들이 관객들의 입장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해외 경마 시행국들은 국제적인 규모의 경마 대회·축제를 큰 무리 없이 시행하고 있다. TV 방송 채널이나 유튜브, 어플리케이션 등 멀티 플랫폼을 활용해 경주 실황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베팅에 참여하고 집에서 즐기는 경마 축제가 순항 중이다.◇ 호주 ‘멜번컵 카니발 2020’, 화려한 막 올려지구 반대편 호주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세계적인 경마 축제인 ‘멜번컵 카니발 2020’이 일주일간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 전 세계 163개국, 7억5000만명이 시청하는 멜버른 컵이 열리는 날은 평소 호주인들의 베팅액보다 두 배 이상 소비한다는 설문이 있을 정도로 국가적인 행사이자 축제의 장(場)이다.지난 3일 열린 160년 역사의 ‘멜버른 컵’ 경주 역시 관중 출입이 제한된 상태에서 개최됐다. 플레밍턴 경마장에서 펼쳐진 3200m 경주에서는 개최국인 호주와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등 5개국 23마리의 경주마가 총 상금 800만 달러(약 90억원)를 놓고 명승부를 펼쳤다. 경주에서는 아일랜드에서 온 ‘트와이라잇 페이먼트’가 강력한 우승후보 ‘타이거 모스’를 제치고 영광의 주인공이 됐다. 멜번컵 카니발 기간동안 모든 경주는 ‘네트워크10’ 방송사를 통해 호주 전역으로 방송됐으며 전 세계 14개 채널을 통해 해외로 경주 영상이 송출됐다. 또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파티 음식과 음료, 장식, 음악 공연 등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해 집에서도 충분히 멜번컵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페스티벌 분위기를 한층 끌어 올렸다.◇ 미국 ‘브리더스컵’, 관객 입장 불가, 방송 중계·온라인 베팅미국 켄터키주 킨랜드 경마장에서 열리는 ‘브리더스컵’도 코로나19 확산세로 관중 입장을 통제한 상황에서 펼쳐지지만 시간이 다가올수록 축제 분위기는 달아오르고 있다. 대회 기간 경주 실황은 NBC Sports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경마팬들은 온라인에 기반한 비대면 방식으로 경마를 즐길 수 있다. 또한 15개 이상의 라이브 카메라를 활용해 제공되는 위너 서클(Winner Circle) 360도 VR 영상과 기수 시점 경주 영상 등 좀 더 박진감 넘치는 콘텐츠를 유튜브,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경험할 수 있다.올해 브리더스컵은 한국마사회 소속 대표마인 ‘닉스고(Knicks Go)’의 활약상을 기대해볼 수 있다. 국내 유전자 기술을 활용한 ‘케이닉스(K-Nicks)’ 사업으로 선발된 닉스고는 7일 현지시각 오후 1시 18분(한국시각 8일 오전 3시18분)에 브리더스컵 더트 마일(GⅠ, 1600m, 3세 이상, 경주상금 100만달러) 경주에 출전한다. 이번 경주에서 닉스고는 13마리의 말 중 5번이라는 좋은 번호를 배정 받았으며 5일 현재 출전마들 중 두 번째로 낮은 배당률을 기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한국 경마가 브리더스컵과 특히 인연이 많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지난 2018년 브리더스컵 쥬버나일(Juvenile) 경주에서 닉스고가 ‘깜짝’ 준우승을 차지한데 이어 작년에는 ‘블루치퍼’가 출전해 3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 최고의 경주마들 속에서도 뒤지지 않는 실력을 보여준 바 있다.◇ 관중 입장없는 경마대회 시행 논의해야올해 코리아컵이 열리지 못한 우리나라와 달리 세계적인 경마 대회들은 관중들의 입장이 없어도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를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현장에서 느낄 수 경마 스포츠의 매력을 온라인공간에서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월30일부터 부분 개장을 통해 경마가 재개되고는 있다. 앞으로의 일정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경마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 정비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 세계적인 ‘랜선’ 축제로 성장해 가고 있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경마 대회 시행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2020 멜번컵 경주 중계영상. 무관중으로 열려 관람대가 비어 있다. 한국마사회 제공
2020.11.07 I 이진철 기자
축산단체들 “경마산업 한계…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 촉구
  • 축산단체들 “경마산업 한계…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 촉구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축산 관련 단체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경마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마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온라인 경마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지난달 19일 경마산업 종사자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온라인 경마 허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축산경마산업 비상대책위원회 제공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온라인 마권 발매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자세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축단협은 2월부터 일반 관객이 참여하는 경마가 중단돼 승마장을 포함해 말 생산자·유통업자, 식당, 경마 정보 사업자 등 2700여개 연관 업체들과 35만명 이상의 직·간접 종사자들이 폐업과 파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경주마를 생산하는 200여개 농가는 그간 소득이 없어 600억원 이상 손실을 봤으며 농업신용보증기금, 담보 대출이 한계에 달해 경마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으로 우려했다.축단협은 “경마는 사행산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하소연도 못한 채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수개월째 국회와 정부, 마사회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경마 이익금의 70%로 조성하는 축산발전기금도 올해 걷히지 않으면서 심각한 문제지만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축단협은 지적했다.축단협은 “축산발전기금은 축산업 수급·유통개선, 생산성 향상 지원, 가축위생·방역사업 지원 등을 지원했지만 내년 운용 자체가 미지수”라며 “마사회가 사회공헌활동으로 운영하던 유도단과 탁구단 등 취약 종목 지원도 끊겨 올림픽 꿈나무들의 꿈도 물거품될 위기”라고 설명했다.경마·축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온라인 마권 발매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축단협은 “전세계 대부분 경마시행국은 비대면 온라인 마권 발매로 자국 경마산업을 보호하고 있다”며 “한국만이 경마를 사행성으로만 취급해 오히려 불법 사설경마가 성행하고 산업을 황폐화한다”고 주장했다.축산협은 또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권이 힘을 모아 코로나19시대 경제 살리기에 직접 효과가 있는 온라인 마권 발매제를 즉각 시행할 것을 호소한다”고 요청했다.
