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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수요억제만으론 안돼"...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종합)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이데일리 김재은 임현영 기자] 깐깐한 이혜훈 대표가 점찍은 그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나온 1972년생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젊은 이미지’와 꼭 맞아 떨어진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태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셨다”며 “역사적인 무게를 실감하며 출범했지만, 100일을 돌아보면 기대보다는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특히 외교안보 위기 심화, 확장적 재정운용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자체 핵무장이라든가 전술핵 재배치, 핵잠수함 도입 등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 정부차원의 폭 넓은 검토가 부족하다. 여러 정책을 쏟아내는데, 재원조달 대책이 실효성있게 마련되지 않으면, 이게 다 미래세대 부담이다. 이부분을 국민들이 합의해 주실 지 의문이다. 부동산 대책 역시 수요 억제만으로는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없다. 바른정당이 대안을 찾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조심스러운 어투였지만 자신감이 묻어났다. 20석 바른정당의 역할에 대해선 “합리적인 대안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보수정당이 워낙 취약했던 젊은 층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보수정치 지형내에서 자유한국당이라는 경쟁당이 있어 시대정신을 더 잘 반영하고, 여러가지 정책면에서 앞서 나가는 행보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왕도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중도정당으로서 국민의당과의 연대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그는 “안보, 대북정책을 제외하고 정책노선에 있어 상당부분은 중도합리적 노선의 유사점이 있다”며 “사안별로 필요한 사안은 공조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의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기치에 대해선 “집행부에 따라 노선의 차이가 있다”면서도 “단정적으로 연대 여부를 말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바른정당이 힘쏟을 주요 법안으로 대선 공약이던 육아휴직 3년 연장, 칼퇴근법, 사회 노동 관련 법안들을 꼽았다.개혁입법중 종전 조건부 찬성입장을 밝힌 공수처 신설 등은 오는 31일 연찬회에서 의견을 모아 당론을 최종 결정짓기로 했다. 상법개정안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제외하면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집중투표제의 경우 전자투표제 등 다른 재벌그룹 총수의 지배권 남용을 위한 견제장치가 다양하게 되고 있는데 해외 투기자본에 의해 기업을 탈취당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제기된다”며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전교조 합법화, 교원 임용문제 등 민주당도 상당히 편향성이 심한 모습을 보이고, 한국당은 반대로 극단적인 성향을 보인다”며 “좌우 극단주의와 싸우는, 포퓰리즘과 싸우는 중도 합리적인 정당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에 대해선 “직전 정부의 불통에 대한 일종의 반사이익”이라며 “약간의 소통 노력만 보여도 반기는 심리가 일정부분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원전 공론화위원회 등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결정 직접 참여에 대해선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김세연 의장은 “헌정질서 기본이 무시되거나 인식이나 신뢰가 부족한 단면”이라며 “기본적으로 국민이 대통령을 뽑고, 국회를 구성하는 이유가 공적인 의사결정 대리인을 임기제로 선출하는 것인데, 이를 무시하는 시각에서 마련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선 사이트를 운영하고, 광화문에서 시민들이 제안하는 창구를 만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재인 정부 100일을 평가한다면?△ 일단 탄핵 후 헌정사상 유래없이 태어난 정권이다. 그만큼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셨고, 또 역사적인 무게를 실감하며 출범했다. 그러나 지난 100일을 돌아보면 기대보다는 우려가 된다. 다소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한다.- 점수를 준다면?△ 점수를 주기는 좀 그렇다. 특히 외교·안보 위기가 심화됐는데 이에 적절한 대응을 잘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국내 정책을 보자면 확장적인 재정운영하겠다는 기조에서 여러 정책을 쏟아내는 데 (정책이)지속 가능한 지, 또 지속 가능한 재정을 하는 지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재원조달 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마련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데 국민들이 이 부분을 과연 합의해주실 지 모르겠다.- 최근 북핵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있나.△ 당 차원의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 이따 10시 반에 바른비전위원회에서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한다.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핵잠수함 도입 등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는 가령 90년대 초반 우리가 철수한 후에 미국이 재배치 동의해야 하는 데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동안 제시된)다양한 대안들에 정부 차원의 폭넓은 검토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한다. 대안을 찾아가는 의미에서 토론회를 준비했다.- 8·2 부동산 대책이 얼마 전에 발표됐다. 가장 큰 문제점은?△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수요 억제만으로 부동산 값을 잡지 못한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나왔던 정책을 집대성한 것 처럼 보인다.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우리 바른정당은 부동산TF를 구성해 그 문제점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정기 국회 전에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TF를 구성한 상태인가?△ 아마 오늘 중 할 것 같다.- 공론화위원회 등 정부가 소통 창구를 많이 마련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대선 전에도 공약 소개 사이트를 운영하고 광화문에도 시민들이 의견을 수렴할 창구를 만드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이 대통령을 뽑고 국회를 구성하는 이유가 그런 공적인 의사를 결정할 대리인을 임기제로 선출하기 위함이다. 그런 헌정질서의 기본을 무시하는 시각이 깔려있는 것 같다. 헌정질서 자체에 인식이라든가 신뢰가 부족한 단면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그럼에도 80%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원인은 뭐라고 보는가.