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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메프 피해자들 "여행상품도 즉각 환불해야"…PG사 앞 릴레이 시위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티몬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4일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들에 환불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티몬 피해자 모임’, 1인 릴레이 우산 시위 (사진=이유림 기자)‘티몬 피해자 모임’ 10여명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앞에서 1인 릴레이 우산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며 이 건물에 입주한 한국정보통신 등 PG사와 카드사들에 즉각적인 환불을 요구했다. 이날 시위 참석자는 티몬을 통해 여행 상품을 구매한 피해자가 다수였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피해자들은 가족들과의 여행, 친구들과의 여행 등을 위해 필요한 온라인 결제를 했을 뿐”이라며 “누군가에게는 몇 달의 생활비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갚지 못할 빚으로 떠안게 된 피해자들은 재앙 같은 상황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 거주 피해자 A씨는 “결혼 20주년을 기념하고 가족 여행을 하기 위해 총 965만원을 들여 이탈리아·스위스 여행 상품과 제주도 여행 상품을 구매했다”며 “상황이 이렇게 되니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통해 결제한 사람들은 48시간 이내 환불을 받았다며 피해자 모임방에서 나가더라”며 “그런데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람들 중에서는 환불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전했다. 남편과 북유럽에 갈 예정이었다는 임모(60)씨는 “환갑을 맞이해 아이들이 큰마음 먹고 급여를 모아 해준 것이라 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임씨는 “카드사에 (거래) 취소가 안 되면 납부라도 유예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안 된다고 했다”며 “통장에 잔액이 빠져나가지 않게 했더니 며칠 전에는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카드 거래가 중지된다’고 문자가 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이날 참가자들은 ‘시간 끌기 그만하고 즉각 취소하라’ 등이 적힌 우산을 들고 한 명씩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함께 든 피켓에는 ‘한국정보통신은 소비자에게 환불하라’, ‘카드사 X PG사 떠넘기기 STOP(중지) 즉각 환불하라!’ 등 문구가 적혔다.PG사와 카드사는 소비자가 결제한 후 배송받지 못한 일반 상품에 대한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여행상품 및 상품권에 대해서는 환불 의무가 어디에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행상품과 상품권만 논란이 불거진 것은 판매자(여행사·상품권 발행업체)와 소비자 간에 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어서다. 여행상품은 여행 기간 이전이거나 여행사가 대금을 정산받지 못했더라도 여행 확정과 함께 계약은 성립한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여행사가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행 일정 등을 취소하면 환불 의무는 PG사가 아니라 여행사에 있다는 주장이다. 상품권 역시 핀(PIN) 번호가 소비자에게 전달됐다면 소비자가 상품권을 쓰지 않았더라도 판매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상품권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PG사 대신 상품권 판매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이 같은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여행상품과 상품권의 환불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 피해자들은 “티몬 등 e커머스 업체와 계약을 한 당사자인 PG사, 그 PG사와 계약한 각 카드사, 그리고 이 사태를 방관만 하는 금융당국 및 정부기관에 불신이 팽배해져 있다”며 “억울한 피해자를 두 번 농락하지 말고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 예비부부 잡는 스·드·메 가격 ‘꼼수’ 사라진다…어떻게?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청년과 예비 부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웨딩업계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서비스 분야 가격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가이드라인 보급에도 나서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자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결혼 준비비용 부담은 저출생·인구 위기와도 직결된 문제”라며 “결혼 준비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결혼 준비과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스드메 비용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발품’을 팔아 정보를 얻어야만 한다. 결혼정보업체 가연이 지난 1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스드메 비용은 평균 479만원에 달하며, 신혼 집 마련 비용을 제외해도 전체 결혼 비용은 평균 63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에 결혼 서비스와 품목별 가격 현황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결혼준비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 적정성, 선택 다양성 등 ‘체감지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결혼준비 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에서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지속적인 추가비용 청구로 인해 원래 계약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며,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과다한 위약금 등을 지불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 이와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시정하고 업계 현황과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내년 초 표준약관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무 부처로서 이전에도 웨딩업계 담합 관련 조사와 제재를 취한 전력이 있다. 가격 담합 혐의가 발견된다면 철저히 조사하고, 업체의 소비자에 대한 ‘갑질’ 등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시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연말 결혼 시즌을 앞두고 청년 세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카드뉴스, 숏폼 등으로 만든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소비자 피해 주의보’도 발령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는 지나치게 높은 결혼 비용이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저출생 위기 속 인구 문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각종 결혼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해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최근 세법개정안에 담기도 했다. 한편 29일 열린 저출산고령화위원회(저고위)도 민관합동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도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 대한 보호 강화를 강조했다. 또 매입임대 4만호를 신혼·출산가구에 배정하고, 장기전세주택도 공급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시 지원금을 확대하고, 유연근무 활성화 등 우수기업도 선정하기로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상속세 최고세율 50→40%, 자녀공제 10배 늘린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상속세 최고세율 50→40%, 자녀공제 10배 늘린다-AI날개 단 SK, 캐즘 넘은 현대차-‘머지 사태’ 잊었나…‘티메프 사태’ 또 뒷북 친 당국-“타다 운전기사도 근기법상 근로자”-반·차 역대급 수출에도…1년반 만에 역성장-[사설]티메프발 이커머스 대혼란, 고강도 수습책 시급하다-[사설]2분기 성장률 급락, 내수 살리기 총력전 펼쳐야△종합-연간 83조원 쏟아부어도 매출은 ‘3분의1’…AI 투자 ‘밑빠진 독’ 될라-네이버 1.4조, LG 1조…AI컴퓨팅 인프라 투자에 허리 휘는 韓기업들-대통령실 첫 저출생수석 ‘쌍둥이 엄마’ 유혜미 교수△티몬·위메프 사태 일파만파-고객 환불요청에 위메프 ‘북새통’…소비자 항의에도 티몬은 ‘무대응’-더는 못 참겠다…중·대형 셀러도 단체행동 조짐-공정위·금감원 현장 점검…“범부처 협력 통해 피해 최소화”△2024 세법개정안-아내·세자녀에 25억 물려주면…상속세 4.4억→4000만원 줄어-집값 자극할라…미뤄진 종부세 개편-2026년까지 세수 4.5조 줄어든다△2024 세법개정안-신혼부부 세금 100만원 돌려주고…청약저축 등 ‘결혼 페널티’ 없애-배당 늘린 기업, 법인세 깎아준다-연매출 5억 넘는 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액 공제율 ‘절반으로’△국대 업종 2분기 역대급 실적-슈퍼사이클 올라탄 K반도체…HBM 주도권 경쟁 속 투자 늘린다-하이브리드·제네시스·SUV ‘고수익 삼박자’ 현대차 질주-전기차 캐즘이 부른 K배터리 혹한기…“투자 속도 조절”△종합-수출 호조도 못메운 내수 부진…“내수 초점 맞춘 정부정책 필요”-알리, 18만 업체에 韓고객정보 넘겨…20억 과징금 철퇴-줄줄 샌 코로나 지원금…보이스피싱·도박 업체도 꿀꺽-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7.1만명 생계급여 새로 받는다△정치-채해병 특검법 부결…野 방송 4법 강행, 與 4박5일 필리버스터 돌입-‘북러 밀착 비판 내용’ ARF에 담길까…라오스 안보 외교전 주목-여야 대치속 오랜만에 협치…국회내 첫 반도체지원 연구단체 만든다-“팬덤정치 강화” vs “지역정치 살려야” 지구당 부활 놓고 찬반 의견 팽팽△경제·금융-“해외투자자 91% 韓국고채 경험 없어…잠재력↑”-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2500만…등록인구 5배-한수원 “체코원전 내년 3월 최종 계약까지 총력”-플로깅·시니어 디지털 교육…현대캐피탈 사회공헌도 활발△Global-“민주주의 구하기 위해 대선 후보직 내려 놔”-6분 충전·640㎞ 주행…中 ‘수소 굴기’ 강드라이브-유동성 늘리는 中…기준금리 이어 정책금리 인하-캐나다 중앙은행, 두달 연속 기준금리 내려…추가 인하 가능성도-명품 수요 급감 직격탄 맞은 루이비통 아르노 회장, 세계최고 갑부 타이틀 반납△파리 올림픽 개막-1만500명 피·땀·눈물 329부작 ‘佛金’ 드라마-지금까지 이런 개막식은 없었다 선수단, 보트 100대 타고 센강 행진-지단? 