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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감당 안돼"…탈서울인 더 늘었다
  • "집값 감당 안돼"…탈서울인 더 늘었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집값이 치솟으면서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이른바 ‘탈(脫)서울인’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25일 부동산 분석업체 부동산인포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1~4월 국내인구이동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1~4월 전국 인구이동자 수는 총 234만8000명으로 지난해 17만6000명보다 8.1% 늘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해 1~4월 서울에서는 총 4710명이 순유출됐다. 지난해 같은기간 3799명보다 24% 가량 늘어난 수치다.반면 경기와 인천은 각각 1만8908명, 1만2302명이 순유입되며 지난해 1만7551명, 9841명보다 늘었다. 수요자 대부분이 높아진 서울 집값을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올해 1~4월 수도권 인구이동 추이 (그래픽=부동산인포)경기 및 인천에 공급된 아파트를 사들이는 서울 거주자도 늘었다. 한국부동산원 ‘매입자거주지별 아파트매매거래’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기권 아파트를 사들인 서울 사람은 4729명으로 작년 4086명보다 15.7% 늘었고, 인천도 동기간 661명에서 769명으로 16.3% 증가했다.이는 서울 분양가와 전셋값 등이 크게 오른 탓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서울 전세가격은 0.17% 상승하며, 57주 연속 상승 중이다. 분양 받기는 더 쉽지 않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1년간 서울 1㎡당 평균 분양가는 1170만6000원으로 전년 동월 941만4000원보다 24.35% 급등했다. 전용면적 84㎡로 환산하면 약 10억5000만원에서 13억1000만원으로 2억원 넘게 오른 셈이다.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서울 집값을 감당 못하는 수요자들이 경기, 인천으로 대거 이탈하고 있다”며 “서울은 물론 수도권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GTX 등의 교통 인프라 개선도 탈서울인 증가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경기, 인천 순이동자가 늘면서 신규 분양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다. 특히 올해 하반기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단지들이 분양을 알리면서 관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먼저, 경기 의정부시 나리벡시티에 롯데건설이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를 오는 7월 선보일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39층 4개동, 총 671세대 규모다. 효자역 역세권 입지에 자리하고, 이를 통해 GTX-C노선, 7호선 연장선(예정)과 환승도 편리해 우수한 서울 접근성을 갖췄다. 경기 광주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이 같은달 공급된다. 전용면적 84·139㎡ 총 635세대로 조성된다. 곤지암역을 통해 판교, 강남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일대에 아파트 분양이 이어져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건설은 이달 용인 처인구 은화삼지구에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를 선보인다. 총 3700여 세대 중 1단지 전용면적 59~130㎡, 1681세대가 이달 우선 분양될 예정이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과 삼성전자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등 반도체 클러스터와 접근성이 좋다.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는 GS건설·금호건설 컨소시엄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검단아테라자이’를 내달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 59~84㎡ 총 709세대 규모다. 연수구 옥련동 일대에는 삼성물산이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을 하반기 중 공급할 계획으로 전용 59~101㎡ 2549세대 규모다.
2024.06.25 I 이배운 기자
LH, 3기신도시 1차 민간참여사업 우선협상자 대우컨소시엄 선정
  • LH, 3기신도시 1차 민간참여사업 우선협상자 대우컨소시엄 선정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남교산과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4개 단지의 민간참여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우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4개 단지는 하남교산 A2블록(1115가구, 2799억원), 남양주왕숙 B-1블록(569가구, 1866억원), 남양주왕숙 B-2블록(587가구, 1821억), 남양주왕숙 A-03블록(428가구, 927억) 등으로 총 2699가구, 7413억원 규모다.LH는 대우컨소시엄과 오는 7월 사업협약을 체결한 뒤 12월 착공해 2027년 준공할 예정이다.LH는 이번 제1차 공모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중 총 5조원(23개 블록, 1만8978가구) 규모의 민간참여사업 공모를 추진한다.지난 3월 시행된 제2·3차 공모(부천대장 A5·A6블록, 인천검단 AA19블록)의 경우 오는 28일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이달 말 추진되는 2조원 규모의 추가 공모(하남교산 S-11블록, 하남교산 S-11블록, 남양주왕숙 S-13블록, 남양주왕숙 A-27블록, 남양주왕숙 S-9블록, 남양주왕숙 A-25블록, 의왕초평 A-4블록, 남양주왕숙 S-3블록)는 오는 8월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LH는 민간참여사업 비중을 오는 2027년까지 전체 LH 인허가 물량의 30%로 확대할 방침이다.LH는 “그간 간담회 등에서 수렴한 건설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사비 현실화, 사업 정산방식 선택권 부여, 참여 절차 간소화 등 개선된 사업 참여 여건을 통해 주택공급 촉진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06.23 I 박지애 기자
한일 재무장관회의 서울 개최…공급망委 닻 올린다
  • 한일 재무장관회의 서울 개최…공급망委 닻 올린다[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내주 8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범부처 대응 체제도 관련법 시행과 맞물려 본격 닻을 올릴 예정이다.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세계은행(WB)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5월 열렸던 한일중 정상회의의 후속 차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양국 재무당국수장의 양자회담이 성사된 것이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2006년 시작돼 이어져 오다가 2016년 8월 당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만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중단됐다. 2017년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지난해 3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물꼬가 트이면서 그해 8월 일본 도쿄에서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재개됐다. 이를 통해 100억 달러 규모 전액 달러화 베이스의 한일 통화스와프를 복원하기도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금융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양자 및 다자협력 방안이 논의 테이블이 오를 전망이다. 또 세계경제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일 각국의 경제 전망과 정책 대응을 소개할 계획이다.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이 시행되는 오는 27일에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범정부 관리 체계를 본격 시행한다. 이 위원회는 공급망 안정화와 위기 대응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최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장을 비롯한 경제·안보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앞서 정부는 김병환 1차관 주재로 지난 7일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고 경제안보서비스 신규 지정안을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경제안보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나 기반시설 등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또 최대 5조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지원받을 선도사업자 선정도 회의가 열리는 같은 날 1차 공고를 낸다는 방침이다. 6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금성이엔씨에서 요소수가 생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4일(월)09:30 공급망 현장방문(장관, 비공개)14:30 소상공인 민생현장방문(1차관, 비공개)△25일(화)09: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4:30 한일재무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26일(수)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한국수출입은행)14:30 공공데이터 개방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27일(목)10:00 전문가 간담회(1차관, 서울청사)11:00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장관, 한국수출입은행)14:00 상반기 청년인턴 수료식(1차관, 비공개)16:00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단 점검(1차관, 비공개)17: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28일(금)10:00 국채통합계좌 개통식(장관, 비공개)10:00 중앙안전관리위원회회의(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4일(월)09: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 개최10:00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10:00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17:30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25일(화)12:00 2023년 귀농어·귀촌인통계16:45 제9차 한일재무장관회의 개최△26일(수)09:30 국제예탁결제기구 국채통합계좌 대상 원화거래 특례 도입10:0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10:00 공공시설 추가 개방을 통해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12:00 2024년 4월 인구동향12:00 2024년 5월 국내인구이동통계15:00 인공지능·AI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16:30 김윤상 2차관,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현장 방문△27일(목)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4년 6월호 발간12:00 2024년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여름호 발간13:00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잠정)13:00 제1차 공급망안정화 위원회 개최14:00 김병환 1차관, 전문가 간담회 개최15:00 ‘24년 상반기 기재부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1차관 주재)17:00 원스톱 수출 119, 인천지역 혁신스타트업 수출 및 해외진출 애로 청취17:00 제22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17:00 국제경제관리관, ‘외환시장 구조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잠정)17:00 제3차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17:00 2024년 7월 국고채 및 재정증권 발행계획△28일(금)08:00 2024년 5월 산업활동동향08:30 2024년 5월 산업활동동향10:00 2024년 7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11:00 2024년 5월 국세수입 현황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 6)△29일(토)-△29일(일)12:00 「‘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2024.06.22 I 이지은 기자
DK아시아, 초여름밤 낭만 선사…토토로파티 22일 진행
  • DK아시아, 초여름밤 낭만 선사…토토로파티 22일 진행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DK아시아는 초여름밤의 추억과 낭만을 선사할 토토로파티가 오는 22일과 29일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내 위치한 로열가든에서 열린다고 19일 밝혔다.DK아시아는 지난달 가정을 달을 맞아 매주 토요일 지역 주민들은 물론 온 가족이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토요일 토요일은 로열파크씨티와 함께’라는 일명 토토로파티를 추진하고 있다. 5월 중순 열린 1회 때는 지역 주민 1만 여명이 몰리며 같은 날 지역에서 진행된 다른 행사 등을 제치고 가장 많은 지역 주민들이 몰리며 화제를 모았다. 누적 참여자는 3만 명이 넘는다. 특히 저녁 먹고, 밤마실 오듯 편하게 방문하라는 의미로 행사 시간을 당초 보다 1시간 연장하기로 전격 결정하는가 하면 초여름 꽃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수국을 테마로 수국 페스티벌을 열어 굳이 멀리 제주에 가지 않아도 제주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수국을 마음껏 즐기며 추억과 낭만을 선사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놀이 및 체험 행사를 크게 늘리고 다양한 먹거리를 선사할 푸드트럭과 감성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초 여름밤의 낭만을 누릴 수 있는 낭만 버스킹과 마술쇼, 플리마켓, 놀이기구까지 준비했다.이번 22일과 29일 행사 역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로열가든 야간 개장 기념 특별 공연으로 기획됐으며, 관현악 퍼포먼스와 팝페라 그리고 마술 공연, 통기타 버스킹 등을 진행한다. 벌써 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신(新) 검단구 시대를 맞아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잡게 한다는 계획이다. 행사장을 찾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푸짐한 경품 행사도 시선을 끈다. 100% 당첨 행운 이벤트를 통해 LG 스타일러, 갤럭시탭, 다이슨 청소기, 에스프레소 커피머신, 미니믹서기 등을 증정할 예정이며, 모히또와 아이스티 등 시원한 음료도 무료로 제공한다.