△ 직전 정부의 불통, 일종의 반사이익이라 할지 반작용으로 보인다. 약간의 소통 노력만 보여도 (국민들이)반기시는 심리가 반영되는 듯 싶다.- 최근 바른정당 내 분위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당 내 분위기는 어떤가.△ 오늘도 지명직 최고위원 한 분을 모시는 의결을 했고, 언론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할 분(수석대변인)도 새로 발표했다. 정당의 본질이나 특성이 모든 의견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대안정당으로서 자리를 잘 잡으려고 한다.- 젊은 층에게 어필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중장년층에게는 아직 어필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제 창당한 지 7개월 째다. 각 세대 별로 살아온 자기 경험이나 체험, 여기서 형성된 인식이 다를 것이다. 이에 각 정당이 내놓는 대안 등도 다르고 세대 별로 정당에 대한 선호라든가 정책에 대한 반응도 다르다.사실 우리 당은 특정 세대를 위한 정책을 내놓은 적은 없다. 다만 보수층 전체의 지지기반을 보자면 기존 보수정당이 젊은 층에 워낙 취약했었기 때문에 외연 넓히는 차원에서 젊은 층에 가깝게 다가가려는 노력했다. 보수 정치지형 내에서 자유한국당이란 경쟁당보다 시대정신을 잘 반영하고 정책 면에서 앞서가는 행보로 저희가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 외에 다른 왕도는 없다고 본다.- 긍정적인 이미지에 비해 지지율은 여전히 한 자릿 수다. 한계점을 뭐라고 보는가.△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창당 7개월된 정당이고 바른정당이나 이름에 익숙치 않은 유권자들도 계신다. 그 분들에게 우리 뜻을 전달하고 창당 취지 알리는 게 필요하다. 물이 끓을 때 바로 100도로 가는 게 아니라 임계점에 도달해야 끓지 않는가.- 지방선거가 1년 남짓 남았다. 지지율 반등 시점을 대략 예측해본다면.△ 시점을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아보인다. 물론 지방선거에서 최선의 결과 얻기위해 모든 노력 다하겠으나 수십년간 조직을 관리해온 기성 정당과 1년 남짓 된 정당이 대등한 조직력을 갖추긴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조직을 능가하기보다 저희 가치와 노선을 알리고 상식이 통하는 정당으로 노력한다면 다음 총선·대선에서 충분히 정치지형 바꿀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당 쪽에서 바른정당과의 연대나 합당을 염두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이혜훈 대표도 이를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안보·대북 정책에서 초기에 사드배치를 반대하거나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부분이 정책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그 외 정책 노선의 경우 상당 부분에서 중도·합리적인 노선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른정당과)유사하다. 기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에 연대 여부를 한 마디로 말하기보다 사안 별로 필요한 사안마다 공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국민의당은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며 비슷한 언급을 한 적이 있다.△ 그런가. 다만 (국민의당) 집행부 내부에서도 노선 차이가 있는 듯 하다. - 물론 박지원이나 호남 중진 의원이 있으면 ‘안보는 보수’를 창당정신이라해도 대북 연대가 쉽진 않아보인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다. 단정적으로 (국민의당과)연대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말하긴 좀 그렇다.- 곧 9월 정기국회가 열린다. ‘개혁보수’ 차원에서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있나.△ 일단 31일에 연찬회때 최종 토의거쳐서 확정하려고 한다. 우선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칼퇴근법·육아휴직 3년 등 노동·복지분야 법안들, 그 외 국가안보나 경제 활력증진 등의 법안 위주로 정리하고 있다. 정부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원전정책, 교육부장관이 상당한 편향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전교조 합법화, 지금 뜨거운 이슈인 교원 임용문제 등 여러 사안에 있어 좌우 극단주의가 심한 듯 보인다. 민주당도 편향성이 극심해 보인다. 한국당은 반대로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바른정당이 좌우 극단주의와 싸우고, 또 좌우 포퓰리즘과 싸우는, 중도·합리적인 정당으로 자리잡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이 되길 바란다.- 안철수가 말하는 ‘극중주의’ 개념과 흡사하다.△ 비슷하게 보실 여지가 있다. 지난 번 바른비전위원회 개소식에서도 ‘전투적 중도’가 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수처(고위공무원비리수사처) 신설,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바른정당의 입장은 어떤가?△ 공수처 신설은 당내 이론이 있는 상태다. 아직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 이전에는 조건부 반대였는데 다시 입장정리 필요하다. 상법개정안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제외한 다른 것은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집중투표제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제도고, 특히 해외 투기자본에 의해 기업이 탈취당할 현실적인 우려가 나온다.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전자투표제’ 등은 다른 내용은 재벌 그룹의 총수 지배권을 남용하거나 견제하는 측면이 있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세법개정안 등을 발표하며 일명 ‘부자증세’를 예고했다. 이를 ‘묻지마 증세’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실현하려면 소득세·법인세 증세 규모로는 감당이 불가능하다. 국민들에게 더 솔직해져야 한다. 이 정도 증세로는 일을 못하겠다고 하든지, 막대한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실토하든지, 국가 부채로 충당하겠다면 미래 세대에게 미리 사과하거나 허락을 맡든지 등의 조치가 있어야 앞뒤가 맞다.- 타당한 지적이다. 그러나 어느 정부도 증세에 솔직하진 않았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 아니었나.△ 그러나 소통을 강조하고 국민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정부가 국민을 기만해선 안 된다.- 김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설이 계속 흘러 나온다.△ 아직 검토해본 바 없다. 드릴 말씀이 없다.- 국회의원 중 재산 순위 2위로 항상 화제를 모은다. 혹시 재산 환원 등을 검토한 바 있나.△ 저희 조부님 때부터 장학 사업으로 꾸준히 해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좌우 극단적인 이분법적 정치 구조에 매몰된 상태에서 탈피돼야 한다. 결국 국민들이 선택권을 가졌다. 바른정당이 제시하는 중도·합리적인 제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
