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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검단·파주·고양,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edaily 박영환기자] 건설교통부는 9일 서민주거안정과 수도권 난개발 방지를 위해 김포 480만평(1586만㎡), 파주 275만평(908만㎡)을 신도시로 개발키로 확정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김포, 인천(검단), 파주, 고양 등의 총 524.99평방㎢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거래동향을 감시하는 등 주변지역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사전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발될 두 신도시는 사전에 충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자족기능확보, 친환경도시개발기법 활용 등으로 계획도시를 건설하여 서울에 집중된 기능과 주택수요의 분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해 발표된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 전지역을 대상으로 권역간 균형개발, 교통여건, 토지이용계획 등 입지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발 압력을 흡수할수 있고 광역 교통문제 해결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2개 신도시 건설로 총 11만7000호의 주택(임대주택 4만호)공급이 가능해 수도권 전체의 주택보급률이 2%포인트 향상되고 민간 개발압력을 흡수하여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계획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부재정투자없이 약 43조원의 생산유발과 62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와 경기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표한 신도시 후보지는 김포시와 파주시에서 다음주중에 주민공람 실시와 관계부처 지자체 협의,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또 내년 12월까지 개발계획을, 2005년 12월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파주의 경우 기존지구는 05년)부터 주택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번 신도시 발표와 동시에 김포 인천(검단) 파주 및 고양에 총 524.99평방㎢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거래동향을 감시하는 등 주변지역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사전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지역에 공공시설을 무임승차할 목적의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 인천광역시 김포시 파주시 등 관계기관에 개발행위허가제한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요청했다.
2003.05.09 I 박영환 기자
  • "재정 조기집행 노력 가속화"-노대통령
  • [edaily 김희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재정조기집행은 우리 경제의 안정성장기조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므로 조기집행 노력을 가속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22일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개최한 재정집행특별점검단 다과회에 재정조기집행의 실무책임자인 각부처 기획관리실장과 공기업 부사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적인 조기집행 노력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재정조기집행은 우리경제의 안정성장 기조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므로 앞으로 조기집행 노력을 가속화하여 상반기 집행계획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조기집행 과정에서 부실공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문제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 "각 부처 및 공기업 구성원은 개혁의 주체로서 재정의 조기집행 뿐 아니라 각종 개혁과제에도 능동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다과회에는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을 비롯, 김규복 재경부 기획관리실장, 김영식 교육부 기획관리실장, 장지종 중소기업청 차장, 이근국 철도청 차장, 한국종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최대희 한국도로공사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2003.04.22 I 김희석 기자
  • 주요기관 행사계획(4.13~ 4.19)
  • [edaily 김희석기자] ◇4월14일(월요일) -재경부: 런던·뉴욕경제설명회(부총리) 기업하기 좋은지역 대상(차관 10:00 한경) 증시통합 관련 2차회의 -예산처: 간부회의(장·차관 09:00 장관실) 불교신문 인터뷰(차관 15:00 집무실) 철도노조 파업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차관 16:00 건교부소회의실) -공정위: 간부회의(정·부위원장 09:00 대회의실) -한 은: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09:30) 외빈면담(이성태보 15:00 중국국가개발은행 천위엔 행장) -산자부: 주한일&48379;대사 접견(장관 10:30 장관실) 기업하기 좋은 기업대상(차관 10:00 한국경제신문사) 홍보대책1급회의(차관 14:00 차관실) ◇4월15일(화요일) -재경부: 런던·뉴욕경제설명회(부총리) 국무회의(차관 09:00 청와대) -예산처: 국무회의(장관 09:00 청와대) 주무국장 간담회(차관 08:50 집무실) 재정집행점검단 회의(차관 10:30 대회의실) -공정위: 국무회의(위원장 09:00 청와대) 국무총리 정무위원 초청 만찬 간담회(위원장 18:30 총리공관) -한 은: 금융협의회(총재·강문형보 07:30 15층소회의실) 자금담당 임원회의(강문형보 12:00 뱅커스클럽) -산자부: 국무회의(장관 09:00 청와대) MBN녹화(장관 17:00 MBN스튜디오) 신철강소재 관련 조찬회(차관 07:00 조선호텔) ◇4월16일(수요일) -재경부: 런던·뉴욕경제설명회(부총리) 국정과제 추진위원회·TF팀 워크샵(차관 10:00 공무원교육원) 한국경영자대상시상식(차관 18:00 롯데H) -예산처: 청와대 T/F워크샵(장관 10:00 청와대) 주무국장 간담회(차관 08:50 집무실) -공정위: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조찬강연(위원장 07:00 은행연합회관) 출입기자간담회(부위원장 11:40 기자실) -한 은: 외빈면담(이성태보 15:00 KEI. Mr.James M.Lister) -산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회의(장관 