2024.06.19 I 김아름 기자
NH투자증권,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도농 협동 사업 차원
  • NH투자증권,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도농 협동 사업 차원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NH투자증권(005940)은 지난 14일 ‘범농협 한마음 농촌일손 지원의 날’을 맞아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이 지난 14일 인천 검단지역 포도 농가를 찾아 포도 봉지를 씌우며 부족한 농촌 일손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NH투자증권)이날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과 이창욱 NH투자증권 노동조합 위원장 등 임직원 43명은 인천 검단지역 포도 농가를 방문해 포도 봉지 씌우기 등 부족한 일손을 지원했다. 또 이날 NH투자증권 임직원들은 포도 농가 지원 후 인천 검단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구매하기도 했다. 이번 활동은 영농철 부족한 농촌 일손을 집중적으로 돕기 위해 이날 하루 농협 차원에서 추진한 ‘범농협 한마음 농촌일손 지원의 날’에 농협 일원으로서 동참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NH투자증권은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지원하고자 2016년부터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현재 NH투자증권은 전국 31개 마을과 결연해 농번기 일손 돕기, 농산물 직거래장터, 기타 마을의 숙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앞서 NH투자증권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30회 ‘함께하는 마을 일손 돕기’ 활동을 지원했다. 당시 임직원 총 998명이 일손 돕기 활동에 참여했다. 올해도 지난 4월 재경1본부의 농촌 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홀세일사업부, OCIO본부 등 임직원들의 ‘함께하는 마을’ 농번기 농촌일손 돕기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은 “범농협 한마음 농촌일손 지원의 날 행사를 통해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돕게 되어 농협의 일원으로서 보람을 느꼈고, 임직원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 확대를 기대한다”며 “농협 그룹의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꾸준한 도농 교류와 협력을 통해 도농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범농협 그룹으로서 매년 농촌 일손 돕기를 포함한 농가 지원, 장학사업 등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지난 5월 레이디스챔피언십 대회에서 조성된 기금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방취림 조성에 사용하는 등 농축산업 상생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또 2017년부터는 농촌지역 중심의 저소득 가정의 우수 장학생을 선발함으로써 농촌지역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매년 40여명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760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 등 NH투자증권 임직원 40여명이 지난 14일 인천 검단지역 김포 포도 농가를 찾아 부족한 농촌 일손을 지원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NH투자증권)
2024.06.16 I 박순엽 기자
자고 나면 오르는 공사비…'분양가상한제' 아파트만 웃는다
  • 자고 나면 오르는 공사비…'분양가상한제' 아파트만 웃는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가 갈수록 높아지며 가격경쟁력을 갖춘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4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 3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54.85를 나타내 5년 전인 2019년 3월(116.05)과 비교하면 33.4% 올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수치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지수로 올해 들어서도 매월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특히 내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사비 상승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관문, 창호, 단열재 등 자재를 통해 단열 성능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 자립률을 20% 이상 갖춰야 한다. 대한건축학회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충족을 기준으로 공사비가 기존 대비 26~35%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건설공사비 폭등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전국 3.3㎡당 평균 분양가는 1875만3900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598만5200원보다 17.3%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은 같은 기간 2205만7200원에서 2603만7000원으로 18% 올랐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34평형)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1년 사이 분양가가 1억3000만원이나 오른 셈이다.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 덕에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분양단지에는 수천명이 몰렸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4월 경기 성남 복정1지구에 공급한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는 143세대(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6253건의 청약 접수가 몰려 평균 43.7대 1의 경쟁률로 전 세대 1순위 마감을 기록했다. 앞서 3월 성남 분당구 소재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도 74세대(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898명이 청약에 나서 39.16대 1의 평균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밖에 ‘제일풍경채 검단 3차’, ‘메이플자이’ 등 올 상반기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곳 모두 분양가상한제 단지였다.수도권에서 공급을 앞둔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는 반도건설이 이달 경기 고양시 장항지구에서 선보이는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투시도)’, 경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에서 대방건설이 내달 분양하는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GS건설·금호건설 컨소시엄이 공급하는 ‘검단아테라자이’ 등이 있다.분양업계 관계자는 “지속되는 분양가 상승으로 수요자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분양단지는 연이어 흥행을 기록 중”이라며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있는 분양가로 공급되면서 향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청약 수요가 몰렸다”라고 말했다.
2024.06.14 I 김아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글로벌 AI전쟁 승부수…한국 AI칩 투톱, 원팀 된다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글로벌 AI전쟁 승부수…한국 AI칩 투톱, 원팀 된다-빅5 병원 18일 셧다운…서울대병원·세브란스는 무기한 휴진-소송 5년 새 2배로…‘싸움판 ’ 된 지역주택조합-巨野 마이웨이…횡재세·플랫폼법 재추진-득보다 실 큰 ‘이사 충실 의무’ 확대…역기능 따져는 봤나-치솟는 외식 물가…삼겹살 외식 한 번도 겁날 정도라니△종합-성과 중심 수시 인사로 긴장감…수익성 강화·체질 개선 본격화-대나무 우걱우걱, 바닥서 뒹굴뒹굴…“여류로운 푸바오, 한시름 놨네”△빛 좋은 개살구 지역주택조합-땅 매입 별따기, 사업비 눈덩이…섣불리 나섰다간 ‘지옥주택조합’-지자체에 조합 해산권 주고, 대행사 자격 강화해야-“시간이 사업 성패 좌우…비싸도 토지 95% 확보된 곳에 투자해야”△한·카자흐 정상회담-‘자원부국’ 카자흐와 핵심광물 MOU…韓기업, 개발 우선권 갖는다-尹 “역량 입증된 韓기업, 카자흐 인프라 구축 동반자로”-尹부부, 헌화로 일정 시작…카자흐, 의장대 사열로 환대△갈 길 먼 STO 제도화-해외선 펀드·주식·채권 토큰증권발행(STO) 꽃피는데…국내는 규제·입법무산에 스톱-마냥 못 기다려…해외로 나가는 K-STO-‘언제쯤 통과할까’ 22대 국회만 쳐다보는 은행·증권업계△종합-은행들 “이미 수조원 내놨는데”…햇살론 재원 더 내놓으라는 巨野-“진료 거부 의사 엄벌해달라” 서울대병원 앞 암환자의 외침-미, 중 AI반도체 접근 원천차단…삼성전자·SK하이닉스 불똥 우려-“기업 밸류업 필수” vs “M&A 활동 위축”…뜨거운 감자 ‘상법 개정’△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일괄적 정년연장, 부작용 불보듯…강제 아닌 ‘기업 자율’에 맡겨야-저출생, 개개인엔 최적의 선택…정부·기업이 유인책 제공해야-“실버세대 타깃 제품? 노인들도 기피…시니어 이미지 벗어라”△정치-법사위 움켜진 野 ‘속도전’…與, 특위로 맞대응 나섰지만 실효성 ‘물음표’-국힘 ‘원톱 체제’, 민주 ‘당권+대권’…韓·李 선택만 남았다-민주당의 전략적 배려…인기 상임위에 배치된 소수 야당 의원들-부산에 뜬 3000t급 잠수함…“적 도발땐 SLBM으로 응징”△경제-깐깐한 품질관리로…K딸기 수출 첨병역할 톡톡-“섣부르게 금리인하땐 정책비용 훨씬 더 클 것”-작년 기업 10곳 중 4곳, 벌어서 이자 못갚아-공휴일·날씨 영향…5월 취업자 39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금융-농협·기은도 가세…판 커진 ‘제4인뱅’ 쟁탈전-가계빚 5.4억↑…7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인뱅, 예금금리 뚝뚝…“혁신방안 마련 시급”-“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시 금리 낮추고 재대출 허용”△Global-[美 빅테크 기업, 엇갈린 행보] 신형 아이폰에서만 AI 구동…오픈AI에 ‘甲’으로 우뚝-[美 빅테크 기업, 엇갈린 행보] “로보택시 수익 어느 세월에”…‘주식 팔아라’ 리포트까지-‘불법 총기 소지’ 바이든 차남…美현직 대통령 자녀 첫 유죄-‘소비 살리기 쉽지 않네’…中, 디플레 그림자 여전-BOJ, 초저금리 유지…장기 국채 매입 축소 나설 듯△산업-수소환원제철 전환 늦었는데…정부 보조금, 日의 15분의 1-SK, 中 지리그룹과 맞손…전기차 배터리 협력 강화-“리더의 최고 덕목은 공감”…파격소통 나선 장인화-북미 수요 폭증에 선제대응…국내 전력기기업체 잇단 증설-포스코인터, 북미 이어 유럽 전기차 시장 공략-SK하이닉스 자회사 새 출발…사명 ‘시스템IC솔루션’ 변경△ICT-원팀 된 ‘韓 AI칩’ 투톱, 사우디·동남아 진출 기대-삼성·애플, 하반기 ‘AI폰’ 왕자 대결-“경영 쇄신 위한 셋업 완료…연내 AI 서비스 출시”-중소 게임사 “개발 인력 확보 어려워, 재정 지원 절실”△과학카페-기술패권전쟁 중책 맡은 ‘국가대표 연구단’…내년 예산 두배로 늘린다-출연연에 ‘연구행정’ 도입한다△증권-‘AI ETF’라고 다 같은 ETF가 아니다-美쳤네…땡볕에 뜨거워진 선크림株△증권-기기교체 증가 전망에…아이폰 부품株 시간차 훈풍-항공株 하반기엔 날아오르나-로켓 기술 글로벌 톱10 자부…우주 물류시대 열 것-유상증자, 현금배당…자본확충 나선 증권사, 방법은 제각각△부동산-“지금이 기회”…영끌족 매물 쏟아져 경매장 북적-“서울 전세 사느니”…송도·검단 아파트 신고가 행진-‘대조1구역’ 재개발 반년 만에 재착공-K철도, 몽골 뚫다…580억원 지하철 건설 용역 우협 선정△엔터테인먼트-‘지구를 지켜라!’‘올드보이’…할리우드서 화려한 부활-일본판 ‘SKY캐슬’, 베트남판 ‘솔로지옥’…K콘텐츠 리메이크 붐 △피플-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수료로 질적성장 한계…신용평가로 자본시장 데뷔”-장상훈 국립민속박물관 신임 관장 “세종 이전하는 국립민속박물관 ‘문화공유 場 ’ 될 것”-신한카드, 캐나다 알버타州와 공동마케팅-문덕영 AJ네트웍스 부회장, 모교 고려대에 1억원 쾌척-김영산 GKL 사장 ‘대한민국 봉사대상’-롯데카드, 백혈병어린이재단에 후원금 전달-우리은행, 한국벤처캐피탈協과 중기 지원△오피니언-김학균의 투자레슨, 전지전능한 중앙은행은 없다-[생생확대경]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전국-임기 절반 김동연, 투자유치 목표 70% 달성-“한글교육 확대해 인천 사는 외국인 정착 도와야”-길따라 역사·문화 스토리 가득…마포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등극-고양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대-한·독 양국 20년 노력이 맺은 명품숲…100년 숲경영 기틀 마련-인천시, 월미바다열차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사회-“알바보다 못벌면 폐업해야죠”…자영업자들, 최저임금 부담에 ‘냉가슴’-올들어 최강 지진 호남내륙서…“안전지대 없다” 실감-‘쌍방울 대북송금’ 檢 기소에…재판 4개로 늘어난 野 대표-‘시간당 2000원’ 아이 돌봐드립니다-서울 ‘도시형 분교’ 2029년 문연다
