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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사문서위조' Vs 이재명 장남 '불법도박'..형사처벌 시 형량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의 가족 리스크가 본격화하며 대선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우 장남 동호 씨가 ‘불법 도박 의혹’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가 ‘허위 경력 의혹’에 휩싸이며 이들에 대한 실제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李 장남 ‘불법 도박’ 피고발…‘상습성’ 여부 따라 형량 달라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 등은 전날 이 후보 장남 동호 씨를 상습도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진보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15일 김건희 씨를 윤 후보와 함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14일엔 김 씨를 위계에 의한 상습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한 언론은 지난 16일 동호 씨가 지난 2019년 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에 불법 도박 경험을 담은 게시글 200여 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는 해당 보도가 나오자 발 빠르게 공식 사과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나온 카드 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며 ”제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해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씨가 실제 처벌 받게 될 경우 형량은 상습성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현재로서는 이 씨가 몇 번의 도박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아 그의 도박이 상습 도박이었는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습)도박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이 씨의 공소시효는 아직 유효하다. 상습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에도 보통 벌금형에 처해진다.다만 도박 종류에 따라 형법 대신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될 수 있다. 한국마사회법(불법 경마)·국민체육진흥법(불법 스포츠토토)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엔 공소시효도 7년이다.◇김건희 ‘사문서위조’ 등 피고발…공소시효 7년 지나김건희 씨의 경우 지난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겸임교수 임용지원서에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재직,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수상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이 불거졌다. 김 씨는 임용지원서에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기재했는데, 언론사 취재 결과 해당 협회는 지난 2004년 6월 설립된 단체로 김씨가 근무하기 시작했다고 적힌 시점보다 2년 뒤에 설립됐다. 또 협회 관계자는 해당 협회에 ‘기획팀’이나 ‘기획이사’는 없다고 증언했다. 김 씨는 지원서에 2004년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적었는데, 주최 측은 개명 전 김씨의 이름인 ‘김명신’으로 응모된 출품작 자체가 없었다고 확인했다. 윤 후보도 결국 17일 부인의 ‘허위 이력’ 의혹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후원금’ 모금 캠페인 행사를 끝낸 후 예고 없이 기자회견장을 찾아 “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를 정확히 하지 않아 논란을 야기한 것 자체만으로 제가 강조한 공정·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민이 저에게 기대했던 바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사세행은 지난 15일 김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사문서위조·행사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사문서위조는 징역 5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법상 사문서 행사죄는 별도로 없다. 하지만 사문서위조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인 탓에 수원여대 겸임교수를 2007~2008년에 지낸 김씨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할 전망이다.이외에 사세행은 지난달 김 씨가 15년에 걸쳐 이력서 경력 사항에 고의로 허위 내용을 반복 기재했고, 이후 5개 대학교에 채용돼 급여를 받았다며, 그를 상습사기와 상습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허위 경력을 기재해 입사 및 입시에 활용할 경우 ‘업무방해죄’를 적용받는데, 업무방해죄도 공소시효가 7년이다. 