2020.11.06 I 이명철 기자
'신의 직장' 마사회 코로나에 고사위기…'비대면' 경마시대 오나
  • '신의 직장' 마사회 코로나에 고사위기…'비대면' 경마시대 오나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로 경마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 추진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비대면·디지털로 경제와 사회 구조가 변화하면서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복권 등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온라인 경마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정부는 사행성 확대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지만 정치권 중심으로 입법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경마 종사자들 고사 위기, 법적 기반 마련 추진3일 경마업계에 따르면 현재 일반 관객을 대상으로 한 경마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월을 마지막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6~8월 무관중 경마를 시행했다가 9월부터 이마저도 중단했다.경마를 통한 수익이 ‘제로’에 그치면서 한국마사회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상태다. 무관중 경마를 시행할 때는 상금·운영비 등으로 일주일에 70억원 가량을 고스란히 지출하기도 했다.마사회는 연말까지 무관중 경마를 지속할 경우 연간 매출액은 9800억원, 당기순손실 57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7조3572억원, 당기순이익 1340억원을 기록했다.경마산업 종사자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경주마산업협회 등으로 구성한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마사회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온라인 마권 발매다. 국내서도 2009년까지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가 가능했지만 마사회법상 경마장·장외발매소에서만 발매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2009년 7월 폐지됐다.경마업계에서는 온라인 마권 발매를 통해 고사 위기에 놓인 말산업을 살려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복권(로또 등)이나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처럼 온라인 구매가 가능한 다른 사행산업과 형평성도 지적했다.온라인 마권 발매를 중단함으로써 불법 온라인 도박은 급속도로 성장해 오히려 정상 합법산업이 자리를 잃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국회에서도 온라인 마권 발매를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현재 3명의 의원이 마사회법 개정안 발의를 해놓은 상태다.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 형태의 발매 방식을 포함한 승무투표권을 판매토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고 같은당의 윤재갑 의원도 승마투표권 정의에 전자 형태의 발매방식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정보통신망 마권 발매를 허용하고 불법 경매 운영·이용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의 개정안을 발의했다.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19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말을 끌고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온라인베팅 허용한 유럽, 불법도박 성장 제한합법 경마를 온라인에 도입할 경우 불법 사설경마의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영국 도박사업 컨설팅업체인 GBGC 조사를 보면 2000년대 들어 온라인 베팅을 도입한 프랑스·독일·이탈리아는 이후 불법도박시장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2010년 온라인 베팅을 허용한 프랑스는 2012년 합법시장 규모가 5억1600만달러로 2년전(3억2700만달러)보다 증가한 반면 불법시장은 같은기간 1억7600만달러에서 1억4100만달러로 축소됐다.이미 오래전부터 온라인 베팅을 허용한 영국의 경우 합법시장 규모는 2004년 3억3300만달러에서 2014년 10억5700만달러로 크게 늘었지만 불법시장은 같은기간 1500만달러에서 1900만달러로 증가폭이 미미하다. 사행산업을 제도권에 둘 경우 상대적으로 불법시장의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국내에서도 최근 경마 중단으로 불법 도박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운천 의원에 따르면 올해 경마를 중단한 2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불법경마폐쇄사이트 폐쇄 건수는 3176건으로 전년동기(2851건)대비 11.3%(325건) 증가했다.정 의원은 “국내 경마가 중단되면서 합법경마 이용객들이 불법경마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농식품부도 온라인 마권 발매를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다만 사행성을 우려하는 국민들과의 사회적 합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과 관련해 “외국에도 온라인 경마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행성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지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라며 “국민을 설득하고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사전 준비절차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말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 대책을 세우는 문제는 따로 직접 검토를 하고 있다”며 “온라인 경마는 마사회를 통해 사전 준비 등을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11.03 I 이명철 기자
