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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불황…내년 로또 발행 ‘역대최대’
  • 코로나 불황…내년 로또 발행 ‘역대최대’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에 로또가 역대최대 규모로 발행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 등으로 복권 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어서다. 시민들이 로또 1등이 당첨된 복권판매점 앞에서 복권을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복권위원회는 이 같은 2022년도 복권 발행 계획안을 최근 의결했다. 내년 복권 발행금액은 올해보다 7.1% 증가한 6조6515억원으로 책정했다. 복권 발행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로또(온라인복권) 발행액은 올해보다 7.3% 늘어난 5조4567억원이다. 복권 및 로또 발행액 모두 사상 최대 규모다. 스피또 등 즉석식복권(인쇄복권)은 올해보다 14.0% 증가한 5700억원 규모로 발행될 예정이다. 연금복권(결합복권)은 5200억원, 파워볼·트리플럭 등 인터넷복권(전자복권)은 1047억원 규모다. 결합 및 인터넷복권 모두 올해와 같은 발행 수준이다. 내년 복권 발행액 중 판매되는 금액은 6조3903억원으로 예상됐다. 올해보다 7.6% 늘어난 규모다. 로또의 경우 내년 발행액(5조4567억원)이 모두 판매될 것으로 전망됐다. 즉석복권의 예상 판매금액이 5211억원으로 올해 17.5% 늘어날 것으로 봤다. 복권 예상 판매액에서 판매 사업비·운영비(3조7885억원)를 뺀 복권기금 조성액은 2조6018억원으로 예상됐다. 복권 판매액은 2004년 4조원을 넘어선 뒤 한동안 감소세로 전환했으나 2009년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 2011년 3조805억원으로 3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6년 만인 2017년에 4조원을 돌파했고, 코로나가 발병한 2020년에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했다. 당첨 현황을 보면 지난해(892~943회차) 1등 당첨자는 모두 525명이다. 이들에게 돌아간 당첨금은 총 1조1280억원을 기록했다. 복권 판매가 늘면서 당첨금 미수령액도 증가했다. 지난해 미지급 당첨금은 592억3100만원에 달했다.경마 등 다른 사행성 업종이 코로나로 사실상 개점휴업한 점도 로또 판매에 영향을 끼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로 경마, 경륜, 경정과 같은 사행 관련 사업들이 제한되면서 상대적으로 로또로 수요가 몰리며 판매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21.12.19 I 최훈길 기자
김건희 '사문서위조' Vs 이재명 장남 '불법도박'..형사처벌 시 형량은?
  • 김건희 '사문서위조' Vs 이재명 장남 '불법도박'..형사처벌 시 형량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의 가족 리스크가 본격화하며 대선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우 장남 동호 씨가 ‘불법 도박 의혹’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가 ‘허위 경력 의혹’에 휩싸이며 이들에 대한 실제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李 장남 ‘불법 도박’ 피고발…‘상습성’ 여부 따라 형량 달라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 등은 전날 이 후보 장남 동호 씨를 상습도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진보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15일 김건희 씨를 윤 후보와 함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14일엔 김 씨를 위계에 의한 상습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한 언론은 지난 16일 동호 씨가 지난 2019년 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에 불법 도박 경험을 담은 게시글 200여 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는 해당 보도가 나오자 발 빠르게 공식 사과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나온 카드 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며 ”제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해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씨가 실제 처벌 받게 될 경우 형량은 상습성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현재로서는 이 씨가 몇 번의 도박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아 그의 도박이 상습 도박이었는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습)도박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이 씨의 공소시효는 아직 유효하다. 상습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에도 보통 벌금형에 처해진다.다만 도박 종류에 따라 형법 대신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될 수 있다. 한국마사회법(불법 경마)·국민체육진흥법(불법 스포츠토토)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엔 공소시효도 7년이다.◇김건희 ‘사문서위조’ 등 피고발…공소시효 7년 지나김건희 씨의 경우 지난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겸임교수 임용지원서에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재직,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수상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이 불거졌다. 김 씨는 임용지원서에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기재했는데, 언론사 취재 결과 해당 협회는 지난 2004년 6월 설립된 단체로 김씨가 근무하기 시작했다고 적힌 시점보다 2년 뒤에 설립됐다. 또 협회 관계자는 해당 협회에 ‘기획팀’이나 ‘기획이사’는 없다고 증언했다. 김 씨는 지원서에 2004년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적었는데, 주최 측은 개명 전 김씨의 이름인 ‘김명신’으로 응모된 출품작 자체가 없었다고 확인했다. 윤 후보도 결국 17일 부인의 ‘허위 이력’ 의혹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후원금’ 모금 캠페인 행사를 끝낸 후 예고 없이 기자회견장을 찾아 “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를 정확히 하지 않아 논란을 야기한 것 자체만으로 제가 강조한 공정·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민이 저에게 기대했던 바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사세행은 지난 15일 김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사문서위조·행사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사문서위조는 징역 5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법상 사문서 행사죄는 별도로 없다. 하지만 사문서위조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인 탓에 수원여대 겸임교수를 2007~2008년에 지낸 김씨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할 전망이다.이외에 사세행은 지난달 김 씨가 15년에 걸쳐 이력서 경력 사항에 고의로 허위 내용을 반복 기재했고, 이후 5개 대학교에 채용돼 급여를 받았다며, 그를 상습사기와 상습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허위 경력을 기재해 입사 및 입시에 활용할 경우 ‘업무방해죄’를 적용받는데, 업무방해죄도 공소시효가 7년이다. 하지만 김 씨의 경우 허위 경력을 마지막으로 제출한 시점이 2014년으로, 이미 7년의 공소시효를 넘긴 시점이라 업무방해죄 처벌 역시 어려워 보인다. 사세행이 주장하는 상습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2021.12.17 I 이연호 기자
이재명 사과한 아들 불법 상습도박 처벌 사례보니…
