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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정당한 이유없는 지연 조합, 수사의뢰 등 강력 법적조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간 해산 혹은 청산하지 않는 조합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12개 조합이 해산 완결됐고, 25개 조합의 청산이 이뤄졌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이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9월 두 달간 2023년 상반기 정비사업 조합 해산·청산 일제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번 실태조사는 조합의 해산·청산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및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것이다.이번 조사 결과 해산된 조합의 대표청산인의 보수는 평균 연봉 4800만원으로, 최고 연봉 1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의 해산 또는 청산이 지연되면 그만큼 조합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가 소모되고, 조합원에게 배달돼야 할 청산금이 줄어들어 조합원은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다.조례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올해 상반기 해산 완결된 조합은 12개소, 청산 종결된 조합은 25개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잡하고 난해한 조합 운영의 특성과 각종 문제가 일시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유의미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시는 해산 또는 청산의 지연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해 그 책임이 조합장이나 청산인에게 있다고 판단될 때는 수사 의뢰,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통해 지연 조합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이전고시 완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산·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총 167개소로 나타났다. 주요 지연사유는 △소송 진행(79개소) △시공사와의 분쟁(6개소) △조합장 또는 청산인의 소재 불명(42개소) △채권·채무 관계(4개소), 잔존업무 처리 등 정상 추진 중(36개소)으로 파악된다.청산 과정에서 정기적인 정보공개 의무 및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청산인 22명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에 따라 수사 의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고시 1년 이내에 해산총회 의결을 하지 않은 조합 8개소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했다.그 밖에 사안에 따라 구청장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청산인의 경우 민사적 절차에 의한 해임 청구 등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아울러 시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시·구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해산 또는 청산업무 관련 민원이 있는 정비사업 조합 4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해산·청산절차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올 12월부터 실시될 하반기 일제조사부터는 자치구의 조합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과 청산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지연 조합이 대폭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조합운영을 더욱 엄격하고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가을 분양시장, 동탄2신도시 등 '시리즈 아파트' 분양 잇따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 가을 분양시장에 ‘시리즈 아파트’의 분양이 잇따른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동탄2, 검단, 파주 등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예정돼 있다. 시리즈 아파트란 1차 분양에 이어 동일 지역에 연이어 공급되는 후속 아파트를 뜻한다. 지역 내에서 입지나 상품성 등이 검증된 아파트로 인식돼 인기가 높아 후속 단지들도 흥행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는 동탄2신도시에서 브랜드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금강펜테리움’이 있다. 금강주택의 브랜드 아파트인 ‘금강펜테리움’은 동탄2신도시에서만 총 6번의 공급을 성공적으로 이어가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 아파트로 불리며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공급된 6번째 단지인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는 높은 관심에 힘입어 총 1103가구의 대단지가 모두 단기간에 완판되기도 했다. 시리즈 아파트는 동일지역에 연달아 같은 브랜드를 공급하기에 브랜드타운을 형성하는 경우도 많다. 