페레크? 소피 마르소? 성화 최종 점화자 누가 될까△산업-가전·전장 업고…LG전자 2분기 실적 ‘신기록’-포스코, 철강·2차전지 불황에 실적 부진…“핵심 투자는 이어간다”-적자폰 준 LGD…하반기 흑자 기대-실적 선방에도…LG화학, 하반기가 더 걱정-미포조선 흑자전환…HD현대 조선 3사 모두 호실적△산업-미국서 통한 ‘알리글로’…녹십자 반등 열쇠될까-카카오 비상경영체제…‘시험대’ 선 정신아 리더쉽-방통위 ‘0인 체제’ 위기…野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 추진-SK바사, 美바이오기업 조건부 지분 인수△이우석의 食史-계성만점 닭활용법△증권-실적·주가 따로 가는 K반도체-태세 전환한 외인·기관 ‘삼전 대신 삼중·삼바’-미래에셋 ‘TIGER 美 S&P500’ ETF 개인 누적 순매수 1위-어, ETF 이름 바꾸니 돈 몰리네-“亞 7개국 100곳 고객 확보 글로벌 금융SW 리더 포부”△부동산-시장 온기 도는데…건설사는 ‘삼중고’에 눈물-천장 없는 ‘서울 아파트값’ 5년 10개월래 최대 상승폭-“든든전세 통해 채권회수 앞당겨 유동성 확보 기대”-삼성물산, 루마니아 소형모듈원전 기본설계 수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저작권 보호·독립영화 활성화…실천하는 예술인이 세상 바꿀 수 있어-AI는 K콘텐츠에 큰 기회 창작자도 활용법 고민해야“△여행-빌딩 뒤 숨은 ‘옛 마을’ 돌아…빛 폭포 쏟아지는 환상세계로-”세계를 놀라게 한 빛의 정원…‘디지털 아트’ 고유명사 될 것“-[여행 브리프]오늘부터 광화문광장서 ‘서울썸머비치’-[여행 브리프]레고랜드 해적과 시원한 워터쇼△오피니언-[목멱칼럼]기·승·전…노동시장 개혁이다-[공관에서 온 편지]K실크로드 전략의 핵심 파트너 카자흐-[기자수첩]장애인 일자리에 무관심한 식물 국회-[전국 주말 날씨]△피플-관계 단절된 사회…‘나’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민·관 뭉친 ‘CPO협의회’ 출범…”개인정보 보호 강화“-현대차그룹 ”양궁 국가대표 훈련 체험해보세요“-호반그룹, 당진 수해 피해복구 성금 1억원 기탁-정몽규, 30년 축구경영 ‘축구의 시대’ 출간-엄종화 세종대 총장 취임-[인사가 만사]△사회-배달 라이더 소송에도 영향…‘기업 책임 증가’에 플랫폼업계 폭풍전야-전남 의대 신설에 순천 공모 불참…뜻 안모이는 ‘30년 숙원’-변덕 날씨에 여름휴가도 ‘짧고 굵게’-경찰, ‘시청역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대법,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인정
- ‘추가금+위약금 줄줄’ 웨딩업계 갑질 잔치 늪 빠진 신혼부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A씨는 결혼 준비 대행업체에 잔금을 모두 지불했는데 며칠 뒤 대행업체가 파산해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예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B씨는 결혼식장 계약을 해지하면서 총비용의 20%를 위약금으로 지불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은 환불해야 하지만, 환불받지 못했다.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최근 3년 민원 1010건…비용 부담 호소민원 다수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웨딩업 관련 민원이 증가하면서 올해 1월에서 3월 접수된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웨딩업 전반에 대해 결혼 준비 비용 상승 부담을 호소하는 민원 등이 다수 접수됐다.권익위는 최근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청년층의 결혼 준비 부담이 증가하고 웨딩업 관련 민원 건수도 상승함에 따라 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15일 발표했다.최근 3년간(2021년 4월~2024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 관련 민원은 1010건이다. 민원 신청인은 남성이 52.2%, 여성이 47.8%를 차지했고, 평균 초혼 연령이 속한 30대가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업계별로는 예식장업이, 내용별로는 예식장 이용, 결혼 준비 대행과 같은 계약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민원유형별로 보면 업계별로는 △예식장업(514건) △결혼 준비 대행업(144건) △촬영업(143건) △드레스·예복·한복업(67건) △미용업(22건) 순이며, 소비자 불편 및 피해 내용별로는 △계약해제(397건) △계약불이행(293건) △비용(176건) 순이다.(사진=권익위)◇“끼워팔기, 과다위약금 청구 등 피해”‘예식장업’ 관련 주요 민원 내용으로는 △예식장 이용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서비스 품질 미흡 △끼워팔기, 보증 인원에 소인 불포함 등 비용 관련 내용이 있었다.‘결혼 준비 대행업(웨딩컨설팅)’과 관련해서는 △결혼설계사(웨딩플래너) 변경으로 인한 결혼 준비 대행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 거부 △연계업체에 대금 미지급 △불투명한 가격정보 및 결혼설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불균형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촬영업’ 관련 주요 민원 사례로는 △촬영 후 결과물 미제공 △수정할 사진 선택·결제 후 사진 매수 변경 불가 △추가금 사전 고지 미흡 등이 있었다.‘드레스·예복·한복(대여·제작)업’과 관련해서는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제한 △드레스 도우미·가봉 비용 현금 결제 요구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추가금 사전 고지 미흡 등 민원이 제기됐다.국민권익위는 이번 웨딩업 관련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약관 마련, 결혼 서비스 가격 표시제 도입 등 웨딩업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민원 분석 자료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2021~2014년 웨딩업 관련 민원건수 현황(사진=권익위)
- "미술관에서 결혼할까?" 국립중앙박물관 등 48곳 '예식공간' 추가 개방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립시설과 국립공원 야외공간 48곳을 예식공간으로 추가 개방한다. 예비부부가 공공시설 예식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통합 검색·예약 서비스도 제공한다. 경기 부천시 한옥체험마을 (사진=부천문화원)행정안전부는 26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시설 추가 개방을 통한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발표된 청년친화 서비스 방안의 일환이다.이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립시설 5개소, 국립공원 야외공간 10개소, 세종 호수공원 등을 포함한 총 48개 공간을 예비 부부들에 새롭게 개방키로 했다. 신규 국립시설 5개소는 대구 중앙교육연수원을 제외하고 모두 내년 3~4월부터 개방된다. 신규 국립공원은 오는 9월~10월부터 개방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후 공공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2027년 말까지 200개소 이상의 공공시설을 예식공간으로 개방할 계획이다.예비부부들이 공공 예식 공간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공유누리’ 홈페이지에서 통합 검색·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일부 공공시설을 예식공간으로 개방해 왔으나, 원하는 지역에 어떤 공간이 개방돼 있는지 한 번에 검색하기 어렵고 공간 특성·이용 조건 등에 대한 안내도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다음 달부터는 ‘공유누리’ 홈페이지에서 ‘예식’, ‘웨딩’ 등 키워드를 입력해 원하는 지역의 공공 예식공간 및 주차장, 전기차충전소 등 편의시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각 시설별 이용 금액, 수용인원, 피로연 가능 여부, 진행방식 등 상세한 정보도 이 곳에서 조회 가능하다. 또 장소와 대관 일자를 선택해 예약도 바로 할 수 있다. 다만 국립공원과 지자체 시설 등 80개소에 대한 검색·예약 서비스를 오는 7월 먼저 제공하고, 공공기관 시설 등 60여개 공간도 10월 추가할 예정이다. 예비부부가 식장 꾸밈·식음료 제공 업체를 별도로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별 관련 업체에 대한 정보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결혼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토대로 연내 결혼 서비스 가격공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국립중앙박물관·국립공원서 '야외 웨딩'…2027년까지 200곳 공공시설 개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립시설 5개소를 포함, 내장산 국립공원 단풍생태공원, 세종호수공원 등 자연 공간까지 총 48개 공공 공간이 결혼식을 위해 개방된다. 