10:00 청와대) 산자위 법안심의(장·차관 14:00 국회) ◇4월17일(목요일) -재경부: 런던·뉴욕경제설명회(부총리) 차관회의(차관 14:00 중앙청사) -예산처: 차관회의(차관 14:00 중앙청사) -공정위: 국회정무위(정·부위원장 10:00 국회) 차관회의(부위원장 14:00 중앙청사) -한 은: 임시국회업무보고(10:00 국회재경위 대회의실) -산자부: 조선업계 간담회(장관 08:00 코엑스 인터콘H)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행사(장관 14:00 서울대)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차관 국회) ◇4월18일(금요일) -재경부: 청남대 개방행사(부총리 10:00) 국회 재경위(부총리·차관 15:00 국회) 기업지배구조개선 국제세미나(차관 12:00 63빌딩) -예산처: 간부회의(장·차관 09:00 장관실) -공정위: 상의 조찬강연(위원장 09:00 힐튼컨벤션센타) 국장회의(부위원장 09:30 소회의실) -산자부: 주한이란대사 접견(장관 10:00 장관실) 수출기업현장방문(장관 14:00 평택LG전자) 강원랜드 메인카지노 개장식(차관 11:00 강원랜드) 디자인브랜드경영학회창립총회(차관 16:00 세종문화회관) ◇4월19일(토요일) -예산처: 간부회의(장·차관 09:00 장관실)
2003.04.12 I 김희석 기자
  • 1분기 재정집행 진도율 25%..계획 초과달성
  • [edaily 김희석기자] 지난 1분기 재정집행 진도가 당초 계획을 웃도는 2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금의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를 떠받친다는 정부 방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2분기중 증액된 재정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융자조건을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과 현장점검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1일 정부는 제4차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열고 1분기 예산·기금·공기업 등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하고 2분기중 제도개선 등 집행활성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SOC건설사업, 중소기업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재정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한 결과, 1분기중 예산집행은 연간계획 157조원의 25%인 3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고 기힉예산처는 설명했다. 이는 당초 계획 37조6000억원, 진도율 23.9%에 비해 1조7000억원, 1.1%포인트 초과 집행한 것. 특히 지난해 1분기의 재정집행 진도율 21.9%보다는 4.1%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아래표참조) 이날 회의에서는 또 당초대비 2조5000억원이 증액된 2분기 집행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제도개선 및 현장점검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1분기중 집행이 부진했던 국민주택기금 및 정보화촉진기금의 융자사업은 금리인하 및 지원조건 개선을 통해 집행을 촉진키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이자율을 현행 6.5%에서 5.5%로 낮추고 분양주택건설자금의 경우도 7~ 9%에서 5~ 6%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최조 주택구입자금 지원한도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정보화촉진기금에 대해서는 기술담보대출규모를 지난해 700억원 규모에서 2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키로했다. 이외에 43조5000억원에서 46조1000억원으로 늘어난 2조5000억원 가운데 지방교부세 1조원은 지방비 매칭사업 등 경기진작사업에 최우선 충당토록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 조정으로 재정집행을 촉진키로 했다. 또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여타사업과 동일하게 계획 승인단계에서 실시키로 했다. ◇1분기 재정집행 실적(단위:조원, %) 연간계획 1분기계획 집행실적 02년1분기 ---------------------------------------------------- 총계 157.2 37.6(23.9) 39.3(25.0) 34.3(21.9) 예산 118.0 29.0(24.6) 31.7(26.8) 26.9(22.8) 기금 21.8 5.4(24.7) 4.3(19.9) 3.8(17.9) 공기업 17.4 3.2(18.3) 3.3(18.8) 3.6(21.6)
2003.04.11 I 김희석 기자
  • "경기상황 악화 대비 추경 검토중"-변양균 차관
  • [edaily 김희석기자]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은 "추경은 현단계에서는 필요성이 낮지만 전쟁 장기화 등으로 경기상황이 크게 악화될 경우에 대비한 복안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9일 변양균 차관은 한국경제신문 조찬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재정운영의 틀을 개편해 나갈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변 차관은 "최근 이라크전쟁, 북핵문제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이 많으며 경제성장률이 작년 6.3%에서 올해 1분기에는 4%대로 둔화된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라크전의 결과와 관련하여 향후 경제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응하여 "예산 기금 공기업예산을 조기 집행하여 상반기 공공부문 지출액을 10조원 확대, 경기진작효과가 큰 SOC 중소기업 및 지방사업에 집중하며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재정집행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장·차관의 재정사업 현장점검도 활성화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수익이 일정수준 보장되는 민자사업에 최근 업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맞춰 민간투자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변 차관은 강조했다. 변 차관은 또 재정건전성을 지속하기 위해 3년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중기 재정수지 관리목표 등을 제시하여 단년도 주의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 재정계획을 토대로 분야별 사전배분(Top-down)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역설했다.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과 관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변 차관은 덧붙였다.
