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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책 화두는 `안정적 성장`..`탄력성`이 관건
-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경제분야 장관회의를 열어 2003년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안정적인 성장기조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내수진작을 통해 수출과 투자부진을 보완하겠다는 방향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내수둔화·수출호조의 성장패턴이 지속될 것이지만 새정부 출범 및 세계경기회복 지연가능성, 통상마찰 심화 등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외 제반여건과 정책방향 등을 감안할 때 올해 경제성장률이 5%대에 이르고 소비자물가가 3%대로 안정되며 실업률도 3% 내외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전망치가 현실화하는데는 불확실한 국제정세와 이에 대한 정부의 탄력적인 대응이 중요한 변수로 될 것으로 보인다.
◇올 경제정책 화두는 "안정적 성장기조"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의 방향을 안정적인 성장기조의 유지로 삼았다. 경제환경을 본다면 세계경제가 미-이라크 전쟁 등 불안요인이 해소되는 하반기이후 회복돼 연간 3%내외의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내수둔화·수출호조의 성장패턴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계경제회복의 지연가능성,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마찰 등 성장을 주도할 수출여건의 불확실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금리·재정정책을 통해 내수를 진작해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다. 더욱이 가계부채의 증가 부동산 가격상승 등 불안요인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운용과 가계대출의 증가 등 불안요인 해소를 안정성장기조 유지의 축으로 삼았다. 우선 내수가 급변동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탄력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키로했다. 예산 기금 공기업의 집행이 활성화되도록 "재정집행특별점검단"을 통해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예산집행은 균형을 유지하도록하고 상반기 51.6%를 배정했다.
금리의 안정기조를 위해서는 국채를 신축적으로 발행하고 외환시장에서는 철자한 모니터링과 함께 환율급변동시 절적한 수급조절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미-이라크 전쟁시 비축유를 방출하는 등 단계적 대응방안도 마련했다.
가계대출 증가 등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기조가 정착될수 있도록 시장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으로지정하는 등 추가적인 안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개인워크아웃제도를 필요시 보완하는 등 가계대출이 경제전반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투자활성화·성장잠재력 확충이 관건
안정적인 성장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내수를 유지시켜 나가고 성장력을 높여가기 위한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정부는 토지이용, 환경 등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즉 `선계획-후개발` 체제를 확립,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 하고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조정 등 환경규제와 개발의 조화를 이루며 기업규제를 최대한 시장규율로 대체하기로 했다. 기존규제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대화화 타협, 신속 공정한 중재노력을 통해 노사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유연한 노동시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사정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개선, 실질적인 사회적 협의기구로 기능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10%)의 적용시한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하는 등 금융·세재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를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투자지원이 필요한 IT, BT 등 고부가가치 신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농업·서비스업 등 우리경제의 취악부분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병행 추진키로 했다. 이공계 인력양성, R&D 효율화, 물류시스템 개선 등 성장인프라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우해 무역금융을 확대(작년 2.7조원에서 3.5조원)하고 지난해말 종료예정이던 우대조치를 유지토록 했다.
◇조흥 매각 마무리..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준비
정부는 올해를 시장기능 중심의 경제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노무현 당선자의 정책기조를 반영해 소득분배 개선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상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될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은행 민영화를 가속화하며 제 2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착실히 추진키로 했다.
현재 진행중인 조흥은행 정부지분의 매각절차를 마무리하고 통합하나은행·우리금융·국민은행의 정부지분을 축소할 계획이다. 또 현대투신 매각·부실신협 처리 등 현안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또 지난해 개편된 출자총액제한 등 대기업 집단 관련제도를 내실있게 운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시 법조계·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주택공급 확충을 통해 장기적 시장안정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올해 총 50만호(공공 20만호, 민간 30만호) 건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지역에 30만호를 집중 건설할 계획이다. 또 국민임대주택 8만호(수도권 6만호)를 포함해 15만호의 공공임대주책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정부는 국민질 향상을 위해 주 5일 근무제도입을 위한 입법을 마무리하고 세계 10대 교역국의 위상에 걸맞게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대외개방에 적극 대응하며 남북경협, 대개도국 협력 강화등 경협 다변화를 통해 우리경제의 대외위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5%대 성장..물가 3%대·실업률 3%내외
이상의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올해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의 성장을 이룩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추정치 6.0% 수준은 물론 노무현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7% 성장에는 훨씬 거리가 멀다. 무리한 성장보다는 성장내용을 충실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소비자물가는 3%대로 지난해 2.7%보다는 높지만 안정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도 작년과 비슷한 3% 내외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경상수지 흑자기조는 지속될 것이지만 투자회복 등에 따른 수입증가, 서비스 수지 적자 등으로 흑자폭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전망치는 미-이라크 전쟁이 조기종결돼 불안요인이 해소되고 하반기이후 세계경제가 회복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부분이다. 중동에서의 전쟁장기화 및 베네수엘라의 파업사태 진전여부 등에 따라 국제유가등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결국 변화하는 대외여건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지가 올해 한국경제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는 새로 출범하는 노무현 정부의 잠재력과 위기관리 능력이 발휘되는 과정이 될 것이다.