  • 이재명 사과한 아들 불법 상습도박 처벌 사례보니…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들의 상습 불법 도박 의혹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가운데, 그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 위원회 출범식에서 아들의 도박의혹과 관련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후보는 16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언론 보도에 나온 카드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며 “아들이 일정 기간 유혹에 빠졌던 모양이다.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밝혔다.그는 “아들도 자신이 한 행동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제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해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한 언론은 이날 이 후보의 장남 이모 씨가 2019년 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에 불법 도박 경험을 담은 게시글 200여 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아직 수사기관에 정식적으로 사건이 접수되진 않았지만, 이 후보가 공식적으로 아들의 도박 혐의를 시인한 만큼 그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인다.일시 오락 수준이 아닌 도박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 보통 벌금형에 처했다. 상습도박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현역 경마 기수와 조련사는 각각 벌금 300만~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 판돈을 걸고 약 70차례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또 4년 간 휴대전화로 억대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은 지난 9월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는 2016년 2월부터 작년 9월까지 2657회에 걸쳐 2억8800만 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다만 도박 종류에 따라 형법 대신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될 수 있다. 불법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토토 등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021.12.16 I 하상렬 기자
이재명, 9년전 "도박은 나라 망할 징조"...아들 논란에 '이적이'
  • 이재명, 9년전 "도박은 나라 망할 징조"...아들 논란에 '이적이'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아들의 상습 불법도박이 드러나면서 ‘이적이(이재명의 적은 이재명)’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이 후보는 2012년 6월 28일 트위터에 “나라 망할 징조 두 번째는 도박”이라는 글을 올렸다.그는 “대한민국은 나라가 나서 경마, 경륜, 경정, 주택복권, 체육복권, 로또, 급기야 연금복권으로 노인들 주머니 털기까지… 국민이 하는 도박은 처벌하면서 나라가 ‘권장’하는 도박은 너무 많아 숨이 찰 지경”이라고 했다.이 같은 글은 9년 뒤인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떠돌며, 현재 이 후보의 ‘적’은 과거 이 후보인 셈이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이 끝난 뒤 아들이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이날 조선일보는 이 후보의 아들 이모 씨의 상습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했다.이 씨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에 온라인 포커머니 구매 및 판매 관련 글을 100건 이상 올렸다고 보도했다. 또 서울과 경기도의 오프라인 도박장을 방문한 후기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이재명 후보 트위터이에 대해 이 후보는 “아들의 잘못에 대해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언론 보도에 나온 카드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며 의혹을 인정했다.그는 “제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해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아들이 일정 기간 유혹에 빠졌던 모양”이라고 했다.이어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아들도 자신이 한 행동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 스스로에 대해 무척이나 괴로워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치료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이 후보는 이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에서도 “제 가족들과 관련해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재차 사과했다.그는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1.12.16 I 박지혜 기자
김현수 장관, 농산물 도매시장 찾아 코로나 방역 점검
  • 김현수 장관, 농산물 도매시장 찾아 코로나 방역 점검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전주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아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전주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아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김현수 장관은 이곳에서 “공영 도매시장은 국민의 먹거리 공급과 물가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유통시설”이라며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먹거리 공급과 물가안정에 차질이 생길 뿐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는 만큼 도매시장 관계자들의 방역에 대한 책임이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 소독, 체온측정 등 철저한 개인 방역관리와 시설소독은 함께 경매와 같이 다수의 유통관계자가 모이는 경우 올바른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김 장관은 지난 3일 수원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9일 천안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아 직접 방역 상황을 점검한 이후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장관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비롯해 도축장, 경마시설, 화훼공판장 등의 방역 책임관으로서 앞으로도 현장 점검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2021.12.14 I 원다연 기자
미래농업 거점 '스마트팜 혁신밸리'…상주서도 운영 돌입
  • 미래농업 거점 '스마트팜 혁신밸리'…상주서도 운영 돌입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주 경북 상주에서 국내 두번째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문을 연다. (사진=농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준공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청년농을 육성하고 미래농업 기술을 연구·생산하는 농업 혁신의 거점으로, 정부 스마트팜 정책의 핵심사업이다. 정부는 농업인력 감소와 기후변화와 같은 농업 위기에 대응해 농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팜 확산을 8대 선도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지난달 29일 전북 김제에서 처음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예비 청년농의 스마트팜 교육, 청년농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 스마트팜 기술의 연구·실증 지원 등의 기능을 맡는다.