2024.06.12 I 김지완 기자
'서울서 비싼 전세 사느니'…송도·검단서 신고가 속출
  • '서울서 비싼 전세 사느니'…송도·검단서 신고가 속출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검단신도시에서 최근 신고가 계약이 속속 등장하며 집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때 과잉공급 우려와 함께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던 곳이었지만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실수요 매수자들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송도더샵프라임뷰(20블록)’ 전용면적 84㎡는 2억2500만원 오른 9억75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송도더샵퍼스트월드’ 172㎡는 지난달 3년만에 4억원 오른 16억2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송도더샵퍼스트파크F13-1BL 전용 108㎡는 2021년 최고 거래가인 13억원을 넘어선 13억1500만원에 거래됐다.아울러 ‘송도자이하버뷰2단지’ 147㎡은 6억원 오른 19억7000만원에 거래됐고, 인근 단지인 ‘송도더샵하버뷰II’ 151㎡는 지난 3월 2억원 오른 18억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썼다. 검단도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검단신도시의 ‘신안인스빌 어반퍼스트’ 전용 84㎡는 지난달 5억7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우미린 더시그니처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7억5600만원에 팔려 신고가를 기록했다. 검단모아미래도엘리트파크 전용 84㎡는 전고가 대비 9000만원 오른 5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로제비앙라포레’ 79㎡는 지난달 5억30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올해 들어 4건의 신고가 거래가 올라왔다.인천은 2021년 집값이 20% 넘게 올라 광역시 중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지만, 이후 고금리와 대출 규제 등 여파로 매수 수요가 끊기면서 시세도 급격하게 떨어졌다. 설상가상으로 다른 지역보다 공급량도 많아 하락세가 가팔랐고 결국 분양가보다 싼 가격에 처분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 거래가 속출하기도 했다.하지만 최근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해지며 집값이 다시 상승하는 분위기다. 업계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 대체지를 찾는 실수요 매수세가 일부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5월 넷째 주부터 55주 연속 상승했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가뜩이나 높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전셋가가 상승세인데다 대출환경도 좋지않다보니 수요자는 차라리 기반시설이 양호한 송도·검단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라며 “서울 출퇴근이 불편할뿐, 거주환경 자체는 양호하고 교통호재도 예고돼있다”고 짚었다.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선을 개통할 예정이다. 개통 후에는 검단에서 서울 주요 업무 지구인 마곡까지 15분, 여의도는 30분, 신논현까지는 40분 정도면 닿을 수 있다.아울러 정부는 올해 초 김포 장기동에서 출발해 서울 강남을 거치는 GTX-D 노선을 발표했다. 노선이 개통되면 검단신도시에서 서울 강남 삼성역까지 약 30분대로 출퇴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송도의 경우 올해 착공한 GTX-B 노선과 바이오 허브, 인천신항 인근 대규모 물류단지 등 굵직한 개발 호재가 겹치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GTX-B노선 개통 시 서울역까지의 이동 시간이 현재 1시간 30분에서 29분으로 줄고 여의도 역시 기존 1시간 20분에서 23분으로 단축된다.윤 수석연구원은 “송도는 집값이 하락기에 과도하게 떨어진 감이 있고, 검단은 ‘입주폭탄’ 우려에 따른 영향이 컸다가 이제는 신축 수요와 맞물려 회복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6.12 I 이배운 기자
검단 102정거장 역명 ‘신검단중앙역’으로 행정예고
  • 검단 102정거장 역명 ‘신검단중앙역’으로 행정예고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 102정거장을 ‘신검단중앙역’으로 정하는 역명 제정을 행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4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역명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인천시 도시철도본부는 지난해 12월 역명심의위원회를 열고 101정거장을 ‘아라역(북부법원·검찰청)’으로 의결했다. 또 102정거장과 103정거장의 역명을 각각 ‘인천원당역’, ‘검단호수공원역’으로 의결했다. 이어 올 1월 3개 정거장 역명의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101정거장과 103정거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나 102정거장의 경우 의견이 접수됐다. 접수된 의견은 역명 추천 의견 조사(2023년 9월11일~10월11일, 44.5%)와 온라인 선호도 조사(2023년 11월8일~12월3일, 55.4%) 시 1순위였던 ‘검단중앙역’을 배제하고 ‘인천원당역’으로 의결한 것을 반대한다는 것과 ‘검단중앙역’이 안되면 ‘검단역’, ‘신검단역’ 중에서 제정해 달라는 것 등이었다.시는 시민 의견을 수용하는 한편 지난해 12월 역명심의위 개최 당시 서구 원당동이었던 102역사 부지가 올 5월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원당동과 불로대곡동으로 쪼개져 위원회는 올 5월27일 102정거장 역명 제정을 재심의했다. 재심의 결과 ‘신검단중앙역’으로 의결했다.시 관계자는 “역명 추천 의견, 온라인 선호도 조사, 행정예고 시 일관되게 검단중앙역을 압도적으로 요구한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검단 전체 지역의 중앙이 아닌 검단신도시 지역으로 한정하면 중앙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타당해 보일 뿐만 아니라 신도시, 검단, 중앙이라는 의미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정예고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6월 중 역명을 결정고시하고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3개 정거장의 역명을 확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4.06.04 I 이종일 기자
6월 수도권서 3만가구 쏟아진다...분양시장 ‘옥석 가리기’
  • 6월 수도권서 3만가구 쏟아진다...분양시장 ‘옥석 가리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이달 수도권 분양시장에서만 3만 가구가 신규 공급된다.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 들어 청약홈 개편 공사비 갈등 총선 등을 이유로 분양을 차일 피일 미루던 곳들이 준공이 몰려들면서다.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6월 중 수도권에선 총 3만 982가구(일반분양 2만745가구)가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민간아파트 기준. 임대 포함) 전년 동월(총 3969가구)에 비해 무려 7.8배 많은 수준이다.지역별로는 △서울 총 3360가구(일반 1569가구) △경기 총 2만 6522가구(일반 1만 8112가구) △인천 총 1100가구(일반 1064가구) 등이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권이나 입주권 거래도 늘어나는 등 신축에 대한 관심이 높고 분양가도 오르고 있다 보니 기왕이면 경쟁력 있는 가격에 새 아파트를 찾는 모습이다”면서 “아무래도 수도권은 인기 지역일수록 분양가가 더 빠르게 오를 수 있어 6월 신규물량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수도권 분양시장은 지방에 비해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서대문구 영천동 ‘경희궁유보라’ 등은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경기 성남시 ‘엘리프남위례역에듀포레’ 인천 검단신도시 ‘제일풍경채검단Ⅲ’ 등 두 자릿 수 경쟁률을 기록한 곳들도 다수 분포한다. 물론 기대 이하의 청약률을 기록한 곳들도 있어 청약자들은 입지 가격 등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단지를 선별해 청약에 임하는 모습이다.산성역 헤리스톤 투시도서울에서는 광진구에서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가 지하 2층~최고 15층 4개 동에 총 215가구가 들어선다. 이번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84㎡ 57가구 △130㎡ 11가구 총 68가구다. 옛 한양연립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다.경기에서는 성남시에 대단지 초역세권으로 지어지는 ‘산성역 헤리스톤’도 분양에 나선다. 대우건설 GS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으로 공급되며 3487가구의 대단지로 이 중 전용 46~99㎡ 1224가구가 일반분양 분이다.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초역세권이며 위례신도시를 비롯해 강남 판교 등으로 접근성이 뛰어나다.용인에서는 대우건설이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59~130㎡ 총 1681가구 규모며 처인구 일대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접근성이 좋다. 용인 역북·고림지구 생활권을 공유해 이마트 CGV를 비롯해 용인중앙시장 처인구청 등이 가깝다.파주에서는 제일건설이 운정신도시에 ‘제일풍경채 운정’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28층 11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52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올해 연말 개통이 예정된 GTX-A 운정역(예정) 역세권 아파트이며 단지 바로 앞 초·중·고교와 유치원 부지가 계획돼 원스톱 교육환경도 갖출 예정이다.이외에 인천 동구에서는 ‘리아츠 더 인천’의 아파트가 전용 59~84㎡ 지하 4층부터 지상 최고 34층까지 총 4개 동으로 구성된다. 단지 인근으로 현대제철 HD현대인프라코어 동국제강 두산산업차량 등 주요 대기업이 인접해 있다.