한국전쟁 영웅馬 '레클리스' 뮤지컬,온라인으로 즐긴다
  • [경마이야기]한국전쟁 영웅馬 '레클리스' 뮤지컬,온라인으로 즐긴다
  • 레클리스1953 공연 현장. 한국마사회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에선 공연, 콘서트, 연주회 등 실황영상 콘텐츠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며 비대면(언택트)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국내 유일의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인 한국마사회도 코로나 블루 극복에 보탬이 되고자 업의 특성을 살린 말문화 콘텐츠 ‘레클리스1953’의 공연실황을 대중에게 무료로 공개했다.‘레클리스1953’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경주마 ‘아침해’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연이다. 아이돌 그룹의 칼군무를 연상케 하는 승마선수의 기승술에 뮤지컬 배우들의 하모니가 더해진 말 문화공연 ‘레클리스’는 2013년 처음 선보인 이래 매회 전 좌석 매진을 이어가며 인기를 몰았다.‘레클리스’는 공연의 주인공인 경주마 ‘아침해’의 또 다른 이름이다. 해방 후 신설동 경마장에서 활약하던 ‘아침해’는 한국전쟁 발발로 미 해병에게 차출돼 탄약과 포탄을 나르는 군마가 되었다. 영특함이 남달랐던 ‘아침해’는 사람의 보조 없이 최전방고지까지 단독으로 수송임무를 수행했다. 수많은 전투에서 보여준 용감함과 공로를 인정받아 ‘무모할 정도로 용감하다’는 뜻의 ‘레클리스(Reckless)’라는 이름과 함께 공식 미 해병으로 인정받았다.종전 후 본대와 함께 미국으로 송환된 레클리스는 하사관 진급, 무공훈장 수여, 은퇴식과 퇴직금 등 파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평화롭게 여생을 마감했다.1997년 미국의 라이프(LIFE Magazine)지는 조지 워싱턴, 아브라함 링컨, 마틴 루터 킹, 마더 테레사 등 역사 속 위인들과 함께 사람이 아닌 군마(軍馬) ‘레클리스’(Reckless)를 100대 영웅에 선정해 화제였다. 레클리스를 기억하기 위해 매년 해병대 박물관에서 추모식이 거행되고 있다. ‘레클리스1953’ 실황 영상은 신설동 경마장을 질주하던 ‘아침해’의 모습부터 총알과 포탄을 피해 전장을 누비는 전쟁영웅 의 모습까지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다. 한국마사회 경마방송 유튜브 채널(KRBC경마방송)을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레클리스1953 공연 현장. 한국마사회 제공
2020.10.31 I 이진철 기자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받아
  •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받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잠든 아내와 6살 아이를 무참히 살해한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조모(42)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 씨는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 등 직접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법의학자들의 사망 추정 시각과 평소 조 씨의 수상한 행적 등 간접 증거들을 종합해 유죄로 결론지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SBS 시사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관악구 모자살인 사건’ 편 화면 캡처.(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처)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법원은 부검 결과 피해자들의 위(胃)에 상당한 내용물이 있는 걸로 비춰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각이, 조 씨가 자택에 머무른 시간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했다.재판부는 “위 내용물에 근거한 원심의 사망 시각 추정에 관한 법의학적 증거는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자 사망 추정 시간대의 후반부에 짧게 조 씨가 집에 머물지 않았지만 이 시간대에 제3자에 의한 침입 범행의 가능성이 없어 피해자들은 조 씨와 함께 있을 때 사망한 것이고, 결국 조 씨가 범인이 된다”고 판단했다.아울러 법원은 범행 수법이 양손잡이인 조 씨의 신체 특성에 부합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공격 당한 상처 부위가 아내는 왼쪽, 아들은 오른쪽인데 이는 양손잡이가 범인이라는 의미”라며 “조 씨 본인은 왼손잡이라 주장하지만 본인이 찍은 도예 작업 유튜브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왼손잡이가 아니라 양손을 원활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결론지었다.조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에서 22일 오전 1시 35분 사이 서울 관악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박모 씨(41)와 아들(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내와 별거 중이던 조 씨는 해당 시간에 사건 현장에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22일 오전 1시 35분께 집을 나설 당시 아내와 아들이 모두 살아 있었다”고 주장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해 왔다.검찰은 피해자들 위에 남아 있던 내용물을 통해 법의학자들이 추정한 사망 시각이 마지막 식사 후 6시간 이내라는 의견에 주목했고, 조 씨가 머문 시간에 피해자들이 사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현장 감식 결과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던 만큼 조 씨가 사건 현장을 벗어나기 전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특히 검찰은 △조 씨가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내연녀가 있어 가정에 가혹할 정도로 애정이 결여돼 있었다는 점 △평소 경마 도박에 빠져 살아 금전적으로 어려웠다는 점 △사건 발생 직전 영화 ‘진범’ 등 살인과 관련된 영상물을 수차례 내려받아 본 경과 등 그의 수상한 행적에 주목했고, 이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한편 이날 재판부의 판결 직후 조 씨 가족이 실신하면서 법원이 응급차를 부르는 소동이 발생했다.
