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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남녀 72% "설 귀향 않고 집에서 쉴 것"
  • 미혼남녀 72% "설 귀향 않고 집에서 쉴 것"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설 명절에 귀향 계획이 없는 2030 미혼 남녀 대다수가 집에서 휴식할 계획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결혼정보업체 듀오가 지난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2030 미혼남녀 총 400명(남녀 각 200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귀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설에 고향에 방문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는 55.3%로, 귀향 계획이 없다는 입장(44.8%)보다 좀 더 많았다.고향에 방문할 계획인 남녀의 목적지는 ‘경상도’(31.2%), ‘전라도’(19.9%), ‘경기도’(18.6%) 순이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올 설에 귀향 계획이 없는 남녀 10명 중 7명 이상(72.6%)은 설 명절에 ‘집에서 휴식’하겠다고 했다. 그 외 ‘공부’(6.1%), ‘출근’(4.5%), ‘근교 나들이’(3.4%), ‘아르바이트’(3.4%)를 계획 중이란 의견도 있었다. 이들이 올 설에 귀향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응답이 65.4%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에 이어 ‘우리 집에서 모일 거라서’(9.5%), ‘만날 친척이 없어서’(8.4%), ‘취업 및 시험 준비 때문에’(5.0%)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로 설 기간 귀향을 하지 않겠단 분위기가 만연한 요즘, 미혼남녀는 설 명절에 데이트도 자제할까?조사에 참여한 대상 중 연애 중인 미혼남녀에게 추가로 설에 데이트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그 결과 설 기간에 데이트 계획이 있는 남녀는 50.3%로 데이트를 하지 않겠다(49.7%)는 입장과 비등했다. 미혼남녀가 선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가장 변화한 설 명절 풍경은 ‘여행, 외식 등 외부활동 자제’(50.5%), ‘귀향 포기’(23.8%), ‘귀향 일정 축소’(13.3%)였다. 한편 이번 설 연휴에는 사람 간 만남과 이동이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감염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도 있어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설 연휴는 이번 3차 유행을 끝낼 수도 있고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중대한 갈림길”이라며 “코로나19의 고비 고비마다 항상 그래 왔듯 이번에도 국민 여러분이 방역의 주인공이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협조로 안전한 명절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소모임과 외출 자제를 당부했다.
2021.02.11 I 정시내 기자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팬데믹 피해 보장하는 보험 도입 추진”
  •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팬데믹 피해 보장하는 보험 도입 추진”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성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식이다. 또한 생활밀착형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헬스케이서비스 고도화도 함께 추진한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8일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추진과제를 밝히고 “손해보험산업은 저금리·저성장·저출산 등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도래,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그리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등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미래동력 확보와 체질개선으로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펜데믹 피해에 대한 피해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등에 대한 보상을 하는 정책성 영업중단보험이나, 여행ㆍ결혼식 취소 등에 따른 피해구제 보험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전국민 안심보험’ 도입과 보장범위 확대를 정부에 건의한다. 현재 시민안전보험이 지자체별로 시행되고 있으나, 팬데믹에 대한 위험보장이 없고 지자체 간 위험보장 차이가 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시민안전보험을 국민안전보험으로 확대하고, 국민안전보험에 펜데믹으로 인한 사망ㆍ후유장해 보장 범위를 추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상생활에 스며든 새로운 위험에 대한 안전망 역할도 강화한다. 우선 재택근무 및 AI활용으로 해킹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정보유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만들고,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의무가입 확대도 추진한다. 최근 많이 이용되는 드론과 개인형이동수단(전동 킥보드) 등에 대한 보험 개발도 추진한다. 드론의무보험 가입대상에 개인형이 포함되도록 하고, 개인형이동수단 업체의 보험가입의무화 및 지자체들의 단체보험 도입도 추진한다. 생활밀착형 보험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도 도입한다. 기존에 보험가입이나 보상 위주에 머물렀던 보험 플랫폼 기능을 생활 속 리스크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배상책임보험과 연계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태아ㆍ어린이보험과 연계한 베이비시터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식이다.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 고도화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 건의를 통해 건강검진 분석결과를 통한 질병예측 가능성 등 혁신적이 서비스의 출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적자투성이인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정상화 작업도 진행된다. 먼저 실손보험 적자 주범인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해 일부 문제가 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강화를 건의한다. 최근 백내장, 영양ㆍ미용주사 등의 비급여 항목 보험금 지급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문제가 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복지부ㆍ심평원 등에 현장조사 추진과 대책 미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은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경상환자의 경우 객관적 증빙없이 주관적 증상호소만으로 기간ㆍ금액의 제한 없는 치료가 가능하다. 이에 관계당국과 공동으로 경미사고에 대한 치료ㆍ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지원한다. 첩약ㆍ한방 등 한방진료 부분에 세부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첩약의 경우 현재 1회 처방 시 10일동안 처방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처방일수를 단축하는 식이다. 아울러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강화ㆍ보험금 환수 근거를 마련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을 건의한다. 장기보험 사기를 유발하는 불법브로커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공동대응 및 수사 강화도 건의할 계획이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 보험산업이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08 I 전선형 기자
주가폭등은 딴세상 얘기…게임스탑 매장은 '한산'
  • [르포]주가폭등은 딴세상 얘기…게임스탑 매장은 '한산'
  • 지난 30일 오후(현지시간) 찾은 미국 뉴저지주 인근 한 게임스탑 매장 내부가 한산하다. (사진=김정남 특파원)[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방성훈 기자] 지난 3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인근의 한 게임스탑 매장. 실내는 얼추 10평 남짓 돼 보였고, 기자가 매장에 머무르는 동안 직원 두 명을 제외하면 손님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콘솔 게임기를 비롯해 스위치, 게임팩 등을 주로 팔고 있었는데, 간간이 먼지가 쌓인 상품이 눈에 띌 정도로 관리가 소홀해 보였다. 다른 지역의 매장들도 비슷했다. 게임스탑은 비디오게임이 주류인 미국에서 한때 게임 유통시장을 주름 잡았다. 하지만 점점 게임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흐름에 뒤처진 ‘한물간 회사’로 여겨졌다. 게임스탑 매출액은 2018회계연도 당시 85억달러(약 9조5000억원)에서 2019년 82억달러, 2020년 65억달러로 감소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각각 7억달러, 4억달러의 손실을 냈다. 일부 마니아층들만 찾는 오프라인 소매체인으로 전락하며 게임시장에서 밀려나는 추세였다. 매장 직원에게 요즘 주가 폭등을 물어보니 “자세히는 잘 모르고 있다”며 웃었다. 개미와 헤지펀드간 불꽃튀는 ‘공매도 전쟁’은 게임스탑 매장에서는 딴 나라 얘기다. ◇매년 수억달러 손실에도 주가는 폭등 한산한 게임스탑 매장들과 달리 주식은 월가를 집어삼키고 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을 중심으로 뭉쳐있는 개미들의 반란은 대형 금융사들의 사업 행태마저 바꾸고 있을 정도다. 다만 기업 펀더멘털에 비해 주가가 너무 높아진 상황이어서 버블이 일시에 꺼지면 증시 전체로 충격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월스트리저널(WSJ)이 최근 전한 게임스탑을 둘러싼 투자 행태는 ‘모 아니면 도’식의 전형적인 투기다. 한 투자자가 미국 개미군단의 성지인 온라인 커뮤뮤니티 ‘레딧’에 올린 “노후에 요트를 타며 지내거나 아니면 푸드 스탬프(food stamp·미국 저소득층 식비 지원 제도)에 의존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라는 글이 이를 대변한다. 공매도 세력과의 초반 전투에서 개미들이 완승한 덕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떼돈을 벌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IT 전문가 아미나 스파히치(28)씨는 약 2주 전 주당 38달러에 게임스탑 주식을 상당수 사들였다. 이후 주가가 폭등하자 일부를 팔아 빚을 갚았고, 나머지는 일단 보유하기로 했다. 스파히치씨는 “나는 모든 지인들에게 레딧을 보고 하라는대로 했다고 말한다”며 “커뮤니티 회원들이 하는 투자 행태를 보고 거의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고 말했다.게임스탑 개미들의 상당수는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신용정보관리 솔루션업체 엑스페리안에 따르면 이들 세대의 신용카드 부채는 지난해 3분기 1인당 평균 4322달러까지 증가했다. 팬데믹 이후 실업난까지 겹치면서 밀레니얼 세대가 선택한 건 주식 투자 광풍에 올라타는 것이다. 레딧의 ‘월스트리트베츠’ 토론방의 한 회원은 최근 학자금 대출 2만3504달러를 완납했다는 영수증 사진을 올렸다. 이 회원은 “이렇게 빨리 대출을 갚을 줄 몰랐다”고 썼다. 미국 아이오와주에 사는 직장인 조 밸런트(32)씨는 “대학원 진학으로 인해 수십만달러 학자금 대출로 빚을 지고 있었다”며 “게임스탑 투자를 통해 지금은 집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개미 vs 헤지펀드’ 시장 충격 우려그러나 개미들의 미스터리한 응집력이 곧 깨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많다. 밸런트씨는 “게임스탑을 통해 차익을 실현해 학자금 대출을 갚고 결혼식 비용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곧 주가가 목표한 대로 뛴다면 언제든 매각하겠다는 얘기다. 제2, 제3의 밸런트가 일시에 쏟아져 나올 경우 언제는 주가는 폭락할 수 있다. WSJ는 “투자자들이 (지난주 중 한때) 게임스탑 주가가 하락한 뒤 더욱 조급해하고 있다”며 “매각 시점을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게임스탑 주가가 조만간 100달러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마저 있다. 카일 배스 헤이먼캐피털 창업자는 “(게임스탑 등 일부 과열주를 둘러싼 최근 흐름은) 이건 투자라고 볼 수 없다”며 “게임스탑 주가는 한두달 안에 주당 100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투자은행(IB) 베어드는 “최선의 시나리오를 모두 대입해도 지금의 주가 수준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동반 하락 △어두운 오프라인 게임 유통시장 등을 볼 때 지금의 주가는 거품이라는데 월가 내에서는 이견이 없다. 베어드는 “거품은 붕괴할 것”이라고 했다.월가의 관심은 게임스탑 사태의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악영향을 받을지에 쏠리고 있다. 아직은 시장이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지만, 일부에서는 게임스탑 사태로 개미와 헤지펀드 중 한쪽이 무너지면 패닉이 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지난 30일 오후(현지시간) 찾은 미국 뉴저지주 인근 한 게임스탑 매장 내부가 한산하다. (사진=김정남 특파원)