2024.06.04 I 박지애 기자
최근 5년 청약경쟁율 분석해보니…강자는 '중대형아파트'
  • 최근 5년 청약경쟁율 분석해보니…강자는 '중대형아파트'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 평형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분양시장에서는 여전히 중대형 아파트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우수한 입지에 들어서는 대형 아파트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희소가치가 높고, 장기간 안정적 시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돼 신규 분양 단지에도 관심이 쏠린다.31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부동산114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9~2023년) 면적별 청약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중대형 아파트(전용 85㎡ 초과)가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각 년도 별로 부침은 있었지만 지역별로도 중대형 아파트로의 청약 쏠림 현상은 뚜렷했다.2분기 분양이 시작된 올해 청약 시장은 소형(전용 60㎡ 이하)이 강세를 나타냈지만 전통적으로 중대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었던 만큼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올해(1월~4월, 4월 25일 기준) 분양한 아파트의 면적별, 지역별 청약자 수를 보면, 중대형 아파트가 두 번째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면적별로 전국 1순위 평균 경쟁률은 전용 60㎡ 이하 15.15 대 1, 전용 60~85㎡ 이하 4.62 대 1, 전용 85㎡ 초과 5.59 대 1이다.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끈 것에 비해 중대형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며 평균 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특히 인천과 전남북, 충남북도 등 기타 지방에서 중대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은 더욱 두드러졌다. 인천에선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가 1순위 평균 7.08 대 1의 경쟁률로 전체 평균인 6.08대 1보다 높았다. 기타 지방(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에서는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가 전체 평균인 9.93 대 1보다 2배 가량 높은 19.2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수만 명의 청약자가 몰린 인기 단지에서도 중대형 평형 아파트의 인기가 돋보였다. 지난 1월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원에서 분양해 1만 3127명의 청약자가 몰린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는 전용 96㎡가 82.5 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시기 인천 서구에서 청약을 진행한 ‘검단중흥S클래스에듀파크’ 전용 101㎡도 208가구 모집에 6천 642명이 몰려 31.93 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중대형 아파트의 열기를 이어갔다.실제 올해 전국에서 7만 6824가구가 공급에 나섰지만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9,251가구(12%)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올해 상반기 희소성 높은 중대형 아파트가 선보여 수요층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라 더 늦기 전에 분양을 받기 위한 수요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는 모양새다.우선 GS건설은 전남 순천 순천만국가정원 바로 앞에서 ‘순천그랜드파크자이’를 6월 분양할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부산시 부산진구에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을 분양한다. 수도권에서는 대우건설이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동 일원(은화삼지구)에 들어서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를 선보인다. 광주 곤지암역(경강선) 인근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 전용면적 84~139㎡, 635가구를 7월 공급 예정이다. 의정부에서는 롯데건설이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를 오는 7월 분양 예정이다. 전용면적 84~155㎡ 총 671가구 규모로 의정부 경전철 효자역 역세권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1~2인가구 증가, 분양가 상승 등으로 소형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중대형 아파트 선호현상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면서 “올해 들어 전용 85㎡ 초과 중대형 단지는 전체 공급물량의 20%도 안될 정도로 물량이 적고, 향후 공사비와 PF 문제 등으로 신규 공급도 만만치 않아 만큼 희소가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 수요자들에게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2024.05.31 I 김아름 기자
업종별 차별화…GS건설, 조달 난항 속 공모채 복귀
  • 업종별 차별화…GS건설, 조달 난항 속 공모채 복귀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GS건설이 공모 회사채 조달에 나선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처음으로 발행하는 공모채 시장에서의 건설채 발행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건설채 투심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 최대 2000억 회사채 조달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27일~31일) 회사채 발행을 위해 수요예측에 나서는 기업은 GS건설(006360)(A), 한화시스템(272210)(AA-), 동화기업(025900)(A-), 하나에프앤아이(A), LG유플러스(032640)(AA) 등이다. 현대해상(001450)은 후순위채(AA+·AA 스플릿) 발행을 이어간다.서울 종로구 GS건설 사옥 전경 (사진=GS건설)GS건설은 오는 27일 가장 먼저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실시한다. 1.5년물 500억원, 2년물 500억원으로 총 1000억원 규모다. 최대 2000억원까지 증액 발행 한도도 열어뒀다.공모 희망 금리 수준은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3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10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 수요예측 흥행을 위해 밴드 상단을 높이는 등 시장친화적인 금리 수준을 제시했다.주관사단도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으로 대형화했다. 직전 회사채 발행에서는 NH투자증권을 단독 선임했으나, 미매각으로 인한 인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관사단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전액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 하도급 업체인 아이엘이앤씨에 600억원 규모의 외주비, 자재납품 및 설치업체 LX하우시스 등에 400억원 규모 자재비로 쓰일 예정이다.다만, 금융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현재 GS건설의 개별 민평금리는 2년물이 4% 후반대이므로, 수요예측에서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할 경우 발행금리가 최대 5%대 후반으로 올라갈 수 있다.한국신용평가와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GS건설의 신용등급을 ‘A(안정적)’로 평가했다.NICE신평은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 충당 부채 설정 등으로 지난 3월 말 부채비율은 259.7%(2022년 말 216.4%)로 상승했고, 국내외 개발사업 및 신사업 종속회사들의 차입 증가 등으로 총차입금은 약 6조원을 기록하는 등 재무부담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재무부담 감축을 위해 GS이니마의 지분 매각 등의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건축·주택 부문의 지속된 자금소요와 수익성 감소 등으로 현금창출력이 약화한 점을 고려하면, 저하된 사업 및 재무안정성이 단기간 내 개선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화시스템, 초도 발행이어 방산업체인 한화시스템은 처음으로 공모 회사채를 찍는다. 그동안 사모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을 통해 자금조달을 이어왔으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등 방산업체들의 잇따른 공모채 수요예측 흥행에 힘입어 자금 조달처를 다변화한 것으로 보인다.한화시스템은 2년물 700억원, 3년물 800억원으로 총 15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오는 27일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2500억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이다.조달자금은 채무상환과 운영자금으로 사용된다. 오는 7월 사모채(300억원)와 CP(500억원), 8월에는 일반대출(500억언)의 만기 도래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어 올해 하반기 중 쏠리드윈텍 등 협력업체에 물품대 지급도 앞두고 있다.신용등급도 AA급으로 우수한 편이다. 한국기업평가와 한신평은 한화시스템에 ‘AA-(안정적)’를 부여했다.한기평은 “국방정책의 방향성과 방산부문의 수주경쟁력을 감안시 양호한 실적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라며 “향후 한화그룹 차원의 대규모 지분투자 등 추가적인 자금소요 발생 여부와 주력사업의 안정적인 이익창출기조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했다.또 동화기업은 작년 미매각 이후 다시 회사채 시장을 찾는다. 3년 단일물로 300억원을 조달하는데, 최대 400억원까지 증액한다. 주관사로는 KB증권을 단독 선임했다.신용등급은 A-지만, 등급 전망에는 ‘부정적’ 꼬리표가 붙어있다. NICE신평은 “목재 보드·마루판 주력사업 부문의 전방 산업 업황 부진으로 실적이 저하됐으나, 향후 이차전지 전해액 사업 부문 확장 등으로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사업확장을 위한 투자소요와 계열지원에 따른 재무부담으로 단기적으로 재무안정성 개선은 제약될 전망”이라고 했다.이 외에도 △하나에프앤아이(1.5·2·3년물 2000억원) △LG유플러스(3·5·7년물 3000억원) △현대해상 후순위채(10년 만기 5년 후 콜옵션, 3000억원) 등이 발행을 이어간다.