- 주요기관 행사계획(12.23~12.27)
- [edaily 양미영기자] 주요기관 행사계획(12.23~12.27)
◇12월23일(월)
-재경부 : 역대 부총리 겸 재무부장관 만찬(부총리, 18:30, 은행회관)
-한 은 :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09:30)
-산자부 : 간부회의(08:00, 대회의실)
산업기술혁신대상 시상식(11:00, 한국기술센터)
국산공작기계 공과대학 기증식(15:00, 산기대)
-예산처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13:30, 중앙청사)
공공개혁 토론관련 간담회(18:00, 주래등)
-공정위 : 한·중 경쟁정책협의회 참석을 위한 해외출장(26일까지, 중국)
◇12월24일(화)
-국무회의(10:00, 청와대)
-교육인적분야 장관회의(15:30, 청와대)
-한 은 : 경제동향간담회(총재, 07:30, 15층 소회의실)
-산자부 : 산업분야 산하단체 조찬간담회(차관, 07:30, 팔레스호텔)
-예산처 :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15:00, 대회의실)
◇12월25일(수)
-성탄절
◇12월26일(목)
-국무회의(10:00, 세종로청사)
-차관회의(14:00, 세종로청사)
-한 은 : 여신담당 임원회의(강형문보, 09:30, 뱅커스클럽)
예보운영위원회의(부총재, 14:30, 예보회의실)
-산자부 : 종합상사 사장단 간담회(07:30, 팔레스호텔)
자원분야 산하단체 조찬간담회(차관, 07:30, 기술인클럽)
-정통부 : 디지털경영대상 시상식(10:30, 전경련)
◇12월27일(금)
-금감위 : 금융감독위원회의(10:00, 금감위회의실)
-산자부 : 대한민국 10대신기술 증서 수여식(10:00, 기표원대강당)
산업기술분야 조찬간담회(07:30, 기술인클럽)
-정통부 : 정보보호대상 시상식(11:30, 하얏트호텔)
-예산처 : 간부회의(09:00, 장관실)
지식관리 우수자 및 우수부서 표창(10:00, 장관실)
- 주요기관 행사계획(10.7~10.12)
- [edaily 양미영기자] 주요기관 행사계획(10.7~10.12)
◇10월7일(월)
-재경부 :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부총리, 10:00, 국회)
재경위(10:00, 국회)
-한 은 :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09:30)
-산자부 : Asia-Pacific Teletech Conference 2002(08:00, 하얏트)
예산안 시정연설(10:00, 국회)
-예산처 : 을지훈련 강평회의(14:00, 세종로청사)
실·국별 업무점검회의(16:30, 대회의실)
-공정위 : 간부회의(08:30, 대회의실)
을지연습중앙종합강평회의(14:00, 세종로청사)
◇10월8일(화)
-국무회의(09:00, 청와대)
-재경부 : 교섭단체대표연설(부총리,10:00, 국회본회의)
-산자부 : 2002 한국전자전(14:00, 코엑스)
제일동포상공인 고국방문단 특강(18:00, 롯데호텔)
-정통부 : 위성전파감시센터 준공식(15:00, 위성전파감시센터)
-예산처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16:00, 중앙청사)
◇10월9일(수)
-재경부 : 교섭단체대표연설(부총리, 10:00, 국회본회의
-한 은 : 예보운영위(부총재, 10:00, 예보회의실)
-산자부 : 기술거래소정책 조찬간담회(차관, 07:30, 무역클럽)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15:00, 대회의실)
◇10월10일(목)
-차관회의(14:00, 세종로청사)
-대외경제장관회의(10:00)
-한 은 : 금통위 본회의(09:30)
ASEN+3 및 FSF회의(이재욱 부총재보, 13일까지, 중국북경)
조정래 교양강좌(16:00)
-금감위 : 태국 외교담당 부총리 접견
-정통부 : 3분기 디지털콘텐츠 대상 시상식(15:00, 정통부 중회의실)
-예산처 : 아시안게임 선수단격려 및 재해복구 현장점검(10:00, 부산)
-공정위 : 1급 간담회(09:00, 집무실)
◇10월11일(금)
-재경부 : 금융기관 임원 조찬강연(부총리, 07:30, 롯데호텔)
-금감위 : 금융감독위원회의(10:00, 금감위회의실)
-산자부 : 표준협회 최고경영자 세미나(차관, 10:00, 제주그랜드호텔)
광주MBC 창사특집 대토론회(15:00, 광주MBC)
-예산처 :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10:00, 대회의실)
민간투자지원단회의(15:00, 대회의실)
농특위 본회의(14:00, 농특위 회의실)
◇10월12일(토)
-산자부 : 경제5단체 상근책임자 정례조찬 모임(07:30, 릿츠칼튼 호텔)
- 주요기관 행사계획(7.22~7.27)
- [edaily 양미영기자] 주요기관 행사계획(7.22~7.27)
◇7월22일(월)
-재경부 : 정치분야대정부질의(부총리, 10:00, 국회)
-한 은 :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09:30)
총재 도이체방크 아시아지역 회장 면담(15:00)
-금감위 : 금감위 소속기관 간부회의(09:00)
-산자부 : 제10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10:00, 청와대)
노사정위원회 본회의(14:00, 노사정위 대회의실)
차관 멕시코 출장(7.21~25)