이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며 지역 시세를 이끌어가는 모습도 보인다. 일례로 청주시 흥덕구에서는 가경동 일대 시리즈 공급으로 브랜드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청주 가경 아이파크’ 아파트가 지역 시세를 이끌어가고 있다. 실제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청주 가경 아이파크 1단지는 3.3㎡당 평균 1,969만원의 시세를 형성해 흥덕구 일대에서 가장 높은 가격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시리즈 아파트는 최근 수요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시장에서의 안정성이 검증됐다는 게 가장 큰 인기 요인”며 “특히 앞서 성공적으로 분양이 완판된 시리즈 아파트라면 향후 동일 브랜드 아파트의 가치와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어 인기를 더욱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가을 시리즈 아파트 분양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동탄2, 검단, 파주 등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먼저 신도시 내 주요 시리즈 아파트로는 금강주택이 10월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에서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7차 센트럴파크’를 분양한다. 동탄2신도시 내 5400여 가구의 금강펜테리움 브랜드타운의 마침표를 찍는 단지로, 전용면적 74㎡, 84㎡ 총 66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7차 센트럴파크는 주변에 유치원, 초·중·고교가 계획되어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갖췄으며, 인근에 대규모 왕배산3호공원과 신리천수변공원(가칭)이 조성될 계획으로 숲세권과 공세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쾌적한 주거여건이 기대된다.우미건설은 11월 파주운정신도시에서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 센텀’을 분양한다. 파주운정신도시에서 연이어 흥행을 이어간 ‘우미린’의 후속단지다. 총 418가구 규모로, 전 가구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 내년 개통이 예정된 GTX-A 운정역(가칭_예정) 초역세권 입지가 눈에 띈다. 제일건설㈜은 10월 ‘제일풍경채 검단 4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검단신도시에서 1~2차의 공급과 3차의 사전청약을 성공적으로 마친 제일풍경채의 후속 단지다. 전용면적 84·110㎡, 총 104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앞선 아파트와 약 5,000여 가구의 제일풍경채 브랜드타운을 형성해 프리미엄이 기대된다. 이 밖에 신도시 외에서도 시리즈 아파트 분양은 이어진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1월 청주시에서 946가구 규모의 ‘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를 선보일 계획이며, 동문건설은 같은 달 파주시 문산읍에서 총 940가구 규모의 ‘파주 문산역 3차 동문 디 이스트’ 분양할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0월23~28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0월23~27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류진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연) 회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한경연에서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21일(토)16:30 2023 모의무역 실전대회(본부장, 코트라)△22일(일)*본부장 22~25일 국외(카자흐스탄·아르메니아) 출장△23일(월)△24일(화)10:00 한국전자전(1차관, 코엑스)13:00 카본코리아2023(1차관, AT센터)14:30 베트남 중앙경제위원장 면담(1차관, 서울)15:30 미상무부 에스테베즈 차관 면(1차관, 서울)10:00 국무회의(2차관, 서울청사)11:30 에너지 신산업 오찬 간담회(2차관, 서울)15: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6:00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킥오프 회의(2차관, 무보)△25일(수)10:50 기계 유공 포상식(1차관, 63컨벤션)14:00 중앙안전관리위원회(1차관, 서울청사)△26일(목)10:00 국정감사(장관·본부장·1~2차관, 국회)△27일(금)08:00 철강분야 간담회(장관, 서울)10:00 무탄소연합 출범식(장관, 대한상의)14:00 성림첨단산업준공식(1차관, 대구)18:30 노르웨이데이 2023(1차관, 부산)15:30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사 CEO 면담(2차관, 서울)◇보도계획△22일(일)17:00경 2023년 모의무역 실전대회 개최11:00 한-걸프협력회의(GCC) FTA 제8차 공식협상11:00 WTO 고위급회의에 참석하여 차기 각료회의 대비 본격화11:00 한국 전통 음악을 세계로△23일(월)06:00 첨단 화학소재 글로벌 기업, 한국 투자 확대10:00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기재부 공동)13:00 수소버스, 청정수소로 충전한다(제주도청 공동)△24일(화)06:00 제18회 전자·IT의날 기념식 개최06:00 에너지의 미래와 소통하다06:00 차량용 반도체 수요·공급기업 기술교류회 개최06:00 WTO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 비준 수락서 기탁11:00 국내 유일 탄소소재 전시회 