정부는 오는 2027년 말까지 200개소 이상의 공공시설을 예식공간으로 개방하고, ‘공유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손쉬운 검색과 예약 서비스도 제공한다. 내장산 국립공원 단풍생태공원서 열리는 결혼식 (사진=기획재정부 제공)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시설 추가 개방을 통한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3월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통해 웨딩 서비스 분야 가격정보 공개와 더불어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 등 공공기관의 장소를 활용한 공공예식장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정부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간들을 맞춤형 예식공간으로 제공한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립시설 5개소, 국립공원 야외공간 10개소, 세종호수공원 등 총 48개 공간이 예식을 위해 신규 개방된다. 또 오는 2027년 말까지 청년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원하는 공간을 추가로 개방, 총 200개소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예식장 공간 개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지차체라면 올해 하반기부터 지자체 업무평가 지표 중 ‘공공 예식공간 확산 노력·성과’로 반영된다. 또 정부는 개방·공유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 시에도 공공 예식공간 개방 기관을 우대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예비 부부들이 공공 예식장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공유누리’ 통합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카카오와 같은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하도록 연계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의 ‘공유누리’는 행정·공공기관의 시설과 물품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여기에 ‘공공 예식장’을 추가한 것이다. ‘공유누리’를 통해서는 ‘우리마을 예식공간’ 메뉴를 통해 지역별 공공 예식장 확인이 가능하다. 하객들을 위한 주변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등 위치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또 공유누리 내 통합검색창을 이용하면 원하는 지역과 유·무료 등 조건별 검색이 가능하며, 원하는 공공공간을 클릭할 경우 예약 가능한 날짜와 주소, 수용 인원과 이용방법 등을 한 번에 알 수 있다. 예약 신청 후에는 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거친 후 예약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 예비 부부들이 각 공공 공간에서 필요와 취향에 따라 예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관련 기관과 민간 업체에 제공한다. 식장 꾸밈, 식음료 등도 각각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게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별 관련 업체 정보도 안내한다. 또한 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결혼 서비스 시장의 발전,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중 결혼 서비스 가격공개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 웨딩홀·외식프랜차이즈 비싼 이유 있었네…민생침해탈세 동시 세무조사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전국에 여러 개 대형 웨딩홀을 운영하는 법인이 수입 금액을 일부러 누락하고 인건비를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저지르다 발각됐다. 또 최근 수차례 음식 가격을 올린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는 사주 자녀 회사 물품을 터무니없이 고가에 매입하고 이를 가맹점에 고가에 재판매해 부담을 전가하는 수법으로 배를 불리다 국세청 조사 대상에 올랐다.6일 국세청은 엔데믹 호황 및 고물가에 편승한 생활 밀착형 폭리 탈세자(30명), 사기성 정보로 서민의 여유 자금을 털어간 한탕 탈세자(25명) 등 민생 침해 탈세 혐의자 5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현금 받아 수익누락한 대형웨딩홀…자녀회사 인건비 대납도비수도권에 여러 개의 대형 웨딩홀을 운영하는 A법인은 할인을 미끼로 결혼식 당일 예식 비용 잔금(90%)을 현금으로 받은 뒤 이를 장부에 누락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이 누락한 수입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또 A법인은 웨딩업 특성상 일용 근로 고용이 많은 점을 악용, 인건비 일부를 허위로 부풀려 법인 소득을 축소했다.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인건비를 부풀리면 법인세 과세 기준인 익금(益金)이 줄기에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A법인은 엔데믹 이후 예식업계의 호황이 이어지자 웨딩앨범 제작 등 관련 사업을 하는 특수관계 법인을 사주 자녀 소유로 만든 뒤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 회사에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일부 인건비는 대신 지급한 정황도 드러났다.평일 근무 시간에 명품 백화점 쇼핑을 즐기는 등 실제 근로하지 않는 사주 배우자에게 고액의 가공 인건비를 지급해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해 법인 비용으로 썼다.국세청 관계자는 “A법인은 대규모 화려한 웨딩홀을 운영하는 업체로 코로나19 기간 많은 경쟁 업체가 폐업한 데다 엔데믹으로 예식 수요가 폭증하자 대관료 등 비용을 인상했다”며 “코로나 이전보다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큰 호황을 누렸다”고 설명했다. ◇ 외식프랜차이즈, 자녀회사 이익 위해 가맹점에 폭리전국에 수백 개 가맹점을 보유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B법인은 사주에게 초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자녀가 소유한 특수관계 법인을 다양한 수법으로 편법 지원하다가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됐다.B법인은 사주 자녀가 소유한 특수관계 법인이 판매하는 비품을 시가보다 3배 이상 비싸게 구매한 뒤 이를 사온 가격보다 3~4배 비싸게 가맹점에 재판매했다. 자녀 회사의 이익을 위한 부담을 그대로 가맹점에게 전가한 셈이다. 또 정상 가격보다 물건을 비싸게 매입시 필요경비가 상승, 법인세 등을 적게 내기 때문에 탈세가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B법인이 해당 비품을 비싸게 매입할 경제적 합리성이 전혀 없었다”고 부연했다.또 B법인은 자녀 법인을 대신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비정상적으로 대여하거나, 자녀 법인에 대한 매출 채권을 장기간 회수 지연하면서 이자는 받지 않았다. 자녀 법인과 공동 부담할 광고비(용역비) 수십억 원을 B법인이 홀로 부담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아울러 국세청은 사주가 동종업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높은 금액을 보수로 받아 법인 소득을 축소한 혐의도 적발했다. 국세청은 “사주가 높은 보수(인건비)를 받게 되면 필요경비가 상승해 그만큼 법인세도 적게 낸다”며 “과세된 후 받아가는 배당금보다 훨씬 부당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강원랜드 VIP’ OEM 음료업체 사주, 법인자금 빼돌려 도박국내에서 손꼽히는 음료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회사인 C법인은 사주가 도박에 빠져 법인 자금을 무단 유출하고 변칙 회계 처리한 것이 발각됐다.C법인 사주는 국세청에 등록된 법인 계좌에서 미등록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한 후 수차례 강원랜드 카지노 칩스(카지노에서 사용되는 현금 대용 화폐)를 구매하고 이를 변칙 회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카지노 주변 호텔, 음식점 비용도 법인 자금으로 썼다. 사주는 강원랜드 카지노 VIP 회원으로 알려졌다.국세청 관계자는 법인 자금 유출과 관련해 “조세 포탈과 횡령에 해당하면 국세청이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된다”며 “횡령에 대한 수사도 검찰이 함께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세청은 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사주 자녀가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C법인이 고가로 매입하거나, 근로하지 않는 사주 자녀에게 가공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이밖에 국세청은 유명인 광고와 고수익을 미끼로 유료 회원을 모집한 뒤 수입신고를 누락한 불법 리딩방도 이번 민생침해탈세 조사에 포함했다. 이들은 투자 피해가 드러나면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하는 이른바 ‘모자 바꾸기’ 수법을 쓰며 수많은 개미 피해자를 만들었다. 또 상장사를 인수한 후 신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거짓 공시해 투자자를 유인,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으면서도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은 법인도 함께 조사한다.