- [인터뷰]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文정부, 국민들에게 더 솔직해져야”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재정 확정운영하겠다는 기조에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정책인지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헌정사상 유래없이 태어난 정권”이라며 “그러나 지난 100일을 돌아보면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고 비판했다. 김 위의장은 지난 1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외교·안보 위기가 심화됐으나 대응을 잘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정책으로는 재정 확정 운영하겠다는 기조에서 정책을 쏟아내지만 지속 가능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재원조달 대책에 실효성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 부분을 국민들이 합의해주실 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다음은 일문일답- 문재인 정부 100일을 평가한다면?△ 일단 탄핵 후 헌정사상 유래없이 태어난 정권이다. 그만큼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셨고, 또 역사적인 무게를 실감하며 출범했다. 그러나 지난 100일을 돌아보면 기대보다는 우려가 된다. 다소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한다.- 점수를 준다면?△ 점수를 주기는 좀 그렇다. 특히 외교·안보 위기가 심화됐는데 이에 적절한 대응을 잘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국내 정책을 보자면 확장적인 재정운영하겠다는 기조에서 여러 정책을 쏟아내는 데 (정책이)지속 가능한 지, 또 지속 가능한 재정을 하는 지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재원조달 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마련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데 국민들이 이 부분을 과연 합의해주실 지 모르겠다.- 최근 북핵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있나.△ 당 차원의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 이따 10시 반에 바른비전위원회에서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한다.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핵잠수함 도입 등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는 가령 90년대 초반 우리가 철수한 후에 미국이 재배치 동의해야 하는 데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동안 제시된)다양한 대안들에 정부 차원의 폭넓은 검토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한다. 대안을 찾아가는 의미에서 토론회를 준비했다.- 8·2 부동산 대책이 얼마 전에 발표됐다. 가장 큰 문제점은?△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수요 억제만으로 부동산 값을 잡지 못한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나왔던 정책을 집대성한 것 처럼 보인다.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우리 바른정당은 부동산TF를 구성해 그 문제점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정기 국회 전에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TF를 구성한 상태인가?△ 아마 오늘 중 할 것 같다.- 공론화위원회 등 정부가 소통 창구를 많이 마련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대선 전에도 공약 소개 사이트를 운영하고 광화문에도 시민들이 의견을 수렴할 창구를 만드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이 대통령을 뽑고 국회를 구성하는 이유가 그런 공적인 의사를 결정할 대리인을 임기제로 선출하기 위함이다. 그런 헌정질서의 기본을 무시하는 시각이 깔려있는 것 같다. 헌정질서 자체에 인식이라든가 신뢰가 부족한 단면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그럼에도 80%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원인은 뭐라고 보는가.△ 직전 정부의 불통, 일종의 반사이익이라 할지 반작용으로 보인다. 약간의 소통 노력만 보여도 (국민들이)반기시는 심리가 반영되는 듯 싶다.- 최근 바른정당 내 분위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당 내 분위기는 어떤가.△ 오늘도 지명직 최고위원 한 분을 모시는 의결을 했고, 언론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할 분(수석대변인)도 새로 발표했다. 정당의 본질이나 특성이 모든 의견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대안정당으로서 자리를 잘 잡으려고 한다.- 젊은 층에게 어필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중장년층에게는 아직 어필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제 창당한 지 7개월 째다. 각 세대 별로 살아온 자기 경험이나 체험, 여기서 형성된 인식이 다를 것이다. 이에 각 정당이 내놓는 대안 등도 다르고 세대 별로 정당에 대한 선호라든가 정책에 대한 반응도 다르다.사실 우리 당은 특정 세대를 위한 정책을 내놓은 적은 없다. 다만 보수층 전체의 지지기반을 보자면 기존 보수정당이 젊은 층에 워낙 취약했었기 때문에 외연 넓히는 차원에서 젊은 층에 가깝게 다가가려는 노력했다. 보수 정치지형 내에서 자유한국당이란 경쟁당보다 시대정신을 잘 반영하고 정책 면에서 앞서가는 행보로 저희가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 외에 다른 왕도는 없다고 본다.- 긍정적인 이미지에 비해 지지율은 여전히 한 자릿 수다. 한계점을 뭐라고 보는가.△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창당 7개월된 정당이고 바른정당이나 이름에 익숙치 않은 유권자들도 계신다. 그 분들에게 우리 뜻을 전달하고 창당 취지 알리는 게 필요하다. 물이 끓을 때 바로 100도로 가는 게 아니라 임계점에 도달해야 끓지 않는가.- 지방선거가 1년 남짓 남았다. 지지율 반등 시점을 대략 예측해본다면.△ 시점을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아보인다. 물론 지방선거에서 최선의 결과 얻기위해 모든 노력 다하겠으나 수십년간 조직을 관리해온 기성 정당과 1년 남짓 된 정당이 대등한 조직력을 갖추긴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조직을 능가하기보다 저희 가치와 노선을 알리고 상식이 통하는 정당으로 노력한다면 다음 총선·대선에서 충분히 정치지형 바꿀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당 쪽에서 바른정당과의 연대나 합당을 염두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이혜훈 대표도 이를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안보·대북 정책에서 초기에 사드배치를 반대하거나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부분이 정책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그 외 정책 노선의 경우 상당 부분에서 중도·합리적인 노선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른정당과)유사하다. 기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에 연대 여부를 한 마디로 말하기보다 사안 별로 필요한 사안마다 공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국민의당은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며 비슷한 언급을 한 적이 있다.△ 그런가. 다만 (국민의당) 집행부 내부에서도 노선 차이가 있는 듯 하다. - 물론 박지원이나 호남 중진 의원이 있으면 ‘안보는 보수’를 창당정신이라해도 대북 연대가 쉽진 않아보인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다. 단정적으로 (국민의당과)연대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말하긴 좀 그렇다.- 곧 9월 정기국회가 열린다. ‘개혁보수’ 차원에서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있나.△ 일단 31일에 연찬회때 최종 토의거쳐서 확정하려고 한다. 