아울러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스마트농업의 핵심인 빅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확대하고,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분석과 활용 여건을 조성한단 구상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청년들이 스마트농업에 도전하고 첨단 농업기술, 빅데이터가 활용돼 지속가능한 농업 혁신을 이뤄 스마트팜이 주변으로 포도송이처럼 성장할 것”이라며 “스마트농업 확산과 기술혁신을 통해 우리 농업이 미래 농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조성을 마치고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음은 다음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3일(월)10:30 기자실 취임 방문(차관, 세종)14:00 제4차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차관, 오송)△14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15일(수)11:00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장관, 상주)14:00 국산 밀 소비 활성화 업무 협약식(차관, 대전)△16일(목)10:30 우분 고체연료 이용촉진 업무 협약식(장관, 당진)10:30 차관회의(차관, 세종)15:00 중앙지 출입기자단 간담회(장관, 세종)◇주간 보도 계획△12일(일)11:00 AgriX 중앙행정기관 최초 ISMS-P 인증 획득11:00 농식품부, 경마시설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 실시11:00 제1회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 결과11:00 미래농업정책 전문가 양성 스텝업 교육 강화△13일(월)11:00 논콩단지 배수개선사업 신규 추진△14일(화)06:00 2021년 농촌형 성평등 전문강사 위촉11:00 제4차 낙농산업 발전위원회 개최 결과11:00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재생뉴딜전략 포럼 개최11:00 국산 밀 소비 활성화 MOU 행사 개최△15일(수)10:00 농식품부, 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회의 개최11:00 스마트농업 인력·기술의 확산 거점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두 번째 운영 시작11:00 12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11:00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활성화 사업자 선정11:00 「농지가격·임차료 정보제공」을 통해 맞춤형 농지정보 제공11:00 ‘팥’, 영양식품에서 당뇨 혈당 조절 보조제로 진화!△16일(목)10:30 우분 고체연료의 생산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17일(금)06:00 2021년 한식 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 결과 발표
2021.12.11 I 원다연 기자
"직원 새로 뽑으라고?"…'방역패스 사각지대' 무인점포 사장님들
  • "직원 새로 뽑으라고?"…'방역패스 사각지대' 무인점포 사장님들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직원이 없는데 방역패스를 확인하라고요? 인건비 줄이려고 무인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너무 무책임한 거죠.”경기도 김포시에서 약 2년째 24시간 무인 스터디카페를 운영 중인 박종대(50·남)씨는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 적용 발표 이후 단골손님으로부터 쏟아지는 ‘환불 문의’에 한숨을 내쉬었다. 손실액 1500만원 중 겨우 10만원 보상받았다는 박씨는 “방역지침 때문에 장사가 잘되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직원을 고용하면 한 달에 최소 700만원이 더 들어간다”며 “여태 업주들이 순순히 잘 따라줬는데 정부가 도움은 못 줄망정 불난 데 기름을 끼얹어 모두 악에 받쳐 있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지난 12월 5일 경기 수원 권선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학생들이 입장 전 무인 온도측정 시스템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작된 지 약 한 달 만인 6일부터 방역지침이 다시 강화돼 유흥시설 등에 국한해 적용됐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식당·카페 등 16개 업종으로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 수 4000~5000명대를 기록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고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밝혔지만, 방역패스를 의무화한 이후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무인 매장을 운영했지만, 방역패스 확인차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에 감정이 북받친 듯 답답한 마음을 쏟아냈다.◇무인 점포에서 ‘방역패스’ 확인?…“전형적인 탁상행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제한된다. 또 기존에는 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경마 등 카지노 업종에만 방역패스가 제한적으로 적용됐는데, 이날부터는 식당·카페·학원·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도서관·멀티방·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들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하지만 무인 점포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들에게 ‘방역패스 검사’는 영업 방식을 바꾸라고 통보받은 것과 다름없다. 7일간 계도기간이 있지만 주어진 기간 안에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한다.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스터디 카페를 운영 중인 이모(49·여)씨는 “투잡이라 24시간 내내 카페에 있을 수 없어서 폐쇄회로(CC)TV 통해 떠들거나 규칙을 어기는 손님들을 보면 즉시 문자를 보내 퇴실 조치할 만큼 철저하게 관리한다”며 “매출도 반의 반으로 떨어지고 간신히 마이너스만 면했는데 정부는 키오스크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준비할 시간도 안 주고 더는 참을 수가 없다”고 울분을 터뜨렸다.키오스크 설치와 개발을 담당하는 한 기업 관계자도 “질병관리청에서 사람들의 건강 데이터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이메일 문의를 했지만 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정보를 오픈해준다고 해도 연동 프로그램을 만들기까지 일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무인점포 사장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신다”고 고충을 털어놨다.지난 12월 5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입구에 방역패스 시행 및 최대 6인 모임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마트·백화점은 ‘방역패스’ 예외…고무줄 잣대에 형평성 논란도식당과 카페 등 필수이용시설은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반면, 그밖에 대부분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역패스가 반드시 필요한 탓에 이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상점·마트·백화점·결혼식장·장례식장·놀이공원·전시회·박람회·종교시설 등 14개 업종은 시설 출입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아 곳곳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강남역 인근에서 혼자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주문은 키오스크로만 받는 40대 김모씨는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물 밀듯이 들어오는데 언제 일일이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있느냐”며 “마트나 백화점은 사람들로 북적이는데 거기는 단속도 안 하고 자영업자만 만만한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종대씨도 “스터디카페가 고위험시설이면 이해라도 하는데 업종 특성상 다들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다른 공간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최부금 전국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회장은 “이용객이 항상 마스크를 쓰고 혼자 공부하는 장소라서 교회나 백화점, 놀이공원 등보다 안전한 공간”이라며 “매출이 줄어 임대료도 못 내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정책을 펴지 말고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2.06 I 김대연 기자
벌써 세 번째 사과…이재명, 조국 사태에 "내로남불에 실망, 책임져야"