-예산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10:00, 청와대)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16:00, 대회의실)
-공정위 : 간부회의(09:30, 대회의실)
◇7월23일(화)
-국무회의(10:00, 청와대)
-경제분야대정부질의(10:00, 국회)
-재경부 : 월드컵활용 경제인 보고대회(부총리, 15:00, 청와대)
-한 은 : 경제동향간담회(07:30, 15층 소회의실)
-산자부 : 국회 대정부 질문(10:10)
-공정위 : 한·루마니아 경쟁정책협의회(16:00, 대회의실)
◇7월24일(수)
-재경부 : 서울경제 인터뷰(부총리, 15:00, 집무실)
-한 은 :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부총재, 10:00, 예보 회의실)
-산자부 : 1급회의(08:30, 장관실)
2002 Good Design 상품 시상식(10:30, 디자인센터)
-공정위 : 1급 간담회(10:30, 집무실)
◇7월25일(목)
-차관회의(14:00, 세종로청사)
-재경부 : 재경위(10:00, 국회)
-한 은 : 총재 EMEAP회의 참석차 출장(29일까지, 쿠알라룸푸르)
국제담당임원회의(이재욱 부총재보, 12:00, 뱅커스클럽)
-산자부 : 국회 산자위 업무현황 보고(10:00)
-공정위 : 국장회의(09:15, 소회의실)
◇7월26일(금)
-재경부 : 전경련 하계세미나(부총리, 09:00, 제주신라호텔)
제주대학 세미나(부총리, 11:00, 제주대)
-한 은 : 이재욱 부총재보 모건스탠리 Managing Director 면담(15:30)
-금감위 : 12차 금감위 정례회의(10:00)
-산자부 : 간부회의(09:00, 대회의실)
-공정위 : 국회 정무위(10:00)
◇7월27일(토)
-재경부 : 표준협회세미나(부총리, 08:30, 제주롯데호텔)
21C 경영인클럽 세미나(부총리, 18:00, 제주신라호텔)
- 상반기 증시 불공정거래 검찰고발 133명-금감원
- [edaily 김상욱기자] 지난 상반기동안 증권시장 불공정거래로 인해 검찰에 고발된 혐의자가 13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25개사 임직원 13명과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무를 위반한 2개사를 포함 총 161명이 형사고발됐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2002 상반기 금융부문 반부패 점검단 활동실적"에 따르면 상반기중 반부패 점검단은 57개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자 192명을 적발, 이중 13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61명을 문책, 3개 관련 증권사 지점을 폐쇄했다.
또 분식회계 등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25개사를 적발, 1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임원해임권고 12명, 유가증권발행제한 9개사 들의 조치를 취했다. 11개 회계법인 및 46명의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가했다.
이외에도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무를 위반한 57개사를 적발, 이중 2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8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1명의 임원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사업비 부당조성 등을 통해 리베이트 지급 등 모집질서를 위반한 4개 보험사를 적발,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42명을 문책하는 한편 25개 보험대리점에 대해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신용카드와 관련해서도 제3자 명의도용 및 무자격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발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3개 카드사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내린바 있다.
한편 반부패 점검단은 이 기간중 총 3만4982건의 상장·등록법인 공시내용을 심사했으며 5528건의 대주주 주식보유현황 위반여부를 조사했다.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도 3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시세조종 및 미공개 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조사대상도 66개 종목에 달했다.
또한 신용카드 모집과 관련해 25개 기관, 허위잔액증명서 발급관련 108개 기관, 보험모집질서 관련 22개기관, 증권사 일임매매 등 불공정거래관련 37개 기관, 회계법인앞 조회서 허위발급관련 30개 기관, 신협 회계분식 점검관련 40개 기관 등 불공정 금융관행 근절을 위한 점검도 실시했다.