- 국제결혼 중개 학력·소득 ‘쑥’…10명 중 6명 ‘만족’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제 결혼 중개업 이용자들의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맞선 관행 등 전반적으로 국제 결혼 문화가 개선됐으나 불법 중개 행위로 인한 피해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이용자 절반 대졸자…소득 구간 1순위 ‘400만원 이상’여성가족부는 23일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2020년~2022년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2022년 말 기준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와 외국인 배우자 모두 학력이 높아졌다. 직전조사에서는 학력에 ‘고등학교 이하’라고 답한 이용자가 56.2%로 과반을 넘었지만, 이번 조사에는 50.6%가 ‘대학교 이상’이라고 답했다. 외국인 배우자는 아직 고등학교 이하(74%) 학력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직전조사 대비 대학교 이상(26%)이라고 답한 비율도 6.3%p 증가했다. 국내 이용자는 대다수(86.5%)가 40대 이상이었고, 외국인 배우자는 20대가 가장 많았다.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은 베트남(80%)이 가장 많았고 캄보디아(11.9%), 우즈베키스탄(3.1%), 태국(2.9%)이 그 다음이었다.월평균 소득도 증가 추세다. 직전 조사에서는 ‘200만~299만원’이 41%로 가장 많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400만원 이상’이 34.8%로 가장 많았다. 후 순위는 ‘300만~399만원’(29.1%), ‘200만~299만원’(28.9%)였다.이용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현지에서 만난 뒤 결혼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9.3일로 나타났다. 2020년(5.7일), 2017년(4.4일)과 비교해 소폭 늘어났지만, 여전히 10일 안에 첫 만남부터 결혼까지 성사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맞선부터 혼인신고까지 소요시간은 평균 4.8개월 걸렸다.현지 소개 방식은 일부 개선이 이뤄졌다. 2020년 조사에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명과 일 대 일 만남을 진행했다’(52.2%)고 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으나, 이번 조사는 ‘충분한 시간 동안 1명과만 일 대 일 만남을 진행했다’(56.6%)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짧은 시간동안 여러 명과 일대일 만남’(31.4%)은 2020년 대비 20.8%p 감소했다. 이용자가 업체에 지불하는 평균 금액은 중개수수료 1463만원, 이외 부대비용 469만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배우자 역시 출신국 중개인에게 평균 87만 5000원을 지불한다고 응답했다.◇10명 중 6명 ‘만족’…‘신상 정보 제공 위반’ 피해 커여성가족부는 국제 결혼 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활용한 인권침해성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중개업자 의무 교육 항목에 인권침해 사례 및 다문화 소양을 추가했다. 또 이용자와 그 상대방이 상호 제공하는 신상정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죄경력을 포함했다.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항에 따르면 이용자 및 외국인배우자 모두 혼인, 건강, 직업, 범죄경력 등 관련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하고 업체는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이에 이용자 중 대부분(80.8%) 피해 경험이 없으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용자의 61.4%는 결혼중개업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의 대부분은 부정확한 맞선 상대방 정보 제공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시행한 행정처분 건수는 총 50건이며 신상정보 제공 위반 등이 주요 사유였다. 같은 기간 국내결혼중개업체 44건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사유는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11건, 결격사유 11건 등이 많았다.이용자는 앞으로 불법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22.5%), ‘환불, 손해배상 범위 강화’(21.2%), ‘결혼중개업자 자질 향상’(20.8%)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배우자는 ‘위장 결혼 예방’(39.9%), ‘건강, 재산, 폭력성 등 국제 결혼 희망자 심사 도입’(33.2%), ‘결혼중개업체의 전문성 강화’(30.7%) 등을 요구했다.
- 돌싱남이 ‘이혼’ 생각한 이유는…“아내가 너무 잘나가서”
- 사진=프리픽(Freepik)[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결혼하고 이혼한 소위 ‘돌싱남녀’들의 이혼 사유가 공개됐다.지난 11일 재혼정보업체 온리-유와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는 전국 재혼 희망 돌싱남녀 556명을 대상으로 ‘전(前) 배우자의 장점이 이혼의 원인으로 작용한 사항’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설문 결과, 돌싱 남성 중 응답자 28.4%는 “배우자가 승승장구할 경우”에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친화력(25.2%), 매력적 외모(20.9%), 활동적 성향(17.9%) 등이 뒤를 이었다.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면 배우자와 위화감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고, 높은 자신감은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어 부부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여성의 경우 “너무 세련된 매너”가 배우자의 장점이 아닌 이혼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29.1%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승승장구(24.8%), 친화력(20.1%) 매력적 외모(17.4%) 등의 순이었다.손 대표는 “남성이 사회생활에서 세련된 매너를 보이면 여성들의 관심을 받기 쉽기 때문에, 결혼생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같은 설문 조사에서 ‘전 배우자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했지만 결혼한 후에 단점으로 작용한 사항’에 대해서는 돌싱 남성의 경우 32%가 ‘세련된 옷차림’이라고 답했다. 그 뒤로 ‘인간관계 양호’(23.0%), ‘다정다감’(20.9%), ‘다재다능’(16.2%) 등 사유가 뒤따랐다.돌싱 여성 응답자 33.1%는 ‘다재다능’이라고 답했다. 이어 ‘세련된 옷차림’(25.5%), ‘깔끔한 성격’(19.1%), ‘인간관계 양호’(15.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잔인한 5월, 적금 깨고 마통까지…등골 휘는 3040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천해은(39)씨는 5월을 대비해 생활비 이외에 추가로 100만원 가량의 추가 지출 계획을 세웠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전라도 광주에 계시는 부모님을 찾아뵐 예정이기 때문이다. 양가 부모님을 위한 어버이날 선물과 용돈으로 약 60만원을 준비한 천씨 부부는 “자가용으로 이동할 예정이라 식비와 주유비 등 20~30만원 예상한다”며 “1년에 한 번이라지만 5월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스승의날(15일), 부부의날(21일) 등 각종 기념일이 몰려 있는 5월을 앞두고 부담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어린 자녀와 양가 부모까지 챙겨야 하는 기혼자들은 마냥 지갑을 닫을 수만도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거나 적금을 깨는 것은 물론 여름휴가 예정지까지 바꾸는 사례도 등장했다. 지난 25일 오전 서울 중구 이마트 청계천점에서 모델들이 완구를 선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7세 자녀를 둔 워킹맘 안예리(38)씨도 다가오는 5월이 두렵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아이가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평소 갖고 싶었던 장난감 이름을 나열하며 노래를 부른다”며 “다른집 아이들과 비교될까 싶어 최대한 들어 주려는데 솔직히 손 떨릴 때가 있다”고 털어놨다. 