2020.10.29 I 하상렬 기자
코로나로 말산업 위기, 입법조사처 “온라인 경마 논의해야”
  • 코로나로 말산업 위기, 입법조사처 “온라인 경마 논의해야”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경마 산업 위기에 대응해 비대면 경마인 온라인 마권 발매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여기에는 사행성 조장 같은 부작용 해소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말산업 서비스 다각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이 달렸다.지난 6월 21일 과천 렛츠런파크 경기장에서 무관중 형태로 경마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2월부터 경마 중단, 말산업 피해 급속도 커져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의 쟁점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말산업계의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 요구는 당연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국내 경마는 코로나19 여파로 2월 23일 이후 일반관중 경마가 중단된 상태다.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경마 중단에 따른 매출 손실액은 3월에만 8000억원 가량이고 경마 중단이 지속될 경우 피해 규모는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경마업계에서는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온라인 마권 발매와 관련한 3건의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유제범 입법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총매출액 기준 약 7조4000억원의 경마산업 규모를 고려하면 매출 감소와 일자리 등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국내 말산업에서 경마부문의 비중이 약 80%임을 고려할 때 경마 중단으로 말산업이 입는 피해도 상당하다”고 분석했다.경마 중단에 따른 농어촌 재정 수입 차질도 우려 사항이다. 올해 기준 마사회가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는 경마 수익금은 약 1800억원으로 전체 15.6%를 차지한다. 경마매출액 중 16%는 레저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로 납부되고 마사회는 농어촌사회복지증진사업 등도 실시하고 있다.온라인 마권 발매는 사회 문제로 지목되는 불법 사설경마와 장외 발매소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하나는 판단이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불법도박 시장 매출 규모는 약 82조원이며 이중 불법 경마 매출은 6조9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합법 경마 매출액의 93% 수준이다. 불법 경마에 따른 조세 포탈 규모는 2016년 기준 2조2000억원 가량이다.유 조사관은 “온라인 불법 경마 비중이 높은 이유는 현재 경마장·장외발매소의 오프라인 구매 제도의 불편한 접근성이 주원인”이라며 “프랑스·영국·일본·싱가포르·미국·캐나다 등은 불법 경마를 포함한 불법 온라인 도박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합법 온라인 베팅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합법적인 사행산업을 온라인에 적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법 도박 시장 규모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전국 30개소인 장외발매소가 사행심 조장과 도박 중독 야기, 교통 체증 등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것도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유 조사관은 “온라인 마권 발매 비중이 1998년 27%에서 2018년 68.8%로 높아진 일본 사례를 볼 때 온라인 마권 발매로 장외발매소의 경마 수요 대부분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로는 장외발매소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사행성 조장 우려, 국민적 동의 받기 쉬지 않아”물론 온라인 마권 발매제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사감위는 해당 제도와 관련해 청소년 등 이용자 식별이 어렵고 구매상한제 등 건전화 정책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불법 도박 사이트에 경주 영상 유출 등의 문제를 근거로 반대 입장이다.경마 중독 유병률은 2018년 기준 26.8%로 경륜(41.8%)보단 낮지만 카지노(5%), 경정(24.8%), 복권(6.9%), 체육진흥투표권(14.6%)보다 높은 것도 문제점이다. 유 조사관은 “경마 이용이 용이해지면 도박 중독의 사회적 문제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비대면 경마 서비스 구축의 논의는 필요하지만 도박 중독 확산이나 사행성 조장 같은 사회적 문제를 감안할 때 국민적 동의를 받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에 강력한 부작용 방지 기술과 말 산업 자체 육성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다.유 조사관은 “제도 도입에 앞서 정보통신(IT) 기술을 이용한 명의 도용·과몰입·불법 발매 방지 기술을 개발하는 등 신뢰할만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며 “경마산업 중심의 말산업에서 탈피해 승마, 재활승마, 말체험 등으로 다각화하는 정부와 업계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10.28 I 이명철 기자