2024.05.26 I 박미경 기자
5호선 노선 확정 연기…인천시-김포시 대립 “양보 못해”
  • 5호선 노선 확정 연기…인천시-김포시 대립 “양보 못해”
  • [인천·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 노선 협상이 맴돌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노선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지만 자료 분석 지연 등을 이유로 확정 시점을 연기했다. 인천시와 김포시는 노선안을 두고 대립하고 있어 갈등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인천 검단시민연합 등 5개 검단지역 주민단체 관계자들이 2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5호선 연장 노선 인천시안 반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22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올 1월 발표한 5호선 연장선 조정안에 대해 인천시, 김포시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최종 확정하려고 했으나 차질이 생겼다. 대광위는 인천시, 김포시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제출한 노선 요구안 분석이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노선 확정을 미루기로 했다. 인천 검단지역 경유 노선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와 김포시가 이견을 보여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대광위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제출한 요구안이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맞는 자료인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자체에 자료를 요구한 것도 있어 노선 확정이 5월 이후로 지연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자료 분석 시간이 필요해 몇 월에 노선 확정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인천시, 김포시와 의견을 조율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5호선 연장을 위해 검단과 김포 주민이 광역교통 개선 대책비를 내고 서울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비용을 지자체들이 분담하기 때문에 노선 조정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조율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대광위가 올 1월 발표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 조정안. (자료 = 국토교통부 제공)그러나 인천시와 김포시가 검단 경유 노선에 대한 입장이 상반돼 조율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국토부 노선 조정안에 포함된 검단 (가칭)101역, 102역과 함께 원당사거리지역, 불로지역 등 2곳에 역사를 추가해 전체 검단 4개 역 경유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포시는 원당사거리를 경유하면 열차 통행 거리·시간이 늘어나 승객 불편이 생기고 불로지역에 역사를 추가하면 김포 감정동 역사 신설을 취소해야 하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포시는 지난달 조정안에 포함된 김포지역 7개 역 외에 역사 추가 건립을 대광위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검단주민 편의를 위해 인천시안을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고 김포시측은 “인천시안을 반대한다”고 표명했다.양측의 입장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일부 검단주민은 인천시 요구안 관철을 주장했다. 검단시민연합 등 5개 검단지역 주민단체는 2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광위가 올 1월 발표한 조정안대로 공사하면 연장 노선이 검단 자이안단테 아파트 지하를 관통하게 된다”며 “졸속적인 대광위 조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안은 김포 7개 역사, 인천 2개 역사를 반영해 김포에 유리한 편파 노선이다”며 “검단주민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원당사거리지역, 불로지역을 포함한 인천시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단단체는 요구안 관철을 위해 29일이나 39일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2023년 대광위에 제출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인천시안(빨간색)과 김포시안(파란색). (자료 = 국토교통부 제공)
2024.05.22 I 이종일 기자
“신축인데 하자 투성이”…준공 임박 아파트 특별점검
  • “신축인데 하자 투성이”…준공 임박 아파트 특별점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최근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시공을 마친 비상계단이 기울어져 있자 이를 깎아내려 부실시공을 감추려한 것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또 비슷한 시기 전남 무안의 신축 아파트는 외벽이 휘고 창틀과 바닥 사이 틈새가 생기는 등의 하자가 발견돼 논란이 일자 시공사는 이를 인정하며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다.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이 깎여 있는 모습.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신축 아파트의 하자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오는 22∼30일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건설 현장을 특별점검한다.이는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에 대한 조치로 이번 점검은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해 입주 예정자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란 설명이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가운데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의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사의 현장 등 총 23곳이다.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와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특히 세대 내부와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의 콘크리트 균열, 누수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마감 공사의 시공 품질을 집중 점검한다.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는 사업 주체와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고치도록 한다.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지자체가 부실 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한편 국토부는 오는 7월 중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방문 전까지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을 완료한 뒤 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하자 조치기한(입주 후 180일 이내, 중대 하자 90일 이내)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국토부는 앞으로도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한다면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 전 사전 방문 때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합동 점검을 통해 신축 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1 I 박지애 기자
DK아시아, '토토로파티' 지역 대표 행사로 만든다
  • DK아시아, '토토로파티' 지역 대표 행사로 만든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DK아시아가 지난 18일 유럽형 분수와 특색을 갖춘 테마 정원 그리고 다양한 예술 조형물까지 설치해 웬만한 수목원 부럽지 않게 조경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의 대규모 정원에서 진행한 ‘토토로파티(토요일 토요일은 로열파크씨티와 함께)’가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참여와 성원 속에 성료 됐다고 21일 밝혔다. 왕길역 로열파크씨티의 대규모 정원에서 지난 18일 진행된 ‘토토로파티’에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행사를 즐기고 있다. (사진=DK아시아)왕길역 로열파크씨티 계약자와 지역 주민 그리고 가족과 연인 1만 여명이 찾아와 아름다운 꽃과 녹음이 우거진 정원에서 휴식하며 행사를 즐겼다. 토토로파티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을 위해 푸짐한 경품 행사도 진행했다. 100% 당첨 룰렛 이벤트를 통해 LG 스타일러, 삼성 갤럭시탭,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트리니티 라운지 식사권 등을 증정했다. 실제 검단동에서 온 40대 B씨가 200만원 상당의 LG 스타일러에 당첨돼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축하 인사를 받았다. 이밖에 행사 사진이나 영상을 카카오톡이나 블로그,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분들에게도 음료나 쿠키 증정 이벤트를 진행했다. 토토로파티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25일 더욱 다채롭고 흥겨운 프로그램을 준비해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내 로열가든 에서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열린다. 이번 행사에도 지역 대표 먹거리와 굿즈 등을 선보이는 플리마켓을 비롯해 푸드트럭을 통해 다양한 먹거리와 감성적인 조명으로 낭만적 분위기를 선사하는 야시장, 다양한 공연이 함께 어우러져 행사장을 찾은 지역 주민들과 가족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그리고 경품을 더욱 푸짐하게 준비해 경품 행사도 예정하고 있다. 김정모 DK아시아 회장은 “왕길역 로열파크씨티에는 맑고 진한 향기가 만리를 간다는 고급 수종인 은목서를 국내 최초로 단지 내 정원수로 사용하는 등 특별한 조경수와 조경 시설을 통해 수목원보다 더 아름다운 조경으로 조성해 다가오는 검단구 시대에 걸맞게 이 지역을 신흥 부촌으로 만들며 대한민국 최고의 핫 스팟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토토로파티와 같은 문화 행사를 통해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 주민들과 가족들이 한데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해 나가며 지역을 대표하는 행사로 만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5.21 I 김아름 기자
(영상)의협 "의사 부족하다고?..AI가 있다”
  • (영상)의협 "의사 부족하다고?..AI가 있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17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최지인 인턴 기자 이혜라 기자] “AI 발전에 힘입어 의사의 생산성도 점차 증가할 겁니다”성혜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7일 오후 10시 방영되는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성 대변인은 의사 부족여부를 판단할때 ‘의사의 생산성’이 중요한 변수라며 AI가 업무를 보조하게 되면 의사의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성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에 최대집 의협 회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의서를 썼다는 것이다. 의협은 과거 정부가 한 약속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 대변인은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를 한 게 ‘9·4 의정 합의’”라며 “이런 정규적인 절차를 따라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을 때 이것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또한 근거없는 일방적 결정이라고 했다. 향후 의사수가 얼마나 부족할지 남을지를 추산하는 ‘의사 수 수급 추계’는 의사가 근무하는 일수에 따라 의사 수가 부족할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데 현재 정부가 의대 대 증원 결정에 참고한 자료들은 실제 의사들이 일하는 일수 보다 적은 수치를 반영해 현실과 다른 결과를 도출했다고 주장했다. 성 대변인은 “의학정책연구원 연구에서는 근무일수와 생상성 향상 여부에 따라 2035년에 의사가 1만2000명 남아돌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며 “유리한 논문만 편취해서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것은 학문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OECD자료를 토대로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들와는 의사들이 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OECD 2022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의사수는 인구 1000명 당 2.68명으로 OECD 37개국중 31위다. 