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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6)금융사 건전성감독 선진화-금감위
- [edaily]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BIS기준 자기자본보유제도 시행
가. 시장리스크 자기자본보유제도의 개요
□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시장리스크에 대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
- G-10국가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97년말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2. 1. 1부터 시행
□ 적용대상 은행 : 단기매매 목적의 자산·부채의 합계액이 총자산의 10% 이상이거나 1조원 이상인 은행
나. 현황 및 추진실적
□ "01. 12월 현재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BIS 자기자본보유 적용대상은 9개 은행*
: 조흥, 한빛, 외환, 국민, 신한, 한미, 하나, 산업, 농협
□ "01. 9월말 기준 시장리스크를 반영한 BIS 비율은 평균 10.99%로 현행 신용리스크기준 BIS비율 대비 0.10%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
다. 향후 추진방향
□ 자기자본비율 시산과정 및 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과 아울러 동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과 지속적 보완을 통하여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보유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증권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가. 현 황
□ 우리 증권사의 경우 과학적인 위험분산 및 시장예측기법과 체제 등 선진적인 리스크관리시스템이 아직 정착되지 못한 상태
- 특히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2.9)으로 장외파생상품 취급업무가 허용됨에 따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
□ 아울러 불법·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내부통제제도가 내실화되지 못함에 따라 임의매매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고객과의 분쟁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
나. 향후 추진방향
□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제 확립
- 장외파생상품거래 취급 허용 등에 대비, 전산시스템 및 정보관리체제(Data-Base) 구축 등 인프라 확충 유도
- 증권사의 전산설비 투자확대 등을 통하여 전산백업시스템 등 전산관리시스템을 강화
□ 선진화된 내부통제제도의 정착
-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의 명확한 역할관계를 설정하여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토록 유도
-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준법감시인력의 전문성 등 내부통제제도의 운용실태를 점검하여 제도정착을 유도
- 영업행위준칙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이행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
- 증권시장질서를 문란시키는 중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해당점포의 영업정지 등을 통하여 엄중히 제재
□ 상시감시체제의 내실화
- 이상매매 및 불건전 자산운용행위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을 통한 일별 감시체제를 구축(※)
- 불법행위 혐의가 있거나 민원이 많은 회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불법행위의 확산을 예방
- 인공지능 검사시스템 등 상시감시체제의 디지털화를 추진
- 위법일임매매 및 투자상담사의 비위행위 등 고질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
※불공정 자산운용행위에 대한 상시전산감시체제 구축
- 투자신탁상품 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수익자보호를 위해 상시감시체제 도입을 통한 불건전 자산운용행위의 사전 차단
- 투신운용사ㆍ자산운용사가 자산운용상황을 On-line으로 정기(매일, 주, 월별)적으로 금감원에 제출
: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위규사항을 자동적출하여 즉시 임점검사를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검사업무 지원
- 증권검사국내 Task-Force를 설치하여 전자상시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등 작업 추진 (2001. 1월 ～ 6월)
: 정보시스템실 협조로 세부 프로그램 개발 및 투신운용사 등과 세부입력사항을 점검, 시스템 구축 (2001. 7월～12월)
- 2002. 2월 상시감시팀의 발족과 함께 전자상시감시시스템의 실제 운용상의 세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본격 가동
- 향후 전자상시감시의 효율성 및 상호검증기능 제고를 위해 계속적으로 시스템의 upgrade 추진
◇보험사에 대한 건전성 평가시 자회사 관련 리스크 반영
가. 추진배경
□ 현행 지급여력제도는 자회사를 배제한 모회사인 보험사의 재무제표만을 기준으로 지급여력을 측정하므로