2003.04.09 I 김희석 기자
  • 주요기관 행사계획(4.6~4.12)
  • [edaily 김춘동기자] ◇4월7일(월요일) -재경부: 공정위 청와대 업무보고(부총리 10:00 BH) 금감위 업무보고(부총리) -금감위: 청와대 업무보고(위원장 15:00 BH) -예산처: 공정위 업무보고(장관) 금감위 업무보고(장관) 기초기술연구회 이사회(차관 16:30 외교센터) -공정위: 대통령 업무보고(위원장·부위원장 10:00 BH) 대통령 업무보고 기자설명회(부위원장 14:30 기자실) 임명장 수여식(위원장 15:50 접견실) 신문의날 기념소연(위원장 18:30 프레스센터) -산자부: 임명장수여식(장관 09:30) 주한오만대사 접견(장관 10:30) 신문의날 기념식(장관) ◇4월8일(화요일) -재경부: 국무회의(부총리 08:30 BH) -금감위: 국무회의(위원장) -한 은: 동북아 경제포럼 강연(총재 14:00 프라자H) -예산처: 국무회의(장관)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장관 15:00) -공정위: 국무회의(위원장) -산자부: 국무회의(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오찬(장관 12:00)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현판식(장관 14:00) ◇4월9일(수요일) -재경부: 국가조찬기도회(부총리 07:30 코엑스)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부총리·차관 10:00) -예산처: 국회 대정부 질문(장관) 한국경제신문 조찬강연(차관 07:15 인터컨티H) 교육부 업무보고(차관 10:00 BH)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차관 15:00 BH) 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차관 16:30 외교센터) -공정위: 전원회의(14:00 심판정) -산자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장관) ◇4월10일(목요일) -재경부: 경제설명회 출발, 4.10~16(부총리 13:20) 차관회의(차관 14:00) -한 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09:30)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총재 12:00) IMFC/DC회의 참석(부총재 10~15일, 美워싱턴) -예산처: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장관 10:00 BH) 중앙인사위윈회 업무보고(장관 15:00 BH) 차관회의(차관) 국가과학기술운영위원회(차관 15:00) -산자부: 컴퓨터통신 전시회 개막식(장관 10:30 코엑스) 전기산업 진흥의 날 기념식(장관 11:00 한전) 스페인 과기부장관 접견(장관 16:00) 전경련회장단 간담회(장관 18:00) 한·스페인 경제협력위원회(차관 11:30 조선H) 차관회의(차관) ◇4월11일(금요일) -재경부: 런던경제설명회(부총리) `소비자 시민의모임` 창립행사(차관 14:00 프레스센터) -금감위: 제7차 금감위 정례회의(위원장) -예산처: 간부회의(장·차관 09:00) 실국별 업무점검회의(장·차관 17:00) 재정집행 점검단회의(차관 15:00) -공정위: 외신기자클럽 회견(위원장 11:40 프레스센터) `소비자 시민의모임` 창립행사(위원장 14:00 프레스센터) -산자부: 주한 EU상의 간담회(장관 11:50 힐튼H) 주한일본대사 접견(15:40) 서울경제 인터뷰(장관 16:30) ◇4월12일(토요일) -재경부: 런던경제설명회(부총리) -예산처: 간부회의(장·차관 09:00) -산자부: 산하기관장 연찬회(장관)
2003.04.05 I 김춘동 기자
  • (예산처업무보고)①당면현안과제-상반기재정집행 확대등
  • [edaily 김희석기자] 1.03년 상반기 재정집행 확대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소비·투자가 위축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안정성장기조의 조기회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재정집행 확대로 내수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억제 -1/4분기 집행계획(37.6조원, 23.9%)을 차질없이 달성..1∼2월 집행실적 13.3%, 3월중 11% 수준(16조원) 집행 -한은 일시차입 등을 통해 상반기 자금집행 규모를 2.5조원 수준 확대(당초 51.6% → 53% 수준)..SOC·중소기업 지원 등 경기진작효과가 큰 사업에 자금 조기 배정.. 지자체의 경기진작사업 지원을 위해 지방교부세를 조기 지원 ▲재정집행특별점검단(단장 : 기획예산처 차관) 회의를 매월 개최(3월 : 13일)하여 재정집행을 적극 독려..관계부처 장·차관의 재정사업 현장점검 등 범정부적 집행활성화 노력 강화 2. 04년도 예산·기금(안) 편성지침 수립 ▲3월말까지 내년도 예산·기금(안) 편성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할 계획 (예산회계법 제25조,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04년 편성지침에 담을 주요내용 -참여정부의 재정운영기조 -재정운영여건, 예산규모증가율,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주요 재정개혁과제의 추진방향..부처의 자율·책임성 제고, 성과관리제도의 도입 등 -기금사업 구조개편과 기금운용시스템의 개선..유사사업의 통·폐합, 자산 운용의 수익성 제고 등 3. `참여정부의 재정운영방향 설정 (추진방안) ▲향후 5년간의 재정운영기조를 설정 -재정운영목표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건설로 설정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와 추진과제 마련 ▲재정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추진계획을 구체화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자율과 참여 확대,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등 ▲국정과제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재정지원계획 마련 (추진전략) ▲분야별·지역별 정책토론회("03.4∼7월)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금년중 수립 예정인 중기재정계획에 국가발전의 구체적인 비전과 실천 전략을 반영