하지만 김 씨의 경우 허위 경력을 마지막으로 제출한 시점이 2014년으로, 이미 7년의 공소시효를 넘긴 시점이라 업무방해죄 처벌 역시 어려워 보인다. 사세행이 주장하는 상습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 미래농업 거점 '스마트팜 혁신밸리'…상주서도 운영 돌입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주 경북 상주에서 국내 두번째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문을 연다. (사진=농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준공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청년농을 육성하고 미래농업 기술을 연구·생산하는 농업 혁신의 거점으로, 정부 스마트팜 정책의 핵심사업이다. 정부는 농업인력 감소와 기후변화와 같은 농업 위기에 대응해 농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팜 확산을 8대 선도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지난달 29일 전북 김제에서 처음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예비 청년농의 스마트팜 교육, 청년농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 스마트팜 기술의 연구·실증 지원 등의 기능을 맡는다.아울러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스마트농업의 핵심인 빅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확대하고,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분석과 활용 여건을 조성한단 구상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청년들이 스마트농업에 도전하고 첨단 농업기술, 빅데이터가 활용돼 지속가능한 농업 혁신을 이뤄 스마트팜이 주변으로 포도송이처럼 성장할 것”이라며 “스마트농업 확산과 기술혁신을 통해 우리 농업이 미래 농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조성을 마치고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음은 다음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3일(월)10:30 기자실 취임 방문(차관, 세종)14:00 제4차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차관, 오송)△14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15일(수)11:00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장관, 상주)14:00 국산 밀 소비 활성화 업무 협약식(차관, 대전)△16일(목)10:30 우분 고체연료 이용촉진 업무 협약식(장관, 당진)10:30 차관회의(차관, 세종)15:00 중앙지 출입기자단 간담회(장관, 세종)◇주간 보도 계획△12일(일)11:00 AgriX 중앙행정기관 최초 ISMS-P 인증 획득11:00 농식품부, 경마시설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 실시11:00 제1회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 결과11:00 미래농업정책 전문가 양성 스텝업 교육 강화△13일(월)11:00 논콩단지 배수개선사업 신규 추진△14일(화)06:00 2021년 농촌형 성평등 전문강사 위촉11:00 제4차 낙농산업 발전위원회 개최 결과11:00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재생뉴딜전략 포럼 개최11:00 국산 밀 소비 활성화 MOU 행사 개최△15일(수)10:00 농식품부, 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회의 개최11:00 스마트농업 인력·기술의 확산 거점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두 번째 운영 시작11:00 12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11:00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활성화 사업자 선정11:00 「농지가격·임차료 정보제공」을 통해 맞춤형 농지정보 제공11:00 ‘팥’, 영양식품에서 당뇨 혈당 조절 보조제로 진화!△16일(목)10:30 우분 고체연료의 생산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17일(금)06:00 2021년 한식 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 결과 발표
- 김현수 장관, 농수산물 도매시장 ‘위드코로나’ 방역상황 점검
- 김현수(왼쪽에서 두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시설·개인 방역관리, 주기적 소독 실시와 유통종사자들의 올바른 마스크 쓰기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김 장관은 이곳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리실태와 농산물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공영 도매시장은 국민의 먹거리 공급과 물가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유통시설로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 도매시장 관계자들의 방역에 대한 책임이 엄중하다”고 강조했다.이번 방문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방역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정부의 총력 대응 일환이다.