  • 벌써 세 번째 사과…이재명, 조국 사태에 "내로남불에 실망, 책임져야"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 드린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이 후보는 6일 MBC TV ‘뉴스외전’에 출연해 “작든 크든 잘못은 잘못이고 투명한 사회,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어 왔으니 다른 어떤 경우보다 크게 책임지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날 이 후보는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한 배경을 묻자 “민주 개혁 진영은 투명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놓고 당신들은 왜 그러냐는 비판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상대방(국민의힘)보다 잘못이 크지 않으니 상대방 잘못이 크니까 저쪽도 같이 얘기하라는 것은 아이들은 할 수 있는 얘기일지라도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 공직자들이 할 말은 못 된다”며 “작든 크든 잘못은 잘못”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후보는 “민주당이 그 점에 대해 충분히 책임을 느끼지 못 했다”며 “잘못한 것도 문제지만 사과하지 않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적 태도에 (국민이) 실망했기 때문에 그 기대를 채우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의 핵심은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는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선 “소위 검찰개혁을 거부하기 위한 먼지떨이 수사”, “가혹한 별건 수사”,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비판했다.이 후보는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조국 가족 수사”라며 “검찰의 행태도 잘못됐고 특히 그 중 과도한 압수수색 문제, 경마·마녀사냥식 허위사실 유포를 검찰이 한 것이고 저도 똑같이 당했다”고 꼬집었다.그는 또 “상당 부분 무죄가 나왔지만 그 과정에서 검찰은 아무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검찰이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후보는 지난 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라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선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은 “대통령 후보의 사과를 이용해 다시 ’조국은 불공정하다‘로 한 번 더 낙인 찍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럼에도 이 후보는 “추 전 장관은 여러 가지 측면 중에 검찰권 행사의 불공정성 문제를 지적한 것인데 저는 그 점도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제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대표해 국민이 실망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그런 실망조차 하지 않게 하는 게 책무라고 생각해 사과한 것”이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지난 4일 전북 김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33센터에서 열린 국민반상회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면 그 점에 대해 사죄하는 게 맞다”며 “왜 우리에게만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느냐고 말할 수 없다. 국민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 후보는 “조 전 장관이 검찰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았나, 그 점은 또 다른 문제”라며 “윤석열 검찰이 공정하게 검찰권 행사했느냐는 국민이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이 후보는 “지금도 그 주변에 대한 수사가 공정히 이뤄지고 있느냐 하면 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권 행사는 공정하지 못했고 지나쳤다”며 “특히 검찰 수사를 하는 것인지 마녀사냥인지 알 수 없는 정치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2.06 I 김민정 기자
김현수 장관, 농수산물 도매시장 ‘위드코로나’ 방역상황 점검
  • 김현수 장관, 농수산물 도매시장 ‘위드코로나’ 방역상황 점검
  • 김현수(왼쪽에서 두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시설·개인 방역관리, 주기적 소독 실시와 유통종사자들의 올바른 마스크 쓰기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김 장관은 이곳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리실태와 농산물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공영 도매시장은 국민의 먹거리 공급과 물가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유통시설로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 도매시장 관계자들의 방역에 대한 책임이 엄중하다”고 강조했다.이번 방문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방역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정부의 총력 대응 일환이다.김 장관은 공영농산물도매시장, 도축장, 경마시설, 가축시장, 동물판매업(경매), 농촌관광시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화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바로마켓 등 주요 소관시설의 방역책임관으로 현장점검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2021.12.03 I 이명철 기자
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환영, 공제한도 유지는 아쉬워"
  • 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환영, 공제한도 유지는 아쉬워"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해당 법안을 지난달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세입 예산산 부수 법안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처리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에서 내후년인 2023년 1월 1일로 늦춰졌다. 실제 세금 납부는 2024년 5월부터 시작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대해 과세를 추진하려 했으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날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한 29곳 중 10개만이 수리를 마친 상태다.오갑수 회장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유예기간이 늘어난 만큼 안정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조세정책에 협력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다만 협회는 소득 분류를 변경해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도록 하는 내용이 보류된 점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현재 정부는 가상자산을 복권 당첨금 등과 같은 일시적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어 기본 공제 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반면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된 주식과 펀드, 채권 등의 공제액은 5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주식의 경우 5년 동안 결손금 이월 공제가 허용되지만, 가상자산은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형평성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오 회장은 “가장자산 수익을 복권 당첨금이나 경마 수익금 등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은 아쉽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사실상 주식과 유사한 형태를 띠며 발전해가고 있는 만큼 형평성 등을 감안해 차후 관계 당국의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유예 기간 동안 사업자와 투자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12.03 I 김국배 기자
'주 15시간 이하 근로자' 퇴직금 못 받는 이유는?