2021.02.01 I 김정남 기자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음주미화 3개 채널 <노는 언니> ‘주의’
  •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음주미화 3개 채널 <노는 언니> ‘주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E채널이 방송중인 예능 ‘노는 언니’.출연자들의 음주 장면을 장시간 노출한 <노는 언니>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3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어제(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e채널, 드라마큐브, 패션앤 3개 채널이 방송한 <노는 언니>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e채널, 드라마큐브, 패션앤은 <노는 언니>를 통해, ‘성지술례를 가다’라는 주제로, 출연자들이 경주와 부산을 방문하고 지역 유명 술을 마시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이건 약이잖아요”, “달달했다” 등의 발언이나 술과 관련된 일화를 언급하는 등,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음주 장면을 약 16분 동안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음주를 미화하거나 부추길 수 있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장시간 방송했다는 점에서 법정제재는 불가피하다”고 결정사유를 밝히고, 그동안 여러 번의 심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방송사들은 음주 장면에 대해서는 관대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청소년들의 정서를 고려해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인의 외모에 불만을 가진 주인공 자두에 대한 에피소드를 전달하면서, 하얗고 보조개가 있는 얼굴이 예쁘다고 하거나, “어차피 그 얼굴로 결혼은 무리다”, “공부 잘해도 못생기면 결혼 못하는 세상”라고 말하는 등, 어린이들이 주시청층인 채널에서 여성의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해 양성평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안녕 자두야>를 방송한 대교어린이TV, AnioneTV, 챔프 3개 채널에 대해서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반면 디즈니채널은 유사 심의사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권고’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특정 호텔의 명칭과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및 특장점을 기자 멘트와 자막으로 소개하거나 호텔의 홍보영상을 노출하는 등 특정업체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MBC강원영동-TV 와, 라이선스 의류를 판매하면서, 스포츠배낭 전문 브랜드인 상표권자가 의류를 제조 판매하지 않음에도 이 점을 고지하지 않고, 마치 해당 상표권자가 제조하는 배낭의 기술력 등이 의류에도 적용된 것처럼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롯데홈쇼핑 <[deuter] Tech 라이트 구스다운>에 대해서는 모두 ‘경고’가 결정됐다. 한편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 대한 FEBC(극동방송)-AM의 재심신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견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각’을 의결했다.<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지닌 출연자들만 출연시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동 법안을 비판하는 내용만을 방송해, 방통심의위는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과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2020.11.9)한 바 있다.방통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주의’ 결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제재수준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유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기존 결정을 유지키로 하고, 이같은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2021.01.19 I 김현아 기자
정경심의 사모펀드 투자는 정말 무죄인가?
  • [조국펀드 그후]정경심의 사모펀드 투자는 정말 무죄인가?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사모펀드 투자 논란이 일단락됐다.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이 내려져서다. 법원은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94만원을 선고했다. 일각에서는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가 결국 무죄로 판명됐다”며 “표창장 위조 하나로 징역 4년을 때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이 말은 사실일까?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 공소장과 1심 법원의 조씨와 정 교수의 판결문, 800여 장의 기록을 통해 조국 펀드 사건을 재구성했다. 사건의 시작은 정 교수가 처음으로 가족 펀드 운용사에 돈을 넣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왜 조범동에게 투자했나그래픽= 이동훈 기자그는 맨손으로 자본시장의 큰손이 되길 바랐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나이트클럽, 카센터, 주유소 등에서 일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드는 회사를 차렸다. 오토바이 수입 판매사와 장인이 운영하는 건설사에서도 일해봤다. 시장에 눈 뜬 것은 2010년께다. ‘조 선생’이라는 필명을 내세워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다. 관련 책도 2권 썼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사촌 형의 아들) 조범동(39)씨에게 시장은 녹록지 않았다. 조씨는 2014년 5월 빚을 갚지 못해 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신용 불량자가 된 것이다. 재기해야 했다. 조씨는 그 무렵 현대·기아차 협력업체인 익성의 이봉직 회장을 소개받았다. 이 회장은 자동차 흡음재를 만드는 익성의 사업을 확대해 전기차 사업에 진출하길 원했다. 이를 위해 거액의 투자금과 자금 조달 창구인 증시 상장이 필요했다. 조씨는 익성의 신사업을 재기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다. 문제는 사업 밑천이었다. 조씨에게는 유명하고 유복한 친척이 있었다. 그는 2010년 7월 당숙(堂叔)인 조국 전 장관이 TV에 출연한 것을 보고 이메일을 보내 연락했다. 2011년 자신의 결혼과 집안 경조사를 계기로 연락을 이어갔다.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는 2014년 집안 제사 문제로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났다. 이듬해 조씨는 “내가 주식업계에서 유명한 ‘조 선생’”이라고 소개하며 정 교수에게 본인이 쓴 책을 선물로 줬다. 정 교수는 그해 겨울 조씨 집에서 열린 집안 제사에서 ”투자를 했는데 별로 수익이 안 난다“며 상담을 했다. 조씨의 사모펀드 사업에 발을 담근 시발점이다. ◇왜 사모펀드인가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사진=연합뉴스)정 교수는 재테크에 밝았다. 금융 파생 상품 거래를 위한 교육을 받았다.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주식 투자 전문가를 통해 리딩(주식 전문가가 알려주는 대로 주식 매매를 하는 것)도 했다. 그만큼 투자에 적극적이었다. 시드 머니(종잣돈)도 적지 않았다. 한국투자증권의 VIP 고객인 그는 2017년 초 이 금융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에게 세금 문제를 상담했다. 사례로 든 것은 근로소득 약 7500만원, 사업소득 약 1억원, 임대사업자 소득 약 2500만원, 이자소득 약 1000만원이다. 모두 합하면 연 소득 2억원이 넘는다. 정 교수는 2017년 신규 투자 대상을 물색했다. 남편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유 중인 7억5700만원어치 주식 대부분을 처분해야 해서다. 그는 당시 자산 관리인인 김경록씨에게 주식을 판 돈을 어떻게 굴릴지 문의했다. 김씨는 한국투자증권의 사모펀드 상품 5개를 추천했다. 정 교수는 조범동씨에게도 투자처를 물었다. 최종적으로 조씨가 설립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펀드’에 노는 돈을 넣기로 했다. 만약 정 교수가 주식 처분 자금을 증권사 펀드 상품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 가족 펀드 투자 논란은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다. 정 교수와 조범동씨의 20여 년 만의 조우는 잘못된 만남이었다. ◇조국 가족 투자금은 얼마그래픽=이동훈 기자그들은 빨랐다. 이미 4년 전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사업 아이템으로 잡았다. 조범동씨가 이사 명함을 쓰며 일을 봐준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은 신사업 진출을 원했다. 마침 익성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저장장치인 음극재 관련 기술 특허를 갖고 있었다. 다만 사업 자금이 부족했다. 조씨는 익성의 음극재 사업 성공과 증시 상장을 위해 뛰었다. 그가 차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코링크PE가 투자금을 모으는 플랫폼 구실을 했다. PEF는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과 달리 기업의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사모펀드다. 원래 코링크PE의 투자처는 가로등 점멸기 유지·보수 업체인 비상장사 웰스씨앤티였다. 웰스씨앤티는 코링크PE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시 익성이 음극재 사업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인 IFM에 투자했다. 대신 웰스씨앤티가 음극재 납품권을 가져오기로 했다. 코링크PE에 모인 돈이 최종적으로 익성으로 들어가고, 코링크는 웰스씨앤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다. 하지만 코스닥 상장사인 WFM(옛 에이원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며 방향을 바꿨다. 코링크PE가 활용 가치가 높은 상장사를 직접 인수해 음극재를 생산하고 IFM은 음극재 판매를 전담하기로 판을 짠 것이다. 정경심 교수와 남동생이 코링크PE의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모두 24억원이다. 첫 투자는 2015년 말이다. 정 교수가 조씨에게 처음 투자 상담을 한 직후다. 정 교수가 4억5000만원, 남동생이 5000만원 등 총 5억원을 투자했다. 정 교수는 당시 투자 대상을 펀드로 알았으나 실제론 조씨 개인이 투자금을 챙겼다. 코링크PE 설립 전이었기 때문이다. 조씨는 정 교수가 건넨 5억원 중 2억5000만원을 코링크PE 설립 자본금과 증자 대금으로 썼다. 사실상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창업 자금을 대준 셈이다. 정 교수와 남동생은 2017년 초 5억원을 코링크PE에 추가 투자했다. 정 교수가 3억원, 남동생이 2억원을 냈다. 남동생이 정 교수에게 3억원을 빌려 자기 명의로 코링크PE 신주 5억원어치를 사는 것처럼 계약을 맺었다. 논란이 된 ‘가족 펀드’ 투자는 가장 마지막에 이뤄졌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한 직후인 2017년 7월이다. 정 교수 가족이 10억5000만원, 정 교수 남동생 가족이 3억5000만원을 각각 투자했다. 이 돈은 코링크PE가 조성한 사모펀드인 ‘블루펀드’로 들어갔다. 정 교수와 남동생의 실제 가족 펀드 투자액은 전체 투자금 24억원의 절반가량인 14억원인 셈이다. ◇사모펀드 투자 불법이었나그래픽=이동훈 기자본론으로 돌아와서 조국 펀드 논란의 핵심은 ‘권력형 범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권력을 등에 업고 사모펀드를 이용한 차명 투자로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말 많았던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난 것이 맞는다. 