실제 서울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게임기나 블록 장난감은 20~30만원을 호가한다. ‘국민 게임기’로 불리는 닌텐도 스위치의 경우 일반 제품 기준 30만원대다. 어린이날 선물뿐만 아니라 놀거리까지 마련해야 하는 부모들은 등골이 휘고 있다. 롯데월드의 경우 부모와 아이 한 명의 입장료만 17만 1000원(성인 종일권 6만 2000원 2장, 어린이 종일권 4만 7000원)에 달한다. 워터파크 캐리비안베이는 12만 6000원(성인 종일권 4만 5000원 2장, 어린이 종일권 3만 6000원), 코엑스 아쿠아리움은 8만 9000원(성인 2만 4000원 2장, 어린이 2만 3000원)이 지출된다. 안씨는 “입장료만 십수만원이고 입장 이후 식사와 간식거리, 기념품까지 산다면 20만원은 훌쩍 넘긴다”고 한숨을 쉬었다. 최근 치킨과 버거 등 프렌차이즈 업체들의 가격 ‘편승 인상’ 행렬이 이어지며 외식물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 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냉면, 김밥 등 외식 품목 8종의 서울 지역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모두 올랐다. 냉면 한 그릇은 1만1462원으로 1년 전보다 7.2% 올랐고, 김밥 한 줄은 3323원으로 6.4% 올랐다. 비빔밥과 김치찌개 백반, 자장면, 칼국수, 삼계탕, 삼겹살 가격도 모두 작년보다 1.4~5.7%씩 비싸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1% 올라 지난 2월(3.1%)에 이어 2달 연속 3%대를 기록 중이다. 여기에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물가가 전망치인 2% 초반대를 상회해 3% 수준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5월은 결혼식 성수기로 축의금 지출도 있다 보니, 직장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다른 곳에서 씀씀이를 줄이고 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이승민(27)씨는 “당분간 출근할 때 도시락을 싸가고 여름휴가 계획을 조정하려 한다”며 “내년에는 5월용 적금을 따로 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학원생 정태문(29)씨는 “기념일에 편승한 소비 분위기를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것보다 각자 형편에 맞게 보내고 가족의 소중함을 새기는 데 집중하는 문화가 형성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ESF2024]“저출산은 생존경쟁 탓…대기업 일자리 비중 40%까지 끌어올려야”
- [대담=이데일리 송길호 포럼사무국장, 정리=김미영 기자] “아이를 낳아 키우는 건 행복할 권리인데 우리 국민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존본능이 너무 커져서 종족번식의 본능을 압도해버렸습니다.”지난 16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인터뷰를 가진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이영훈 기자)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 원장은 합계출산율 0.6명대로 진입한 한국의 현실에 길게 탄식했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여성 1명당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도 사상 최악인 0.6명대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 원장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약 380조원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의 하락세를 멈추진 못했단 점에 주목, 이제 정부 주도에서 나아가 민관협력으로 저출산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기업이 나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대기업 일자리 늘려야 결혼·출산 의향 높아져”이 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아이 낳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게 국가의 의무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과거엔 저소득층 위주의 출산·양육지원 등 정부 주도로 진행해왔지만 이제 민간, 기업도 나서 저출산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인구회복의 길에 앞장선다’는 한미연의 슬로건과 일맥상통한다. 이 원장은 특히 대기업에 일자리 확대를 주문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1년 조사 기준 대기업(250인 이상)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로 32개국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 원장은 대기업 일자리 비중을 전체의 4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봤다. 대기업 일자리 부족이 대학 입시와 취업, 즉 생존경쟁을 격화시켰단 이유에서다. 직장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출산 의향이 높아진다는 한미연의 조사 결과도 언급했다.그는 “젊은층은 급여가 적은 중소·중견기업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격차가 큰 이중구조를 벗기 힘들다면 대기업이 일자리를 늘려야 저출산, 수도권 집중 문제 등을 풀 수 있다”고 했다.일·가정 양립 문화가 우수한 기업으로는 롯데를 가장 먼저 꼽았다. 그는 “신동빈 회장의 이끄는 롯데는 최고로 잘하고 있다”며 “활용률 떨어지는 제도가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치켜세웠다.]실제로 롯데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그룹과 계열사에서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룹에선 2017년부터 남성 직원에 최소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의무화해 주목 받았다. 올해부턴 셋째를 출산한 직원에게 ‘패밀리카’로 불리는 카니발 승합차량의 2년 무료 이용 혜택을 신설했다. 이 원장은 “많은 하청업체까지 출산·육아 지원 혜택을 주는 포스코, 직장에 아이들을 데려와 놀게 해주고 과외도 시켜주는 정보통신회사 모션 등도 훌륭하다”며 “셋째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승진시켜준단 한미글로벌처럼 기업들의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파격적인 조치라면 최근 출산한 임직원에게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겠다고 밝힌 부영그룹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원장은 “낳을까말까를 고민하던 직원에겐 도움이 되지만 그 돈 때문에 낳을 결심을 하게 되진 않을 것”이라며 “대기업만 가능하지, 중소기업은 어려운 처치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자를 위한 대체인력 투입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업은 대체인력이란 인적자본을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비용의 한계에 부딪친다면 정부가 그 부분은 세액공제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이 1순위로 시행해야 할 제도로는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제를 지목했다. 남성 육아휴직 1개월 의무화는 아직까지 롯데그룹을 비롯한 대기업 일부의 얘기여서다. 이 원장은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양성평등에서 많이 뒤처져 있다”며 “남성이 한 달이라도 휴직하고 아이를 키워보면 양육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여성의 경제활동률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육아휴직 급여 현실화해야…가족의 다양성 인정하자”이 원장은 정부를 향한 요구도 이어갔다. 모두 재정이 투입돼야 가능한 변화들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선인 ‘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을 현실화해야 한단 게 우선이었다. 