2003.03.12 I 김희석 기자
  • 상반기 재정집행 2.5조 확대..비중 51.6%→53%
  •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는 안정성장 기조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재정집행 확대로 내수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억제키로 했다. 이에따라 한은 일시차입 등을 통해 상반기 자금집행 규모를 2.5조원 수준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구체화한 3년단위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예산배정에 있어서는 `분야별 사전배분(Top-down)`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12일 기획예산처는 청와대에서 `현안 및 주요 정책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자리에서 예산처는 1분기 재정집행 계획을 계획(37.6조원, 23.9%)을 차질없이 달성하고 한은 일시 차입 등을 통해 상반기 자금집행 규모를 2.5조언 수준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상반기 자금집행규모는 당초 51.6%에서 53%로 높아지게 된다. 재정 조기집행은 SOC·중소기업 지원 등 경기진작효과가 큰 사업에 자금을 조기배정하며 지자체의 경기진작사업 지원을 위해 지방교부세를 조기에 지원키로 했다. 또 재정집행특별점검단(단장:예산처 차관) 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재정집행을 적극 독려키로 했다. 예산처는 또 3월말까지 내년도 예산·기금(안) 편성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고 인터넷, e-mail을 통한 설문조사, 재정포럼, 예산자문회의 및 기금정책 심의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정부`의 재정운영방향 설정과 관련, 중장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 기조를 설정하고 재정운영 목표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건설`로 잡았다. 또 재정개혁과제를 선정·추진하고 국정과제의 이행을 뒷바침하는 재정지원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구체화한 3년단위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동·보완키로 했다. 분야별 사전배분(top-down)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내년 예산에는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제도`로 전환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재정사업과 정책에 대한 사전평가 기능을 보강하겠다고 예산처는 보고했다.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과 관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지방의 자율적 발전을 뒷바침하고 지방분권 추진에 맞춰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도한 기금 존치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제도화하고 기금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공기업·산하기관 운영 시스템 개선 차원에서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2003.03.12 I 김희석 기자
  • 노 대통령, "재정조기집행 앞서 걸림돌부터 제거"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재정집행을 경기조절 수단으로 사용할 때는 집행속도와 효과를 저해하는 걸림돌이 있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애요인을 먼저 파악하고 제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획예산처로부터 재정집행을 통한 경기활성화 대책을 보고 받고 이같이 말하면서 "예산처가 제도 개발을 맡아달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앞서 기획예산처는 경기 진작효과가 큰 사업위주로 재정의 조기집행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조기 재정집행을 통한 지방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현재 건교부 등이 실시하고 있는 `재정집행점검단`의 활동이 재정집행을 촉진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재정집행 효과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먼저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재정의 조기집행을 어렵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지방비 부담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예산 배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먼저 확보하게끔 하는 현재의 제도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003.03.11 I 김진석 기자
  • 주간(3.9~15)만기 3.2조..국채5년 입찰·바이백