대한민국보다 적은 나라는 멕시코, 튀르키예, 브라질, 남아공 등이다. 성 대변인은 “해당 자료는 ‘주치의제’ 국가의 자료이며, 의사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행위별 수가제’ 체제를 갖는 일본이나 미국과 비교를 해야한다”고 했다.성 대변인은 “의협에서 일본을 모델로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2017년부터 10년 동안 진행한 의대 증원은 고작 1700명 뿐”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성 대변인은 “일본은 꾸준히 의대 증원을 늘려왔지만 그 과정을 모두 공개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갈등을 키웠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화의 창만 열린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 현재 전공의들과 인턴은 겸직이 제한되어 있어 아르바이트, 파트타임도 할 수가 없다”며 “기저귀값, 분유값이 없어 생계 곤란을 겪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성 대변인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7일(금) 오후 10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한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5월 14일(화)○방영일 : 2024년 5월 17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성혜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운명의 날이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은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이제 법원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요. 제가 왜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자들의 불안함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좀 덜어질 수 있는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만에 하나 판결이 실제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나온다면 가뜩이나 낮은 지지율 속에서 급격히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의사분들의 어떠한 생각과 의료계의 현실에 비추어진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의사분들의 미래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결정적인 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저희 이슈메이커가 앞서 의대 정원 증원 찬성의 입장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금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성혜영 대변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신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죠? ▶성혜영: 예 맞습니다.▷신율: 지금 위협의 입장에서는 ‘한 명도 늘릴 수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성혜영: 우선은 ‘원점 재검토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우선은 ‘절차적인 과정이 잘못됐다’라는 것 한 가지와 ‘과학적인 검증 절차가 전혀 없었다.’이 두 가지의 가장 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정부가 2월 6일날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전에 1년 정도 저희가 의정협의체에서 27차까지 논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2000명이라는 근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조차도 과학적인 근거가 뭐냐 이걸 갖고 계속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지역이라도 만약에 60% 지금 65%에 해당하는 의대 정원인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의료 교육 체계가 붕괴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인프라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신율: 의정협의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때 결론이 증원은 하되 규모는 결정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증원도 합의되지 않았던 겁니까?▶성혜영: 저희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근거를 차근차근 히스토리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커다란 의료 파업이나 지금 현재는 파업이 아니라 사직인데요. 이런 상황이 있었던 일은 이제 세 가지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2000년 의학 분업 때 파업이 굉장히 심하게 지속이 됐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2020년 가장 최근이기 때문에 또 문재인 정권 때 공공의대 그걸 하면서 4대악 그런 투쟁을 했었는데요. 그때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를 한 게 ‘9·4 의정 합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율: 9월 4일날 뭘 합의했군요.▶성혜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의대 증원하는데 의료계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저희가 의료 수급 체계 자체가 건강보험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의료 체계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고 환자분들이 결국은 그것을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막고 있는 건데요. 2020년에도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저지 투쟁을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공공의대 증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이 되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4일에 민주당사에 가서 최대집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이 이행합의서라는 걸 썼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이혜라: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성혜영: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사협회와 협의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코로나 19가 오래 갔죠. 거의 2023년까지 저희가 많이 도와드렸고 이제 해결이 잘 됐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극복을 한 사례잖아요. 이후에 2023년 1월부터 의정협의체가 다시 대화가 재개가 되면서 이런 것들을 논의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여기 단서 조항에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는다’라고 서약서에 써있습니다.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그런 정규적인 절차를 따라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을 때 이것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떠한 합의점이 도출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신율: 한마디로 정부와 그러한 약속을 했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표정 싹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신거죠?▶성혜영: 맞습니다. 저희는 정권이 바뀌어도 약속은 이행을 해줄 것을 기대 합니다. 물론 법이 아니고 계약서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법정 단체와의 저희는 대한의사협회는 중앙회거든요. 그래서 법정 단체고 14만 의사회원을 갖고 있어서 의사가 되면 무조건 대한의사협회 회원이 됩니다.▷신율: 대학병원에 계신 분들은 다 회원이신거죠?▶성혜영: 예. 그런데 대통령님이 얼마 전부터 계속 ‘개원의 단체다’라고 하시는데 개원의를 대표하는 건 아니고요. 의사가 되면 무조건 여기에 소속해서 평생 회원으로 돼 있고 저희 산하 단체로 의학회가 있고, 개헌 협의회가 있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있고, 여의사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산하 단체가 있고 저희가 예를 들면 이런 지원도 하고 모든 것들이 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개원의를 대표하는 협회라는 얘기는 저희가 전혀 수긍할 수가 없고 제가 페이스북에도 정식으로 올려놨습니다.▷이혜라: 지금 말씀 들어보면 결국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화 창구인 의료개혁특위에도 의협이 들어오지 않고 참여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요?▶성혜영: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소송을 했을 때 판사님이 얘기한 게 딱 이거죠. ‘2000명의 근거 증거를 제출하셔라’ 정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의견서를 냈고 의사협회에서도 참고인으로 그런 참고 자료를 냈고 또 소송의 당사자이신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도 그 소송을 진행하신 건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의견서를 내셨겠죠. 그런 각종 증거 자료들이 모였겠죠. 근데 정부가 얘기한 게 의료현안 협의체라고 해서 27차 회의가 있었고 거기 회의의 내용이 뭐냐 최근 이슈였잖아요. 근데 정부가 회의록이 없는 거예요. 보정심 회의록도 있고, 27차 의료현안 협의체라고 23년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협의를 하면서. 근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의료진의 입장은 이겁니다. 의료계의 입장은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다.’ 결국은 지방 의료가 소멸되고 필수 의료를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이런 현상들은 ‘의사 수만 늘린다고 절대 해결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신율: 의사 수가 부족하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성혜영: 아닙니다. 저희는 그거를 ‘의사 수급 추계’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과학적 방법으로 도출을 해야지만 우리가 미래에 2030년이나 2035년에 어떤 식으로 의사 수가 필요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의사 수 수급 추계라고 하는데요. 과학적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게 3개의 논문입니다. 홍윤철 교수님, 신영석 교수님 고려대학교에서 진행하시는 교수님이신데요. 거기서 하신 것도 KDI 권정현 연구원이 진행하신 3개의 논문을 근거로 했는데 그 3개의 논문 어디에도 2000명을 증원하라는 근거가 없습니다.▷신율: 그 3개 논문은 부족하다고는 지적했던 모양이죠?▶성혜영: 그 자체가 이해충돌 관계라고 해서 정부가 수주한 연구에서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준 걸 갖고 과연 저희가 이것만을 믿을 수 있냐.▷신율: 의학 쪽에서 그런 연구를 또 반대했나 봐요.▶성혜영: 반대되는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신율: ‘반대된다’는 것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인가요?▶성혜영: 예 부족하지가 않답니다. 우선 예를 들어보면 지금 신영석 교수님이 하신 연구에서 의사 수급 추계를 계산하는 공식의 가장 기본이 ‘의사가 근무하는 일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팩트가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240일을 1년에 근무한다고 가정을 하신 모델이 있고 255일, 265일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대가 발전하면 예전에는 엑스레이 찍었으면 지금은 팍스라는 전산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인턴 선생님들이 그 엑스레이를 찾는 작업을 하셨다면 이제는 모든 게 전산화되면 의사의 생산성이 증가되잖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AI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점차 의사의 생산성도 증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넣는 또 하나의 변수가 ‘의사 생산성’입니다. 