「Carbon Korea 2023」 개최11:00 1차관, 베트남 중앙경제위원장 면담16:30 1차관, 미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 면담11:00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본격 가동(기재부·공정위 공동)11:00 2023 통상현안세미나 개최11:00 민관 합동 바이오카라반, 광주 소재 바이오기업 현장 지원(광주시·바이오협회 별도)△25일(수)06:00 기계산업분야 유공자 포상06:00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방문06:00 韓-中-日-베 산업소재 디지털화 협력 강화11:00 캐나다 사절단과 경제협력 강화방안 논의11:00 범정부 협업으로 해외마케팅 총력 지원11:00 미래 여성공학인이 산업현장의 주인공이 된다11:00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6일(목)06:00 우리 탄소발자국, 해외 상호인정 길 열려11:00 제16회 반도체의 날 행사 개최△27일(금)08:00 산학연 소통으로 철강산업 도약 방안 모색10:00 무탄소(CF) 연합을 중심으로 국제적 무탄소에너지 규범 논의를 선도한다(국조실·대한상의 공동)06:00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주요프로젝트 이행상황 점검06:00 탄소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무역구제 실효성 강화방안 논의06:00 전기·전자 기술강국, 우리나라가 국제표준 주도한다11:00 1차관, 전기차 구동모터 핵심부품인 ‘희토류 영구자석’ 공장 준공식 참석11:00 1차관, 한-노르웨이 비즈니스네트워킹 행사 「노르웨이데이2023」 참석11:00 2차관, 페트로나스 CEO와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논의
- 10월 3주차 서울 전셋값 ‘10주 연속 상승’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장기간의 연휴 영향으로 가격 움직임이 다소 주춤했던 주택 시장이 이번주부터 연휴 이전 흐름으로 복귀했다. 매매가격 선행지표로 인식되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2개월 이상(10주 연속, 주간 시세 조사 진행 기준) 오름세를 타면서 하반기 시장이 가장 우려하던 역전세 불안감은 일단락된 분위기다. 임대차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가운데 매매가격도 보합 혹은 상승을 반복하며 소폭의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시차를 두고 매매와 전세 모두 이 같은 추세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최근 채권금리와 연동된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연 7% 수준으로 올라온 가운데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면서 수요 위축에 따른 거래 관망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 때문에 당분간 양 사이드에 갇힌 박스권 흐름을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3주차인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0.01% 올랐다. 재건축은 0.02% 상승했고, 일반아파트는 보합(0.00%)을 나타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가격 움직임이 미미한 보합세(0.00%)를 나타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남(0.02%) △은평(0.02%) △강서(0.01%) 마포(0.01%) △서초(0.01%) △성동(0.01%) △성북(0.01%) △송파(0.01%) △양천(0.01%) 등이 올랐다. 강남은 재건축 추진이 한창인 압구정동 신현대가 1억원~3억원 올랐다. 반면 △관악(-0.02%) △동작(-0.01%) 등은 떨어졌다. 관악은 봉천동 두산이 500만원 빠졌다. 동작은 대방동 대방신일해피트리가 2500만원 하락했다.신도시는 △평촌(-0.04%) △일산(-0.02%) △판교(-0.01%) 등이 떨어졌고 동탄은 0.01% 올랐다. 평촌은 평촌동 향촌롯데, 비산동 관악성원 등이 1000만원 하락했다. 일산은 일산동 후곡5단지영풍·한진이 1000만원 빠졌다. 반면 동탄은 청계동 동탄역더샵센트럴시티가 1000만원 올랐다.경기ㆍ인천은 대부분 지역에서 가격 움직임이 제한(0.00%)된 가운데 상승 3곳, 하락 3곳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화성(0.03%) △수원(0.02%) △용인(0.01%)이 상승한 반면, △시흥(-0.03%) △남양주(-0.02%) △고양(-0.01%) 등은 하락했다. 화성은 진안동 LG자이, 병점동 주공 등에서 250만원~500만원 올랐다. 반면 시흥은 정왕동 세종1차, 주공1단지 등이 1000만원 떨어졌다.전세 시장은 가을 이사철 전세 수요 증가로 서울이 0.02% 상승했다. 반면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기록했다.서울 전세가격은 구로(-0.03%)가 유일하게 약세를 보인 가운데 대다수(25개구 중 14개구) 지역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송파(0.06%) △관악(0.05%) △서대문(0.05%) △중구(0.05%) △동작(0.04%) △마포(0.04%) △서초(0.03%) △성북(0.03%) 순으로 올랐다. 송파는 마천동 송파파크데일1,2와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 등이 500만원~5500만원 뛰었다. 관악은 봉천동 성현동아, 두산 등에서 250만원 올랐다. 서대문은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이 500만원 상승했다.신도시 전세는 동탄이 0.03% 올랐고, 평촌은 0.05% 떨어졌다. 그 외 지역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동탄은 청계동 동탄역더샵센트럴시티가 500만원~750만원 상승했다. 반면 평촌은 평촌동 귀인마을현대홈타운, 비산동 관악성원 등에서 500만원~1000만원 빠졌다.