우선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칼퇴근법·육아휴직 3년 등 노동·복지분야 법안들, 그 외 국가안보나 경제 활력증진 등의 법안 위주로 정리하고 있다. 정부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원전정책, 교육부장관이 상당한 편향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전교조 합법화, 지금 뜨거운 이슈인 교원 임용문제 등 여러 사안에 있어 좌우 극단주의가 심한 듯 보인다. 민주당도 편향성이 극심해 보인다. 한국당은 반대로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바른정당이 좌우 극단주의와 싸우고, 또 좌우 포퓰리즘과 싸우는, 중도·합리적인 정당으로 자리잡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이 되길 바란다.- 안철수가 말하는 ‘극중주의’ 개념과 흡사하다.△ 비슷하게 보실 여지가 있다. 지난 번 바른비전위원회 개소식에서도 ‘전투적 중도’가 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수처(고위공무원비리수사처) 신설,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바른정당의 입장은 어떤가?△ 공수처 신설은 당내 이론이 있는 상태다. 아직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 이전에는 조건부 반대였는데 다시 입장정리 필요하다. 상법개정안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제외한 다른 것은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집중투표제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제도고, 특히 해외 투기자본에 의해 기업이 탈취당할 현실적인 우려가 나온다.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전자투표제’ 등은 다른 내용은 재벌 그룹의 총수 지배권을 남용하거나 견제하는 측면이 있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세법개정안 등을 발표하며 일명 ‘부자증세’를 예고했다. 이를 ‘묻지마 증세’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실현하려면 소득세·법인세 증세 규모로는 감당이 불가능하다. 국민들에게 더 솔직해져야 한다. 이 정도 증세로는 일을 못하겠다고 하든지, 막대한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실토하든지, 국가 부채로 충당하겠다면 미래 세대에게 미리 사과하거나 허락을 맡든지 등의 조치가 있어야 앞뒤가 맞다.- 타당한 지적이다. 그러나 어느 정부도 증세에 솔직하진 않았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 아니었나.△ 그러나 소통을 강조하고 국민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정부가 국민을 기만해선 안 된다.- 김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설이 계속 흘러 나온다.△ 아직 검토해본 바 없다. 드릴 말씀이 없다.- 국회의원 중 재산 순위 2위로 항상 화제를 모은다. 혹시 재산 환원 등을 검토한 바 있나.△ 저희 조부님 때부터 장학 사업으로 꾸준히 해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좌우 극단적인 이분법적 정치 구조에 매몰된 상태에서 탈피돼야 한다. 결국 국민들이 선택권을 가졌다. 바른정당이 제시하는 중도·합리적인 제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
- [보험SOS] 보험리모델링의 기준
- [마이리얼플랜] ‘보험SOS’에서 마이리얼플랜은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 따른 사례를 통해, 보험과 관련된 ‘한 번 더 다가서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고자 합니다.◇상황설명 H씨는 사회 초년생부터 영업직이었다. 천성적으로 사람과 교류하는 것을 즐기고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주변의 부탁이라면 거절 못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선배나 후배의 부탁으로 많은 보험에 가입했다. 친척의 압력 또한 무시할 수가 없었고, 이해관계에 얽힌 보험계약도 있었다. 결국 H씨는 저런 이유로 가입한 보험이 매우 많다. H씨가 많은 보험계약을 하게 된 것은 인간관계 때문만은 아니다. 부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보험으로 큰 도움을 받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어머님은 보험설계사를 하던 어머님의 친구분 부탁때문에 과하게 보험에 가입돼 있던 상황이었다.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그 덕분에 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보험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갖게 된 것이다. 하지만 H씨는 남들 다 한다는 적금 한 번 가입하지 못하고 보험료와 담보대출의 이자에 허덕이고 있다. 저축성 보험의 적립금이 빛을 발하려면 한참이나 걸릴 것 같아, 보고 있자니 힘이 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지금 해약을 하자니 납입한 원금이 아깝고 친구나 친척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매월 무섭게 빠져나가는 보험료를 보면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답변생활에 지장이 될 만큼 과도하게 가입한 보험을 유지하고 있다면, 리모델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넉넉한 금융자산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보험상품은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대단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리모델링을 해야하는 것일까? 일단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가입자의 유지 능력 등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가입을 권유한 보험설계사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대부분의 보험이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바로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할 수는 있으나 보험상품으로 완벽한 대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우선, 가입시기가 가장 빠른 보험계약부터 최근의 보험까지 가입시기에 따른 분류를 해보자. 지금은 너무 흔한 질병이 됐지만 과거에는 보험으로 보장을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다. 같은 보장의 보험이 두 건이 있다면 일찍 가입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 그리고 보장성과 저축성 중에 우선 골라내야 할 것은 보장성 보험이다. 그중에서 의료실손보험이 단연 우선이다. 그리고 3대 중요한 성인병진단비로 불리는 암진단비와 뇌관련질병진단비 및 심장관련질병진단비를 찾아내자. 물론 비슷한 이름의 진단비라도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범위가 다르고 유지해온 기간에 따라 경제성을 고려해 봐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핵심적인 보장성보험을 골라냈다면, 다음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사망관련 보장이다. 여력이 충분하다면 종신보험도 좋겠으나, 보험료에 허덕이는 상황이라면 보장기간을 줄여서 과감하게 정기보험으로 갈아타자. 저축성보험이야말로 납입 여력에 따른 선택의 문제가 된다. 자신의 유동성을 감안해서 납입금액을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마이리얼플랜은 기존의 보험비교사이트와는 달리 보험분석 시스템에 의한 검증을 통해 실비보험, 암보험, 태아 보험 등 어려운 보험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보험정보 플랫폼 입니다.