그는 “월소득의 80% 이상, 200만원 이상은 돼야 휴직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업무 부담이 늘어난 동료엔 급여도 더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항목에 여성의 난자, 남성의 정자 나이 측정 검사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제도 개선에 소요될 재원 마련을 위해 목적세를 걷고 인구특별회계를 신설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미디어의 역할도 짚었다. 수 년간 인기를 끌고 있는 MBC 예능프로그램 ‘나혼자 산다’를 비롯해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 채널A의 ‘요즘 육아-금쪽같은 내 새끼’ 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프로그램”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혼자 사는 삶의 좋은 모습을 부각하면서 고독하고 힘든 뒷모습은 왜 안 보여주나”라며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도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프로그램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도 필요하단 게 이 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젊은층이 결혼을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인정하고 가족에 대한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되 개념은 다양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연상녀-연하남 커플은 안된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잘 벌어야 한다는 등의 통념들이 일찍이 깨졌듯 기존의 가족 개념도 변화할 수 있다”며 “비혼출산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받아들이자”고 당부했다.◇ 이인실 원장은… △연세대 경제학 학사 △미네소타대 경제학 박사 △휴스턴대 경제학과 조교수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 △규제개혁위원,금융발전심의위원, 세제발전심의위원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제12대 통계청장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한국경제학회 회장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 '나는 솔로' 7기 옥순 친동생 출연…"내 입술 어때?" 뽀뽀하는 남녀 등장
- ‘나는 솔로’[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나는 SOLO(나는 솔로)’ 20기의 초특급 엘리트 솔로남녀가 베일을 벗었다.24일 방송한 ENA와 SBS Plus의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SOLO’에서는 역대급 스펙과 비주얼의 20기 솔로남녀가 ‘솔로나라’에 입성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또한 ‘솔로나라’ 사상 최초로 카메라 앞에서 뽀뽀를 하며 사랑을 확인한 남녀가 예고돼 3MC 데프콘-송해나-이이경을 충격에 빠뜨렸으며, 뽀뽀의 주인공이 정숙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이번 20기는 학벌, 직업, 비주얼, 피지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모범생 특집’으로 진행됐다. 또한 데프콘은 오프닝과 동시에, “사랑에 빠진 남녀가 뽀뽀하는 장면을 들켰다”고 귀띔해 충격을 안겼다. 연애에 있어서도 ‘모범적’이다 못해, ‘스킨십 선행학습’까지 돌입한 남녀의 정체에 궁금증이 쏠린다.영수는 소아과 의사라는 직업을 밝히며 “성실함을 대변할 수 있는 게 학벌이라고 생각해서 굳이 (결혼 조건을) 본다면 학벌”이라고 말했다. 이어 “능력에 맞지 않는 치장을 좋게 보진 않는다”는 이성관을 드러냈다. 뒤이어 흰 코트로 시선을 강탈한 ‘두부상 미남’ 영호는 “10세 연상의 여성을 만났다.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경제력 있으신 분들을 좋아하는 편”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영식은 “사람이 괜찮으면 땅끝이라도 상관없다”며 ‘롱디’까지 불사한 각오를 내비쳤다. 이어 “(전 여친들에게) 다정하고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고 어필했다. 다음으로 등장한 영철은 “글로벌 IT 회사에서 프로세스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는 직업을 공개한 뒤, “미국에서 결혼 상대로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분을 만나기 어려웠다”고 고백했다. 사랑을 위해 바다까지 건너온 영철은 직후 ‘솔로나라 20번지’ 마지막 날 “내일에 대한 걱정도 잘 해결될 것”이라고 누군가에게 목청껏 외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해, 향후 펼쳐질 핑크빛 행보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다. 광수는 과학고 졸업 후 Y대 조기 입학이라는 놀 라운 스펙을 밝힌 뒤 “주변에서 하도 특이하다고 그랬다”, “공감을 잘 못 해서 제 앞에서 울면 면박을 줄 것”이라고 ‘극T 성향’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입성한 상철은 대만, 중국, 미국 등을 거친 ‘글로벌 젠틀맨’의 면모를 과시하며 “똑똑한 분들에게 매력을 느낀다”라고 이상형을 밝혔다.솔로녀들 역시 완벽한 비주얼과 스펙을 장착했다. 외고, K대를 거쳤다는 영숙은 “좋아하면 뭘 해주는 게 아깝지 않다”고 ‘K장녀’식 연애 마인드를 보였다. 이어 정숙은 제작진과의 인터뷰부터 “결혼정보업체에 천만원 넘게 썼다”, “보조개는 시술했다”, “외모에 타협 못 한다”, “키스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본다”고 파격 발언을 한 데 이어 5일 차에 “내 입술 어때?”라며 한 솔로남과 뽀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 3MC를 경악케 했다.순자는 중학교와 외고를 수석 졸업한 놀라운 스펙에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서 서울 강동구에 집을 샀다”고 ‘자가’를 마련한 재테크 능력을 자랑했다. 영자는 Y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제가 ‘찐’으로 좋아해서 고백해 사귀고 싶은 로망이 있다. 이제는 쟁취할 것”이라고 ‘잔다르크 로맨스’의 시작을 예고했다. 등장부터 범상치 않은 비주얼로 시선을 강탈한 옥순은 7기 옥순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모두를 놀라게 했다. 사실상 ‘모태솔로’였던 언니와 달리 3년의 장기 연애 경험도 있다는 옥순은 글로벌 초대형 IT 기업 G사 소프트 엔지니어로, 미국 아이비리그 출신이라는 스펙과 씨스타 효린 닮은꼴 비주얼로 눈길을 끌었다. 끝으로 현숙은 S대 약대에서 학사, 석사를 딴 ‘엘리트’임에도 “엄마가 예전에는 (공부 잘 하는 딸을 둬서) 부러움을 샀다면 요즘은 저만 싱글이라 가끔 울컥하나 보다”는 속사정을 토로했다.곧바로 첫인상 선택이 이어졌다. 첫인상 선택은 솔로녀들이 꽃을 들고 서 있으면, 솔로남들이 자신의 ‘호감녀’에게 프러포즈 멘트를 하고 첫 만남을 기념하는 사진을 찍은 뒤 5분간 ‘미니 데이트’를 즐기는 방식이었다. 첫인상 선택에서는 현숙이 무려 영수, 영식, 광수, 상철까지 4표를 휩쓸었다. 영수는 “수수한 모습이 예쁘게 다가왔던 것 같다”며 현숙을 택한 뒤 샴페인을 마시며 호감을 내비쳤고, 영식은 추워하는 현숙을 위해 코트를 벗어주며 달달한 시간을 가졌다. 현숙은 그런 영식에게 “심쿵했다”며 호감을 보였다.광수 역시 현숙을 선택했지만 와인을 따지 못해 제작진의 손을 빌렸고, 대화의 대부분을 냉면에 할애해 3MC와 제작진의 탄식을 자아냈다. 그럼에도 광수는 제작진과의 속마음 인터뷰에서 “애매하게 51%에 거는 것보다 100:0에 거는 게 편하다. (냉면을 좋아하는 내가) 마음에 들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고 당당한 소신을 드러냈다. 상철은 “맑은 목소리가 기억에 많이 남았다”고 얼굴만큼이나 청아한 현숙의 목소리를 칭찬해 현숙의 함박미소를 자아냈다.그런가 하면 영호는 자신이 가방을 들어준 정숙을 선택했고, 정숙은 “저녁에 소맥 한 번 말아달라”고 거침없이 ‘플러팅’을 했다. 영철은 영숙을 선택해 “인상이 좋고 웃는 얼굴이 많으셨다”며 자신의 핫팩을 건넸고, 영숙은 “가까이서 봤을 때 더 잘생겼다”고 화답했다. 반면 영자, 순자. 옥순은 ‘첫인상 0표’에 머물렀다. 순자는 “아쉽긴 한데 아직 남은 날들이 많다”며 각오를 다졌고, 옥순은 “외모에 좀 더 신경 쓰고 왔어야 했나?”라고 아쉬워했다. 이어 정숙이 “현숙님 진짜 부럽다”며 경쟁심을 보이는가 하면, 현숙이 영식에게 쌈을 싸주며 어필하는 모습이 공개돼 본격적으로 펼쳐질 20기의 로맨스에 대한 관심을 상승시켰다.‘나는 솔로’는 5월 1일 수요일 오후 10시 30분 ENA와 SBS Plus에서 방송한다.