  • [사건 프리즘]'주 15시간 이하 근로자' 퇴직금 못 받는 이유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A씨는 한국마사회의 경마 개최 업무를 보조하는 시간제 경마직 직원으로 한국마사회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2010년 10월 퇴직했다. A씨는 퇴사 후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B씨는 모 학교 법인과 매 학기 각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 법인 소속 대학교에서 철학 담당 시간강사로 근무하다 2013년 6월 퇴직했다. B씨는 퇴사 후 법인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 소송을 진행했지만, 역시 기각됐다.이들의 퇴직금 지급 소송은 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결론은 이들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하였기 때문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해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퇴직급여법 조항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근로의 권리 등 헌법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헌재는 해당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사용자로 하여금 모든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초단시간 근로는 사용자의 부담을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여를 전제로 하는 퇴직급여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다만 소수 의견을 낸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된 초단시간 근로자를 퇴직금 지급에서마저 제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심판 대상 조항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사진=이데일리DB)
2021.11.29 I 하상렬 기자
수도권 비상계획 나올까…일상회복위에 관심 쏠려
  • 수도권 비상계획 나올까…일상회복위에 관심 쏠려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민생과 경제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방역조치를 강화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2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연일 2000명 이상의 신규확진자가 나오는 수도권만이라도 별도의 방역강화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연일 악화하면서 방역조치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수도권의 경우 비상계획 검토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5일 열리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논의될 비상계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상 최다치인 4115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한 24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평택 박애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진료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기-승-전-백신’…추가접종 및 방역패스 적용 확대정부는 현재의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고령층과 요양병원·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자 등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에 따라 고령층 추가접종에 속도를 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오는 26일까지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에 대한 추가접종을 1차적으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추가접종 동의율은 요양병원은 88.2%, 요양시설은 90.8%이며 지속 상승하고 있다”며 “26일까지 요양병원·시설 대상자 39만5000명 중에서 80.7%인 31만9000명이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검토 중인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유효기간 지정, 적용업종 확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등도 백신 접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와 무관치 않다.현재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는 유흥시설을 비롯해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식당·카페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지 논의할 계획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일각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조치가 일정부분 방역·의료상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방역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단계적 일상회복은 어느정도의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일종의 약속이다. 감염확산 방지와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데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 보건복지부)◇방역조치 강화 vs 자영업자 반발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중심으로 병상을 마련하다보면 또 다른 의료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이 때문에 방역조치를 강화해 위중증환자를 감소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천 교수는 “겨울철에는 심혈관 질환자들이 많이 입원을 한다”며 “코로나 병상 확보에만 매진하다보면 다른 질환을 가진 국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음주면 확진자가 5000명대를 기록할 것”이라며 “병원 등에만 병상을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 아니라 체육관이나 컨벤션센터를 전담병원방식으로 운영하면 코로나19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의 병상가동에도 숨통의 트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소상공인들은 일부 비상조치 도입 가능성에 반발하고 있다. 2년 가까이 고통을 감내한데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확진자 등의 증가는 예견됐던 사안이라는 이유다.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이날 논평을 내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위기상황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대책이 있는데 이를 실행하지도 않고 다중이용시설 규제를 또 다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역대책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의 확진자 증가가 과연 오롯이 다중이용시설의 문제인가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접근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1.24 I 박철근 기자
'한탕주의' 빠진 젊은 백수들…불법 온라인 도박사범 태반이 2030
  • '한탕주의' 빠진 젊은 백수들…불법 온라인 도박사범 태반이 2030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한 A씨 등 2명을 구속, 범행에 가담한 직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베팅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오렌지’를 개설·운영했다. 회원 약 2000명이 베팅금으로 입금한 900억원으로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주유소 4개를 운영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회원가입만 해도 무료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휴대전화 문자를 대량 전송하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 상당수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20·30대 유혹하는 불법도박…경각심 여전히 ‘부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모바일·온라인 불법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이들은 20·30대 젊은 층이 주를 이뤘으며, 무직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불법 온라인 도박 총 3877건을 단속, 3104명을 검거(171명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 보면 △불법 스포츠도박이 62.4%로 가장 높았으며, △파워볼·사다리게임 등 온라인 게임(28.9%) △카지노(4.4%) △경마·경륜·경정(4.3%)이 뒤를 이었다.불법 온라인 도박을 제공하거나 이용하다 붙잡힌 이들의 연령은 20대가 33.6%로 가장 많았다. 30대도 32.8%로 피의자 중 66.4%가 20~30대였다. 이어 40대(18.0%), 50대(8.3%), 60대(3.1%), 10대 2.2%, 70대 이상(1.9%) 순이다. ‘무직자’(26%)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 회사원(19%), 자영업자(13%) 순으로 확인됐다.