- [보험 재테크 톡! Talk!] 의료실비·암보험보다 치아보험이 더 중요한 이유
- [마이리얼플랜]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의 하나다. 치아가 나쁘면 먹기도 힘들고 통증도 고통스럽다. 우리 몸의 첫 번째 소화기관인 치아는 무척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치과 치료에 대해서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설령 불편한 감이 있거나 치아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해도 미루기 쉽다. 치과 치료를 미루는 이유는 막연한 두려움과 같은 심리적인 것도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치료비 부담일 것이다. 치과 검진이라도 한번 받았다가 높은 금액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을까 두려운 것이다. 만약 치아 보험이 있다면 어떨까? 치과 보험은 의료실비보험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담스러운 치과 치료비 부담감에 부합하는 보험이다. 임플란트 얼마, 레진 얼마, 크라운 치료 얼마 하는 식으로 보장된다는 것을 듣다 보면 안심이 될 듯싶다. 치아 보험 가입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실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예상 보장금액에 비해서 지출해야 하는 보험료가 많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치과보험의 무용론(無用論)을 펼친다. 그도 그럴 것이 2만~3만원의 보험료를 십 년간 보험료를 납입했을 경우, 기백 만원 이상 보험금으로 수령하지 못하면 본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치과 치료비로 지출 할 수 있는 돈이라면 저축을 해서 쓸 일이지 보험으로 가입할 일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가입 후 보장이 되는 시점(보통 가입 후 1~2년)쯤에 가장 높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인 임플란트를 해서 높은 보험금을 받고 해약하는 게 가장 이득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모두 중요하다고 말하는 암보험이라 할지라도 평생 보험료만 내다가 보험금을 타지 못하고 만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 암보험이라면 탈 수 있는 보험금이 크다는 것이 치아 보험과의 차이점일 수 있겠으나, 보험금을 타지 못할 확률은 더 높다. 오히려 확률로 치자면 치아 보험 유리할 수 있다. 최소한 충치치료나 치주 질환 치료로 보험금을 탈 가능성은 최소한 암보험보다는 높다. 그러니 보험금의 크기나 보험금을 탈 확률로 치과보험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논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어느 한 쪽으로도 기울여지지 않는 치아 보험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보다는 치아 보험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건 어떨까? 바로 치아보험의 선(善)한 역할론이다. 의료실손보험의 대중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과잉진료를 받게 되는 부작용을 만들었다. 하지만 병원의 문턱을 낮춘 긍정적인 역할도 했다. 과거 같으면 망설였을 일이지만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치아 보험이 막연한 두려움 없이 치과병원에 방문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치과 치료는 치료하지 않고 오래 두면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일찍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상식이다. 영구치가 한번 나면 평생 사용해야 한다. 우리 몸에서 다시는 재생 되지 않는 치아는 정말 소중히 관리해야 할 존재일지 모른다. 이런 치아의 관리와 치료를 위해 치아 보험은 일찍 병원을 방문하게 하는 선(善)한 역할을 할 보험이다. 벌어질 수도 있고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 저축과 같은 방법을 쓸 수도 있겠으나, 치아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보험이라는 금융상품으로 대비하는 것일 뿐이다. 다만, 세상에는 치아 치료를 하겠다고 몇 년을 저축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현실이 있을 뿐이다. ▶마이리얼플랜은 기존의 보험비교사이트와는 달리 보험분석 시스템에 의한 검증을 통해 실비보험, 암보험, 태아 보험 등 어려운 보험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보험정보 플랫폼 입니다.