김 장관은 공영농산물도매시장, 도축장, 경마시설, 가축시장, 동물판매업(경매), 농촌관광시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화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바로마켓 등 주요 소관시설의 방역책임관으로 현장점검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 '한탕주의' 빠진 젊은 백수들…불법 온라인 도박사범 태반이 2030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한 A씨 등 2명을 구속, 범행에 가담한 직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베팅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오렌지’를 개설·운영했다. 회원 약 2000명이 베팅금으로 입금한 900억원으로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주유소 4개를 운영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회원가입만 해도 무료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휴대전화 문자를 대량 전송하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 상당수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20·30대 유혹하는 불법도박…경각심 여전히 ‘부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모바일·온라인 불법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이들은 20·30대 젊은 층이 주를 이뤘으며, 무직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불법 온라인 도박 총 3877건을 단속, 3104명을 검거(171명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 보면 △불법 스포츠도박이 62.4%로 가장 높았으며, △파워볼·사다리게임 등 온라인 게임(28.9%) △카지노(4.4%) △경마·경륜·경정(4.3%)이 뒤를 이었다.불법 온라인 도박을 제공하거나 이용하다 붙잡힌 이들의 연령은 20대가 33.6%로 가장 많았다. 30대도 32.8%로 피의자 중 66.4%가 20~30대였다. 이어 40대(18.0%), 50대(8.3%), 60대(3.1%), 10대 2.2%, 70대 이상(1.9%) 순이다. ‘무직자’(26%)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 회사원(19%), 자영업자(13%) 순으로 확인됐다.특히 최근 스포츠 도박 범죄자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하루 종일 노출돼 있는 청소년과 20대층을 노리고 SNS 및 웹사이트 배너 광고를 뿌리고있다. 문제는 청소년들의 경각심이 아직은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다.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줘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또한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자료=경찰청◇가상자산 등 재테크 가장형 도박사이트까지…수법도 ‘진화’ 최근 특이한 징후는 코로나19 불황에 따른 재테크 열풍에 편승한 주식·가상자산 등 재테크 가장형 도박사이트가 다수 적발됐다는 점이다. 가상자산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등 수법이 진화하기도 한다.실제 사례를 살펴 보면, 최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베트남·중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900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2개를 개설, 운영한 조직원 등 55명을 최근 검거했다. 피의자들이 수도권에 투기한 57억원대 부동산을 동결하는 등 8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도 환수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5월 2200억원대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해 47억원 상당 수익을 얻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 세탁한 운영조직 총책 등 10명을 검거하기도 했다.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추적해 총 856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압수했고 국세청에 205건을 통보해 탈루 소득 징수를 지원했다. 코로나19로 국제공조가 불편한 상황에서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21명을 국내로 송환했다.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투자정보’나 ‘코로나19 관련 정보’ 등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수법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불법 온라인 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통장을 빌려주거나, 수익금을 인출한 협조자, 호기심으로 도박을 한 행위자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온라인 도박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합동단속을 정례화해야 한다”면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위험성 교육 홍보도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 경찰, ‘사이버 도박’ 3104명 검거…한탕주의 빠진 젊은 백수 ‘심각’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이 8개월동안 불법 도박사이트 집중 단속을 통해 3000명이 넘는 도박사범을 검거했다. 