-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공개…새해 첫달 출생아수 늘었을까[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내주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공식 예산안 편성지침이 발표되는 가운데, 건전재정을 앞세운 기존의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새해 첫달 출생아 수를 공개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기재부는 오는 26일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과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도의 재정 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 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가 내년도 에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부처들은 이를 근간으로 오는 5월까지 기재부에 예산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3월 2023년도 지침을 내놓은 뒤 5월 윤석열 정부가 추가 지침을 발표해 방향을 수정했다. 집권 2년 차였던 지난해에는 지출 허리띠를 졸라매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내용으로 현 정부의 색깔을 드러냈다. 올해도 재정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집권 3년 차 달라지는 국회 지형 속 국정과제 구현에 방점이 찍힐 거라는 전망이다.저출생이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최대 당면과제가 된 가운데, 통계청은 오는 27일 ‘2024년 1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월별 출생아수는 통상적으로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지난해 역시 12월에는 1만6253명까지 떨어졌으나 1월에는 2만3179명으로 출발했다. 다만 이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1월 기준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결혼이 출산으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2만3000명대마저 깨진다면 1월 기준 사상 최저로 추락하게 된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발생하는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5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공개되는 통계청의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서는 경기 회복세의 강도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월 지표에서는 산업생산이 수출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고, 소매판매와 건설기성도 개선세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됐다. 다만 1월은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컸던 데다가 지난해 급감한 건설수주 실적은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남은 상태다. 기재부는 같은 날(29일) ‘2024년 2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한다. 지난 1월 걷힌 세금은 45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원(7.1%) 늘어 3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지난해 56조원을 넘긴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을 감안하면, 올해는 이런 규모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게 기재부의 전망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5일(월)13:40 늘봄학교 현장방문(장관, 비공개)△2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장관, 천안시청)15:30 사과 산지 방문(1차관, 충북 보은)△27일(수)14:00 인천지역 현장방문(1차관, 남동공단)△28일(목)10: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30 경제교육관리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1차관, 서울청사)15: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7: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29일(금)-◇주간 보도 계획△25일(월)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발간15:30 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26일(화)11:00 ‘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11:00「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12:00 2023 한국의 사회지표15:00「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개최17:00 김병환 1차관, 사과 산지 등 방문△27일(수)10:00 수출기업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전국 순회 12:00 해외인증 설명회 실시12:00 2024년 1월 인구동향12:00 2024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16:00 김병환 1차관, 빈일자리 현장방문(제목미정)17:00 예산실장, 방산업체 현장방문(제목미정)△28일(목)12:00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12:00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14:00「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14:30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15:00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15:00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15: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15:00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15:00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17:00 2024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3월 발행실적17:00 제1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9일(금)08:00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08:30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11:30 2024년 2월 국세수입 현황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 3)
- “돈 많고, 예뻐도 싫다”…돌싱男女가 꺼리는 재혼 상대는?
- 사진=프리픽[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돌싱남녀는 각각 ‘꿍한 성격’과 ‘욱하는 기질’의 상대를 재혼 상대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8일 재혼정보회사 온리-유는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와 함께 전국의 재혼 희망 돌싱남녀 514명(남녀 각 2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외모(남), 경제력(여)이 아무리 뛰어나도 재혼 상대로 부적격인 성격 유형은 어떤 것일까’라는 질문에 대해 남성은 ▲‘꿍한 성격(29.6%)’과 ▲‘사치 성향(26.8%)’, ▲‘부정적 성향(20.6%)’, ▲‘예민한 성격(15.2%)’ 등을 차례로 꼽았다.반면 여성은 ▲‘욱하는 기질(33.1%)’과 ▲‘부정적 성향(25.7%)’, ▲‘예민한 성격(19.8%)’, ‘꿍한 성격(12.5%)’라는 결과가 나왔다.또 ‘재혼 맞선에서 어떤 부류의 이성을 만나면 배우자감으로 적합한지 헷갈릴까’라는 질문에는 남성 응답자의 36.6%가 ‘교태형’으로 답했고, 여성 응답자는 35%가 ‘헌신형’으로 답했다.이어 남성은 ▲‘헌신형(28.4%)’, ▲‘과신형(22.9%)’, ▲‘침묵형(12.1%)’ 순으로 답했고, 여성은 헌신형에 이어 ▲‘과신형(30.0%)’, ▲‘침묵형(21.0%)’, ▲‘교태형(14.0%)’ 순으로 나타났다.‘재혼 상대에게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주로 활용하냐’는 질문에서도 남녀 간 성별 특성이 드러났다.남성은 ▲‘골프 등 취미활동’으로 답한 비중이 31.5%로 가장 앞섰고, ▲‘집으로 초대(28.0%)’와 ▲‘상대 가족에 관심(21.0%)’, ▲‘애칭 사용(12.5%)’ 등의 대답이 뒤따랐다.