근데 의사 생산성은 5%, 1% 이런 식으로 가정해서 넣고 모델을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성혜영: 의사의 근무한 일수를 너무 적게 하면 사실은 분모가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의사가 굉장히 많이 모자란 걸로 우리가 오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240일을 가정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실제로 의사가 평균 일하는 게 2020년 기준으로 289일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어떻게 이렇게 가정을 하셨는지 가정이 틀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2020년에 의학연구소에서 거기서 똑같은 모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거 제가 여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이혜라: 말씀 주시면 저희가 요 자료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볼게요.▶성혜영: 의학정책연구원 연구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 합리적 의사 수에 대한 평가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거기서 가정한 게 ‘의료 인력의 어떤 양성 체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장래에 얼마나 인력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추정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나리오가 의사가 선형 연구에 따라 255일과 265일을 일한다. 그리고 생산성을 5% 향상했을 때랑 그리고 향상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고정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보면 2030년에 5904명이 과잉이다. 시나리오 1에서. 그리고 시나리오 1에서 2035년에 7000명이 과잉이다.그리고 이것을 똑같은 기준으로 265일 일할 때 시나리오 2에서 5% 생산성을 주게 되면 1만 2000명이 과잉이다. 2030년에요. 그리고 2035년에는 1만 4000명이 과잉이다. 그렇다면 이게 절대적인 방법이 아닌데 우리가 과잉이라고 나온 논문도 있고 부족하다고 나온 논문도 있습니다. ‘어떤 거 하나만 편취해서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거는 학문을 모욕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도 홍윤철 교수님도 이번에 의견서에 탄원서를 같이 내주셨고요.▷신율: ‘부족하다고 논문을 쓰신 분도 탄원서를 같이 법원에 냈다’ 이 말씀이시죠?▶성혜영: 이 논문이 2000명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만을 바라볼 수 있는 논문이 아니라 홍윤철 교수님은 오히려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 수급 체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이혜라: ‘현재 의사 수로는 충분하고 이것을 어떻게 분배하고 의료 체계를 어떻게 정비하느냐의 문제’라는 말씀이신거죠?▶성혜영: 예 맞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 과잉일 수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추계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지 어떠한 논문만을 가지고 이게 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어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2000명을 추산한 근거가 뭐냐하면 5년 동안 1만 명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5로 나눠보면 2천 명 아니냐 정부의 100년 대계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신율:언론에서 OECD 다른 국가들의 의사 숫자와 국민 대비 의사 숫자만 쭉 나열했을 때 실제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인가요?▶성혜영: 네 맞습니다. 저희는 ‘행위별 수가제’라고 합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 의사가 제가 예를 들면 지금 병원을 개원해서 진료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 동네에 몇 명을 보고 예를 들면 수가를 받겠다 이렇게 계약을 해놓은 게 없고요. 일을 한 만큼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여기 나와서 오늘 일을 못하면 월급이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행위별로 내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비용을 받고 내시경을 했을 때 행위를 받고 이런 식으로 의사가 일한 만큼 받는 행위별 수가제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별 수가제를 하는 일본이나 미국은 의사 수가 굉장히 적어도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를 갖는 나라랑 비교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에 비교해서 의사 수가 절대 적지 않습니다. OECD에서 비교하신 그 국가는 ‘인두제’라고 ‘주치의제’라고도 하는데요.▶성혜영: ‘의사 1명이 몇 명의 환자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국가가 많이 통제하고 공무원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신율: 원점 재검토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일 법원에서 ‘판결이 의협 쪽에 유리하게 나왔다’라고 가정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성혜영: 그러면 집행정지가 되는 것이고요.▷신율: 의대 증원은 스톱 되는 거죠?▶성혜영: 예. 원점 재검토하면서 저희가 ‘현재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27차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도 계속 주장했던 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맞다. 필수 의료가 고사되고 있고, 그 원인으로는 원가에 미치지 않는 저수가다. 이런 정책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것을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거든요. 어제 제가 산부인과 30년 차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산부인과의 수가 체제가 분만이나 이런 제왕절개 같은 것들이 원가 이하로 설정이 돼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부인과를 보는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모두 미용을 하시거나 산부인과 의사시지만 또는 부인과 질환을 보시거나 건강검진에 계시거나 이런 식으로 진료의 형태를 바꿔서 일을 하시고요. 실제로 저희 동네 위례에는 아이를 낳는 걸 받는 산부인과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또한 이런 법적인 사법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버텼냐하면 예전에는 그게 의료보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현재는 분만 자체를 질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의료보험 체계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정도에 맞는 비용을 받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건데요. 어떻게 보면 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저책정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필수한 애기 낳는 거나 환자분들이 치료받는 내과적인 치료 이런 것들도 환자를 많이 봐서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보험 수가라든지 전반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서 전공을 골고루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숫자만 늘리면 안된다’ 이 말씀이신거죠?▶성혜영: 예 맞습니다. 거기 제가 제공해드린 표에 보시면은 막대그래프로 나타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제로 뇌질환을 보시는 신경외과 선생님 전문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나 얼마 전에도 2022년인가요. 아산병원 출신 간호사님이 뇌에 동맥류 출혈이 일어났는데 치료를 못 받으시고 그 선생님이 안 계셔서 서울대로 이송을 하셔서 사망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치료 시간을 놓쳐서. 그러면 우리가 갖는 의문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의 탑인 병원이 커다란 2000개 이상 병상을 갖고 있는데 신경외과 의사가 한 명일 수 있냐 이런 의문을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저조차도 그런 큰 병원에 교수님 한 분이라는 거에 놀랐거든요. 근데 여기를 살펴보면 국내에 수술의 수가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뇌동맥류 결찰을 하는 클리핑이라는 치료가 1번은 시술을 하는 데 드는 원가가 책정된 가격이 1140만 원입니다. 이런 고난이도의 수술을 하는데 드는 인력과 그런 수술하는 비용, 인프라를 갖추는 거에 대해서 제공해 주는 비용이 천만 원이 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242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수 1명을 둬서 많은 수술을 해서 보완을 했던 거거든요.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일하고 일하시는 만큼 보수를 받는건데요. 또 그만큼 인력을 더 돌려야지만 병원도 수익이 남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 ‘3분 진료한다’, ‘1분 진료한다’, ‘대학병원 가면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배경에도 공장 돌리듯이 돌려야지만 살아남는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나서 대학병원이 잘 안 돌아가잖아요. 수술도 줄이고 외래도 줄이고 그럼 ‘적자가 하루에 5억이 난다. 10억이 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많이 못 돌리는 만큼 적자 구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신율: 어느 쪽이 옳다 이런 걸 떠나서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혜택은 미래의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말을 200% 신뢰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당장 환자를 등한시하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건가요?▶성혜영: 저희가 하는 말이 지금이라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무리하게 정원의 65%를 내년부터 당장 늘린다. 원래 고등교육법에도 이러한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2년~3년 전에 고시를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정부가 이런 것들을 다 원칙을 무시하고 갑자기 내년부터 이걸 할 거야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교육 인프라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고, 그 학생들을 가르칠 만한 교수님도 없습니다.▷신율: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우리나라 의대는 교수 1명당 학생이 5명인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성혜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거는 왜 지금 당장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냐 당장이라도 원점으로 가고 만남으로 대화의 창을 갖는다면 내일이라도 우리의 전공의들이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과 인턴 선생님들이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신율: 그런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성혜영: 이분들이 겸직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면허가 묶여 있으면 대학병원에 등록이 돼 있으면 다른 데서 기본적인 아르바이트, 파트타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30살에서 35살이라면 어린 아이들 막 키우는 나이실 텐데요. 그분들이 아이 기저귀값, 분유값이 없는 이런 생계 곤란을 겪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일하고 싶은데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창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신율: 치료를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움에 떠는 건 환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성혜영: 지금 자존심 싸움할 때가 아니거든요. 정책이 과정의 정당성도 확보가 되지 않았고 과학적인 검증도 거치지 않은 것이라면 무리하게 내년부터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검토하자.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자. 이게 바로 원점 재논의지 무조건 못해 서약서 써 이게 원점 재논의가 아니잖아요. 다시 정상화시킨 다음에 천천히 시간을 갖고 하셔도 전혀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환자분들이 불편하시니까 다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전공의들과 잘 협의해서 돌아올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이혜라: 2020년에 파업하셨을 때는 400명 정도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안 받았던 이유는 뭔가요? ▶성혜영: 그때는 공공의대 신설에 관한 것이고요. 