- 보험사의 자회사가 부실화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감독수단이 미비하여 모회사인 보험사의 동반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 건전성 기준을 개별 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전환할 필요
나. 추진경과
□ 연결기준 건전성감독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그룹 현황 조사(’99.3)
□ 연결기준 경영지표 설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실시(’00.8)
다. 향후 추진계획
□ 보험사 지급여력 기준에 연결재무제표를 반영토록 변경(3/4분기)
◇ 신용공여한도제 도입을 통한 신용위험 통합관리
가. 추진배경
□ 보험회사에 현재 적용중인 대출한도제는 신용위험 산정시 대출, 어음할인 외에 여신성 유가증권, 유가증권 대여 등이 포함되지 않아
- 보험사 신용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계열회사에 대한 불공정한 자금지원 행위를 차단하기 어려움
나. 향후 추진계획
□ 차주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모든 신용위험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제 도입
- 현재 운영중인 대출한도 (동일인 : 총자산 3%, 동일 기업집단 : 총자산 5%, 자기계열집단 : 총자산 2%) 규제를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전환
◇ 감독정책영향평가제 도입
가. 추진배경
□ 감독정책 및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을 정기적으로 사후평가
- 새로운 감독정책 수립?변경에 feed-back함으로써 정책입안 및 집행의 질적 수준 제고
: 정책평가과정에 외부전문가 등의 참여로 점차 복잡?다기화되는 금융거래 관련 정책의 평가·개선에 효과 기대
나. 운영방식
□ "감독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감독정책 및 제도시행의 결과와 영향에 대한 독립적 평가 실시
* 외부연구기관·금융회사·금융이용자·학계인사와 내부직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상설기구로 설치
□ 정책입안부서에서 최초 평가시기(예: 3월, 6월, 1년 등)를 지정하여 동 기간 경과후 ‘평가위원회’에 평가 부의
- 평가위원회는 필요시 3회까지 평가하도록 하되 최초 평가회의에서 후속 평가시기를 결정
다. 향후 추진과제
□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 마련(1/4분기)
* 정부업무 심사평가, 규제업무 Quality Assurance, 업무운영계획 심사평가 등 기존 유사제도와의 조화를 도모하고 중복을 피함
□ 금융권역별 평가 위원회 구성(2/4분기)
◇ 자율규제기관의 역량강화
가. 추진배경
□ 금융시장의 확대와 범세계적인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법적규제기관의 규제만으로는 효율적인 시장감시기능이 불가능하여 자율규제기관에 일부 감독기능을 위임하여 규제의 실효성 확보
나. 업무위임 실적
□ 상호저축은행중앙회(’01.1월)
- 표준정관 및 업무방법서의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 및 시정요구권
- 리스크관리체제 등의 대한 이행점검 및 지도업무 위임 등
□ 증권업협회 : 증권회사의 투자상담사에 대한 검사권(’01.12월) 및 약관심사업무 위임(’01.4월)
□ 선물협회 : 협회내에 공익이사제 도입 및 약관심사권 위임(’01.10월)
다. 향후 추진방향
□ 비은행 :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서 위임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지속적인 감독기능 위임
□ 보 험 :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인 등록업무의 보험협회 앞 위임
□ 증 권 : 이상매매 등에 대한 감리결과 위규 정도가 심한 증권회사에 대한 증권거래소의 조치권한 강화
◇ 금융부문 반부패 특별점검단 운영
가. 추진배경
□ 정부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및 경쟁력있는 경제사회 구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부패척결을 위한 “반부패 종합대책”을 추진중
- 총리실에 “정부합동점검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감원 등 5개 기관에 분야별 특별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음
- 금융부문 점검단(금감원), 복무기강 점검단(행정자치부) 민생침해사범 점검단(검찰, 경찰), 부패방지제도 개선단(부패방지위), 국가사회 투명성 점검단(감사원)
나. 현황 및 추진실적
□ 금융부문 반부패 특별점검단 구성·운영
- 금감위·금감원은 벤처비리 등 금융부문에 대한 부패척결을 위해 금감원내에「금융부문 반부패 특별점검단」을 설치(2002.1.24)
- 구성내용 : 단 장 - 강권석 부원장, 부단장 - 이순철 부원장보, 단원 - 검사총괄국장 외 8개 부서장
: 특별점검단내에 분야별로 7개반※을 두고, 각 반별로 3～5명의 점검반원을 배치(총30명)
: 총괄반, 공시심사반, 벤처기업반, 감찰1～4반
□ 금융부문 반부패 특별점검단 추진실적
- 벤처비리 등 금융부문의 부패척결을 위해 비리발생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도를 개선
-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요건 강화 및 부실 벤처기업의 퇴출기준 엄격 시행 등 제도 보완
- 벤처기업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전담감시요원을 배치하고, 기획조사전담반을 설치하여 테마별 종합조사 강화
- 벤처기업 투·융자 담당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제정?보완 시행토록 지도 등
▲각 분야별 현장점검 등 실적(2002.2월중)