‘독감 백신 공포’ 누가 키웠나
  • [현장에서]‘독감 백신 공포’ 누가 키웠나
  • [이데일리 왕해나 기자]독감 백신의 상온 노출, 백색 입자, 접종 이후 사망사고까지. 국민들 사이에 ‘백신을 맞고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퍼지고 있다. 백신 관련 사망자가 50명을 넘어서면서 노약자들도 줄줄이 백신 접종을 취소하거나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하면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만 62∼69세 대상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접종이 시작된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에서 백신을 맞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독감 백신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정부와 백신업체의 안일한 백신 유통과 관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저가 입찰제를 고집하다 보니 백신 관련 경험이 부족한 신성약품이 선정됐고 사상 초유의 상온 노출 사태가 일어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얼마 후 주사제에서 항원단백질 응집체로 추정되는 백색입자가 발견되며 61만5000개 제품이 회수되는 일도 일어났다.이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내에서 47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국민들의 신경은 잔뜩 곤두섰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이 안전성이 입증된 것으로 알려진 솥두껑, 독감 백신을 보고도 놀라는 심정이다.놀란 가슴에 부채질을 한 데는 언론의 책임이 크다. ‘경남서 독감백신 접종 80대 숨져’, ‘전북서 또 독감 백신 접종한 80대 여성 숨져’. 언론들은 하루에도 몇 번이나 알림을 울리며 독감 백신 관련 사망자들을 중계하듯 보도했다.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사망사례 전부를 마치 백신으로 인한 사망처럼 이야기하고, ‘백신에 균이 있었다’, ‘중국산 백신 원료였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는 가설들을 내놨다.국민들의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하는 것은 정부도 마찬가지다. 며칠 동안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낮으니 안심하고 접종하라”는 말을 반복할 뿐이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지난해에도 70대 이상의 노인이 하루에 560명 사망했다”거나 “지난해도 접종 후 일주일 안에 숨진 65세 이상이 1500명” 정도의 설명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와 비슷하니 안심하라’는 정도의 설명으로 불안감을 잠재우는 데는 역부족이다.정부와 언론에게 ‘자라가 아닌 솥뚜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보건당국은 백신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백신 자체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언론도 사망자에 대한 경마식 보도보다는 사태 원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를 보도하는데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0.10.26 I 왕해나 기자
코로나19에 경륜·경정 불법 도박 288% 증가
  • [2020국감]코로나19에 경륜·경정 불법 도박 288% 증가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경륜·경정 불법 도박이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상헌 의원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륜·경정 불법도박 사이트 7351건, 홍보글 2548건이 신고됐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불법도박 사이트는 288%, 홍보글은 67% 증가했다.대부분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서브 도메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가입방법이 점점 은밀해져 지인의 추천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한 사이트도 속출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코로나19 이후 불법 온라인 경륜·경정 도박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륜·경정·경마가 휴장 중이기 때문에 일본 등 해외에서 열리는 경주를 실시간 생중계로 시청하며 베팅을 하는 사이트가 급증한 것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이 의원은 “지난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도박 규모는 81.5조 원으로 합법 사행산업 22.4조 원의 약 3.6배 수준”이라며 “불법 스포츠 도박은 20.5조 원, 불법 경륜·경정은 3.4조 원으로 전체에 34%를 차지하는 만큼 단속 강화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2020.10.25 I 이정현 기자
해외는 디지털·비대면 '포스트 코로나' 준비…한국은?
  • [경마이야기]해외는 디지털·비대면 '포스트 코로나' 준비…한국은?