검거된 이들은 10명 중 6명 이상 꼴로 20·30대 젊은 층이 주를 이뤘으며, 무직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 사이버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해 총 3877건을 단속, 3104명을 검거(171명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13개 시도청에 설치·운영 중인 사이버도박 전담수사팀 및 전국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전개했으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통자 등 운영 협력자, 홍보조직, 도박 행위자까지 검거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3.6%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2.8%로 집계돼 피의자 중 66.4%가 2~30대 젊은층이었으며, 이어 40대 18.0%, 50대 8.3%, 60대 3.1%, 10대 2.2%, 70대 이상 1.9% 순이다. 직업별로는 무직자(26%)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 회사원(19%), 자영업자(13%) 순으로 확인됐다. 검거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불법 스포츠도박의 비중이 62.4%로 가장 높았으며, 파워볼·사다리게임 등 온라인 게임(28.9%), 카지노(4.4%), 경마·경륜&·경정(4.3%) 등이 뒤를 이었다.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및 재테크 열풍에 편승한 주식·가상자산 등 재테크 가장형 도박사이트가 적발되고 가상자산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등 수법이 진화하는 양상도 확인됐다. 자료=경찰청주요 검거사례를 살펴보면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베트남·중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900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2개를 개설, 운영한 조직원 등 55명을 최근 검거하고, 수도권에 투기한 57억원대 부동산을 동결하는 등 8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두고 1조2000억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의 조직원 5명을 국제공조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송환·검거하는 등 국내·외 조직원 13명을 검거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5월 2200억원대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해 47억원 상당 수익을 얻은 가장자산 거래소를 이용해 세탁한 운영조직 총책 등 10명을 검거했다.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경찰은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추적해 총 856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압수했으며, 국세청에 205건을 통보해 신속한 탈루소득 징수를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국제공조가 원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구축한 다양한 협력체계를 활용해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21명을 국내로 송환하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투자정보’나 ‘코로나19 관련 정보’ 등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수법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불법 사이버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통장을 빌려주거나, 수익금을 인출한 협조자, 호기심으로 도박을 한 행위자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거래절벽에 집값 주춤…대선후 거래 회복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11월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거래절벽에 집값 주춤…대선후 거래 회복△이재영, 美서 ‘민간외교’ 종횡무진 이르면 주초 제2반도체공장 발표△“기준금리, 내년까지 최대 4차례 올릴 수도”△“주택공급 더 노력했었어야…”文 대통령 부동산 뒤늦은 후회△고등교육-청년 일자리 따로 노는 한국, 해법 왜 없나△방역 실책으로 고령층 돌파감염 급증, 비상 대응해야◇종합△“20년 만에 드디어 ‘지옥’서 탈출했죠△배우와 호흡하고 관객과 교감 메타버스 속 ‘예술의 場’ 활짝△‘팀별 인건비 묶는다’는 삼성전자…신상필벌 원칙 속 낙제자 품는다◇文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재난지원금 지급, 내각 판단 신뢰…피해 많은 분 우선 지원하겠다”△文 “3차 접종 이뤄지면 돌파감염 사례 줄어들 것”△요소수·부동산 질책성 질의…실정비판 질문 