- 카카오-텐센트, 웹툰 협력..‘기다리면 무료’ 사업모델 중국 도입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카카오페이지, 기다리면 무료’ 비즈니스모델 중국 플랫폼에 최초 도입카카오(035720)(대표 임지훈)의 모바일 콘텐츠플랫폼 카카오페이지가 중국 종합 인터넷 기업 텐센트(대표 마화텅)의 만화전문사이트 ‘텐센트동만’(http://ac.qq.com)과의 협력을 강화한다.카카오페이지는 8월 3일 유료 비즈니스 모델 ‘기다리면 무료’가 정식으로 텐센트동만에 도입된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중국 시장에 맞는 유료화 모델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긴밀한 협업 끝에 적용을 확정했다. 국내 콘텐츠 플랫폼의 유료 비즈니스 모델이 중국 현지 플랫폼에 정식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기다리면 무료’는 이용자가 ‘기다리면 무료’가 적용된 작품을 구독한 후 1일, 3일 등 작품별로 설정된 일정 시간이 지나면 1회차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지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다. 작품을 보는 이용자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적용되어 이용자들은 자신이 구독한 여러 작품을 부담 없이 감상할 수 있고, 출판사와 작가입장에서는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작가와 파트너,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비즈니스 모델이다.‘기다리면 무료’를 도입하는 텐센트동만은 중국 최대 웹툰·애니메이션 플랫폼으로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은 전속 계약작품과 해외 라이선스 작품을 보유하고 있다. 5만 명 이상의 작가가 텐센트 플랫폼에서 작품을 연재하고 있으며, 연재 중인 만화 타이틀은 22,600개에 달한다. 이 중 50종의 만화가 10억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1억 회 이상 조회된 애니메이션 작품도 14종에 달한다. 전체 누적 조회수는 100억을 넘어섰다.카카오는 올 초 텐센트동만과 협력해 ‘연애싫어’, ‘소녀신선’, ‘김비서가 왜 그럴까’, ‘마검왕’ 등 다음웹툰과 카카오페이지 20개 작품을 중국 독자들에게 선보였다. 카카오는 이번 ‘기다리면 무료’ 도입으로 텐센트와 콘텐츠 공급 차원을 넘어 비즈니스 모델을 비롯한 플랫폼 운영까지 협력 범위를 확장하게 됐다. 두 플랫폼은 앞으로도 2차 콘텐츠, 동영상 등 IP 비즈니스로 협업 분야를 늘릴 계획이다. 텐센트동만에서 인기가 검증된 ‘제왕의 길’, ‘고양이 요괴의 유혹’ 등 현지 콘텐츠를 카카오페이지를 통해 국내에 소개하는 한편, 마케팅 노하우와 플랫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카카오 콘텐츠사업부문 이진수 부문장(겸 포도트리 대표)은 “텐센트동만은 디지털 만화와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사업화 경험이 가장 풍부할 뿐 아니라, 프리미엄 IP의 판권 관리부터 후속 사업 운영까지 전영역에 걸쳐 업계 수위권의 성과를 거둔 플랫폼”이라며, “‘기다리면 무료’ 모델이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 텐센트동만의 중국 내 플랫폼 영향력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면'으로 했던 환자 안전사고 보고,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 환자안전 정보화 단계별 추진계획(안)[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8일 환자안전법 제정 1주년을 맞아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사이트’를 오픈한다.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은 지난 2010년 5월 고(故) 정종현 군의 안타까운 투약오류 의료사고 사망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환자안전법 시행(2016년 7월 29일)에 따라 구축됐다. 자율보고 된 환자안전사고의 검증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정보를 의료기관 전체에 공유해 학습시키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환자 및 환자 보호자, 보건의료인,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 누구나 환자안전사고를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법 시행 이후 약 11개월(2016.7.29~2017.6.30)간 총 2044건의 환자안전사고가 보고됐다.인증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탁 받아 환자안전사고 접수 및 검증, 환자안전 전담인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온라인 자율보고, 환자안전 전담인력 관리, 전산환경 및 보안체계 마련 등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관리를 위한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는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2018년에는 정보분석 모델 및 지식정보 공유를 기반으로 인프라 구축, 정보 연계 등 통합정보 관리체계를 정립할 계획이다. 2019년에는 정보분석 및 통합정보포털을 기반으로 기반인프라를 통합하고, 정보 연계를 확대하는 등 환자 안전 정보의 수집, 처리, 확산을 아우르는 통합정보포털을 구현할 예정이다. 인증원은 “이번 포털 오픈을 통해 그동안 서면으로 보고하던 환자안전사고를 인쇄나 우편발송 절차 없이 손쉽게 온라인으로 보고할 수 있어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대책을 환자안전 뉴스레터, 교육자료 등으로 한눈에 확인하고 안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석승한 인증원장은 “보고학습시스템 포털 오픈을 통해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를 활성화 하고 국민의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겠다. 이와 더불어, 환자안전 분야 전문가를 활용하여 시스템 운영의 전문성과 신뢰성 향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인증원은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이 새로운 환자안전플랫폼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활한 시스템 구축에 주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보험 재테크 톡! Talk!] 암보험 의료실비보험으로 빚 다이어트
- [마이리얼플랜]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말이 나온 지 수년이 흘렀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집을 사려면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게 당연하게 인식되어 있고, 서민들도 집을 사기 위해 몇억쯤 대출받는 것 또한 그리 이상하지 않다. 너도나도 빚이 있고 어느 정도 빚이 있는 것도 당연하다는 분위기 때문에, 매달 작은 빚을 지고 갚으며 큰 빚을 지고 있어도 마음이 그리 불편하지 않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이란 부정할 수 없는 존재이다. 신용 화폐인 돈 자체가 빚이기 때문이다.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이 빚인데, 또 빚을 내서 주니 자본주의 사회는 빚이 전제가 된 구조이다. 과거 금과 같은 현물을 보관하는 증서와 교환하는 수단으로의 돈이 아니라 현대의 돈은 필요에 따라 찍어낼 수 있으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에게 빚은 다르다. 자본주의를 운운하며 빚의 정당성을 말하기에 앞서 눈앞에 닥친 현실이 버겁다. 매달 급여통장에 입금된 돈은 빚 때문에 금융회사로 빨려 들어간다. 각종 이자와 카드대금 보험료까지 월급은 내 통장을 그야말로 스쳐 지나간다. 사람들에게 빚은 매달 이용료인 이자를 내야 하는 버거운 존재다. 줄이거나 없애지 못하면 평온을 찾기 어려워 행복하지 못하다.재테크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조언은 첫 번째로 빚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큰 대출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결정하기 어렵더라도, 지출 통제를 통한 카드대금을 줄이는 노력 정도는 누구나 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할부로 구입했던 목돈이 드는 큰 지출은 계획된 예산에 맞게 하도록 하고, 대형마트를 방문하는 횟수를 줄인다거나 외식을 줄여 생활비를 낮춰보는 노력도 마찬가지이다.그리고 여기 당장 해약을 해야 할 종신보험이 있다. 오랜 기간 유지해온 종신보험으로 보장금액이 수억원이고 연금으로도 쓸 수 있다. 하지만 해약환급금의 일부를 대출해주는 약관대출을 이용해서 빚을 낸 보험계약이다. 매달 오십만원의 보험료도 쉽지 않은데, 여기에 이자까지 납입하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이다.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지출을 줄여서 저축 여력을 마련하는 것은 재테크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런데 내가 낸 보험료를 담보로 약관대출까지 받은 보험으로 허덕이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다. 제대로 독에 물을 붓고자 한다면, 다기능의 종신보험은 일정 기간을 보장받는 정기보험과 암보험 등의 성인병 보험 그리고 의료실비보험과 같은 보험으로 대체 하는 것이 맞다. 자신의 자산 상황 및 한 달의 수입과 지출을 적어보고 큰 한숨이 나오는 사람이라면, 지출을 줄이는 것과 함께 빚을 줄이는 빚 다이어트를 해보자. 투자적인 측면에서 빚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하고 합리적인 것인지 몰라도, 일반사람들에게 빚은 재테크의 적이기 때문이다. ▶마이리얼플랜은 기존의 보험비교사이트와는 달리 보험분석 시스템에 의한 검증을 통해 실비보험, 암보험, 태아 보험 등 어려운 보험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보험정보 플랫폼 입니다.