  • 코로나19 여파로 텅빈 서울경마공원 풍경. 한국마사회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의 경마 산업 재편이 가속화하고 있다. 비대면 일상화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며 빠르게 적응해 나가고 있는 해외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 경마는 산업 붕괴를 걱정할 수준의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 경마도 코로나19라는 지금의 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반복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체질 개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해외 각국, 코로나19 환경 맞춰 경매산업 유지 노력매년 프랑스 파리에서는 세계적인 경마대회인 개선문상(Prix de l’arc de Triomphe)의 화려한 막이 내리면, 국제경마연맹(IFHA) 주관 하에 경마 산업의 흐름과 미래상을 엿볼 수 있는 연례 총회가 개최된다. 올해는 코로나19 펜데믹(세계대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지난 5일부터 2주간 비대면·온라인으로 열렸다.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총회에서는 △글로벌 팬데믹과 경제적 불확실성 속 경마 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코로나19 속 경마 환경에 맞춘 중계, 방송제작과 미디어 체험 △글로벌 팬데믹과 경마산업 종사자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경마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지난 5일부터 비대면으로 열린 국제경마연맹(IFHA) 컨퍼런스. 한국마사회 제공지난 5일 유튜브에 공개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19가 경마 산업에 미친 영향과 경마 산업 유지를 위한 시행체들의 노력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미국, 영국 등 해당 국가들에서는 온라인 마권 발매가 가능하다는 이점을 살려 관객 출입 제한이나 방역 조치로 정부 지침을 준수하며 안정적으로 경마가 시행되고 있다.연사들은 무관중 경마 시행이나 방역 조치 이행 등 변화된 환경에 경마 시스템이 적응해 가는 방식을 이야기하며 동시에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홍콩쟈키클럽은 정부에 철저한 방역 시행을 약속하고 방역 지침 준수를 통해 무관중 경마를 시행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시상식을 개최해 경기장을 찾지 못하는 고객들의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프랑스와 영국은 타 스포츠가 중단된 기간에 TV를 통한 경마 중계를 집중적으로 시행해 무관중 시행 중임에도 경마 스포츠의 외연을 넓히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프랑스 경마 시행체인 갤럽(Galop)의 올리비에 델로예(Olivier Delloye) 회장은 “프랑스의 경마 산업은 두 개의 부처가 관할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과 소통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했다”면서 “경마를 재개하는 것이 업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장외발매소 운영중단, 디지털화로 경마 접근성 개선두 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19로 변화된 방송·미디어 환경과 관객 입장이 중단된 상황 속에서 고객 충성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주제로 다뤄졌다. 주요국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TV로 중계되는 유일한 스포츠였던 경마에 새로이 유입된 고객들을 유지하려는 노력에 힘썼다. 특히 일본 경마 시행체인 JRA에서는 기존 유료 경마중계 채널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전환해 온라인 마권구매 계좌를 25만개 늘리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던 마지막 세션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었다. 경마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첨단 기술 도입·투자로 위기 타개의 해법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연사로 나선 뉴질랜드 더러브렛 레이싱(NTZR)의 빅토리아 카터(Victoria Carter) 부회장은 디지털화는 경마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비용 절감 등에 효과적임을 강조했다.홍콩 쟈키 클럽의 CEO이자 IFHA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윈프리드 브레스게스(Winfried Engelbrecht-Bresges)도 디지털 방식으로의 변화에 대해 소개했다. 장외발매소 운영 중단이라는 위기 상황을 반전의 계기로 삼아 고객들에게 전자계좌 발급을 장려하고 계좌개설 절차 시스템을 개선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일반적인 평시에서는 가질 수 없었던 온라인 전환율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한국경마도 온라인 도입 필요…“논의 충분히 거쳐 결론”해외의 사례를 봤을 때 한국 경마도 온라인·디지털 전환, 정보통신기술(ICT) 도입 등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현재 우리나라는 경마에 참여할 수 있는 마권을 오프라인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2월부터 일반 관중이 참여하는 경마는 중단한 상태다. 이에 한국마사회의 경영난과 말 산업 회복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오고 있다.지난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경마 산업의 미래 가능성과 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마 관련 사행성 문제나 불법 경마 등 부작용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준비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마사회 경마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 큰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온라인 경마를 시행할 경우 사행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다. 김 장관은 온라인 경마 허용 여부에 대해 “논의를 충분히 거쳐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낙순 마사회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20.10.24 I 이진철 기자
김현수 장관 “온라인 경마, 논의 충분히 거쳐 결론”