공공의대는 선발 과정에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신율: 그리고 시설 확충이라든지 의대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은 기존에 있는 대학을 늘리자고 하니까 그 문제는 얘기가 안나온거죠.▷이혜라: 제가 왜 여쭤봤었냐면 커뮤니티 여론을 보면 그때 400명 주는 거 안 받아서 지금 2000명이라는 감당 못 할 수준이 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성혜영: 정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고령화가 되면 의사 수가 더 필요하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점차 고령화로 가고 있고 일본이 앞서서 저희보다 한 10년 정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사회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료 수급 체계를 연구를 하면서 일본을 모델로 해서 많이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본이 2017년까지 10년 동안 의대 증원을 했는데 10년 동안 고작 늘어난 숫자가 1700명입니다. 그만큼 꾸준히 하고 그 과정을 모두 공개를 해서 온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런 과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난 거죠.▷신율: 그러면 의협에서는 판결이 나온 이후에 정부한테 더욱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됐다고 판단하면 되겠죠?▶성혜영: 사실 지금 의료현안 협의체라고 27차례 회의가 있는데요. 저는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게 우리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한 번을 회의를 했던 두 번을 회의를 했던 어떤 분이 왔고 책임 있는 누가 와서 그 발언을 했고 이쪽 측은 어떤 주장을 했고 이쪽 측은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떤 논거를 제시했는지 모두 다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후생성에서 하는 방식인데요. 일본의 후생성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그간의 10년 동안 한 모든 자료를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구글 번역기가 돼 있기 때문에 클릭 한 번만 하면 한글로 다 볼 수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리뷰를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회의록 자체가 녹취록 수준으로 이 사람은 무슨 발언을 했고 저희는 무슨 발언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일을 보면 사실은 저는 정부에 불만은 없는데요. 한 줄로 이번에 법안에 제출하신 자료 어제 공개되셨던데 보셨나요? 27차례 회의록을 만들어놨는데 딱 한 줄씩 되어 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27차가 다 한 줄이다’ 이 말씀이신가요?▶성혜영: 예. 그리고 누가 나왔는지 어떤 분이 참석해서 협의를 했는지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밀실 협의도 아니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거기에는 2000이라는 숫자가 없는 건 물론이고요. 예를 들면 ‘필수 의료 양성이라고 협의를 했다’ 하면 정부는 이걸 ‘양성하면 좋겠다’라고 했을 수도 있고 의료 쪽은 ‘양성 필요 없고 분배만 하면 됐다’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말을 해야지 앞머리만 자르면 ‘협의했다’라고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예를 들면 저희가 양측이 서로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어떤 면담이 있었을 때 예를 들면 ‘얘는 때렸다’, ‘나는 안 때렸다’ 이렇게 해서 27차까지 서로 협의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사람이 ‘2000만 원 주기로 했어’라고 협의하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국민한테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밝히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신율: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겠죠. 빠르게 결론이 나서 환자들이 더 이상 불안에 떨거나 환자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성혜영: 저희가 어제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재밌는 자료가 있습니다. 갑자기 또 3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3000명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근거가 됐다. ‘2000~3000명을 누가 제안을 한 거고 이 단체는 도대체 무엇일까’하는 것이 어제 핫이슈였습니다. ‘종합병원 협의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건 임의단체입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몇 개의 큰 병원들이 있는데요. 검단에도 있고 평택에도 있고 중소병원 원장님들이 모여서 건의를 한 것인데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정 단체도 아니고요. 어떤 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은데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런 그런 임의단체와 하고서는 ‘나 여기서 얘기 들어서 300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천 명 깎아주고 2000명 했어’ 이거는 사실은 경매가 아니잖아요. 5천 불렀다가 조금 깎아서 4천 해주고 이런 협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이제 조만간 결정이 날 테니까 어느 정도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성혜영: 제일 중요한 얘긴데, ‘지역 의료가 왜 소멸되고 있냐’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6600병상이 수도권에 승인됐다’ 이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 의료 붕괴가 가속화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수도권에 안 그래도 굉장히 많은데요.송도 등 수도권, 서울 인근에 이런 위성도시에 이런 대형 병원들을 하게 되면 의료법 제38조에 외래입원 환자 20명당 의사 1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6천 명을 러프하게만 계산해도 보통 30명이 필요할 거고요. 그 대형병원에는 외래를 보는 환자들이 있을 텐데 외래 환자 60명에 의사 1명이 또 있어야 하는 이런 의료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많은 6000개 병상의 의사들은 어디서 올 것입니까. 지방에서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무분별한 정부가 계획 없이 승인을 해주는 것 자체가 블랙홀 현상으로 ‘지방 의료 소멸을 가속화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거 자료로 수도권에 지금 빅5 병원이라고 해서 세브란스, 아산, 삼성, 서울대, 가톨릭대까지 해서 빅5 병원이 있죠. 이 병원에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도표를 보시면 서울에 의료 입원 환자 유출입 지수가 1.6이고요. 제주 같은 곳은 0.9로 반밖에 안 되고요. 심지어는 없는 도시도 있긴 합니다. 대부분 지방이 다 1 이하인데 서울만 입출입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바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설명해 주는 지표인데요. 여기다가 무턱대고 6000개 병상을 더 허가해 주면 지방에서 의사를 흡수하는 효과는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방 의료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파괴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신율: 상당 부분 정책적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이신거죠?▶성혜영: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OECD에서 병상이 늘어나는 속도가 일본과 미국과 OECD 기본으로 해서 비교를 하면 이런 인프라들은 이런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수 천 명당의 병상 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 하향 곡선은 가는데 우리나라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현상이 우리가 의사 수와 입원 병상이 무리하게 늘어나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의료 견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료비 증가를 직접적으로 견인하는 두 가지 변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자분들이 입모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무분별하게 편의만을 생각해서 서울에 여기도 허가해 주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분배할 것이고 효율적으로 지방을 살릴 것인가 필수로 의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신율: 그동안 하실 말씀이 많았는데 기회도 많지 않았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의사분들도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느끼셨을 겁니다. 결정이 어떻게 나든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이혜라: 고맙습니다.
2024.05.18 I 최지인 기자
인천시 문화회관 건립 검단으로 가나…계양구 발끈
  • 인천시 문화회관 건립 검단으로 가나…계양구 발끈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계양구가 인천시의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윤환 인천 계양구청장은 14일 계양구 장기동 계양아라온 아라천디자인큐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윤환 계양구청장이 14일 계양구 장기동 계양아라온 아라천디자인큐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 계양구 제공)윤 구청장은 “지난해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 때 이행숙 인천시 부시장에게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을 계양아라온에서 해달라고 요구했고 이 부시장은 계양구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최근 사업 대상지가 검단 쪽으로 간다는 말이 돌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소문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며 “계양아라온에 준비돼 있으니 아라온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천 서북권 종합예술회관 건립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이다. 시는 공약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다. 회관은 1000석 규모로 계획 중이고 이달 말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구청장은 “인천시가 계양구에 문화회관을 지어주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자 계양구체육회 등 여러 단체들이 문화회관 건립을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곳곳에 부착했다”며 “다음 주부터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다”고 말했다. 또 “서명운동으로도 안되면 내가 삭발이라도 해서 뜻을 관철하겠다”고 덧붙였다.계양구 단체들이 작전역 주변에 부착한 문화예술회관 건립 촉구 현수막.그는 “계양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많고 탄약고로 인한 개발 제한, 김포공항으로 인한 고도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인천 북구에서 계양구로 분구하고 30년간 계양은 소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방의 도시라는 오명이 씌워졌는데 이제는 계양구의 자치단체 권한을 회복해야 한다”며 “문화시설이 부족한 계양구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양문화회관은 40년 정도 돼 시설이 노후화됐고 대규모 공연을 할 수 없다고 윤 구청장은 설명했다. 윤 구청장은 계양역 주변의 계양아라온은 접근성이 우수하고 인천 서구, 계양구, 서울지역에서 오기에 편해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최적이라고 설명했다. 계양역에서 계양아라온까지는 도보로 7분가량 걸린다. 공항철도와 인천지하철1호선이 계양역으로 이어지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수도권순환고속도로 등이 가깝다. 윤 구청장은 “서명운동은 20일 정도 하고 6월 안에 문화회관 유치를 마무리할 것이다”며 “조만간 인천시장과 면담을 잡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계양아라온은 경인아라뱃길 주변 부지로 계양대교 주변 7㎞ 구간에 대한 지명이다. 이곳에는 황어광장, 수향원, 수향루 등이 있다.
2024.05.14 I 이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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