- [작은육아]좋은 이모님 만나려면…경력·자격증 꼼꼼히, 업무 분담 명확히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최영숙(42)씨는 최근 이사를 결심했다. 1년 넘게 아이를 돌봐주던 ‘이모님’이 아들 회사 문제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뒤다. 도저히 출퇴근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에 다른 베이비시터를 찾아봤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아예 이모님을 따라 이사를 하기로 한 것. 아이가 워낙 이모님을 따랐던 터라 남편도 순순히 찬성했다. (사진=픽사베이)언제까지 늙어가는 부모님께 아이를 맡길 수는 없는 일. 믿을 수 있는 베이비시터를 찾기 위해 맞벌이 부부들은 금광을 찾는 기분으로 이곳저곳을 수소문한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좋은 베이비시터를 만난 워킹맘들과 전문가들에게 베이비시터 채용에 관한 노하우를 들어봤다. ◇업무 분담 문서화·충분한 대화 필수육아 8년차. 7세 딸과 4세 아들을 둔 워킹맘 임나희(가명·37)씨는 5년째 베이비시터에게 아이를 맡기고 있다. 현재 임씨 집에서 숙식하며 일하는 이모님은 아이들은 물론 임씨 부부와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1년 가까이 일하고 있다. 그러나 임씨는 이번 이모님을 만나기 전까지 몇개월 새 5번이나 베이비시터를 교체해야 했다. 임씨는“집안일을 잘한다고, 육아경험이 많다고 좋은 베이비시터인 것은 아니더라”라고 돌이켰다. 임씨는 수차례 실패를 겪은 뒤 베이비시터 채용 기준을 정했다. 아이와 원활히 소통하고 놀아줄 수 있는 지가 영순위다. 임씨는 이 외에 필요한 항목들을 꼼꼼히 리스트로 작성해 베이비시터 채용 및 계약 조건에 반영했다. 보육교사 자격증이나 놀이학습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임금을 우대했다. 베이비시터가 맡아야 할 집안 살림, 하지 않아도 될 집안 살림을 계약서에 꼼꼼히 기재했다. 면접과정에서 베이비시터 개인의 성향 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임씨는 “급여 조건 및 육아 경력을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어떤 성향이 있는 사람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베이비시터 개인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대략적인 품성이나 소통 능력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베이비시터·가사도우미 구인구직 사이트인 ‘시터넷’의 황연주 대표는 “베이비시터가 당초 요구한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속앓이하는 부모들이 많다”며 “베이비시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호 간 적절 업무 범위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합의한 업무 리스트를 작성한 뒤 문서화해 서로 한장씩 지니고 있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실한 경력 검증을 위해 돌본 아이들의 나이대와 성별 등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허위 경력 방지를 위해 이전에 일했던 곳의 정보도 같이 알아두는 게 좋다”며 “폐쇄(CC)TV 설치도 추천하는 방법이지만, 채용 공고를 올릴 때와 면접 시 이 사실을 베이비시터에게 명확히 공지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 서비스 공략도 방법 인천에 거주하며 2세 딸을 키우는 워킹맘 송유란(가명·34)씨는 비영리 단체(NGO) YMCA에서 운영하는 돌봄 서비스인 ‘아가야’를 이용 중이다. 송씨는 “지방자치단체나 NGO,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 중인 베이비시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낮은 비용 혹은 무료로도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민간 베이비시터 운영 실태 및 관리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베이비시터 업체 123곳 중 무료로 운영하는 비영리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은 비중은 28.4%(35곳)로 나타났다. 유료 업체(88곳)들 중 베이비시터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곳은 56.8%에 불과한 반면 비영리 업체들은 74.3%가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곳 역시 유료 업체는 16%에 불과했지만, 비영리 업체들은 56%나 됐다.여성가족부 관계자는 “NGO 또는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중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보미 사업 못지않게 우수하고 철저한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YMCA 아가야’는 지난 2006년 처음 설립돼 12년째 운영 중이다. 기관에 맡겨 아이를 돌보는 ‘공간 돌봄 서비스’와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파견 돌봄서비스’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1세 영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공간 돌봄은 1시간 당 3000~5000원의 비용을 내고 이용 가능하며 파견 돌봄 서비스는 4시간 이용 기준 3만 6000원이다. 저소득층에겐 할인 혜택을 준다.‘아가야’에서 일하는 모든 베이비시터는 기초 교육 60시간과 실기 교육 40시간을 이수했으며 베이비시터 자격증 보유자들이다. 보육 전문 사회적기업인 ‘다사랑 보육서비스’는 놀이학습사가 아이를 돌보면서 놀이를 통해 아이의 창의력을 배양하는 놀이교육을 병행한다. 다사랑은 모든 베이비시터를 회사 직원으로 직접 채용하고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회사가 베이비시터의 신원을 보증한다. 