  • 김현수 장관 “온라인 경마, 논의 충분히 거쳐 결론”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온라인 경마와 관련해 “논의를 충분히 거쳐 (허용 여부)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 출석해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 여부를 묻는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한국마사회에서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현재 경마에 참여할 수 있는 마권은 오프라인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2월부터 일반 관중이 참여하는 경마는 중단한 상태다. 이에 마사회의 경영난과 말 산업 회복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오고 있다.김 의원은 “경매 매출 손실액이 5조원에 육박하고 여러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어 농식품부가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에 결론을 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청소년 접근 차단이나 참여연령 제한, 일일 베팅한도·출금한도 규제, 불법 경마 전담기구 단속 등을 통해 (사행성 우려를) 극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김 장관은 “경마 관련 사행성 문제나 불법 경마 등 부작용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준비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마사회 경마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 큰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온라인 경마를 시행할 경우 사행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다. 김 장관은 온라인 경마 허용 여부 결정 시기에 대해서 “시한을 정해서 검토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2020.10.23 I 이명철 기자
김낙순 마사회장 “온라인 마권 발매로 경쟁력 강화해야”
  • 김낙순 마사회장 “온라인 마권 발매로 경쟁력 강화해야”
  •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이 “경마 산업의 미래 가능성과 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 출석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주요 사업을 디지털·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구성원이 공생할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경마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마사회는 올해 코로나19 발생으로 일반 관객이 입장하는 경마를 중단하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김 회장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2월 23일부터 정상 경마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9월 이후에는 전직원이 휴업에 돌입하는 등 급격한 경영 악화로 위축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에 말 산업 회복 등을 위해 그동안 추진하던 온라인 마권 발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미 농해수위의 여러 의원들이 온라인 마권 발행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김 회장은 “온라인 경마에 대한 다양한 우려에 대한 대책을 보완하고 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위기가 곧 기회라는 것처럼 이번 고비를 쇄신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0.23 I 이명철 기자
옵티머스 추가 공방 예고…온라인경마도 화두
  • [미리보는 국감]옵티머스 추가 공방 예고…온라인경마도 화두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공공기관에 대한 부실 투자와 내외부 압력 의혹이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마사회 경영난을 계기로 불거진 온라인 경마도 화두다. 국감 시즌 중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대처와 공익직불제, 재해보험금 등 현안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김현수(왼쪽 첫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농해수위는 이날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마 중단에 따른 경영난으로 별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마사회도 이날 감사에 참여한다.옵티머스 사태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할 것처럼 설명해놓고 부실채권에 투자해 5000억원 가량의 환매 중단을 빚은 사건이다. 해당 펀드에 농식품부 산하기관들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올해 농해수위 국감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농해수위원들은 지난 12일 옵티머스에 가장 많은 30억원을 투자한 한국농어촌공사 국감에서 구체적인 심의 절차도 없이 의사 결정을 했다며 집중 공세했다.16일 농협중앙회 감사에서는 관련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005940)이 집중 추궁을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펀드 판매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나 윗선의 개입이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책임 등을 이유로 질타했다.이날 국감에서는 옵티머스에 20억원을 투자한 마사회가 참석하는 만큼 의사 결정 과정에서 내외부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온라인 경마를 허용해달라는 요청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마사회는 2월부터 경마를 중단하며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고 말 산업 종사자들은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예전부터 검토하는 온라인 마권 발매를 통해 말 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농식품부는 사행성 확대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지만 이미 여야 의원들이 각각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할 마사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이번 국감 일정 중 발생한 ASF도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강원 화천지역에서 1년만에 처음으로 사육돼지 ASF 양성이 발생했다. 이후 11일 인근 양돈농장 예방적 살처분 과정에서 추가 양성개체가 발견되면서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진 바 있다.이후 아직까지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지만 엄중한 방역 태세는 유지하고 있다. 중수본은 21~26일 접경지역 양돈농장 397호에 대해 제3차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22~25일에는 경기·강원 소재 도축장 14개소에 대한 ASF 환경검사와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24~25일 도축장별로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시·도 소독전담관이 청소·세척·소독상황을 관리·점검할 예정이다.