  • [edaily 양미영기자] 이번 주(3월9일~15일) 만기 도래채권 규모는 총 3조2780억원이다. 이 가운데 금융채가 9180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회사채가 8400억원, 통안채가 8250억원이다. 이밖에 국채와 특수채 만기는 각각 5950억원과 1000억원이 예정돼 있다. 오는 10일에는 국고채 5년 9100억원의 입찰이 실시되며 11일에는 2004~2005년에 만기도래 예정인 국고채 8000억원에 대한 바이백도 실시된다. 주초에는 통안채 장기물 정기입찰이 예정돼 있고 주 후반에는 통안채 창판 여부도 결정된다. 이번 주 해외에서는 ▲11일 미 1월 도매재고 ▲12일 미 1월 무역수지 ▲13일 미 2월 수출입물가, 주간실업수당신청, 2월 소매판매 ▲14일 미 1월 기업재고, 2월 생산자 물가 및 공장가동률, 2월 산업생산, 3월 미시간소비자신뢰지수(잠정), 4분기 경상수지 등이 발표된다. 다음은 주간 보도계획. ◇3월9일 (재경부) -1월 사이버쇼핑몰 통계조사 결과(오후) (공정위) -2003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삭 실시(오후) (한은) -2002년중 현지금융동향 및 평가(오후) ◇3월10일 (재경부) 업무보고(오전) -2002회계연도 총세입부 총세출부 마감(오후) -2002년도 국세 세수실적(오후) (금감위) -공개추진기업의 회계투명성 강화방안(오후) (한은) -금융협의회 개최결과(배포시) ◇3월11일 (산자부) -2002년 건설기계 수출실적 사상최고(오전) -2월 유통업체 매출동향(오후) (금감위) -2002년 은행경영분석(오후)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2002년 영업현황(오후) ◇3월12일 (예산처) -주요현안업무보고(오전) ◇3월13일 (재경부) -여·야·정 정책협의회(오전) -2003년 2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오후) (예산처) -제2차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개최(오후) (한은) -1월중 국제수지 동향(오전) -2월중 수출입물가 동향(오후) ◇3월14일 (재경부) -부총리 외신기자클럽 강연(오후) (산자부) -경제5단체·산자부 신 성장전략 공동추진(오전) ◇주간 채권만기 내역(단위:10억원,자료=증권전산)
2003.03.09 I 양미영 기자
  • 주요기관 보도계획(3.9~14)
  • [edaily 오상용기자] ◇3월9일 -재경부 : 1월 사이버쇼핑몰 통계조사 결과(오후) -공정위 : 2003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삭 실시(오후) -한 은 : 2002년중 현지금융동향 및 평가(오후) ◇3월10일 -재경부 : 업무보고(오전) 2002회계연도 총세입부 총세출부 마감(오후) 2002년도 국세 세수실적(오후) -산자부 : 표준컨설팅 방법론 개발 및 보급(오후) 인터넷을 통해 KS 및 국제표준 정보 획득(오후) -금감위 : 공개추진기업의 회계투명성 강화방안(오후) -정통부 :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국가표준화 추진 -한 은 : 금융협의회 개최결과(배포시) ◇3월11일 -산자부 : 2002년 건설기계 수출실적 사상최고(오전) 2월 유통업체 매출동향(오후) -예산처 : 청소년 실업자 훈련수당 신설(오후) -금감위 : 2002년 은행경영분석(오후)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2002년 영업현황(오후) -정통부 : 2002년도 국민정보화교육 만족도 조사결과(오후) ◇3월12일 -산자부 : 전국 공장등록 현황 분석(오후) SCM 체제를 활용한 환경경영 확산 촉진(오후) -예산처 : 주요현안업무보고(오전) -정통부 : 개인정보보호 위반업체에 행정처분 ◇3월13일 -재경부 : 여·야·정 정책협의회(오전) 2003년 2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오후) -산자부 : 첨단 대용량 정보저장 장치개발(오후) 부품·수요기업간 부품공동개발착수(오후) -예산처 :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 지원 강화(오후) 제2차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개최(오후) -정통부 : 민·관 공동 정보보호공동캠페인 추진 -한 은 : 1월중 국제수지 동향(오전) 2월중 수출입물가 동향(오후) ◇3월14일 -재경부 : 부총리 외신기자클럽 강연(오후) -산자부 : 경제5단체·산자부 신 성장전략 공동추진(오전) 고효율 기자재 대상품목 확대(오후) 특허기술 사업화지원 확대(오후) -예산처 : 외국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동향과 시사점(오후)
2003.03.08 I 오상용 기자
  • 경기위축 없도록 재정집행 철저 점검-예산처 장관
  • [edaily 김희석기자] 박봉흠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집행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예산 편성부터 3,4년의 재정소요도 함께 제출토록 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봉흠 신임 예산처 장관과의 일문일답 - 언제 통보 받았나 ▲대부분의 장관들이 오늘 점심때 연락받았다고 하더라. - 이미 예상은 했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언론에서 하마평이 나올때 부담이 많았다. - 청와대에 설치될 정부혁신위와의 업무분장은 ▲정부혁신위가 구성되면 위원회의 할일이 정해지고 업무도 정해질 것이다. 혁신위와 적절하게 협조하고 업무를 분담하겠다. - 내부에서 장관으로 승진됐기 때문에 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질 우려가 있는데 ▲기획예산처는 직원이 291명에 불과한 초미니 부서지만 일 자체는 정부부처중 가장 중요하다. 나태해질 여유가 없다. 291명의 직원이 1000명, 2000명이상의 능력을 발휘할수 있도록 하겠다. - 구조조정을 위해 공기업에 물갈이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동안 인수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거론한 바 없다. 아직 정부 입장이 없기 때문에 뭐라 말할수 없다. - 가장 우선을 두는 과제는 ▲차관에서 옮겨왔기 때문에 예산처 업무는 잘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제여건이 생각만큼 좋지 않다. 