경기ㆍ인천은 △화성(0.03%) △구리(0.02%) △인천(0.01%) △남양주(0.01%) △수원(0.01%)이 상승했다. 화성은 병점동 주공이 250만원-500만원, 구리는 인창동 인창e편한세상2차, 교문동 토평금호베스트빌1단지 등이 500만원~1000만원, 인천은 당하동 검단힐스테이트5차, 삼산동 삼산타운1단지 등에서 500만원~1500만원 올랐다. 반면 △시흥(-0.03%) △김포(-0.02%) △광명(-0.02%) △고양(-0.01%)이 떨어졌다. 시흥은 정왕동 주공1단지가 1000만원, 김포는 장기동 청송현대홈타운2단지가 500만원 하락했다.서울 고가지역과 경기 과천, 인천 송도 등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빠른 가격회복세를 나타낸 가운데, 10월 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위쪽 방향으로 출렁이면서 수요층 심리도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 소득 대비 이자 및 원리금 부담이 늘어날수록 대출한도가 축소되며 내 집 마련 진입장벽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높아진 이자 부담에 과거처럼 영끌(과도한 레버리지)을 통해 매매에 나설 경우 이자 부담으로 인해 급매로 팔아야 하는 최악의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임대차 가격도 상반기의 역전세 국면을 뒤로하고 상승 추세가 공고해지고 있어 ‘남에 집에 사는 것이나 내 집에 사는 것’ 모든 면에서 주거비 부담은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 '중동 리스크'에 기상악화까지…정부, 물가 안정 총력전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달부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공언했던 정부가 기대와 달리 물가가 다시 들썩이자 정부가 서민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예상치 못했던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락하고,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커지자, 농·수산물 할인과 물량 공세 등을 통해 물가를 억누르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껏 물가회의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일부 부처가 참석했던 것과 다르게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범부처 수장들이 회의에 참석해 전방위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만큼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김장철 물가 비상’에 배추·천일염 집중공급…정부 총력전(그래픽=김정훈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안정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요 품목의 동향을 살피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날 회의에는 행안부·농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해수부·중기부·공정위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기로 했다. 이달 들어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며 채소류 가격 하락이 더디게 진행되는 등 농산물 가격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주부터 2주 동안 배추 2200톤(t)을 집중 공급하고, 약제·영양제 무상지원 등을 통해 저온으로 인한 생육 저해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천일염도 이달 말부터 1000t을 50% 할인된 가격에 공급한다.망고 등 수입과일, 탈지·전지분유 등에 대한 신규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고등어 할당관세 2만t도 이달 말부터 최대한 도입할 예정이다. 가격이 불안한 12개 농산물(상추·시금치·오이·청양고추·깻잎·생강·사과·건고추·대파·배추·양배추·애호박)에 대해 19일부터 최대 30% 할인 지원을 개시한다.11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절임배추 포장박스.(사진=연합뉴스)◇최악땐 유가 150달러…“긴축 기조 유지, 공공요금 인상 미뤄야”금융·통신 분야 담합행위 조사에 나선 공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불공정 행위 점검과 시장 구조 개선 내용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핵심 민생안정 과제로 내놨다. 물가 안정을 위해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지방공공요금 관리를 통해 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하겠다던 물가당국의 방침과 궤를 같이 한다. 7년 만에 건보료율 동결을 결정한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 동결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가 이처럼 관계부처 장관들을 물가대책회의에 참석시키고 물가 안정 총력전을 벌이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물가가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또다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만큼 민생 물가 안정에 모든 부처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지난해 7월 정점(6.3%)을 찍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7월 