검찰이 권력형 비리의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해서다. 재판부도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실제로 조국 가족의 펀드 투자 중 유일하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증거 인멸 교사 하나다. 정경심 교수가 2019년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동생의 코링크PE와 블루펀드 투자 자료를 없애라고 코링크PE 측에 요구했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폐쇄적인 가족 펀드를 통해 특정 기업 주식을 몰래 사들였다는 논란 등을 피하려고 자료 인멸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사모펀드 허위 보고, 코링크PE 자금 횡령 등 혐의는 모두 무죄로 결론 났다. 가족 펀드인 블루펀드는 실제 투자금이 14억원이었지만 금융 당국에 투자 약정액을 99억4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를 두고 청문회 당시 자본시장법을 어기고 자녀에게 편법 증여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고 내용의 오류를 고의라고 보기 어렵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코링크PE 자금 횡령 혐의는 정 교수와 남동생이 2016년과 2017년 조범동씨 및 코링크PE를 상대로 10억원을 투자하며 가짜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코링크PE 법인 자금 1억5795만원을 불법으로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특히 조씨가 투자금 5억원을 개인적으로 받아서 사용하고 코링크PE 돈으로 그 대가(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한 점은 앞선 조씨 재판에서도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된 바 있다. 정 교수 재판부의 판단도 비슷했다. 다만 정 교수가 본인의 투자 수익을 돌려받는 것에만 관심 가졌을 뿐 자금의 출처에는 무관심했으리라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횡령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왜 유죄가 됐나그래픽=이동훈 기자불똥은 예상치 못한 데서 튀었다. 바로 불법 주식 거래다. 정 교수의 1심 판결에서 가장 무거운 법정형이 반영된 것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쉽게 말해 남들이 모르는 상장사의 비공개 정보를 듣고 주식을 거래해 불법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2018년 초 코링크PE가 코스닥 상장사 WFM의 경영권을 넘겨받는 중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인 조범동씨가 정 교수에게 WFM의 음극재 생산 공장 가동 일정을 미리 귀띔해 줬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였다. 또 정 교수와 그의 남동생이 호재성 정보를 알게 된 직후 WFM 주식 1만6772주를 장내 거래해 차익 1683만원을 얻었다고 봤다. 정 교수 등이 그 뒤 WFM의 실물 주식 10만 주를 장외에서 사들여 보유한 것도 마찬가지로 미공개 정보 이용에 의한 거래라고 판단해 미실현 이익 2억2000만원을 추가했다. 정 교수는 이 거래로 가중 처벌을 받았다. 상장사의 실물 주식을 남동생의 친척과 지인 명의로 사들여 보관한 것이 범죄로 인한 이익을 감추려고 의도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정 교수가 2018~2019년 남동생, 미용사, 개인적으로 알게 된 개인 전문 투자자의 증권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남편인 조 전 장관이 당시 공직자여서 보유 재산을 등록·신고하고 일정 금액 이상 주식은 처분해야 하지만 이를 회피하기 위해 남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해왔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핵심은 한국 사회를 들끓게 했던 조국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가 아니라 정 교수 개인의 불법 주식 거래에서 비롯했다.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는 “피고(정경심 교수)의 범행은 고위 공직자에게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재산 증식의 투명성, 공익과 사익의 이해 충돌 없는 객관적인 공직 수행에 대한 요청 등을 회피하려 한 것”이라며 “처신의 부적절성에 대한 비난뿐 아니라 그 죄책도 무겁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사건을 잘 아는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말했다. “이번 판결을 보면 주식 거래 등 경제 활동을 하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그 동기나 배경, 판단 등을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2021.01.06 I 박종오 기자
 문통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다고?
  • [밑줄 쫙!] 문통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다고?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사진=뉴시스)첫 번째/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2단계+α'→‘2.5단계’ 격상7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15명이나 늘어났어요. 6일(631명)에 이어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어요. 누적 확진자만 3만8161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정부는 오늘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학원·영화관 등 밤 9시 이후 ‘셧다운’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600명 이상을 기록하자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비수도권을 2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수도권은 집합금지 대상을 확대했는데요. 기존 유흥시설 5종(클럽·헌팅포차 등)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학원(교습소 포함)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까지 포함했어요.2단계에서는 운영했던 영화관과 PC방 등은 밤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셧다운’ 합니다.△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식당은 저녁 9시 이후 포장·배달만,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결혼식과 장례식의 설명회·기념식·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도 금지되는데요.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 민간 기업 등도 필수인원을 제외한 인원 기준으로 1/3 이상 재택근무가 권고되네요.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은 이미 코로나19 전시상황”이라며 “2.5단계에서도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전국에 걸친 폭발적 유행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에 지방으로 연말 모임 인파가 쏠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아쉽겠지만 올해는 친구나 가족 간의 연말모임을 자제하는 게 좋겠네요.◆전문가 “이미 늦었다”...文 대통령 “역학조사 역량 강화”박능후 차장은 “수도권 2.5단계는 사회 활동을 전면 제한하는 3단계 직전 최후의 보루”라고 호소했는데요. 거리두기 2.5단계는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하는 단계입니다.그러나 병상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늦장 대응에 비판을 쏟아냈어요.최원석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국적 확산단계라고 본다면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2.5단계를 적용해야 맞는데, 정부가 또 한 번 변칙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최 교수는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특수를 감안해 전국 2.5단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 상황이라면 수도권만이라도 3단계를 해야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어요.7일 문재인 대통령은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서 현장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공무원, 군, 경찰 등 가능한 인력을 이번 주부터 현장 역학조사 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사진=리얼미터 제공)두 번째/문 대통령 지지율 또 37%대...취임 후 최저치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를 기록하면서 현 정부 출범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역시 동반하락했네요.◆일주일 새 6.4%포인트 떨어져...취임 후 최대 낙폭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여론조사 한 결과를 7일 공개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6.4%포인트 내린 37.4%로 집계됐어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3일 발표한 주중 집계의 지지율과 같은 수치인데요. 부정 평가는 57.4%로 전주 대비 5.2%포인트 올랐네요.날짜를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업무배제 효력정지 결정을 받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아파트 빵’ 발언을 한 이달 1일에 36.7%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추-윤 갈등’ 장기화와 아파트 정책이 지지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요. 개각 효과는 이번 조사에서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네요.주간집계를 기준으로 긍정 평가가 40% 밑으로 내려간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조국 사태가 있던 2019년 10월 2주차의 기록(41.4%)을 갱신한 거예요. 특히 호남(14.2%포인트↓)과 충청권(13.7%포인트↓)의 하락이 두드러졌는데요. 문 대통령의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과 중도층이 몰린 충청권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뼈아프겠네요.다음 여론조사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등을 교체한 '쇄신 효과'가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검찰개혁하겠다”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며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에게 선두자리를 내줬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4.4%포인트 떨어진 29.7%를, 국민의힘 지지율은 3.4%포인트 오른 31.3%로 나타났는데요.더불어민주당 30·40대 초선 의원들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 당시 당 지지율 하락에도 공수처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어요. 이탄희 의원은 회견 후 “지지율 등락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면서 “‘원내 협상 중심으로 하는 대치’가 지속되면서 결국 지난 국회와 다를 바 없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어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여론조사 발표 이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지지부진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미온적 대처에 따른 지지층의 실망감 표출”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정 의원은 “검찰개혁의 강을 건너면 지지층의 지지율은 다시 회복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어요.그러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법을 비롯한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날을 세웠는데요.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더욱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민주당은 윤 총장 징계 문제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공수처 출범과 주요 입법과제 달성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네요. (사진=뉴시스)세 번째/모레부터 공인인증서 폐지...