경제팀의 팀플레이가 필요하다. 예산처는 집행부서에서 제대로 집행하는지 면밀히 감시할 것이다. 다음주쯤 2월 실적이 나오는데 재정점검단회의를 소집, 경기의 급격한 위축이 없도록 재정집행을 점검하겠다. 다음으로는 내년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 부처별로 예산권을 준다고 하는데 ▲부처예산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과 예산처가 배분하는 것은 별개다. 예산을 분배하는 것은 예산처 고유의 업무다. - 중기재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각 부처들이 내년 예산을 보낼때 3,4년의 예산소요도 함께 보내도록 할 것이다. 단년도 예산과는 별도로 국회에 보고하게 할 것이다. - 공공개혁에 대한 국민들과 인식차가 있는데 ▲국민실생활에 밀접한 개혁이 약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전자정부`처럼 작으나마 피부에 와닿는 것을 찾아내서 개혁하도록 노력하겠다. -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 재정수요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데 ▲12대 국정과제 발표시 재정소요가 들어가 있지 않다.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다. 동원가능한 재원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 지방분권을 대통령이 강조했는데 ▲지방분권은 재정만 넘겨주면 의미가 없다. 조직과 재정 및 사람이 같이 가야한다. 이 부분도 테스크포스가 구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2003.02.27 I 김희석 기자
  • "한은서 일시차입, 5조원까지 가능"-재경부
  • [edaily 김희석기자] 경기가 위축될 경우,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 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규모는 최대 5조원이며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재정경제부 임영록 정책조정심의관은 "정부가 작년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승인을 받을때 차입한도를 5조원으로 정했다"며 "일시 차입으로 정해진 만큼 연말까지는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심의관은 "연초에 세입이 많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일시차입으로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연말에는 이월되는 부분을 당겨서 차입금을 갚을 수 있다"며 "차입을 위해서는 특별한 프로세스가 필요없고 한은에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임 심의관은 "한은 차입금을 통해 재정을 신축적으로 집행할수 있게 된다면 소비보다는 건설 및 SOC투자에 우선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경제장관 간담회에서는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집행 특별점검단`을 통해 재정의 조기집행을 유도하고 이라크전 발발로 경제위축이 우려되는 경우 한은 일시차입금 등을 활용한 상반기 집행규모 확대를 검토키로했다.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 비율은 51.6%(계획)로 지난 2001년과 2002년의 41.5%, 47.2%보다 높게 잡혀있다. 또 올해 1월의 경우 재정집행 진도는 5.6%로 2001년1월 4.2%, 2002년1월 5.1%에 비해 개선된 상황을 보이고 있다.
2003.02.14 I 김희석 기자
  • 한은 차입금 활용, 재정 조기집행 유도
  • [edaily 김희석기자] 14일 정부는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의 조기집행을 유도하며 이라크전 발발로 경제위축이 우려되는 경우 한은 일시차입금 등을 활용, 상반기 집행규모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도 연기금 운용상의 주식투자예정액을 조기집행토록 유토키로했다. 정부는 또 무디스 신용등급전망조정과 관련 대내외 투자가들이 안정을 찾고 있어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음은 이날 경제장관 간담회의 주요 논의내용이다. 0..최근 우리경제는 내수둔화가 지속되고 미-이라크 전쟁, 북핵 문제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향후 경기의 불안요인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작년 하반기이후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과 소비자심라가 위축되고 있음 -미·이라크 전쟁 등 불안요인으로 인한 유가상승은 무역수지와 물가에도 부담 0..그러나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는 그시기선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IT수출 및 대중국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있고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생산도 비교적 양호한 상황 -무리한 소비진작은 최근 진정되고 있는 가계대출·부동산문제 등 불안요인이 다시 발생하게될 우려 -현재의 경기둔화와 심리위축은 경제외적인 불확실성에 주로 기인하기 때문에 경기대책의 효과도 한계 0..현단계에서는 지금까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집행 특별점검단(기획예산처)`를 통해 재정의 조기집행을 유도 -이라크전 발발로 경제위축이우려되는 경우 한은 일시차입금 등을 활용한 상반기 집행규모 확대 검토 0..