- 벤처비리 근절을 위한 코스닥 등록법인 등의 공시내용 적정성 심사(2,733건)
- 대주주 등의 주식보유현황 변동보고 적정여부 심사(739건)
- 허위잔액증명서 발급 등 금융질서 문란행위 점검(105개기관)
- 금융기관 임·직원 비리행위여부 점검(6개 영업점)
- 금융비리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위해 월별 중점점검과제를 선정?운영하고 있으며, 금융비리 제보접수를 위해 「신고신타」를 설치하고, 동 내용을 금감원 Homepage에 게시하는 등 홍보 강화
다. 향후 추진방향
□ 금융부문의 비리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 금융비리 발생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금융제도부문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 추진
□ 금융비리 예방점검 강화
- 금융관련 잔존비리의 근절을 위해 금년중 상시적?지속적으로 비리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적 점검활동을 강화
- (자료)금감위·금감원 주간 주요업무계획
- [edaily]◇금융감독위원회
▣ 2002년 제2차 금감위 개최
□ 일 시 : 2002. 2. 22(금) 10:00
□ 안 건 : 한국부동산신탁(주)에 대한 영업인가 취소의 건 등
▣ 신용불량자 관리제도 개선 방안 검토
□ 서민층의 신용불량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액연체자 등에 대한 등재요건 완화 검토 등
▣ 기업자금시장 동향 및 전망 분석
□ `02.1～2월중 기업자금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3월중 회사채시장을 포함한 기업자금시장 분석
▣ 제3차 예보운영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2.2.19(화) 14:30, 예금보험공사 15층 회의실
□ 안건 : 2001년도 예금보험기금 결산(안) 등 3건
▣ 증권관계법 개정 추진 상황
□ 증권거래법·증권투자신탁업법 등 증권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 소위(2.15)를 통과하였으며 금주중 재경위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
□ 증권거래법 개정안 내용 (홍준표 의원 발의)
- 불공정거래 벌칙 강화
- (현 행)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안) 징역을 원칙으로 하되, 이익 3배상당액 이하의 벌금 병과도 가능
□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 내용
- 상장지수펀드(ETF)제도 도입
- 상호출자기업집단의 의결권 행사 제한 개선 등
▣ 반부패 관계 실무위원회 개최 계획
□ 일시 및 장소(예정) : 2.22(금), 국무총리실 회의실(부위원장님 참석)
□ 회의내용 : 반부패 대책 추진실적 점검
- 벤처기업에 대한 코스닥제도 정비,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등 「금융부문 반부패 점검단」의 운영실적을 중심으로 보고할 계획
◇금융감독원
▣ 원장앞 업무보고 실시(총괄, 관리부문)
□ 일 시 : 2.19(화), 15:30～17:40
□ 장 소 : 11층 회의실
▣ 신용카드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방안
□ 신용카드회사 대표회의 소집
- 일 시 : ‘02.2.18(월) 15:00
- 참석대상 : 전업카드사장(8명) 및 은행카드 담당임원
□ 가두모집행위에 대한 경찰과의 합동단속 실시(‘02.2.20예상)
□ 불건전행위 지속 카드사 제재
- 금융질서 문란행위로 보아 임원해임, 영업정지 등
□「신용카드이용자 보호 및 수수료율 원가분석」연구용역 추진
- 금융연구원앞 "신용카드수수료 원가분석"을 포함한 "신용카드이용자 보호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2월 중순)
▣ 검사진행상황 및 계획
□ 종합검사
- 진행중 : OCBC, 유바프 등 4개 외은지점(‘02.2.15～2.28)
- 계 획 : 제일본점 1개 은행(‘02.2.18～3.15)
□ 부문검사
- 진행중(비은행) : 고한신협 등 75개 신협에 대한 여유자금 운용실태 점검(‘02.2.15～2.26) 및 삼화금고에 대한 BIS비율 점검(’02.2.14～2.20)
- 계 획 : 한빛 등 7개 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 점검(‘02.2.18～3.2)
▣ 민원처리 조회시스템 개선
□ 추진 배경
- 현재의 민원처리시스템은 인터넷 민원 및 분쟁민원에 대해서만 처리상황 조회가 가능하고 일반민원에 대한 조회가 불가능하여 민원인의 불편 초래
□ 개선 방안(2002.3.9 시행 예정)
- 모든 민원의 처리상황을 민원인이 수시로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
- 처리담당자의 사진과 담당책임자의 직위&12539;성명&12539;전화번호 등을 추가로 게재
▣ 증권업계 조찬 간담회 개최
□ 목적 : 증권감독방향 및 증권산업 건전화 방안
- "증권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정착의 원년" 유도를 위한 당부(오갑수 금감원 부원장)
□ 일시 : 2002. 2.26(화) 07:30～09:00
□ 장소 : 여의도 63빌딩
□ 참석대상 : 증권사 사장단, 금감원 간부, 증권유관기관장, 기자단 등 약 80여명
□ 주관 : 증권업협회
- 국채발행·주식매각 등 가용재원 총동원-예산처
- [edaily][상반기 예산·자금배정 확대]
기획예산처는 10일 2002년도 제1차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열어 연초부터 예산·기금·공기업의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해 재정이 우리 경제의 조기회복을 뒷받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일반·특별회계의 상반기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을 전년보다 3.3%포인트, 3.9%포인트 늘어난 65.4%, 57.0%를 배정할 계획이다.