2.3%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가 국제유가 상승세에 따른 석유류 하락폭 둔화 여파로 지난달(3.7%)에는 5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당초 정부는 태풍·폭염 등 일시적 영향으로 올랐던 물가가 10월에는 2%대로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상여건 악화에 글로벌 정세 불안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물가가 3%대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여기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이스라엘과 이란전으로 번지는 등 사태가 악화할 경우 현재 90달러대 선에서 움직이는 국제유가가 150달러대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금융센터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이란의 원유 수출 중단 호르무즈 봉쇄 등으로 장기화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유가가) 최고 150달러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무역수지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무역협회는 국제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약 0.2% 증가하지만 수입이 0.9% 늘면서 무역수지가 악화한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로 해외 국가들의 수입 수요가 감소하면서 우리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16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셀프 주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기로 했다. 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 업계에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통화·재정정책의 긴축 기조를 통해 물가 하락 속도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물가를 조기에 안정화시켜야 경기침체 대응여력이 생길 것”이라며 “통화정책의 경우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충분히 긴축적 수준이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줄이고 취약계층에게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동절기가 되면서 에너지와 원유 가격이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폭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라며 “수요 억제보다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폭을 줄이거나 인상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ESG공시 의무화...1년 이상 늦춘다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ESG공시 의무화...1년 이상 늦춘다-美 자제 요청에도 지상전 임박...유가發 금융불안 최고조-펫보험 보험료 낮추고 보장은 넓히고...댕냥이 치료비 부담 덜어준다-한국조선해양, 세계 첫 암모니아 추진선 수주-[사설]위기 쓰나미 닥쳐도 민생 ‘모르쇠’...정치권, 이래도 되나-[사설]나랏빚 증가속도 최상위...재정준칙 미루는 이유 뭔가△싸고 다양해지는 ‘펫보험’-댕냥이 ‘품종·연령별 맞춤보험’ 개발...진료비 표준화 등 인프라 구축-2030년 40兆 시장...‘펫보험만 파는 전문보험사’ 나온다△종합-하마스 제거는 지지, 가자지구 점령엔 반대...美, 확전 자제 경고 통할까-서안지구서도 충돌...전선 확대되나-유가 변동성 확대에...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종합-“대법원장, 청문회 통과가 관건”...변협, 오석준·이종석 등 5명 추천“-청년희망적금, 도약계좌로 갈아타면 407만원 더 받아-급한 불은 껐지만 명확한 기준 없어...중소·중견기업 ‘무더기 페널티’ 우려-”탄소배출 줄이는 기후테크...규제 완화해 글로벌시장 선점해야“-암모니아, 연소때 탄소 배출 없고 경제성 높아△FTA 20년, 세계로 가는 K푸드-”日 와규보다 부드럽고 고소해요“...19억 무슬림 입맛 사로잡은 ‘한우’-”말레이는 할랄 허브 국가...韓 농수산식품 수출, 새로운 전환점“△정치-친윤 색채 옅어진 與 ‘김기현 2기 체제’...”당 주도적 역할할 것“-”국민소통·현장소통·당정소통 강화“...尹대통령, 참모진들에게 거듭 주문-이재명, 이르면 이번주 당무 복귀...첫 메시지 주목-”카카오 웹툰·웹소설 이용권 4억장, 1년간 사용안해“△경제-지역맞춤형 대책으로 22만개 빈 일자리 채운다-다양한 대출상품 금리 한눈에 비교...대출중개업자 ‘1사 전속의무’ 폐지-한기정 ”플랫폼 독과점 문제, 법적 규율 검토“-중소기업, 은행 대출액 1000조 돌파△금융-하단도 4% 중후반...무섭게 뛰는 주담대 금리-”거짓정보 뿌리 뽑자“...저축은행 조기탐지 시스템 운영-박종복 SC제일은행장 4연임-3곳 이상서 돈 빌린 다중채무자 448만명 ‘역대 최다’△글로벌-시진핑·푸틴 정상회담...‘이·팔 전쟁’ 입장 주목-중국 이어 러시아도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폴란드 총선서 야당 승리...8년 만에 정권 교체 전망-美와 금리차 더 커질라...中, MLF 금리 동결-에콰도르, 바나나 재벌가 출신 ‘35세 최연소 대통령’ 당선△산업-현대차 SDV 대전환...그 중심엔 현대오토에버-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반도체업계, 인력난 어쩌나 ‘한숨’-훈풍 부는 ‘차세대 D램’ 시장...SK하이닉스 적자 탈출 청신호-LS전선, 싱가포르서 초고압 케이블 잭팟-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 안전관리 ‘엄지척’...