투자활성화를 위해 토지 이용·환경 등 각 부문에 규제를 합리화하는등 투자여건 조성에 주력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과 신용공급도 확대 0..가계대출 둔화로 서민금융이용자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용대출과 대환대출의 확대, 주택관련 대출의 만기 장기화 유도 0..증시는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체질을 개선하기위한 제도개선 노력 가속화 -금년도 연기금 운용계획상의 주식투자예정액을 조기 집행토록 유도(2003년 4.9조원 투자계획) -기업연금제도 도입, 자산운용법제정, 배당지수개발·운용 등이 조기에 이뤄지도록 노력 0..무디스 신용등급 전망 조정과 관련 대내외 투자가들이 안정을 찾고 있어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국제금융센터) -국내외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할수 있도록 일관성있는 정책추진과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 0..에너지 절약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유가변동과 에너지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
2003.02.14 I 김희석 기자
  • SOC·수출관련 재정 집행노력 강화키로
  •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는 경기가 급격히 둔화되지 않도록 뒷바침하기 위해 이미 수립한 집행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키로 했다. 또 1월중 재정집행 실적은 연간 예산대비 5.6%인 8조8000억원으로 예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10일 제1차 재정집행 특별점검단 회의를 개최하여 1월중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주조 재정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정부 각부처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1월중 재정집행 실적이 연간 예산대비 5.6%인 8조8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지난 02년 1월의 5.1% 및 01년 1월의 4.2%보다 각각 0.5%포인트, 1.4%포인트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일반예산은 1월중 5.7%를 집행, 작년과 재작년 5.2%와 4.5%를 앞질렀다. 기금과 공기업도 5.7%와 4.8%의 진척도를 기록, 예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표참조) 예산처 관계자는 "정부는 분기별로 예산집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1분기 예산이 연간예산의 24%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5%대 집행이 적을 수 있지만 1월에는 계획을 세우고 발주하는 단계인 것을 감안하면 재정집행의 진도가 느린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소비·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상승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실물경제 지표 등 국내외 경제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재정의 운영도 경제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단계에서는 기수립된 집행계획의 차질없는 수행으로 경기가 급격이 둔화되지 않도록 뒷바침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진작효과가 큰 SOC건설사업, 중소기업·수출관련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집행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이들 분야의 예산사업은 상반기에 81.3%를 배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처별 `재정집행점검반`을 구성하여 재정집행상황을 수시 점검·관리하고 필요시 기획예산처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집행상황을 점검하되 집행상 부실·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조치와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재정집행 추진계획 및 1월중 집행실적(조원) 03예산 1분기계획 1월집행(진도) 02년1월(진도) ----------------------------------------------------- 총계 157.2 37.6(23.9%) 8.8(5.6%) 7.9(5.1%) 예산 118.0 29.0(24.6%) 6.7(5.7%) 6.1(5.2%) 기금 23.8 5.4(24.7%) 1.3(5.7%) 1.0(5.0%) 공기업 17.4 3.2(18.3%) 0.8(4.8%) 0.8(4.1%)
2003.02.10 I 김희석 기자
  • 주간(9~15일) 채권만기 2.7조..외평채 발행 주목