특히 최근 스포츠 도박 범죄자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하루 종일 노출돼 있는 청소년과 20대층을 노리고 SNS 및 웹사이트 배너 광고를 뿌리고있다. 문제는 청소년들의 경각심이 아직은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다.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줘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또한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자료=경찰청◇가상자산 등 재테크 가장형 도박사이트까지…수법도 ‘진화’ 최근 특이한 징후는 코로나19 불황에 따른 재테크 열풍에 편승한 주식·가상자산 등 재테크 가장형 도박사이트가 다수 적발됐다는 점이다. 가상자산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등 수법이 진화하기도 한다.실제 사례를 살펴 보면, 최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베트남·중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900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2개를 개설, 운영한 조직원 등 55명을 최근 검거했다. 피의자들이 수도권에 투기한 57억원대 부동산을 동결하는 등 8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도 환수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5월 2200억원대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해 47억원 상당 수익을 얻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 세탁한 운영조직 총책 등 10명을 검거하기도 했다.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추적해 총 856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압수했고 국세청에 205건을 통보해 탈루 소득 징수를 지원했다. 코로나19로 국제공조가 불편한 상황에서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21명을 국내로 송환했다.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투자정보’나 ‘코로나19 관련 정보’ 등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수법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불법 온라인 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통장을 빌려주거나, 수익금을 인출한 협조자, 호기심으로 도박을 한 행위자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온라인 도박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합동단속을 정례화해야 한다”면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위험성 교육 홍보도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2021.11.24 I 정두리 기자
경찰, ‘사이버 도박’ 3104명 검거…한탕주의 빠진 젊은 백수 ‘심각’
  • 경찰, ‘사이버 도박’ 3104명 검거…한탕주의 빠진 젊은 백수 ‘심각’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이 8개월동안 불법 도박사이트 집중 단속을 통해 3000명이 넘는 도박사범을 검거했다. 검거된 이들은 10명 중 6명 이상 꼴로 20·30대 젊은 층이 주를 이뤘으며, 무직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 사이버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해 총 3877건을 단속, 3104명을 검거(171명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13개 시도청에 설치·운영 중인 사이버도박 전담수사팀 및 전국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전개했으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통자 등 운영 협력자, 홍보조직, 도박 행위자까지 검거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3.6%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2.8%로 집계돼 피의자 중 66.4%가 2~30대 젊은층이었으며, 이어 40대 18.0%, 50대 8.3%, 60대 3.1%, 10대 2.2%, 70대 이상 1.9% 순이다. 직업별로는 무직자(26%)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 회사원(19%), 자영업자(13%) 순으로 확인됐다. 검거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불법 스포츠도박의 비중이 62.4%로 가장 높았으며, 파워볼·사다리게임 등 온라인 게임(28.9%), 카지노(4.4%), 경마·경륜&·경정(4.3%) 등이 뒤를 이었다.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및 재테크 열풍에 편승한 주식·가상자산 등 재테크 가장형 도박사이트가 적발되고 가상자산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등 수법이 진화하는 양상도 확인됐다. 자료=경찰청주요 검거사례를 살펴보면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베트남·중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900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2개를 개설, 운영한 조직원 등 55명을 최근 검거하고, 수도권에 투기한 57억원대 부동산을 동결하는 등 8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두고 1조2000억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의 조직원 5명을 국제공조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송환·검거하는 등 국내·외 조직원 13명을 검거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5월 2200억원대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해 47억원 상당 수익을 얻은 가장자산 거래소를 이용해 세탁한 운영조직 총책 등 10명을 검거했다.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경찰은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추적해 총 856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압수했으며, 국세청에 205건을 통보해 신속한 탈루소득 징수를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국제공조가 원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구축한 다양한 협력체계를 활용해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21명을 국내로 송환하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투자정보’나 ‘코로나19 관련 정보’ 등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수법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불법 사이버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통장을 빌려주거나, 수익금을 인출한 협조자, 호기심으로 도박을 한 행위자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2021.11.24 I 정두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거래절벽에 집값 주춤…대선후 거래 회복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11월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거래절벽에 집값 주춤…대선후 거래 회복△이재영, 美서 ‘민간외교’ 종횡무진 이르면 주초 제2반도체공장 발표△“기준금리, 내년까지 최대 4차례 올릴 수도”△“주택공급 더 노력했었어야…”文 대통령 부동산 뒤늦은 후회△고등교육-청년 일자리 따로 노는 한국, 해법 왜 없나△방역 실책으로 고령층 돌파감염 급증, 비상 대응해야◇종합△“20년 만에 드디어 ‘지옥’서 탈출했죠△배우와 호흡하고 관객과 교감 메타버스 속 ‘예술의 場’ 활짝△‘팀별 인건비 묶는다’는 삼성전자…신상필벌 원칙 속 낙제자 품는다◇文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재난지원금 지급, 내각 판단 신뢰…피해 많은 분 우선 지원하겠다”△文 “3차 접종 이뤄지면 돌파감염 사례 줄어들 것”△요소수·부동산 질책성 질의…실정비판 질문 안 보여◇종합△이주열 총재 임기까지 코로나 이전 금리인 1.25%로 돌아갈 것△‘지원금 논쟁 판정승’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늘린다△닷새째 확진자 3000명대인데…오늘부터 ‘불안한 전면등교’△우대금리 줄이자 대출금리 ‘쑥’…올해 1%p 올랐다◇부동산 전문가 10인 내년 시장 전망△“공급부족·전세불안 등 상승 불씨 여전…똘똘한 한채 선호 더 커질 듯”△“입주물량 더 줄어…내년 