안 보여◇종합△이주열 총재 임기까지 코로나 이전 금리인 1.25%로 돌아갈 것△‘지원금 논쟁 판정승’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늘린다△닷새째 확진자 3000명대인데…오늘부터 ‘불안한 전면등교’△우대금리 줄이자 대출금리 ‘쑥’…올해 1%p 올랐다◇부동산 전문가 10인 내년 시장 전망△“공급부족·전세불안 등 상승 불씨 여전…똘똘한 한채 선호 더 커질 듯”△“입주물량 더 줄어…내년 전셋값 더 오를 것”△“자금력 있다면 집 사라”VS“고점, 서두를 필요없어”◇정치△‘메머드급’에서 ‘몽골 기병’으로 선대위 李색채로 환골탈태 고삐△김한길 “정권교체에 힘 보탤 것” 尹캠프 합류…反文 구심점 주목△여야 ‘대장동 특검’ 시작전부터 신경전…대선전 결론 나올까△홍준표 “尹 3김 선대위는 잡탕밥”△김정은 집권 10년 차…최악 경제난 속 절대권력 공고화◇경제△1년 만에 경마장 찾은 관객…“온라인마권 필요성 실감”VS“사행성 우려”△독도 수호 외치면서…독도해양연구기지 국비 지원 ‘0’△정부 ‘SRF 발전소’ 관리 강화…주민 반발 해소될까◇글로벌△美·中 ‘대만·남중국해·올림픽’ 곳곳서 충돌…신냉전 우려 고조△포드 “전기차 공동생산 계획 철회” ‘포스트 테슬라’ 리비안과 결별△‘흑인차별 반대’ 2명 사살한 리튼하우스 ‘무죄’…다시 갈라진 美◇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안미경중 고집에 기업만 피해…안보 밀접한 경제분야는 美와 함께해야△종전선언·비핵화 쉽지 않아 핵 보유 北과 공존도 고민을◇증권△가상자산 시장 발만 걸쳤는데 실적이 쑥…상장사 ‘함박웃음’△2~3년 주기로 기회…성과 내면 ‘다시 선정’ 유리한 구조△코스피보다 단단 ‘코스닥’ 外人 장바구니엔 ‘대형주’◇부동산△‘은마+마래푸’ 종부세 5441만원…“집 파느니 증여세 낼것”△서울 성북구 ‘길음시장 정비’ 시공사로 ‘호반건설’ 선정△세종 이어 대구 집값도 ‘뚝’…수도권은 상승폭 줄여△현대건설 , ‘마추픽추’ 관문 페루 친체로 신공항 착공◇돈이 보이는 창△반도체 쇼티지 풀린다 기아·삼성전가 쾌속질주 예고◇2022 증시 전망△박스피 뚫고 반등랠리 기대…내년 최고 3600 찍는다△주식 옥석 가리고 안전자산 늘려라…비트코인 비중은 적게◇MZ세대 맞춤형 금융정책△청년에 주고 또 주고…300만원 적금 내고 1200만원 받았다△승진한 김과장, 신용등급 오른 이대리…대출 금리 깎았다◇아트테크&△그림값 아닌 그림값 ‘갤러리수수료’를 아시나요△“‘100세 시대 필수’ 암보험 이건 꼭 알고 가입하세요”△주당 400만원 넘는 아마존 주식, 0.1주씩 쪼개산다◇산업△동부 6G·서부 신기술…美대륙 가른 JY△휘발유값 내렸다는데…왜 실감 안 날까△극한환경서 오작동 테스트…“여기가 미래차 실험실”△오렌지 껍질, 소나무 수지 사용…타이어△렌털 정수기 중도 해지 때 설치·철거비 물지 마세요업계 ‘녹색’ 변신 중◇ICT△‘오픈소스 생태계 강화’ 당근마켓 개발자 몰리네△SK-도이치텔레콤 합작사, 유럽 첫 ‘실내 5G 중계기’ 출시△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처리 움직임에 해외 플랫폼 놀이터로 전락하나…업계 ‘촉각’△CJ ENM ‘디즈니식 멀티스튜디오’ 경영 시동◇중기·바이오△“소비자 입장서 생각, 끊임없는 연구…선풍기는 다 비슷하다는 편견 깨”△글로벌제약사들 앞다퉈 삼바와 위탁생산 물량 확대△안마의자 1위 바디프랜드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에 선정◇소비자생활△“저렴+신선 식재료 공급…농협이라 가능하죠”△롯데百 ‘노벨티 눕시 숏패딩’ 인기…27일 재출시△하림지주, 엔에스쇼핑 합병 논란…소액주주 ‘부글부글’△GS25, 제주도 1호 ‘자활기업’ 편의점 오픈◇스포츠△두홀 중 한홀은 버디…안나린, 올시즌 무승 한풀이△‘지옥의 시드전’ 생존자는? 마관우·손예빈 수석 합격△김주형, 내년 ‘다승, 콘페리투어 출전권’ 두 토끼 노린다△여성용 골프채 판매 급증 골프용품 수입업체 호황△일본 꺾고…럭비대표팀 17년 만에 월드컵 본선행◇식품박물관 시즌5 ⑨카누△언제 어디서나 즐겨요 당신을 위한 홈카페 ‘카누’△민초·디카페인·너티카라멜…라떼는 말이야, 10종은 돼야지◇오피니언△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과 與의 착각△코로나 2년…진퇴양난 빠진 K바이오△지스타 불참 게임 빅3…이용자에 부채의식 없나◇피플△“인사처 출범 7주년…인사혁신 넘어 공직혁신 노력할 것”△캐서린 타이 美USTR 대표 “한미 상호호혜적 관계 강화”△“라그나로크 호황기 안주 않고, 내년에 새IP 도전장”△트럼프 전 美대통령 ‘태권도 명예 9단’ 됐다△BTS ‘버터’ 버라이어티 선정 올해의 음반상◇사회 △사이키 조명에 ‘부비부비’…클럽 문 닫아도 ‘춤추는 음식점’은 불야성△“현재 체온은 어떠신가요…재택치료자 24시간 모니터링” △대장동 의혹 특검 논의 본격화…檢 윗선수사 동력될까△이번주부터 확 추워진다…비·눈 오며 대기질은 개선△데이트폭력 긴급호출에도…경찰은 왜 안 왔나
- 선호도1위 하남교산 드디어 나온다…내달 3차 사전청약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1일부터 4100가구 규모의 3차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특히 3기 신도시 중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하남교산과 과천주암이 포함된 만큼 관심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사전선호도 조사에서 1순위를 기록한 하남교산과 서울과 인접한 과천주암등이 청약자들이 몰릴 것으로 내다봤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사전 청약은 하남교산 1000가구와 과천주암 1500가구, 시흥하중 700여가구 등 총 40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하남교산·과천주암 등 4100가구 사전청약하남교산에서는 A2블록 내 공공분양 전용 51~59㎡ 1056가구가 사전청약을 한다. 하남교산은 송파·강동구와 인접하고 미사강변 등 주변 신도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적의 입지로 평가된다. 