연말정산 어떻게?이달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내려놓고 다양한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와 공생을 시작합니다. 공인인증서의 명칭은 ‘공동인증서’로 바뀌고요, 이제 민간업체의 인증서도 쓸 수 있어요.◆10일부터 ‘공동인증서’로 명칭 변경...민간 인증서도 허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갱신이나 보관 등 사용이 불편하고 여러 기기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공인인증서가 독점적인 지위를 내려놓는 거예요.공인인증서가 폐지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는데요. 명칭은 ‘공동인증서’로 바뀝니다. 공동인증서는 10일 이후로는 민간 인증서 중 하나가 되는 셈이죠.또 앞으로는 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발급과 사용이 가능해지는데요. 사용할 때는 간편 비밀번호나 홍채, 지문 등을 이용하면 돼요. 이제 액티브 엑스(Active X)나 방화벽·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의 실행 파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내년 초부터 연말정산에서 민간인증서 활용이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도 카카오페이·네이버·통신 3사 등 여러 민간 기업의 인증서를 고를 수 있는데요.특히 정부는 내년 초부터 근로자 연말정산을 할 때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방침이에요. 카카오·KB국민은행·NHN페이코·패스·한국정보인증 등 5개 사를 후보로 선정했다고 하네요. 이달 말 시범 사업자를 선정한 후 내년부터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민간인증서라고 해서 기존의 공인인증서보다 안전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정부는 이번 시행령에 ‘전자서명인증 업무평가·인정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과기정통부 장관이 선정한 기관이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해요. 위변조 방지 대책과 보안 장치를 마련한 업체만 민간인증서를 출시할 수 있다고 하네요.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이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을 편리하게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어요.앞으로는 인증 과정의 불필요한 절차가 없어지고 입맛에 맞는 인증서도 고를 수 있다니 기대되네요./스냅타임 김정우 기자
2020.12.08 I 김정우 기자
비투비 육성재 숨은 연예계 '다이아몬드 수저'…父 연매출 100억
  • 비투비 육성재 숨은 연예계 '다이아몬드 수저'…父 연매출 100억 [종합]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그룹 비투비(BtoB) 멤버 겸 배우 육성재의 ‘다이아몬드 수저’ 이력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비투비 육성재. (사진=큐브엔터테인먼트)27일 밤 방송된 KBS2 연예정보 프로그램 ‘연중 라이브’의 ‘차트를 달리는 여자’ 코너에서는 ‘다이아몬드 수저 스타 20인’이 공개됐다. 이날 육성재는 다이아몬드 수저 스타 14위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연중 라이브’에 따르면 육성재의 아버지는 국내 한 생산장비 제조업체의 대표로 재직 중이다. 특히 그의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해당 사업체는 지난해 기준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져 시선을 집중시켰다. 또 육성재의 외할아버지는 국내 최초 비단 잉어를 수입한 인물에 외할머니는 5000평에 가까운 대규모 낚시터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위는 그룹 블락비 겸 배우 피오(표지훈)가 차지했다. 피오의 아버지는 국내 제1호 인터넷 면세점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위는 철강 사업으로 큰 돈을 번 배우 박준금이 차지했고 11위는 백종원이 차지했다. 백종원의 할아버지는 충남 교육계의 전설이자 대부 같은 존재라고. (사진=KBS2 ‘연중라이브’)한편 이밖에 많은 의외의 스타들이 ‘다이아몬드 수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위는 정해인이었다. 정해인은 조선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직계 6대손으로 알려져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정해인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에는 “그 말씀이 나오면 부끄럽다. 전 잘한 게 없는데 훌륭하신 조상님이 거론되면 몸둘 바 모르겠다”고 말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의사였다.19위는 배두나로, 배두나의 모친은 저명한 연극배우 김화영이었고 아버지는 대기업 식품업체의 전 부사장이었다. 18위의 주인공은 남진으로 아버지가 5대 국회의원을 지닌 고 김문옥 씨였다. 목포에서 가장 큰 도정 공장을 운영했고 신문사도 운영했다고. 어머니는 유학파 출신의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다. 슈퍼주니어 규현이 17위를 차지했다. 규현의 아버지는 대형 학원을 운영 중이며 2012년에는 동남아시아로 사업을 확장한 사기업의 큰손이다. 규현은 아버지의 교육을 통해 정시로 경희대에 진학했다.16위의 주인공은 이하늬. 이하늬의 아버지는 국정원 제2기 차장 출신, 외삼촌은 국회의장을 역임했고 어머니는 중요무형문화재였다. 이하늬의 언니 대통령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가야금 연주자이기도 하다. 15위는 하하. 하하의 어머니는 독일 유학파 출신의 피아노 연주자였고 유학 시절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해 하하는 독일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한국 중공업 이사로 활동했다
2020.11.28 I 김보영 기자
`330만명 정보 유출` 페이스북에 67억 과징금 철퇴…조사 방해로 형사고발(종합)
  • `330만명 정보 유출` 페이스북에 67억 과징금 철퇴…조사 방해로 형사고발(종합)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7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6년간 최소 330만명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넘긴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됐던 과징금 중 최대 규모로, 조사과정에서 거짓 자료나 불완전한 자료 제출로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더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처분도 내렸다.◇페이스북 친구 정보 6년간 동의없이 넘겨…최소 330만명 피해개인정보위는 25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67억원의 과징금과 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주체인 페이스북 아일랜드와 해당 업체의 개인정보 담당 이사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개인정보위 출범 후 첫 번째 제재이자,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고발 사례다.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등에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불법적으로 활용됐다는 논란이 2018년에 제기되면서 조사에 착수한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용자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함께 페이스북 친구로 등록된 이용자의 정보도 동의없이 제공됐으며, 당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페이스북의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규모는 페이스북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조사결과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위반행위가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 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최대 1만여개의 앱을 통해 제공될 수 있었던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 항목은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거짓자료 제출로 조사방해까지…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개인정보위는 조사과정에서 페이스북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페이스북은 당사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이 2015년 4월 30일 종료됐다고 했다가 위원회가 FTC 소장을 확인하고 2018년 6월까지 사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반증을 제시하자, 조사에 착수한 지 20여개월이 지난 후에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또 이미 제출된 자료에 비춰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 수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수만 제출하고 친구 수를 제출하지 않아 위반행위 규모 산정을 어렵게 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 개인정보위는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송 국장은 “관련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산출하도록 하는 규정 상에서 최고 금액을 이번에 책정했고, 조사에 방해한 점을 고려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로 형사고발까지 하게 됐다”며 “페이스북의 매출액 산정에 있어서도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고 섞어서 제출해 법 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 직전 3개년의 평균 매출액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행위에 대해서도 총 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송 국장은 “이번 조사는 페이스북이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 제출과 같은 조사 방해 등으로 조사 개시부터 처분까지 2년 반이 넘게 걸렸다”며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 구분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확실히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11.25 I 이후섭 기자
"국제결혼 커플들의 브이로그가 광고라고?"
  • "국제결혼 커플들의 브이로그가 광고라고?"
  • 유튜브에서 특정 국가와 국제결혼 키워드를 검색하면 노출되는 브이로그형 광고 영상(왼쪽). 일상 생활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제작자의 연락처와 카페 주소 등이 영상에 기재돼 있다.(오른쪽) (사진=유튜브 캡처)국제결혼 커플의 일상을 보여주며 유튜브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국제결혼 커플 브이로그(Video+Blog)' 영상이 사실 상업적 목적성을 띠고 있는 광고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유튜브에서 ‘국제결혼’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국제결혼 커플의 소소한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 형식의 콘텐츠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A 중개업체가 올린 영상에는 베트남 여성이 결혼 대상자가 되는 한국 남성을 처음 만나는 날의 모습을 담고 있다. 해당 영상은 조회 수가 60만회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보였다. 구독자 1만여명을 보유하고 있는 B 중개업체의 영상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제커플이 서로에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이 담겨 있다.'광고인 듯 아닌 듯한' 국제결혼 브이로그하지만 해당 영상들은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브이로그 형식을 차용해 제작한 광고다. 특히 일부 영상의 경우 여성의 모습은 나오지만, 남성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다. 또 브이로그 형식임에도 결혼중개 과정이 핵심인 영상도 부지기수다.