전셋값 더 오를 것”△“자금력 있다면 집 사라”VS“고점, 서두를 필요없어”◇정치△‘메머드급’에서 ‘몽골 기병’으로 선대위 李색채로 환골탈태 고삐△김한길 “정권교체에 힘 보탤 것” 尹캠프 합류…反文 구심점 주목△여야 ‘대장동 특검’ 시작전부터 신경전…대선전 결론 나올까△홍준표 “尹 3김 선대위는 잡탕밥”△김정은 집권 10년 차…최악 경제난 속 절대권력 공고화◇경제△1년 만에 경마장 찾은 관객…“온라인마권 필요성 실감”VS“사행성 우려”△독도 수호 외치면서…독도해양연구기지 국비 지원 ‘0’△정부 ‘SRF 발전소’ 관리 강화…주민 반발 해소될까◇글로벌△美·中 ‘대만·남중국해·올림픽’ 곳곳서 충돌…신냉전 우려 고조△포드 “전기차 공동생산 계획 철회” ‘포스트 테슬라’ 리비안과 결별△‘흑인차별 반대’ 2명 사살한 리튼하우스 ‘무죄’…다시 갈라진 美◇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안미경중 고집에 기업만 피해…안보 밀접한 경제분야는 美와 함께해야△종전선언·비핵화 쉽지 않아 핵 보유 北과 공존도 고민을◇증권△가상자산 시장 발만 걸쳤는데 실적이 쑥…상장사 ‘함박웃음’△2~3년 주기로 기회…성과 내면 ‘다시 선정’ 유리한 구조△코스피보다 단단 ‘코스닥’ 外人 장바구니엔 ‘대형주’◇부동산△‘은마+마래푸’ 종부세 5441만원…“집 파느니 증여세 낼것”△서울 성북구 ‘길음시장 정비’ 시공사로 ‘호반건설’ 선정△세종 이어 대구 집값도 ‘뚝’…수도권은 상승폭 줄여△현대건설 , ‘마추픽추’ 관문 페루 친체로 신공항 착공◇돈이 보이는 창△반도체 쇼티지 풀린다 기아·삼성전가 쾌속질주 예고◇2022 증시 전망△박스피 뚫고 반등랠리 기대…내년 최고 3600 찍는다△주식 옥석 가리고 안전자산 늘려라…비트코인 비중은 적게◇MZ세대 맞춤형 금융정책△청년에 주고 또 주고…300만원 적금 내고 1200만원 받았다△승진한 김과장, 신용등급 오른 이대리…대출 금리 깎았다◇아트테크&△그림값 아닌 그림값 ‘갤러리수수료’를 아시나요△“‘100세 시대 필수’ 암보험 이건 꼭 알고 가입하세요”△주당 400만원 넘는 아마존 주식, 0.1주씩 쪼개산다◇산업△동부 6G·서부 신기술…美대륙 가른 JY△휘발유값 내렸다는데…왜 실감 안 날까△극한환경서 오작동 테스트…“여기가 미래차 실험실”△오렌지 껍질, 소나무 수지 사용…타이어△렌털 정수기 중도 해지 때 설치·철거비 물지 마세요업계 ‘녹색’ 변신 중◇ICT△‘오픈소스 생태계 강화’ 당근마켓 개발자 몰리네△SK-도이치텔레콤 합작사, 유럽 첫 ‘실내 5G 중계기’ 출시△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처리 움직임에 해외 플랫폼 놀이터로 전락하나…업계 ‘촉각’△CJ ENM ‘디즈니식 멀티스튜디오’ 경영 시동◇중기·바이오△“소비자 입장서 생각, 끊임없는 연구…선풍기는 다 비슷하다는 편견 깨”△글로벌제약사들 앞다퉈 삼바와 위탁생산 물량 확대△안마의자 1위 바디프랜드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에 선정◇소비자생활△“저렴+신선 식재료 공급…농협이라 가능하죠”△롯데百 ‘노벨티 눕시 숏패딩’ 인기…27일 재출시△하림지주, 엔에스쇼핑 합병 논란…소액주주 ‘부글부글’△GS25, 제주도 1호 ‘자활기업’ 편의점 오픈◇스포츠△두홀 중 한홀은 버디…안나린, 올시즌 무승 한풀이△‘지옥의 시드전’ 생존자는? 마관우·손예빈 수석 합격△김주형, 내년 ‘다승, 콘페리투어 출전권’ 두 토끼 노린다△여성용 골프채 판매 급증 골프용품 수입업체 호황△일본 꺾고…럭비대표팀 17년 만에 월드컵 본선행◇식품박물관 시즌5 ⑨카누△언제 어디서나 즐겨요 당신을 위한 홈카페 ‘카누’△민초·디카페인·너티카라멜…라떼는 말이야, 10종은 돼야지◇오피니언△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과 與의 착각△코로나 2년…진퇴양난 빠진 K바이오△지스타 불참 게임 빅3…이용자에 부채의식 없나◇피플△“인사처 출범 7주년…인사혁신 넘어 공직혁신 노력할 것”△캐서린 타이 美USTR 대표 “한미 상호호혜적 관계 강화”△“라그나로크 호황기 안주 않고, 내년에 새IP 도전장”△트럼프 전 美대통령 ‘태권도 명예 9단’ 됐다△BTS ‘버터’ 버라이어티 선정 올해의 음반상◇사회 △사이키 조명에 ‘부비부비’…클럽 문 닫아도 ‘춤추는 음식점’은 불야성△“현재 체온은 어떠신가요…재택치료자 24시간 모니터링” △대장동 의혹 특검 논의 본격화…檢 윗선수사 동력될까△이번주부터 확 추워진다…비·눈 오며 대기질은 개선△데이트폭력 긴급호출에도…경찰은 왜 안 왔나
2021.11.21 I 김은비 기자
1년만에 경마장 절반 채운 관객들…온라인마권엔 찬반양론
  • [르포]1년만에 경마장 절반 채운 관객들…온라인마권엔 찬반양론
  • [과천(경기도)=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토요일 경마 대회가 열린 경기도 과천의 렛츠런파크 서울. 경주가 시작하자 출발선에서 경주마들이 힘차게 땅을 구르며 박차고 나왔다. 코너를 돈 경주마들이 관중석 앞 직선 주로를 지나니 본인들이 점찍은 말들을 응원하는 소리가 힘차게 들린다. 지난 14일 과천에 위치한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경마가 열리고 있다. 가운데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은 가로 길이만 127m가 넘는 세계 최대 규모다. (사진=이명철 기자)현장에 함께 있던 한국마사회 직원은 “경주마 한 마리가 압도적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보다는 0.01초까지 다투는 박진감 넘치는 경주가 많아야 더 인기를 끈다. 그게 바로 스포츠의 묘미”라며 웃는다. 1년여간 텅 비었던 경마장에 모처럼 활기가 넘쳤다.◇`오징어게임` 속 음침한 경마장? “옛날이야기”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하면서 경마장은 이달 5일부터 전국 사업장에서 고객 입장(좌석 50%)을 시작했다. 마사회에 고객이 다시 들어온 것은 지난해 11월 22일 이후 1년여만이다.지난 13일 찾은 렛츠런파크는 경마를 즐기러 온 관객들로 주차장이 만석이었다. 내부로 들어서니 혼자 경마장을 찾은 중장년 남성들은 물론 가족 단위 관람객이나 커플로 보이는 젊은층들도 눈에 띄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속 성기훈(이정재)이 찾았던 경마장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14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경주마들이 달리고 있다. (이미지=이명철 기자)마사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담배연기 자욱하고 도박 중독자들만 모여 있는 곳으로 묘사됐지만 마권 발매가 디지털화되고 경마를 즐기는 분위기도 선진화되면서 이제 그런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라고 강조했다.경마에 참여하려면 마권을 사야 한다. 경마장 내부나 장외 발매소에서 전자카드 앱을 설치하고 돈을 입금하면 온라인을 통해 100원 단위로 마권을 살 수 있다. 경주 한번 베팅금액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경마 방식은 다양하다. 1~3등을 순서대로 맞춰야 하는 낮은 확률의 방법이 있는가 하면 2등 안에 들어올 경주마를 맞추는 비교적 쉬운 방식도 있다. 마사회 전광판에는 각 경주마에 대한 배당률이 실시간으로 뜨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다. 1년 반 만에 경마장을 찾았다는 한 40대 남성은 “집이 근처라 한가할 때 종종 오곤 했다”며 “배당률이 낮은 대신 확률이 높은 방식으로 베팅하면 꼭 고액이 아니라 2만~3만원만 들여도 하루 종일 충분히 경마를 즐길 수 있다”고 전했다.◇경마장 와야지만 즐길 수 있나…의견 분분마사회는 지난 1년여간 코로나19 사태로 무관중 경마를 치르면서 큰 손실을 겪었다. 이달부터 제한적 입장을 재개하면서 관중과 매출이 다소 증가했지만 예년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14일 기준 전국 사업장 전체 입장인원은 3만6701명으로 전년동기(1만7973명)대비 두배 가량 늘었으나 2019년 동기(10만2532명)보다는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매출액은 295억원으로 전년동기(97억원)대비 204% 증가한 반면 2019년 동기(411억원)에는 못 미친다.앱을 통한 온라인 마권 구매가 가능하고 영상만으로도 경마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온라인 마권 발매에는 무리가 없다는 게 마사회 입장이다. 청소년 구매나 도박 중독 등 사행성 문제가 있지만 보안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마사회의 보완 조치 미비와 사행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이유로 여전히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관람객 사이에서도 온라인 경마에 대한 의견이 나뉘었다. 찬성하는 편은 이미 과거에도 온라인 경마가 허용됐었고 디지털화 추세에 맞춰 프로야구·축구나 경륜·경정 등 다른 경기와 형평성에 맞춰야 한다는 판단이다.이날 경마장을 찾은 한 50대 남성은 “예전에는 집에서 가족들끼리 경마를 보면서 소소한 재밋거리였는데 사정이 있어 경마장을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경마를 즐길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경마는 주 3일만 진행하고 한도도 정해졌는데 오히려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것이 사행성은 더 심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사행성 우려가 높은 경마를 굳이 온라인으로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었다. 남편과 함께 경마장에 온 한 30대 여성은 “우리처럼 주말에 나들이 겸 경마장을 찾는 사람들도 많다”며 “온라인 경마를 시행하면 도박처럼 즐기는 사람들이 주로 할 테고 (나라면) 참여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14일 렛츠런파크 서울 입구에서 관중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이명철 기자)