이 회사는 모든 베이비시터가 베이비시터 자격증과 놀이학습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가 정항 교육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심옥빈 다사랑 보육서비스 대표는 “과거엔 베이비시터를 가사 고용인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지만,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아주 어린 영아들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아동 정서 발달 상황 등을 고려해 육아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베이비시터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작은육아 3부 `어린이집부터 아빠육아까지` / `맘` 같은 베이비시터 찾습니다 > ☞ [작은육아]월급 받아 이모님 월급 주면 끝…워킹맘이 사표 내는 이유 ☞ [작은육아]손주 보느라 등골 휘는 할빠·할마…황혼육아 5년새 2배 증가 ☞ [작은육아]아이는 593만명, 돌보미는 1만 9천명…로또가 된 돌봄서비스 ☞ [작은육아]관리사각지대 베이비시터…아동학대 전과 있어도, 불법체류자도 가능 ☞ [작은육아]좋은 이모님 만나려면…경력·자격증 꼼꼼히, 업무 분담 명확히
- [보험 재테크 톡! Talk!] 잘못 가입한 실비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사례 Top 5
- [마이리얼플랜] 보험정보플랫폼 마이리얼플랜에 올라오는 잘못된 실비보험, 암보험, 혹은 저축성보험 가입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실손보험 현재 가입이 가능한 의료실손보험을 기준으로 보면 단독으로 가입하면 아무리 연령대가 높아도 10만원을 넘기 쉽지 않다. 그러나 마이리얼플랜에 올라오는 문의사항을 보면 가입한 의료실손보험의 보험료가 10만원 혹은 20만원을 웃도는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뜯어보면 여러 보장을 잘 조합해서 든든한 보험으로 가입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마이리얼플랜에 올라온 사례 중 대부분은 찰흙으로 군살을 붙이듯 덕지덕지 보험료를 올리기 위한 꼼수를 부린 보험계약이 적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일명 ‘끼워팔기’를 한 암·실비보험으로 불필요하게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잘못 가입한 보험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2. 엄청 금리가 높다는 보험 “저금리시대에는 딱이지~”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잘못 가입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종신보험의 이율이 높아 저금리시대에 이런 상품이 없다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보장성 보험은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험이어서 저축성보험과 비교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떼가는 사업비 비중이 크다. 그래서 초기에 높은 사업비를 떼고 남는 돈을 적립하기 시작하는데, 이율이 아무리 높아도 출발을 늦게 하기 때문에 애초에 저축을 목적으로 한 상품을 이길 재간이 없다. 가입설계서의 추가납입 등의 기능을 활용한 해약환급금 예시표는 그럴싸해 보일 수 있지만, 몇 가지 조건 값을 추가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일 수 있다. 3. 갈아탄 보험 “낡고 녹슨 보험. 신상품으로 갈아타야 하지 않겠어?” 오랜 기간 유지해온 보험을 새로운 보험으로 바꿔준다는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다. 무슨 큰 선심을 쓰는 것 마냥 새로운 보험으로 교체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 기존의 계약을 해약하고 생긴 해약환급금을 새로운 보험의 보험료로 일부 대체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새로운 보험에 다시 가입하게 하는 것이 오래전 가입한 보험이 낡고 녹슬어서일까? 새로운 계약 창출을 하기 위한 상술로 쓰인다는 것이 대부분의 마이리얼플랜 문의 사례이다. 오히려 과거의 보험이 훨씬 훌륭한 보험일 수 있다. 4. 수억 나온다는 보험종종 수억원의 보장이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람이 있다. 모든 치료가 보장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심지어 치아보험에 가입했으니 치과 치료는 걱정 없다고 믿는 경우도 있다. 알고 보면 수억원을 보장한다는 보험의 보장내용이 ‘공휴일 오전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공공도로에서 난 사고에서 사망을 한 경우’에 지급을 한다는 조건의 보험일 수 있다. 실비보험, 실손보험의 경우 외모개선이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 치료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는 등 보험회사의 책임이 없는 조항이 수십 가지에 이르기 때문이다. 치아보험 역시 다양한 조건의 보장되지 않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의 과장된 마케팅 메시지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부담스러운 보험 보험은 가능하다면 깃털처럼 가벼워야 한다. 수입의 몇%는 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름의 논리는 있지만, 일단 보험은 ‘비용’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몇 년을 납입하고 해약해도 납입한 원금의 훨씬 미치지 못하는 돈을 돌려주는 것이 보험이기 때문이다. 부담스러운 보험료의 보험은 경제적으로 힘이 드는 시기가 오면 쉽게 해약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다 큰 사고나 질병이라도 걸리면 그야말로 ‘설상가상(雪上加霜)’인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이다.▶마이리얼플랜은 기존의 보험비교사이트와는 달리 보험분석 시스템에 의한 검증을 통해 실비보험, 암보험, 태아 보험 등 어려운 보험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보험정보 플랫폼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