해당 영상들의 하단에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개인 연락처와 카카오톡 아이디가 기재돼 있으며, ‘밴드로 오시면 여성 프로필을 볼 수 있다’는 문구로 해당 영상을 보고 국제결혼에 관심이 생긴 시청자들을 유인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일상이 담긴 브이로그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광고주의 연락처나 카카오톡 아이디가 노출돼 있다면 일반 사람들은 광고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므로 해당 영상들을 광고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해당 영상들은 광고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법)'에도 저촉된다. 해당 법 12조 3항에는 '결혼중개업자가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등록번호 기재를 통해 소비자들이 불법 중개업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문제는 관련 유튜브 영상 대부분이 해당 법에서 명시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A 국제결혼중개업체는 “남성이 모자이크 처리를 원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고 베트남 여성도 원하면 모자이크 처리한다”고 해명했다. 영상 콘텐츠의 등록번호 미기재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지침이 수시로 바뀌는데 등록번호를 메인 화면에 해놓으라고 해서 메인화면에만 해놓은 상황"이라며 "메인 화면에도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곳들이 많다”고 항변했다.B 국제결혼중개업체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브이로그 영상에 대해 “브이로그 형식을 활용한 광고가 맞다”면서도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줄 몰랐다. 앞으로 올리는 영상에는 기재토록 하겠다”고 했다.여가부 관계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표시·광고에 따른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연 1회 점검을 하고 있다"며 "이 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포함한 전반적인 광고실태를 점검한다”고 전했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광고 썸네일에 베트남 여성의 신상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있다.(사진=유튜브 캡처)국제결혼중개업 광고...이주여성 인권 침해 요소 지적돼해당 브이로그 광고들의 내용 측면에서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와 한국의 가부장제 문화에 기반한 고정적 성(性)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 다수 반영돼 있다는 것.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국제결혼중개업의 유튜브 브이로그 광고를 바라보는 관점을 알아보기 위해 결혼이주여성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에 따르면 이들은 “광고 속 여성은 남성이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상품화되고, 노출과 몸매 강조 등 성적으로 대상화된다”며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실제 C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유튜브 채널의 영상들에는 베트남 출신 여성을 하나의 상품처럼 신상정보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썸네일이 버젓이 게재돼 있다. 결혼중개업법에 따르면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하면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C 국제결혼중개업체 관계자는 “회원들만 볼 수 있도록 비공개로 해야 했는데 영상을 게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전했다.신민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는 “유튜브 광고에는 한국사회의 이성애 중심 가족 형태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다"며 "성혼 전부터 ‘아이를 몇 명 낳을 것이냐’, ‘오빠(한국 남성) 닮은 딸’, ‘아이를 낳고 일을 할 것이냐’와 같은 질문을 한다”고 말했다.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현재의 광고나 브이로그는 사회적 결속과 헌신이라는 ‘결혼’의 의미보다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소비하는 상품처럼 재현하고 있다”며 “광고 이미지 속에서는 여성의 행복은 남성의 쾌락 욕구에 의존하는 형태로 그려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스냅타임 고정삼 기자
2020.10.28 I 고정삼 기자
경기도, 예식장 소비자분쟁 157건 중 138건 중재 해결
  • 경기도, 예식장 소비자분쟁 157건 중 138건 중재 해결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경기도 안양에 있는 A예식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면서 경기도 예식장분쟁 중재 접수 시작 1주일 만에 중재 신청 24건이 접수됐다. 경기도는 소비자와 예식장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예식 진행 시 보증인원 30% 하향, 중도금 없는 예식 일정 연기, 계약 취소 시 위약금 30% 감면 등의 조건을 포함한 중재기준을 마련했다. 그 결과 소비자가 중재 접수를 취소한 5건을 제외한 19건이 합의됐다.지난달 12일 예식 예정이었던 안산시에 사는 B씨는 예식장 집합제한으로 인해 보증인원 250명에 대해 예식장에 조정을 요구했으나 50명만 조정해 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경기도에 예식분쟁 중재를 신청한 B씨는 9월8일 보증인원을 125명으로 조정(50%)하고 식사대신 답례품(와인)을 받기로 합의하고 예정대로 예식을 진행했다.사회적 거리두기 2~2.5단계 강화로 결혼을 앞둔 결혼식장과 관련된 예비부부의 피해상담이 급증한 가운데 경기도가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마련한 예식장분쟁 중재 절차로 138건의 소비자분쟁이 해결됐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예식장분쟁 중재신청을 접수한 지난 8월24일부터 10월5일까지 총 196건의 도민 분쟁 중재 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소비자가 신청을 취하한 39건을 제외하고 157건 가운데 138건이 중재가 성립됐다. 약 87.9%의 성립률이다. 도는 지난 8월1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예식장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들의 고충이 접수되자 즉시 8월24일부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원-스톱 지원 시스템 재운영에 들어갔다. 도는 지난 3월에도 결혼식장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한 바 있다. 중재 결과를 보면 예식계약 보증인원 조정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식일정 연기 40건, 계약 취소 37건, 개별 합의 15건 순이었다.중재가 성립되지 않은 19건은 사업자가 중재를 거부한 경우가 12건, 소비자가 거부한 경우가 7건이었다. 이 중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예식이 진행된 3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3건은 한 달 안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경기조정부 회의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도의 소비자분쟁 중재가 높은 성립률을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도는 체계적인 준비와 적극적인 대처를 이유로 들었다. 도는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라는 전담 지원 조직을 통한 1차 피해처리, 업체별 담당자 지정을 통한 2차 중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3차 조정 신청이라는 단계별 대응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민의 메시지를 섬세하게 듣고 기민하게 대응해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기 도정의 일관된 목표”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실제 삶을 바꾸는 공복의 역할에 집중하겠다. 예식장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주권을 지키는데 빈틈없이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11 I 이정훈 기자
동일 브랜드 분쟁 "상표등록 시기보다, 소비자 상표 인식한 때가 중요"
  • 동일 브랜드 분쟁 "상표등록 시기보다, 소비자 상표 인식한 때가 중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동일한 브랜드를 가진 후발 사업자가 상표 등록서비스를 먼저 했더라도, 선(先)사업자의 상표(선사용표장)가 특정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인식될 정도의 영업활동을 했다면 선사업자의 상표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피고 구모 씨가 2001년부터 사업을 해온 웨딩쿨 브랜드(왼쪽)과 2012년 원고 박모 씨가 상표등록을 한 웨딩쿨 브랜드.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결혼업체 ‘웨딩쿨’을 둘러싼 등록무효 소송에서 먼저 상표 등록을 한 후발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피고 구모 씨의 결혼 업체 웨딩쿨은 2001년 온라인정보제공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후 2005년부터 웨딩 컨설팅업과 웨딩드레스 대여업을 영위했다. 하지만 상표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피고는 원고 박 모씨가 2012년 동명의 브랜드를 등록하기 전까지 약 6년 6개월 동안 대구지역에서 총 23회에 걸쳐 결혼, 웨딩패션, 혼수 등을 주제로한 대규모 박람회를 주최했다. 매출액 역시 2006년 약1억 7600만원에서 2011년 약 5억 9800만원으로 올랐다.특허심판원에서는 피고의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원고 측에 손을 들어줬고, 원심인 특허법원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선사용상표의 사용이 국내 일부 지역으로 한정된 경우라도 선사용상표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국내 수요자 및 거래자 전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진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대구지역에서 활동을 해도 전국적인 브랜드로 알려져야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의 선사용표장 사용기간과 방법 및 태양, 선사용표장들에 대한 광고·홍보의 정도와 언론 보도 내역, 매출액의 증감 추이, 동종 업계의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무렵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적어도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2020.09.30 I 박경훈 기자
매일 1만 커플 탄생한다던 데이팅앱의 거짓말…미모 회원은 광고모델
  • 매일 1만 커플 탄생한다던 데이팅앱의 거짓말…미모 회원은 광고모델
  • 아만다 앱 소개화면 일부. 공정위 제공[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매일 1만명의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식 매칭! 대한민국 싱글들의 연애는 아만다가 책임져요.”싱글 남녀를 매칭시켜주는 소셜데이팅 앱의 소개 문구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같은 문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테크랩스(아만다, 너랑나랑, 그루부) 콜론디(심쿵) 이음소시어스(이음) 큐피스트(글램) 모젯(정오의 데이트) 케어랩스(당연시) 등 소셜데이팅 앱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거짓·과장 및 기만행위,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해 사이버몰 표시 의무, 신원·상품·거래 조건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를테면 앱 소개화면 등에 객관적 근거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앱’, ‘결혼커플수 637’ 등의 광고를 하거나, 거짓 회원 정보를 이용해 실제 회원의 사진, 신원정보 및 사용후기인 것처럼 광고했다. 일반인인 것처럼 앱에 소개를 했지만 사실 돈을 주고 거래한 광고모델이었던 셈이다.이들 업체는 아이템 등을 구입한 소비자의 청약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상거래법상 계약서를 받은날부터 7일,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업체는 이같은 기준을 무시한채 소비자들에게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소셜데이팅 서비스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해, 소셜데이팅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율을 높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9.27 I 김상윤 기자