예산총계는 174조원으로 1분기 39.6%, 2분기 25.7%가 배정된다. 특히 상반기중에는 경기진작효과 큰 SOC투자에 86.0%, 중소기업·수출지원에 79.8%를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
자금배정은 1분기 29.7%, 2분기 27.3%가 배정된다. 정부는 국세·국채발행·주식매각 수입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상반기 자금집행을 뒷받침한다.
예산·기금·공기업 투자사업의 수요자에 대한 상반기 자금집행은 작년 상반기 실적(41.2%)보다 12.3%포인트 늘어난 53.5%로 확대할 계획이다.
예산(41개 소관 주요사업비 111.6조원)은 상반기에 53.4%(1분기 25.7%, 2분기 27.6%), 기금(20개 사업성기금 사업비 23조원)은 상반기에 53.8%(1분기 25.1%, 2분기 28.7%), 공기업(15개 기관 투자사업비 19.3조원)은 상반기에 53.8%(1분기 22.9%, 2분기 30.9%) 등이다.
정부는 동절기에도 용지매수·설계시행과 함께 융자사업의 조기실시 등을 통해 1분기 집행율을 2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상반기 재정집행율을 최대한 제고(41.2%->53.5%)해 수추 및 투자 부진에 따른 경기진폭을 최소화하겠다며 상반기에 흑자를 기록했던 통합재정수지도 개선돼 재정의 경기대응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주요기관 행사계획(1.7~1.12)
- [edaily]주요기관 보도계획(1.7~1.12)
◇1월 7일(월)
-산자부 : 영국 DTI장관 휴이트 접견(장관, 12:00, 롯데호텔)
한영 전자상거래 라운드테이블(차관, 13:00, 롯데호텔)
-중기청 : 확대간부회의 (10:00, 14층 대회의실)
◇1월 8일(화)
-국무회의(10:00, 청와대)
-산자부 : YTN 집중조명 출연(장관, 15:00, YTN)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차관, 07:30, 신라호텔)
-중기청 : 중기청 유관기관장 신년인사회 (18:00, 무역클럽 다이아몬드룸)
◇1월 9일(수)
-재경부 :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부총리, 10:00, 중소기업회관)
-한 은 : 동향보고회의(14:00)
-산자부 : 국장회의(09:00, 집무실)
-중기청 : 중앙회 신년인사회 (10:00, 중앙회 국제회의실)
◇1월 10일(목)
-차관회의(14:00, 세종로청사 국무회의실)
-재경부 : 매경증권인상 시상식(부총리, 10:00, 매경신문사)
-한 은 : 금통위 임시회의(09:30)
-산자부 : 게임산업전시회(차관, 10:00, COEX)
-정통부 : 1월의 청소년권장사이트 시상식(15:00, 정통부 중회의실)
-예산처 : 재정집행점검회의(공기업 및 예산)(차관, 08:30, 청와대)
공공기술연구회이사회(차관, 16:30, 외교센터)
-중기청 : 재정집행 특별점검단 회의 (10:00, 청와대 서별관)
◇1월 11일(금)
-산자부 : 홍보대책1급회의(차관, 10:00, 집무실)
자동차부품업계 신년인사회(차관,18:00, 르네상스 호텔)
-예산처 : 이코노미스트클럽 경영자조찬회 강의(장관, 07:10, 리츠칼튼호텔)
정부혁신추진위원회(장관, 14:00, 대회의실)
◇1월 12일(토)
-한 은 : 한은동우회 신년 하례회(13:00, 신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