과천주암 역시 경마공원역과 선바위역에 인접해 있으며 과천과 서초구 사이에 있어 선호도가 높다. C1·C2 블록에서 1535가구가 사전청약 대상주택으로 배정됐다. C1블록은 공공분양 전용 84㎡ 114가구와 신혼희망타운 전용 46㎡ 188가구·전용 55㎡ 582가구로, C2블록은 신혼희망타운(전용 46㎡ 29가구, 55㎡ 622가구)으로만 구성됐다. 이어 시흥하중·양주회천 지구는 1576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분양가 하남교산 3~4억, 과천주암 5~8억대 추정 분양가는 하남교산·시흥하중은 3억~4억원대, 과천주암 5억~8억원대인 것으로 추산됐다. 구체적으로 하남교산 A2블록은 평당 1855만원으로 4억2094만원(전용 51㎡)~4억8695만원(59㎡)으로 추정됐다. 시흥하중의 경우 A1블록은 55㎡ 2억9361만원, A4블록은 55㎡ 3억692만원, 56㎡(복층) 3억1286만원이며, 양주회천은 59㎡가 2억9185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과천주암의 경우 C1블록 분양가가 4억9313만원(46㎡)~8억8460만원(84㎡), C2블록은 46㎡ 5억307만원, 55㎡ 5억9947만원으로 추정됐다.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하남교산 경쟁률 높을 듯전문가들은 사전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하남교산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전용 84㎡ 주택형이 유일하게 공급되는 과천주암도 주목할만하다. 앞선 2차 사전청약에서도 남양주 왕숙2 A3블록 전용 84㎡는 1만5000여명이 신청해 최고 경쟁률 81.2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공공분양에 비해 경쟁률이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시흥하중과 과천주암지구 대부분(1400가구)이 신혼희망타운 물량으로 당해지역 100% 조건이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하는 물량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라면 노려볼 만 하다. 다만 전용면적 55㎡ 등 작은 방 2개로 구성된 소형 면적 위주로 공급된다. 정지영(아임해피) 아이원 대표는 “하남교산은 토지보상이 빠른 편이라 향후 불확실성이 낮고 5호선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선호도가 높을 수 있다”면서 “과천주암의 경우 전용 84㎡는 선호도가 높지만 이번에 100가구밖에 안되고 당해지역 100% 물량이라서 과천 시민들만 청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하남교산이냐, 과천주암이냐'…3차 사전청약 본격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달 1일부터 3기 신도시 3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가 본격화된다. 이번에는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하남교산과 과천주암 등이 포함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사전 청약은 하남교산(10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시흥하중 (700가구) 등 총 40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선호도 1위 ‘하남교산’ 우선 하남교산 지구는 전체 3만 3000여가구의 주택이 계획돼 있으며, 이중 3차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A2블록 내 공공분양 1056가구로 전용 51~59㎡평형이 다수 포함됐다. 하남교산 지구는 서울과 가까워 입지가 우수하고 각종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교통이 편리한 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이밖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충분한 자족기능을 바탕으로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산업 기반이 될 예정이다.◇84㎡포함한 과천주암 과천주암 지구에서는 전체 6000가구의 주택 중 C1·C2 블록에서 1535호가구가 사전청약 대상주택으로 배정됐다. C1블록에는 공공분양 84㎡ 114가구와 신혼희망타운 △전용 46㎡ 188가구 △전용 55㎡ 582가구, C2 블록에는 신혼희망타운 △46㎡ 29가구 △전용 55㎡ 622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주암지구는 우면산, 청계산 등의 자연 환경과 렛츠런파크(과천 경마공원)ㆍ서울대공원ㆍ국립현대미술관 등 풍부한 문화시설이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과천~우면산 간 고속화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양재대로, △과천~봉담 간 도시고속화도로 등 광역교통 여건도 양호하다.시흥하중·양주회천 지구에서는 사전청약으로 1576가구가 공급된다. 시흥하중은 인근에 시흥시청역·신현역, 제3경인고속화도로 연성IC 등이 위치해 시흥뿐만 아니라 서울·인천 방면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 수도권 서부지역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의 관심이 예상된다. 양주회천은 서울 북쪽으로부터 13km지점(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를 연결하는 경기 동북부 거점도시로 조성되며 지구 내 수변공원, 근린공원 등 우수한 환경여건도 큰 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