정부 인증 5곳 추가-태광그룹, ESG 중심 경영 체계 구축 나선다△산업-짝퉁·갑질 논라네...국감장 나온 유통·중기 CEO들 ‘쩔쩔’-IT 격전지 ‘중간물류’ 시장 뛰어든 LG유플러스-베트남에 첫 해외공장 건립...하이트진로, 소주 세계화 나서-KISA ”선관위 해킹 가능성 보이지만 부정선거 해석은 과해“△제약·바이오-”빅파마 관심 커...먹는 알츠하이머약 가치 높아질 것“-메디포스트·아미코젠 차세대 배지 개발 ‘맞손’-비만치료제 업고...올릭스 실적개선 속도-지아이이노베이션, 알레르기 치료제 2980억 규모 기술이전△서울 ADEX 2023-34국 550개사 참가 ‘역대 최대’...K방산 위상 힘입어 ‘3대 에어쇼’ 도약-KF-21·유무인복합체·미래항공기체 등 전시-물에서도 운용 가능한 차륜형장갑차 첫선△서울 ADEX 2023-지상에서 우주까지 ‘토털 방산 솔루션’ 제시-세계 최초 ‘하이브리드 추진 잠수함’ 시대 열어-수직·수평 비행 자유롭게...무인기 혁신 주도-다수표적 대응 유도로켓 ‘비궁’ 해외시장 정조준-특수작전용 기관단총부터 반자동 저격총까지-360도 회전사격 ‘120mm 박격포 체계’ 전면에△증권-16일 내내 팔아치운 외국인...자동차·엔터주는 사모았다-전쟁에 원재룟값 또 오를까...공매도 2배 뛴 식음료株-몸집 불려 보릿고개 뚫는다-불법 공매도 지목된 카카오 ‘투심 꽁꽁’-”韓 대주주는 주가 낮을수록 세금 줄어...증시 저평가 핵심“△부동산-서여의도 ‘국회 키 맞춤 규제’ 풀리나...연말 결론-‘49만가구’ 보증금 미반환 공포 여전-보증보험 가입했어도 보상까지 ‘하세월’-”검단아파트 입주 지체 보상금 선지급 검토“△문화-작은 화폭에 담은 크나큰 가족 사랑...‘환쟁이’ 장욱진의 고백-”삶은 마음 먹은대로 보여...누구나 ‘행복한 돼지’ 될 수 있죠“△스포츠-우즈보다 빨랐다...‘21세’ 김주형, 111년 만에 최연소 타이틀 방어-‘MLB행 초읽기’ 이정후, ‘꿈의 1억달러’ 홈런 칠까-동생 퇴출된 날, 형은 우승...켑카 형제의 ‘엇갈린 운명’-약체 베트남과 A매치 이유?...클린스만 ”약체라 생각 안해“△피플-곽재선문화재단 1기 아티스트 김지연 작가 ”잊고 살았던 꿈, 동심 떠올리며 삶의 원동력 되찾길“-크리스 싱 美 홀텍회장 첫 방한 ”원자력, 그 어떤 신재생 에너지보다 중추적 역할 기대“-금호석화,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전달-6·25 영웅 강삼수 경위 ‘올해 경찰영웅’-서울시교육청, 3년 연속 ‘국민행복민원실’-고려대 의대 31회 동기회, 의학발전기금 기부-권성택 중앙대병원장, 장기조직기증원 새 이사장△오피니언-[목멱칼럼]파독 광부의 재떨이에 담긴 한강의 기적-[생생확대경]K게임의 새 도전을 응원하며-[기자수첩]불법공매도 ‘일벌백계’ 해야-[e갤러리]정연연 ‘하시’△전국-준공영제 지연에 임금불만...경기버스 멈춰서나-”공인중개사가 이뻤나?“ 전세피해지 두 번 울린 지원센터-안산시, 시민시자 폐쇄 결정...상인 ”영업권 보장하라“ 반발△사회-국회 법사위, 군사법원 국정감사...與野 난타전-오세훈 ”이태원 분향소, 1주기 이후 자진철거 유도“-이태원 참사 유가족·생존자 ”특별법 처리 서둘러야“-의협 대의원회 ”의대 증원땐 총력대응“-노조 ”인력 감축 반대“...서울지하철 내달 멈추나
- 누리호 4차 발사 2025년 하반기 확정…신임 사업단장에 박종찬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싣고 갈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오는 2025년 하반기로 정해졌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지난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호 발사 준비점검단, 체계종합기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누리호 4차 발사 준비 착수 회의’를 시작으로 누리호 4차 발사 준비를 본격화했다고 15일 밝혔다.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모습(사진=항공우주연구원)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누리호 3차 발사 결과를 반영한 설계 변경사항과 탑재위성 준비현황, 발사대 준비현황 등 4차 발사 준비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검토했다. 누리호 비행모델 4호기(FM4)는 체계종합기업의 주관 아래 지난 5월부터 구성품 제작에 착수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1, 2, 3단 조립이 시작될 예정이다. 누리호 4차 발사는 주 탑재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3호의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2025년 하반기에 목표 궤도에 투입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항우연은 향후 고도화사업을 이끌어 갈 새로운 책임자에 박종찬 항우연 책임연구원을 선임하고, 최근 연구책임자 변경 등 관련 절차도 마무리했다. 신임 고도화사업단장인 박종찬 박사는 2005년 항우연에 입사해 나로호, 누리호 체계 시험 및 체계종합 분야에서 18년간 연구개발을 수행해 온 발사체 체계 분야 전문가다.박종찬 고도화사업단장은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의 제작과 발사를 총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선배 및 동료 연구자들이 이뤄놓은 성과에 누가 되지 않도록 모든 사업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앞으로 남은 세 차례 누리호 발사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항우연은 한국형발사체의 반복발사를 통해 발사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간 기술이전을 통해 국내 발사체 산업생태계 육성 및 발전을 목표로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2022~2027, 6873.8억원)을 수행 중이며, 지난 5월, 누리호 3차 발사를 통해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궤도투입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