반면 여성은 응답자 3명 중 명 이상이 ▲‘집밥 대접’(33.5%)으로 답했고, ▲‘애칭 사용(27.2%)’, ▲‘골프 등 취미활동(17.5%)’ 및 ▲‘상대 가족에 관심(13.2%)’ 등이 뒤를 이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평당 공사비 1300만원…수억 추가분담금에 조합 시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평당 공사비 1300만원…수억 추가분담금에 조합 시름-작년 사교육비 27조 사상 최고…의대 열풍에 등골 휘는 학부모-최상목 “아이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 줄 것”-지방 국립대병원 빅5만큼 키운다 -[사설]무늬만 국가직 전환 4년…소방조직 일원화 왜 미루나-[사설]위험 수위 넘은 中 쇼핑몰 공세…법 집행에 빈틈 없어야△종합-中, 정보수집 전력…美 “또 빼갈라” 불신-“AI규제법, 내용 모호·광범위…빅테크 혁신 싹 잘라낼 것”△부동산 시장 덮친 공사비 쇼크-알짜 재건축도 지연·중단 속출…건설사 수주 기피 현상까지 벌어져-“유리외벽·에스컬레이터 뺄게요” 설계 바꿔 가격 낮추는 조합들△종합-‘킬러문항 배제’ 약발 안먹혔다…물가상승률 뛰어넘은 사교육비-제주에 발묶인 ‘사용 후 배터리’, 해상 운송길 열린다-“4년간 125회 주택통계 조작”…文정부 인사 11명 기소-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첫날 “50만원 지원 아직 안됩니다”△출구 못 찾는 의·정 갈등-의대생 집단유급 초읽기에 교수들 사직 엄포…‘의료파국’ 치닫나-지방 장기근무·교수채용 조건 내건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정원확대 절차상 위법” vs “의료개혁 마지막 골든타임”△정치-변수 떠오른 ‘이종섭 리스크’…좌불안석 與, 수도권 위기론 재점화-尹 “전남 교통·산업 혁신…‘광주~영암’ 초고속 도로 건설 2.6兆 투입”-“트럼프 재집권해도 북미정상회담 글쎄”△정치 -“여론조사 조작” “선거법 위반”…與 ‘조용한 공천’ 막바지 잡음-현역 조해진 vs 현역 김정호…“공약 탄탄한 후보 뽑을랍니더”-[총선人]“잃어버린 12년, 깨끗한 정치로 되찾을 것”-[총선人]“수영구 통합돌봄도시로 만들고파”-野 비례연대 깨지나…시민사회 몫 두고 갈등△경제-“상반기 금리인하 없다…긴축 충분히 이어가야”-1월 세수 작년보다 3조 늘어…‘나라살림’ 8조3000억 흑자-스웨덴, 50대도 업종 바꿔 재취업…韓 부실대학, 재교육기관 활용하자-정부 “대형마트, 과일·채소 가격표 이번주까지 낮춰라”△금융-‘향후치료비’ 없으면…車보험료 ‘4만원’ 내려간다-‘영끌’ 대출에 은행들 이자 60조 벌었다-금융사고·신용대출 급감·ELS 배상 ‘삼중고’-“홍콩ELS 배상 비율 낮다”…투자자들 집단 시위 예고△Global-오늘부터 러시아 대선…푸틴 ‘종신 집권’ 수순 밟는다-日법원 “동성결혼 불가는 위헌” 판결-“성장 없는 성장주” 테슬라 끝모를 추락-저금리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듯-국제유가 4개월 만에 최고…브렌트유 배럴당 84달러△산업-현대차·기아 법인세 비과세 규모 1년새 19배↑-안정세 찾아가는 해상운임…해운업체 1분기 호실적 전망-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내주 비공개 이임식-4000억대 실탄 확보한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공장 증설-‘트랙스 크로스오버’ 올해도 수출 1위 전망-코오롱플라스틱 ‘개명’…코오롱ENP로 새 출발△산업-광고비만 몇백억…韓시장 휩쓰는 中게임-카카오 ‘먹튀’ 경영진 내정에…준신위 “평판 리스크 해결하라”-AI심정지 예측기 수요 쑥…올해 흑자전환 유력-오스템임플란트, 영업 R&D 등 연내 700여명 채용△산업-中알리 “한국에 3년간 1.4조원 투자”…韓 공략 고삐 죈다-제 역할 못찾아…계륵된 신세계L&B 제주사업소-‘배민신화’ 김봉진 “타먹는 쉬운 커피로 해외시장 겨냥할 것”-영남 中企인 6000명 중처법 적용 유예 촉구△핀테크 시대-내게 맞는 보험 한눈에…車보험 비교서비스 12만 호흥-간편결제에 금융상품 비교·추천 제공…네이버페이, 생활 서비스 도약 노린다-간편송금 인기 힘입어 국민 절반 가입…토스, 주담대 갈아타기로 영역 확장-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인기…카카오페이, 생활금융 플랫폼 도전△이우석의 식사(食史)-칭기스칸의 최종 병기, 순대△증권-네 마녀의 날, 코스피 날다-약발받는 제약·바이오주 6월 공매도 재개가 변수-“내달 WTS 대대적 개편…해외 파생상품까지 영역 넓힐 것” -리스크 관리조직 확대, 신사업 발굴…PF 파고 넘는 하이투자증권-“엔화·미국채 투자 두 토끼 잡아야죠”△부동산-“웃돈” vs “또 유찰”…경매 옥석가리기 심화-“반드시 수주” ‘여의도한양’ 달려간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한화포레나 안산고잔 2차’ 분양 흥행-SK테스, 美에 ‘데이터센터 재활용 공장’ 준공-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 2년새 60% 뚝△여행-달떡 만들고 흥보가에 얼쑤…‘3만원의 행복’-도시만 설정하면 최저가 항공권 안내 ‘척척’-예술·쇼핑·미식…‘LA로 여행 오세요’△스포츠-오타니 vs 김하성 ‘서울 직관’ 준비 끝냈다-“美·유럽·아시아…올해는 많은 경험 쌓을 것”-올바른 퍼트는 올바른 셋업부터-12년 만에 돌아온 앤서니 김…팬들 “굿샷”△오피니언-[목멱칼럼]반도체 초격차 돕는 CFE-[글로벌View]적금·채권, 5년 후 수익률 승자는 -[기자수첩]소방관 처우 개선 공약, 이번엔 지켜질까△피플-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어촌소멸 위기’ 극복할 것-‘최수연 네이버 2년’…글로벌 잇단 축포에도 과제 산적-최진식 중견련 회장 “상속·증여제도 전향적 개선해달라”-고객패널 도입 20주년…삼성생명, 연 2회로 운영 확대-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행보-“기업 활력 제고위해 노동개혁추진단 구성”-CJ프레시웨이, 한화로보틱스와 기술 협력-‘원조 프리마돈나’ 이규도 이화여대 명예교수 별세-이창원 한성대 총장 취임식…“디지털 사회 선도할 인재 양성”△사회-발길 끊긴 지방 환자에…빵집도, 야국도 병났네-법조계 “‘ILO 협약 위배’ 전공의들 주장, 인정 어려울 듯”-서울시, 장애인 임식·출산 돕는 산부인과 문연다-檢, ‘LH 입찰 비리’ 감리업체·전직 교수 구속 기소-722억 피해 수원 전세사기…중개사 65명도 ‘한패’였다-일 많고 박봉…경찰 공채 경쟁률 뚝
- 결혼비용 부담 낮춘다…내년부터 '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권효중 기자] 정부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로 불리는 결혼식 관련 상품의 가격 정보 공개 의무화를 추진한다. 깜깜이 논란이 있었던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해 합리적으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국립박물관·미술관을 활용한 공공예식장을 활성화해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확 낮춰준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13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세대의 취업·창업·소비 선호도가 높은 웹 콘텐츠 창작과 웨딩·뷰티 서비스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우선 결혼서비스 분야의 가격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현재는 결혼 상품의 구성,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예식장이 전체의 8%에 불과해, 직접 방문을 하지 않으면 가격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를 통해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도 도입한다. 과다한 위약금이나 불리한 조항 등에 대해서는 표준약관을 마련한다.국립박물관·미술관을 활용한 공공예식장도 활성화한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을 꼽는 만큼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현재 약 120여개의 공공시설을 예식장 용도로 개방 중인데,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 등 청년들 선호도가 높은 시설의 개방을 확대한다. 전국 공공예식장 현황, 가격, 제공 서비스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 예약 서비스도 제공한다.또 급성장하고 있는 청년들의 뷰티 분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피부미용·기타미용업 등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는 영세한 자영업자(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에 과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낮은 세율(1.5∼4.0%)을 적용하는 제도다. 청년 종사율과 이용률이 높은 웹툰, 웹소설, 유튜버(동영상 크리에이터) 등의 분야는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해 창작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서빙 로봇’이 장애물 피하기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화도 ‘e머니’로 ‘더치페이’…각종 신산업 규제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도 발표했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빠른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타파하고, 빠른 성장을 촉진해 ‘역동 경제’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 업무의 범위를 늘려 관련 서비스를 확충한다. 전자금융법상 등록된 결제대금예치업자, 전자고지결제업자도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시해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토록 한다.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일정 금액 내에서 양도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올해 상반기 중 상정한다. 해외여행 시 나눠내기(더치페이), 남은 외화 선불금을 다음 여행에 활용할 수 있는 등 편의성이 높아진다.로봇과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일상 시장에 로봇이 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한다. 기재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방역·소독 로봇’이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에서 소독을 실시할 경우 인력 소독과 마찬가지로 ‘소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4분기 중 방역소독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경찰 관서에서는 미국과 중국 등 해외 주요국들처럼 ‘순찰 로봇’이 활동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한다. 의료용은 물론,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요식업체들의 ‘서빙로봇’ 등 각종 로봇의 활용 범위도 늘린다. 이밖에도 최 부총리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일정규모 이상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