- 6월 채권만기 19조, 통안채 7.1조..금통위 주목
- [edaily 최현석기자] 6월에 만기 도래하는 채권은 모두 19조1480억원이다. 국채는 2070억원으로 모두 국민주택채권이다. 국고채나 외평채는 없다.
재경부는 6월에 국고채 3년물 4000억원(3일), 외평채 5년물 5000억원(10일), 국고채 10년물 5000억원(17일)을 각각 입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괄호는 입찰일)
이달 회사채 만기는 7조370억원이다. 통안채는 이달 7조1000억원 만기가 도래한다. 다음주 1조900억원을 시작으로 주간단위로 1조7100억원, 2조2600억원, 2조400억원 등 월후반으로갈수록 차환 부담이 커진다.
다음주(6월2일~8일) 채권만기는 2조3200억원이다. 통안채가 1조9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회사채가 8750억원으로 뒤를 잇고 있다. 금융채와 특수채는 각각 2670억원과 880억원 만기도래한다.
다음주 수요일(5일)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5월 콜금리 인상후 시중 금리가 오히려 하락했기 때문에 금통위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 것인지 주목된다. 미국에서는 ISM 지수와 도소매판매, 소비자신뢰지수 등이 발표된다.
다음주 주요 경제발표 일정은 다음과 같다.
◇6월 2일(일)
-한 은 : 5월 31일자 외환보유액(오후)
◇6월 3일(월)
-금감위 : 2002년 1분기중 국내은행 신용여신 취급현황(오후)
-공정위 : 5월중 계열사 변동현황(오전)
-미 국 : 5월 자동차판매, 4월 건설지출, ISM 지수
◇6월 4일(화)
-미 국 : 레드북 주간 판매
◇6월 5일(수)
-재경부 : 부총리 한국공인회계사회 정기총회 치사(오후)
금융정보분석원 Egmontgroup 가입(오후)
-한 은 : 2002년 5월중 금융시장 동향(오전)
-금통위 : 2002년 6월중 통화정책방향(배포시)
-금감위 : 증권회사 2001회계연도 경영실적 분석(오전)
-미 국 : ISM 서비스지수
◇6월 6일(목)
-한 은 : 2002년 5월중 생산자물가 동향(오전)
-미 국 : 주간 실업수당신청건수
◇6월 7일(금)
-재경부 : 일본 10년 장기 불황의 교훈(오후)
-산자부 : 5월 외국인투자 동향(오후)
플랜트수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선정결과(오후)
-예산처 : 제7차 재정집행 특별점검단 회의 개최(오전)
2003년도 예산 요구 현황(오후)
-미 국 : 5월 실업률, 4월 도매판매재고, 4월 소비자신뢰지수
◇6월 첫째주 채권만기(단위:10억, 자료:증권전산)
- 주요기관 행사계획(6.3~6.8)
- [edaily 양미영기자] 주요기관 행사계획(6.3~6.8)
◇6월 3일(월)
-국무회의(10:00, 청와대)
-재경부 : 가나 수석장관 면담(부총리, 15:00)
두만강 개발계획 5개국 위원회 참석관련 출장(차관, 6일까지)
-한 은 :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09:30)
-산자부 : 오드펠 부회장 접견(16:00, 차관실)
◇6월 4일(화)
-재경부 : 한미재계회의 오찬연설(부총리, 12:30, 신라호텔)
MBN인터뷰(부총리, 16:30, 매경)
-한 은 : 동향보고회의(14:00)
UBS초청 중앙세미나 기조연설 참석(부총재, 7일까지, 취리히)
-산자부 : Japan Times 인터뷰(장관, 16:00)
-예산처 : 호국보훈 관계장관회의(08:00, 총리집무실)
주례간부회의(10:00, 대회의실)
◇6월 5일(수)
-재경부 : 공인회계사 총회 축사(부총리, 14:00, 증권거래소)
-한 은 : 금통위 본회의(09:30)
SBS라디오 박경재의 시사전망대 인터뷰(총재, 6일 오전7:20 방송)
-산자부 : 1급회의(08:30)
IEA사무총장 접견 및 Fairchild CEO접견(10:00)
-예산처 : 기금운용평가단 오찬간담회(12:00, 팔레스호텔)
◇6월 6일(목)
-현충일 추념식(10:00, 서울국립묘지)
-한 은 : BIS 아시아통화정책 연례회의(강형문 부총재보, 9일까지, 필리핀)
◇6월 7일(금)
-차관회의(14:00, 세종로청사)
-산자부 : 디지털전자업계 경쟁력 전략회의(07:30)
-예산처 :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 오찬간담회(12:00, 팔레스호텔)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15:00, 대회의실)
◇6월 8일(토)
-산자부 : 경제5단체 상근책임자 정례오찬(08:00, 리츠칼튼호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