가을 전세대란 온다…미친 전셋값 계속되나
  • 가을 전세대란 온다…미친 전셋값 계속되나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사는 김모씨(30세)는 최근 신혼 전셋집을 구하려다가 망연자실했다. 김 씨는 “올해 초 코로나19로 결혼을 하반기로 미뤘고 미리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전셋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다. 하반기 들어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전세 가뭄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5563가구) 전용면적 59㎡의 경우 20일 현재 시중에 나온 전세 물량이 아예 없다. 인근 지역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리센츠 뿐만 아니라 인근 잠실 트리지움이나 파크리오에서도 20평대 전세 물량은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월세가 가끔 나오긴 하는데 그마저도 나오자마자 바로 계약이 체결된다”고 말했다. 리센츠의 경우 전용 59㎡의 전세 계약이 지난달 1일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80만원(13층), 이달 중 전세 7억6500만원(11층)으로 각각 1건씩만 이뤄졌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파크리오 전용 59㎡도 이달 들어 2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파크리오(6864가구)의 경우 전용 59㎡은 1044가구에 달한다.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은 전월세상한제와 2+2년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지난 8월부터 본격화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6월 1만1275건을 기록한 이후 7월 1만366건으로 줄어든 후 8월에는 6548건까지 떨어졌다. 20일 현재 기준으로 이달 체결된 전세계약 건수는 2399건에 불과하다.전세 가뭄현상으로 전셋값 상승 추세도 계속되고 있다. 아파트값 상승률이 주춤하며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과는 대조적으로 전셋값의 경우 64주 연속 오름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동일한 0.09% 상승했다. 앞으로 가을 이사철이 도래하면서 전셋값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통적으로 가을은 주택시장의 성수기로 꼽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9~11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1% 이상 올랐다. 전세 물건이 상대적으로 귀했던 2013년, 2015년엔 각각 4.05%, 3.50%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1.29% 올랐다.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앞두고 대기 수요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경기도 하남 아파트 전셋값은 올 들어 13.3% 올라 경기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하남시 학암동 위례롯데캐슬의 경우 지난 15일 6억8000만원(전용 75㎡·17층)에 거래되며 연일 최고가를 경신 중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하반기 내내 전셋값 오름세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기존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법으로 계약갱신이 이뤄졌고, 정부의 규제 강화로 다주택자의 임대 물량이 매물로 시장에 나올 경우 전세 물량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09.21 I 하지나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결혼식 분쟁...경기도 원스톱지원시스템 가동
  • 코로나19 확산에 결혼식 분쟁...경기도 원스톱지원시스템 가동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식장 관련 소비자분쟁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로 예비부부의 피해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24일 올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소비자상담은 전체 5350건이고, 그 중 경기도민은 1956건으로 36.6%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1월에는 60건이던 결혼식장 관련 상담이 코로나가 확산되던 2월 563건, 3월 447건으로 증가했다가 4월 이후 150건 전후로 감소했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8월에만 20일까지 318건의 상담이 접수되는 등 큰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결혼식장과 관련된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해 24일부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에도 결혼식장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한 바 있다. 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으로 예식업중앙회가 6개월 이내 무료연기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회원사가 전체 예식업체의 30%에 불과해 회원사가 아닌 예식장과의 분쟁은 도의 적극적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소비자분쟁 해결을 요청하면 상담센터를 통해 1차 피해처리와 중재를 받을 수 있다. 중재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기도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 월 1회 진행되는 경기조정부 회의를 통해 조정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민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는 소비자정보센터로 예식계약서와 피해 내용을 접수하면 된다.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예식업체 역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소비자귀책이 아닌 경우 소비자에게만 일반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므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0.08.24 I 김미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유동성이 이끈 증시…고개 든 버블붕괴론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유동성이 이끈 증시…고개 든 버블붕괴론-국정원 “김여정, 北 위임통치”-코로나 중대 고비인데…오늘부터 전공의 파업 돌입“-근로·가계·재산소득 사상 첫 동반 감소-[사설] 생산적 투자 물꼬로 시중 투기자금 흡수해야-[사설] 송영길 의원의 시대착오적인 성인지 감수성△줌인&-집회 참가 숨기고 손주 돌보는 부모님에…속타는 자식들-여행·항공 등 8개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60일 더 받는다-방통위 상임위원에 김현·김효재 前 의원△코로나 재확산…방역 비상-카페·분식집·놀이동산까지…빠른 전파에 역학조사가 못 따라가는 지경-전공의·전임의·개원의 오늘부터 줄파업…국민 불안 가중-서울시 “10인 이상 집회, 30일까지 전면 금지”△배달앱 시장 지각변동-로켓배달 `쿠팡이츠`, 착한수수료 `위메프오` 뜨자…`빅3 구도` 균열-첫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 반년 만에 15만건 주문-“건당 최대 2만3000원 지급”…배달원 몸값 고공행진△코스피·코스닥 3%대 동반급락-“코로나 재확산에 본격조정” vs “유동성 많아 단기조정 그칠 것”-3월 학습효과…동학개미 코스피서 1조 순매수-연준發 악재에…원화·채권 등 일제히 약세 나타내△정치-김부겸 “영남 책임지겠다는 메시지 내야”-박주민 “국민 경고…패기의 리더십 필요”-文 “사랑제일교회 신도 파악되는대로 확산 막을 것”-“野·전광훈 한몸” “정부 방역 실패”…與野 `코로나 확산 책임공방` 과열△국제-코로나 뚫고 시총 사상 첫 2조달러 돌파한 애플…伊 GDP와 맞먹는 수준-中정부 `수소경제` 육성 탄력…등록기업 5년새 5배 늘었다△경제-소득분배 개선됐다지만…정부지원금 빼면 격차 더 벌어져-`한국판 뉴딜` 부실한 공공기관에 페널티-산업지능화펀드 조성…디지털기업에 4000억 투자△금융-국제분쟁 전담팀 가동…`8년 악연` 론스타에 반격 나선 정부-신한금융, 두산 VC 네오플럭스 730억에 인수-돈몰려 골치…저축銀, 직원에 `마케팅 금지령`△산업&기업-서울시 고집에…대한항공 핵심 자구안 좌초하나-현대차, 호주 그린수소 생산 추진…정의선 `수소차 대중화` 가속페달-보름 앞으로 다가온 IFA2020…삼성·LG 야심작은 -테슬라 올라탄 LG화학, 소형 배터리 시장 약진△산업·바이오-유한양행, `5000억` 위장관 치료제 기술 美 수출-크래프톤 북미법인 폐업…IPO 걸림돌 제거-여름대목 이대로 보낼 수 없다…정수기업체 신제품 총공세-쇼핑정보 주라고?…마이데이터 시행령에 온라인몰 당혹△소비자생활-`통행세` vs `통행료`…SPC 과징금 논란 법정서 가리나-`원조 비대면`의 힘…코로나 불황속 홈쇼핑 `날개`-`용기면보다 봉지면`…언택트가 바꾼 라면 트렌드-`강남 르네상스 부지 재개발` 신세계그룹, 투자 나섰다△반려동물 유실·유기 주의보-버려지고 잃어버린 개·고양이 7월에만 1.3만 마리…“동물등록 꼭 하세요”-유기동물 없다면 보호소 필요없어…제발 버리지 마세요-유기·피학대 동물 늘어나는데…동물보호센터 확충 절실△이주현의 혁신@미술-이토록 색다른 빛…집요한 관찰이 빚었다△증권&마켓-동학개미 효과?…코스닥 `묻지마 급등주` 3분기 들어 5배↑ -요동치는 제약株…“코로나 재확산 국면서 옥석가려야”-유상증자 성공에도 LCC 주가는 `털썩`△증권-폐기물업체 M&A 2.4조 피날레…추가매물 또 나올까-쪼개 팔고 돈 주고…주식 직구 유혹하는 증권사-결국 주인 못 찾은 골프웨어 `울시`△여행-코로나로 지친 심신, 한적한 山寺에서 치유를…-시원시원하게 뻗은 나무 숲…그 위 하늘길을 걷다△스포츠-막오른 `쩐의 전쟁`…123명의 전사 “커트라인 70위를 넘어라”-김시우 “머리고정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버리세요”-바이에른 뮌헨 vs 파리 생제르맹, 24일 UCL 결승 격돌-11개월 만에 필드 복귀 김비오 “깊이 반성”△피플-“코로나로 힘든 시기, 음악이 치유의 자양분 돼야”-“다주택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검토”-바닥 훤히 보이는 맑은 수채화 같은 글 쓰고 싶어“△오피니언 -[목멱칼럼]코로나로 확인된 건보료 인상 필요성-[기고]대전환시대 일자리 안전망은 필수-[기자수첩]공정위 필요할 땐 칼 들 수 있어야△부동산-패닉바잉 확산...주택 매매거래량 사상 최대-7월 아파트 증여도 역대 최대-행정수도 이전 이슈에...세종시 분양 기대감 쑥-하늘 위의 용산, 이번엔 승천할 수 있을까△사회-근로자 손 든 법원...신의칙 고무줄 잣대에 기업들 경영 불확실성 커져-직제개편안, 대검 요직 통폐합 檢 중간간부 줄사표 이어질 듯 -결혼식, 봄에 한번 미뤘는데 또...두번째 연기에 물거품될까 울상-코로나 재확산에 일회용품 급증 다시 고개든 쓰레기 대란 공포-이재현 CJ회장 1674억 증여세 소송 승소
2020.08.20 I 신중섭 기자
웨딩업체서 신혼부부 대출까지 해주는 日
  • [김인경의 亞!금융]웨딩업체서 신혼부부 대출까지 해주는 日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일본 유명 웨딩잡지 ‘젝시’가 운영하는 ‘젝시상담샵’은 결혼과 출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우리로 치면 결혼식장과 함께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업체를 소개해주는 곳이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은행 업무도 한다. 바로 신혼집 대출 서비스다. 일본에서 주택대출에 특화한 SBI 넷은행은 이 ‘젝시상담샵’과 제휴를 맺고 이 상담샵에 창구를 열고 모기지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 24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발전심의회를 열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에서 눈길을 끈 것은 일본의 은행대리업 제도를 언급하며 올 하반기 중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일본 고이즈미 정부는 2005년 은행법을 개정하고 예적금 가입이나 대출상품 가입, 송금 및 환전,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은행을 찾아야만 하는 서비스를 제3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일본 은행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시골부터 지점을 줄이자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한 아이디어였다. 아무리 ATM이나 인터넷 뱅킹을 늘리더라도 대면영업이 필요한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대리업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후 젝시상담샵처럼 일반기업들은 자신들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은행의 영역으로 발을 넓혔다. 여행대리점은 외화환전, 자동차 판매점은 대출 등의 영업을 시작했다. 