2021.11.21 I 이명철 기자
선호도1위 하남교산 드디어 나온다…내달 3차 사전청약
  • 선호도1위 하남교산 드디어 나온다…내달 3차 사전청약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1일부터 4100가구 규모의 3차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특히 3기 신도시 중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하남교산과 과천주암이 포함된 만큼 관심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사전선호도 조사에서 1순위를 기록한 하남교산과 서울과 인접한 과천주암등이 청약자들이 몰릴 것으로 내다봤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사전 청약은 하남교산 1000가구와 과천주암 1500가구, 시흥하중 700여가구 등 총 40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하남교산·과천주암 등 4100가구 사전청약하남교산에서는 A2블록 내 공공분양 전용 51~59㎡ 1056가구가 사전청약을 한다. 하남교산은 송파·강동구와 인접하고 미사강변 등 주변 신도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적의 입지로 평가된다. 과천주암 역시 경마공원역과 선바위역에 인접해 있으며 과천과 서초구 사이에 있어 선호도가 높다. C1·C2 블록에서 1535가구가 사전청약 대상주택으로 배정됐다. C1블록은 공공분양 전용 84㎡ 114가구와 신혼희망타운 전용 46㎡ 188가구·전용 55㎡ 582가구로, C2블록은 신혼희망타운(전용 46㎡ 29가구, 55㎡ 622가구)으로만 구성됐다. 이어 시흥하중·양주회천 지구는 1576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분양가 하남교산 3~4억, 과천주암 5~8억대 추정 분양가는 하남교산·시흥하중은 3억~4억원대, 과천주암 5억~8억원대인 것으로 추산됐다. 구체적으로 하남교산 A2블록은 평당 1855만원으로 4억2094만원(전용 51㎡)~4억8695만원(59㎡)으로 추정됐다. 시흥하중의 경우 A1블록은 55㎡ 2억9361만원, A4블록은 55㎡ 3억692만원, 56㎡(복층) 3억1286만원이며, 양주회천은 59㎡가 2억9185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과천주암의 경우 C1블록 분양가가 4억9313만원(46㎡)~8억8460만원(84㎡), C2블록은 46㎡ 5억307만원, 55㎡ 5억9947만원으로 추정됐다.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하남교산 경쟁률 높을 듯전문가들은 사전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하남교산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전용 84㎡ 주택형이 유일하게 공급되는 과천주암도 주목할만하다. 앞선 2차 사전청약에서도 남양주 왕숙2 A3블록 전용 84㎡는 1만5000여명이 신청해 최고 경쟁률 81.2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공공분양에 비해 경쟁률이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시흥하중과 과천주암지구 대부분(1400가구)이 신혼희망타운 물량으로 당해지역 100% 조건이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하는 물량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라면 노려볼 만 하다. 다만 전용면적 55㎡ 등 작은 방 2개로 구성된 소형 면적 위주로 공급된다. 정지영(아임해피) 아이원 대표는 “하남교산은 토지보상이 빠른 편이라 향후 불확실성이 낮고 5호선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선호도가 높을 수 있다”면서 “과천주암의 경우 전용 84㎡는 선호도가 높지만 이번에 100가구밖에 안되고 당해지역 100% 물량이라서 과천 시민들만 청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11.17 I 하지나 기자
'하남교산이냐, 과천주암이냐'…3차 사전청약 본격화
  • '하남교산이냐, 과천주암이냐'…3차 사전청약 본격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달 1일부터 3기 신도시 3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가 본격화된다. 이번에는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하남교산과 과천주암 등이 포함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사전 청약은 하남교산(10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시흥하중 (700가구) 등 총 40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선호도 1위 ‘하남교산’ 우선 하남교산 지구는 전체 3만 3000여가구의 주택이 계획돼 있으며, 이중 3차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A2블록 내 공공분양 1056가구로 전용 51~59㎡평형이 다수 포함됐다. 하남교산 지구는 서울과 가까워 입지가 우수하고 각종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교통이 편리한 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이밖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충분한 자족기능을 바탕으로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산업 기반이 될 예정이다.◇84㎡포함한 과천주암 과천주암 지구에서는 전체 6000가구의 주택 중 C1·C2 블록에서 1535호가구가 사전청약 대상주택으로 배정됐다. C1블록에는 공공분양 84㎡ 114가구와 신혼희망타운 △전용 46㎡ 188가구 △전용 55㎡ 582가구, C2 블록에는 신혼희망타운 △46㎡ 29가구 △전용 55㎡ 622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주암지구는 우면산, 청계산 등의 자연 환경과 렛츠런파크(과천 경마공원)ㆍ서울대공원ㆍ국립현대미술관 등 풍부한 문화시설이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과천~우면산 간 고속화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양재대로, △과천~봉담 간 도시고속화도로 등 광역교통 여건도 양호하다.시흥하중·양주회천 지구에서는 사전청약으로 1576가구가 공급된다. 시흥하중은 인근에 시흥시청역·신현역, 제3경인고속화도로 연성IC 등이 위치해 시흥뿐만 아니라 서울·인천 방면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 수도권 서부지역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의 관심이 예상된다. 양주회천은 서울 북쪽으로부터 13km지점(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를 연결하는 경기 동북부 거점도시로 조성되며 지구 내 수변공원, 근린공원 등 우수한 환경여건도 큰 장점이다.
2021.11.17 I 하지나 기자
김 총리 “온라인 경마, 국민 우려 목소리 있는것 사실”
  • 김 총리 “온라인 경마, 국민 우려 목소리 있는것 사실”
  • 김부겸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경마의 온라인 마권 발매와 관련해 “국민들의 인식 자체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온라인 경마 시행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요청에 이 같이 말했다.코로나19 사태로 경마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말 산업 붕괴 우려가 커지면서 온라인으로 마권 발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온라인 경마 금지) 이유가 사행성 때문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불법사설경마 시장은 규모가 커지고 있고 경마 단속 실적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며 ”2009년 온라인 경마가 법적 미비로 중단됐지 사행성 때문에 (중단된 것은) 아니므로 (온라인 경마를 시행해) 불법 사설경마도 줄이고 마사회를 살리고 세금도 걷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온라인 경마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냐는 정 의원 질문에 “관계장관회의 (개최 여부 검토를) 위해 실무회의를 했는데 워낙 정부 내 반대가 컸다”며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전했다.정 의원은 경륜·경정이 최근 온라인을 허용한 것과 비교하며 온라인 시대에 맞춰 경마 또한 온라인 마권 발매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총리는 “(위드코로나로) 경마장 인원 제한도 풀리는거 같아 일반경마 정상화 보면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의회 내 의원들이 토론장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2021.11.08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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