2020.10.23 I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틈타 불법 경마사이트 '활개'…5년 전보다 4.6배↑
  • [2020국감]코로나19 틈타 불법 경마사이트 '활개'…5년 전보다 4.6배↑
  • 한국마사회 본관[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온·오프라인을 통한 불법 경마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경마사이트 폐쇄건수는 5407건으로 2015년 1187건과 비교해 약 4.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건수는 2015년 90건에서 지난해 1360건으로 무려 15.1배가 증가했다. 공인된 실내경마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적발된 건도 해가 갈수록 증가했다. 사업장이 이외의 불법 사설경마 단속의 경우 지난해 신고건수가 309건으로 2015년과 비교해 37건 증가했고, 단속건수도 2017년 최저점(101건)을 찍었다가 지난해 134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마사회의 단속인력이 2017년 160명에서 올해 132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적발되지 않은 불법경마장(사이트)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최 의원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불법경마는 줄었지만, 온라인을 통한 불법경마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올해 8월말까지의 불법 경마사이트 신고 건수는 지난해 대비 1.2배 증가했고, 폐쇄한 곳도 지난해의 약 65%에 달하고 있다. 국내 경마가 중단된 이후 온라인을 통해 일본 등 외국 경마 영상과 배당률 정보를 활용해 불법 배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최 의원은 “해마다 불법 경마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큰 사회적 문제”라며 “코로나19로 국내 경마산업이 침체된 가운데 불법사설경마를 근절하고 건전한 경마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마사회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인호 의원실 제공
2020.10.21 I 이진철 기자
강원랜드 주변 ATM 인출액 303억…전국 평균 8배 웃돌아
  • [2020국감]강원랜드 주변 ATM 인출액 303억…전국 평균 8배 웃돌아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강원랜드 주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1기당 인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대비 약 8배에 이상 많은 규모다.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송갑석 의원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사행사업장 중 강원랜드의 도박중독 발생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으나 54.8%로 여전히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경마장 41.4%, 자전거를 이용한 경륜장 40.3%, 보트 등 선박으로 진행되는 경정장 36.4% 순이었다.강원랜드 인근 ATM(현금자동입출금기) 1기당 현금인출 내역도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강원랜드가 소재한 정선군 사북읍에 설치된 지난해 ATM 1기당 평균 인출금액은 303억2100만원으로 전국 ATM 1기당 평균 인출금액인 37억6400만원보다 무려 265억5700만원 높았다.하지만 도박중독자들에 대한 강원랜드의 문턱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강원랜드는 2017년부터 시행 중인 ‘냉각기 제도’를 통해 본인 동의없이 출입일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출입제한이 해제되기 때문에 허울뿐인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송갑석 의원은 “최근 도박문제관리센터 도박중독에 대한 상담실적이 4년 새 3만건 이상 증가하며, 도박중독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강원랜드는 현재 운영 중인 ‘냉각기 제도’에 당사자가 출입해도 된다는 전문의의 소견서를 지참하는 내용 등을 추가해 보다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0.10.20 I 송주오 기자
“생존 위긴데 온라인 경마 언제까지 금지하나” 경마업계 호소
  • “생존 위긴데 온라인 경마 언제까지 금지하나” 경마업계 호소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경마 산업 종사자들이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장기간 경마가 중단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정책 지원이 없어 실직·폐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디지털 전환을 계기로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해 숨통을 틀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9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명철 기자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9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마권 발매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하고 농식품부 장관 및 한국마사회장을 규탄했다.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일반 고객이 참여하는 경마는 중단하고 있다. 경마를 주관하는 마사회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것은 물론 관련 산업 종사자들도 생계 위협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비대위원장인 김창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장은 “경주마 생산자, 마주, 조교사, 기수, 조련사, 경마정보사업자, 유통업자, 매점·식당 운영자, 전문지 판매소 운영자 등 대부분 관련 종사자들은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현재 전국에서 사육·운용 중인 경주마는 8000마리가 넘는데 관리비를 감당할 수 없어 모두 도태할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사실상 경마 중심으로 돌아가는 말 산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비대위는 지적했다. 정확한 실태 조사를 위해서는 말산업 단체를 포함한 실태조사단을 꾸려 목장·승마장을 전수 조사해 현재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는 판단이다.특히 말 산업을 살리기 위해 복권(로또 등)이나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처럼 동네에서도 쉽게 마권을 살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비대위는 주장했다. 온라인 마권 발매도 하나의 방법이다. 비대위는 100개국이 넘는 경마 시행국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지 않은 곳은 한국을 비롯해 두세곳에 불과하다며 언택트(비대면) 경마를 실시해 국내 축산경마산업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른 사행산업과의 차별성도 문제로 지목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스포츠토토는 오래 전부터 온라인으로 발매해 스포츠를 살리는데 기여하고 로또 복권도 2018년부터 온라인 발매가 허용됐다”며 “레저세·교육세·농어촌특별기금 등 연 2조원 이상 납부하고 파생산업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마만 도박의 프레임에 가둬 온라인 발매를 금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온라인 마권 발매가 중단한 2009년부터 지금까지 불법 온라인 도박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오히려 정상 합법산업이 자리를 잃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또 경마를 도박으로 취급하지만 경주마와 기수의 능력이 조합을 이뤄 승패가 결정되는 방식은 카지노나 복권에 비해 사행성이 현저히 낮다는 입장이다.비대위 관계자는 “온라인 경매로 파생될 무ㅤㄴㅔㅈ들은 기술적인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스포츠토토 사례에서 입증됐다”며 “현 시점에서 말산업 육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온라인 마권 발매이므로 입법 절차와 시행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김창만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기자회견에서 성명문을 읽고 있다.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 제공
2020.10.19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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