물론, 기존 업무에 은행 대리점 채널만 늘려선 안 된다. 정부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또 은행대리점이 손해를 입혔을 때, 소속 은행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지도와 감독도 필수다. 그런데 최근 우리 금융당국도 은행들이 점포 수 줄이기에 나서자 은행대리업 제도를 만지작대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며 비대면 영업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기준금리가 0.50%로 떨어지며 돈을 벌 구석이 줄어든 은행들 역시 수익성을 조금이라도 높여보겠다고 점포 통폐합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7681개에 이르던 국내 은행 점포는 2016년 7086개로 내려오더니 올해 3월 기준 6652개로 줄어들었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코로나19를 이유로 단기간에 급격히 점포 수를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동을 걸었다. 디지털에 비교적 취약한 계층이 은행 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힘든 만큼, 고려를 하라는 얘기다. 또 은행권이 점포를 폐쇄할 때 관련 절차를 잘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현재 은행권은 점포를 폐쇄할 때 △점포 폐쇄에 따른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최소 한 달 전 소비자에게 안내하며 △대체수단(이동점포, ATM 등) 마련해야 하는 등의 자율 공동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의 점포 수 줄이기는 추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역시 2010년 이후 10년간 은행 지점 수가 4500곳 가량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정부 은행감독기관인 통화감독국(OCC)에서도 “코로나 19를 이유로 은행들이 지점 폐쇄를 하고 있다”며 고민을 드러낸 바 있다. 결국 금융당국은 은행 점포 수 감소 속도를 조절하면서 어떤 대안을 만들 것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앱이나 인터넷뱅킹이 젊은 층을 위한 제도라면 은행 대리업제도가 디지털 소외계층이나 노년층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의 은행대리업제도를 어떻게 한국에 적용할지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일본에서 신혼집 모기지 판매도 하고 있는 웨딩 전문 상담창구 ‘젝시상담샵’의 모습[니혼게이자이신문 제공]
2020.07.26 I 김인경 기자
웨덱스웨딩, 18~19일 코엑스웨딩박람회 개최
  • 웨덱스웨딩, 18~19일 코엑스웨딩박람회 개최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웨딩컨설팅 전문기업 웨덱스웨딩은 국내 최대 규모의 코엑스 웨딩박람회 ‘제54회 웨덱스코리아’를 18~19일 이틀간 개최한다고 밝혔다.코엑스 웨딩박람회는 1991년 국내 최초의 웨딩박람회를 시작으로 2020년 올해까지 30주년을 맞은 전통 있는 웨딩박람회다. 이번 박람회에는 200여개의 국내 최고의 웨딩 관련 업체들이 대거 참가해 예비부부들에게 다양한 웨딩 상품과 관련한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행사에 참가하는 예비 부부들은 박람회 현장에서 취향에 맞는 업체 전문가와 상담하며 최신 웨딩트렌드 정보를 교환하고,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통한 가격적인 할인 혜택까지 모두 누릴 수 있다. 웨딩전문가들은 메이크업부터 드레스, 허니문, 혼수까지 결혼준비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꼼꼼히 도와준다. 국내 인기 웨딩업체들의 대표가 직접 부스에 참여해 고객에게 1대1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기 때문에 예비부부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예비부부들은 웨딩플래너들이 다년간 축적한 결혼진행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완성시킨 70가지 매뉴얼을 통해 결혼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식장 섭외는 물론 결혼준비, 혼수 상담부터 품목별 비교, 견적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코엑스 웨딩박람회 관계자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웨딩홀, 허니문, 한복, 예물, 예복, 가전, 신혼재테크 등 결혼준비에 필요한 모든 품목들을 만나 볼 수 있는 초대형 웨딩박람회”라며 “웨덱스웨딩은 예비부부들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 제주도에서도 웨딩박람회를 선보이는 등 향후 브랜드 확장을 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0.07.18 I 박철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뜨거운 감자’ 정년 연장, 공무원부터 시작하나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뜨거운 감자’ 정년 연장, 공무원부터 시작하나- “이용수 할머니 활동 위안부 운동 기여 커 운동 대의 훼손 안돼”- 반갑지 않은 실업급여 신기록 5월 지급액 1조원 ‘역대 최대’- 외감법 개정 후 힘 세진 공인회계사회…회장선거 ‘후끈’- [사설]“시민단체 반성 계기”…문 대통령의 언급 공감한다- [사설]최저임금 또 대폭 오르면 기업들 문 닫는다△줌인&- 매출·영업익·시총 ‘3관왕’…20년 만에 제약업 석권한 서정진 회장- WB “올해 세계성장률 -5.2%…2차 대전 이후 최악”△공무원 정년 65세 시대 오나- “고령사회 연금고갈 해결 가능” vs “공무원 철밥통 굳히기 노린 것”- “정년 연장하려면 호봉제부터 손봐야”△공인회계사 수장 선거 후끈- 영향력 커지고 정관계 진출 발판…2만 표심 잡으려 전국 돌며 땀 ‘뻘뻘’- “세무사 영역 침해시도 저지할 것” “긴 손해배상책임 기한 줄이겠다”- “10년새 1만명 늘어…선발인원 축소” 한목소리△데이터산업 ‘빅뱅’ 예고- 올여름 한강, 어떤 장사하면 대박날까…데이터거래소에 물어보세요- 새 먹거리 무궁무진…데이터 ‘활용’ 시장 활짝- 여전한 ‘누설·악용’ 우려 없애야…정보보호 컨트롤타워 만들어야△EDAILY Strategy Forum- 코로나 불러온 ‘뉴노멀 소비시대’…밀키트·공유시장 더 커질 것- “결혼·출산율 높이려면…젊은 세대 일자리부터 해결”- 생산인구 감소, 스마트공장에서 해법 찾아야△정치- 與野, 상임위 정수 먼저 조정키로…‘법사위 쟁탈전’ 뇌관은 여전- 연락사무소 불통→응답…‘南 길들이기’ 나선 北- 이낙연 “기본소득 찬반 논의 환영”- 쌍용차 무너지면 평택 무너져…국회서 역할 찾을 것- 文대통령, 朴의장에 축하 전화…“與野 협치” 당부△국제- 제약 사상 최대 M&A 예고…‘코로나 치료’ 새 전기맞나- 파월 “바이든 지지” 반기 한발 뺀 트럼프 “군 철수”- 연준, 금리상한제 카드 떠낼까…BoA “9월 도입”△경제- 코로나 사태 장기화하는데…고용유지지원금 내달부터 원상복귀- 원·달러 환율 1100원대 초읽기 ‘파월의 입’ 바라보는 외환시장- 장애인 외면한 공공기관…둘 중 한곳 의무고용률 어겨△금융- 코로나 대출 급증에…은행 ‘자본 건전성 주의보’- 다크웹, 카드정보 90만건 불법유통- 신한금융 ‘한국판 뉴딜’ 지원…5년간 85조 투입- KB손보 업계 첫 ‘모바일 통지 서비스’ 도입△산업&기업- 초격차 멈출라…삼성 임직원 하루종일 발 동동- XM3 이어 캡처까지 흥행 질주 르노삼성 ‘소형SUV 명가’ 발돋움- “올해 철강 수요 5년 만에 뒷걸음질”- 요소수·건자재…유화업계 B2C 틈새 파고든다- 현대차그룹, C쇼크 대리점에 557억 지원△산업·바이오- 비말 마스크 또 조기품절…다음주엔 숨통 틀까- 올들어 중국 매출만 ‘400% 껑충’ 닥터지, 코로나에도 거침없는 질주- 소액 넣어둬도 파격금리…네이버·SKT ‘통장’ 출시- [현장에서]재무적투자·사업협력 ‘일석이조’…순기능 더 기대되는 CVC△소비자생활- ‘화장법 배우고 제품도 사고’…뷰티플랫폼이 대세- “5년 내 비닐 50% 줄인다” 롯데마트, PB포장 등 개선- GS25, 업계 최초로 드론배송 선보인다- 케어식으로 다이어트용으로…무섭게 팔리는 성인용 분유△경제 인문학 콘서트 위대한 생각- 코로나 팬데믹이 불러온 뉴노멀 시대…다시 ‘1인 경제’가 뜬다- 로봇이 일자리 뺏는다고? 새로운 기회도 생겨날 것△증권&마켓- 언택트→경기민감주 순환매…“다음 주자로 中소비주 주목”- 好실적에 자회사 상장 더블유게임즈 ‘신바람’- 파산 보호 신청에도…허츠 이틀새 200% 급등, 왜△증권- ‘실패해도 얻는 것 있다’…폐기물업체 M&A 눈치싸움 치열- 상품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신한금투 “소비자보호 강화”- 이르면 이달 말 라임사태 제재…분쟁조정도- 체질개선 효과 가시화…하이마트 실적 개선 기대감↑△문화- 이 시기에 무대 올리는 난 행운아 한국 배우들 실력 세계 최고- 코로나19 시대, 사람과 사람 사이 ‘접촉’의 의미를 묻다- ‘한류 확산 팔걷은 정부’ 문체부, 전담조직 신설△스포츠- 노력 장착하고 우승 맛본 ‘천재 골퍼’ 김효주…제2의 전성기 예감- 박성현처럼 팬 열광케 하는 ‘세계랭킹 1위’ 선수될래요- 산틸리 대한항공 감독 첫 공개훈련…“우리 팀은 좋은 수프, 난 소스만 살짝”- ‘차세대 국대 에이스’ NC 구창모, KBO리그 5월 MVP△피플- 17년 만에 뮤지컬 도전 임하룡 “이거 쑥스럽구먼~”- ‘뚜루뚜뚜루~’ 아기상어·핑크퐁 “서울 홍보대사 활약 기대하세요”- ‘미귀환’ 국군 전사자 12만여명 ‘태극기 배지’로 기억한다- 이석준 우미건설 부회장 ‘플라워 버킷 챌린지’ 동참- 한전공대 초대총장에 윤의준 서울대 연구처장△오피니언- [목멱칼럼]‘욜드’가 몰려온다- [생생확대경]인종차별, 韓 스포츠 남일 아니다- [기자수첩]명분만 앞세웠던 금감원의 ‘키코’ 패착△부동산- 웃돈만 1.5억…장위12구역, 공공재개발 움직임에 집값 들썩- LH, 강동·하남·남양주 9호선 4단계 연장 협약- 하지원, 연예인 투자성지 성수동에 100억 건물 샀다-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루체’ 이달 분양△사회- 檢 ‘1918억 부당이득’ 문은상 대표 구속 기소…“정·관계 로비 확인 안돼”- 코로나에 주문폭주 손 모자라 ‘외국인 배달원’ 많이 놀랐죠?- “이번 주가 중대고비”…서울시, 증상 없어도 무료검사 해준다- 오늘은 더 덥다…서울 올 첫 폭염주의보 예고- 무료 가사돌봄·예방접종까지…지자체 ‘산모 모시기’ 안간힘
2020.06.08 I 장병호 기자
 "약속 자제해주세요"....수도권 방역관리 강화
  • [밑줄 쫙!] "약속 자제해주세요"....수도권 방역관리 강화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27일 오후 근무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송파구 장지동 마켓컬리 상온1센터 물류센터에서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긴급 방역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첫 번째/쿠팡 이어 마켓컬리까지...대형 물류센터發 확진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28일 0시 기준)가 79명이 나왔어요. 이는 최근 53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에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 이어 마켓컬리 물류센터 근무자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는 등 종교(신천지), 유흥(이태원 클럽)에 이어 새로운 집단 확산의 가능성이 열린 셈이에요.◆ 마켓컬리 송파구 물류센터 확진자 등장마켓컬리 운영사 컬리는 지난 24일 서울 장지동 상온1센터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일용직 근무자가 2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어요.컬리는 해당 확진자가 24일 컬리 상온1센터에서 하루만 근무했으며 25일 송파구 보건소에서 검사 후 이날 오전 확진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어요.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 확진자는 역시 확진자로 밝혀진 친구와 지난 23일 대전시를 다녀오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돼요.컬리는 확진 결과를 전달받은 이후 바로 상온1센터를 전면 폐쇄 조치했고 이날 오후 3시부터 전면 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또 24일 당일 근무자를 비롯해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직원을 전수조사하고 자가격리 조치할 계획이에요.컬리는 "보건당국의 방역 지침에 따라 열감지 카메라 도입, 마스크·장갑 착용 등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면서 "송파구청 등 보건당국 지침이 있을 때까지 상온1센터를 전면 폐쇄하고 보건 당국과 협의해 추가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1600명 근무 ‘전국 최대’ 콜센터도 뚫렸다1600명이 근무하는 경기 부천의 대형 콜센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어요.부천시는 중동 유베이스 타워 건물에서 콜센터 직원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어요. 유베이스 콜센터는 1600명이 근무하는 곳으로 전국 최대 규모로 알려진 곳이에요.A씨는 해당 건물 7층 콜센터에서 근무한 상담원으로 최근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도 지난 23일과 24일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조사됐어요.그는 지난 25일 이 콜센터에 출근해 근무했으며 이날 오후부터 인후통과 기침 등 증상을 보였다고 해요.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회사에 알린 뒤 26일 자가 격리와 함께 진단검사를 받았고 이날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장덕천 부천시장은 "부천에서 오늘 오후 A씨를 포함해 1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콜센터 건물 7층 근무자 전원을 자가격리 조치했고 다른 층 근무자들도 검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답니다.◆ 전국 560개 학교 무더기 등교 연기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2차 등교가 시작된 27일 지역감염 우려에 전국 560여곳이 넘는 학교에서 무더기 등교연기 사태가 빚어지는등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특히 물류센터발 감염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부천에서는 251개 학교에서 고3을 제외한 학생들의 등교가 모두 중단됐어요.또 부천과 가까운 인천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부평구와 계양구에서 243개 유치원과 학교가 28일 등교를 중지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했어요. 서울에서도 강동구 상일미디어고 고3 학생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즉각 수업중단과 귀가조치가 내려졌어요.하지만 유은혜 부총리는 "지금 등교수업을 하지 못한다면 올해는 아예 하지 못할 것"이라며 등교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유 부총리는 "현재 코로나 19 감염증 관리체계 속에서도, 등교수업을 하지 못한다면 올 한해 등교 출석수업을 아예 하지 못하거나, 원격수업만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순차 등교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에요.교육부는 등교가 미뤄진 학교의 등교수업 재개여부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후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답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긴급관계장관회의'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두 번째/2주 동안 수도권 모든 부문에서 방역 강화경기도 부천 쿠팡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정부가 내달 14일까지 수도권 공공·다중시설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방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어요. 또 오전에는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도 열렸답니다.◆ 수도권 공공시설 내달 14일까지 운영중단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부천 물류센터와 관련한 수도권 연쇄감염이 우려되고 잠복기를 고려하면 앞으로 1∼2주의 기간이 수도권 감염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면서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약 2주간 수도권의 모든 부문에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정부는 구체적으로 연수원과 미술관, 박물관, 공원, 국공립극장 등 수도권 내 모든 공공·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키로 했어요. 또 수도권 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도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조치했죠. 아울러 공공기관에서는 시차 출퇴근제와 재택근무제 등 유연 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밀접도를 낮출 것을 요청했답니다.한편 박 1차장은 방역체계 변경 문제와 관련해선 생활 속 거리두기 유지 방침을 밝히면서도 "지금 확산세를 막지 못하고 유행이 계속 커진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혀 향후 사태 추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할 가능성을 열어뒀어요.◆ 최대 40% 할인... ‘대한민국 동행세일’ 내달 개최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2주간에 걸쳐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어요.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상반기 소비 진작을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추진 계획안'을 발표했어요.대한민국 동행세일은 하반기 개최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코세페)와 같은 맥락인 대대적인 특별할인행사로 올해 상반기 처음 개최되는 행사에요.홍 부총리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대·중·소 유통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 활성화의 장(場)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코로나19 피해업종 추가지원 방안 논의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업종 추가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됐어요. 코로나19 사태로 주력업종의 타격이 심화되고 일부 내수업종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되자 업종별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인데요.홍 부총리는 "자동차부품 산업의 경우 완성차 업계·정부·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 5000억원 규모의 '상생특별보증'을 신설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우수한 기술력이 있고 완성차와의 납품 계약 실적 등이 있지만 신용도가 낮거나 대출·보증한도 소진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중소·중견 부품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해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요.그는 수요급감으로 업황이 악화된 섬유·의류 산업 지원 방안으로 "경찰복, 소방복 등 의류구매 예산을 상반기 내 90% 집행해 수요를 적극 보완하겠다"고 했어요. 또 오프라인 전시회가 취소된 전시업계의 경우 연기된 전시회 부스 참가비를 업체당 60만원 지원하며 스포츠업에 대해서도 "융자를 확대하고 실내 체육관 이용료 지원, 국제 경기대회 방역비 지원과 함께 비대면 스포츠 코칭시장 창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알렸어요.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세 번째/현실판 ‘부부의 세계’?...포항 뒤집어놓은 불륜 논란경북 포항의 한 인터넷 카페에 남편이 숨겨놓은 여자와 불륜을 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어요.◆ A씨 부인 “결혼식 3일 전까지 신혼집에서 불륜 행위”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에게 결혼 전부터 여자가 있었대요'라는 제목으로 남편의 불륜 사실을 공개한 글이 게재됐어요.자신을 불륜 피해 여성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는 남편과의 2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지만, 그 틈을 이용해 남편이 다른 여성과 눈이 맞아 간통을 저질렀다고 폭로했어요.작성자는 게시글을 통해 상간녀는 제가 들인 혼수로 밥도 해 먹고 잠도 자는 등 결혼식 3일 전 까지도 제 신혼집에서 살았다"면서 "(불륜을) 알게 된 첫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손발이 떨리고 정말 한숨도 못 잤다"고 울분을 토했어요.그러면서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둘의 만남이 시작된 7월부터 신혼 생활 내내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다"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분노한 누리꾼, 불륜 남녀 개인 신상 찾아 유포사연이 퍼지면서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신상털이'이가 마구잡이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 온라인에는 남편 A씨와 상간녀로 알려진 여성 B씨의 사진과 더불어 개인 SNS 계정, 직장 등 신상 정보가 확산한 상태에요.해당 글에는 A씨에 대해선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B씨는 꽃집을 하고 있다고만 밝혔어요.하지만 해당 글이 화제를 모으면서 단숨에 A씨와 B씨의 개인 SNS 등이 공개돼 얼굴이 공개된건데요. 유튜브에서는 B씨가 가게 홍보를 위해 출연한 영상까지 화제가 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B씨가 꽃집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이들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SNS까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불륜이라는 비도덕적 행위를 저지른 만큼 신상 유포는 당연한 처사”라는 의견과 “불륜이어도 개인의 신상까지 온라인상에서 마구잡이로 퍼뜨리는 것은 과하다”라는 댓글로 대립하며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스냅타임 이다솜 기자
2020.05.29 I 이다솜 기자
“최신종이 연쇄살인범? 놀랍지 않아…어릴 때부터 잔인했다”
  • “최신종이 연쇄살인범? 놀랍지 않아…어릴 때부터 잔인했다”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31)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그가 평소에도 잔인한 면모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실종여성 연쇄살인 피의자 최신종 (사진=전북경찰청 제공)미제 사건과 미스터리 관련 방송을 진행하는 유튜버 겸 BJ 김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최신종 사건 파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영상에는 최신종의 지인임을 주장하는 제보자들의 목소리가 담겼다. 이들은 최신종이 10대 때부터 싸움을 일삼아 왔고, 폭력 조직에 몸담은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어릴 때부터 술을 마시면 폭력성이 두드러졌다고 밝혔다.한 제보자는 “(최신종은) 어릴 때부터 또래나 동생, 선배할 것 없이 엄청 때리고 다녔다”며 “10대 때부터 짱이라는 소리도 있었다. 조직 생활도 했었다고 알고 있다. 사람을 때릴 때 엄청 잔인하고 무자비해 일반적인 사람 같지 않았다. 특히 술에 취하면 모두 도망갈 정도로 술을 마시면 무서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 최신종의 친구들이 술을 먹다가 후배들과 싸움이 났던 적이 있었다”며 “최신종은 당시 술자리에 없었는데, 후배들에게 합의해줄 테니 나오라고 불러낸 뒤 산에 끌고 가 머리가 터질 때까지 때렸다”고 전했다. 다른 제보자는 최신종의 평소 성격 탓에 이번 사건이 알려진 뒤에도 주변인들은 “별로 놀라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결혼한 뒤엔 퀵서비스를 하며 열심히 살길래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변 사람 모두 ‘옛날 성격 못 버리는구나’라는 반응이다”라며 “저도 (살인을 저질렀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놀라지 않았다”며 “언젠가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앞서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시의위원회를 열고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종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최신종은 지난달 14일 아내의 지인인 A씨(34·여)를 승용차에 태워 다리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범행 4일 뒤인 같은 달 18일 부산에서 전주로 온 B씨(29·여)를 비슷한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최신종은 성폭행, 절도 등의 전과 이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에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와 집단·흉기 등 협박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2015년에는 전북 김제의 한 마트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생활을 했다. 그는 현재 부인과 유아를 둔 가장으로 범행 전까지 전주에서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인터넷 도박에 빠지면서 이를 접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최신종이 이미 밝혀진 2명의 여성 외에 또 다른 여성을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최신종과 접촉했거나 최근 실종신고가 접수된 사례 등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2020.05.21 I 장구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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