  • [edaily 최현석기자] 이번주 채권만기 규모는 2조6670억원이다. 금융채와 통안채가 1조100억원과 1조원 만기도래하고 회사채는 6570억원 만기된다. 이번주 국고채 발행은 없으나, 재정경제부가 최근 "이번달내라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이번주 발행이 이뤄질 지 여부가 주목된다. 11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실적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13일 재경부는 올 1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를, 한국은행은 최근 국내은행 금융채 발행현황을 발표한다. 미국에서는 ▲12일 1월 소매판매와 수출입물가가 발표되고 ▲14일에는 1월 산업생산이 발표된다. 이번주 주요 경제발표 일정은 다음과 같다. ◇2월9일(일요일) -재경부 :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오후) -금감위 : 02년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결과분석(오후) -한 은 : 02년중 국내 장외파생금융 거래 현황 및 시사점(오후) ◇2월10일(월요일) -재경부 : 2002.12월 및 4분기 서비스업활동동향(오후) -예산처 : 03년도 제1차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개최(오후) 03년도 신설 기금운용계획(안)(오후) -금감위 : 02년중 유가증권신고서 정정명령 현황(오후) ◇2월11일(화요일) -재경부 : 집합증권투자 규제 연구(오전) -예산처 : 04년 예산안 편성지침 마련을 위한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오후) -금감위 : 02년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실적분석(오전) -한 은 : 02년말 현재 국내 전자화폐 발급현황(오후) -산자부 : 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현황(오후) ◇2월12일(수요일) -재경부 : 관세법시행규칙 개정내용(오전) 2002년산 쌀생산비 조사결과(오후) -금감위 : 제도금융권의 불법 대부업체앞 대출억제(오전) ◇2월13일(목요일) -재경부 : 2003년 1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오후) 2002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오후) KDI 2002년 연차보고서(오후) -예산처 : 03년도 기금운용평가편람 설명회 개최(오전) -금감위 : 02년중 은행의 신용여신취급현황(오후) -한 은 : 최근 국내은행 금융채 발행현황(오후) ◇이번주 채권만기(단위:10억, 자료:증권전산)
2003.02.09 I 최현석 기자
  • 주요기관 행사계획(2.9~2.15)
  • [edaily 김희석기자] ◇2월10일(월요일) -공정위 : 간부회의(위원장·부위원장. 08:00 소회의실) 간부오찬(위원장·부위원장. 12:00) -예산처 :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차관. 15:00 대회의실) -금감위 : 소속기관 간부회의(위원장. 08:00) -금감원 : Mr. Mehran Nakhjavani, UBS글로벌 AM포트폴리오 매니저 접견(오갑수부원장. 11:00) 성균관대 경제연구소 금융전문가 과정 강연(오갑수부원장. 14:00 성균관대) -한 은 : 총재 해외출장(2.7~15) BIS 및 SEACEN 총재회의(시드니 마닐라) -산자부 : 간부회의(장·차관. 08:00 심결정실) 이란국경일 행사(장관. 18:30 신라호텔) 산업자원가족지 문예대전 포상식(차관. 11:00 차관실) ◇2월11일(화요일) -재경부 : 국무회의(부총리. 09:00 청와대) 경제분야대정부질의(부총리. 10:00 본회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차관.2/11~2/14) -공정위 : 국무회의(위원장. 09:00 청와대) -예산처 : 국무회의(장관. 09:00 청와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장관. 10:00 국회) 세계경제연구원 리셉션(장관. 18:00 신라호텔) -한 은 : 도쿄미쓰비시은행 부행장 면담(부총재. 11:00) 자금담당임원회의(강형문보. 12:00 뱅커스클럽) 시태은행 한국대표외 면담(이재욱보. 14:30) -정통부 : 위성DMB 표준화공정회(14:00~ 17:10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산자부 :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장관. 국회) 국무회의(장관. 09:00 청와대) 국정토론회(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차관.10:00 전주) ◇2월12일(수요일) -재경부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차관.2/11~2/14) -공정위 : 전원회의(부위원장. 14:00 심판정) -예산처 : 간부회의(장·차관. 09:30 장관실) -한 은 : 국회독회(부총재이하 집행간부. 10:00 8층 대회의실) -정통부 : 공개S/W활성화 정책토론회(14:00~ 18:00 롯데호텔2층 크리스탈 볼룸) -산자부 : 루마니아 국고부장관면담(장관. 10:00장관실) 전경련 신년하례회(장관. 18:30 코엑스인터콘H) 대구·경북지역최고경영자조찬회(차관. 07:30 대구그랜드H) 충북지역 수출간담회(차관. 오후 청주) 국산핵심부품·소재 신뢰성 인증서 수여(15:00 기표원 대강당) ◇2월13일(목요일) -재경부 : 재경위(부총리. 10:00 국회)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차관.2/11~2/14) -공정위 : 목표관리평가위원회(부위원장. 10:00 집무실) 차관회의(부위원장. 14:00 중앙청사) -예산처 :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장관. 07:00 그랜드 힐튼) 차관회의(차관. 14:00 중앙청사) 노사정위 상무위(차관. 16:00 종로타워) -한 은 : 비젼코리아 국민보고대회(부총재. 07:00 그랜드 힐튼) 노조 대의원대회 참석(참석가능임원. 09:00 1별관8층강당) -산자부 : 비전코리아보고대회(장·차관. 08:30 그랜드힐튼H) 2003 Trade Services Show 개막식(장관. 10:00 코엑스) 대불자유지역 선포식(장관. 11:00 목포) 차관회의(차관. 14:00 중앙청사) 노사정 상무위(차관. 16:00 종로타워) ◇2월14일(금요일) -재경부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차관.2/11~2/14) -공정위 : 1급간담회(위원장·부위원장. 09:00 위원장실) 총리주최만찬(부위원장. 18:00 총리공관) -예산처 : 베트남 재정부차관 면담(차관. 14:00 집무실) 정부혁신추진실무위(차관. 16:00 대회의실) -한 은 : 금융감독위원회회의(부총재. 10:00 금감위 회의실) -산자부 : 국회 상임위(장관. 국회) 영광원전 5,6호기 정부포상수여식(장관. 15:00 한전대강당) 송상현교수 ICC 당선축하연(장관. 19:00 하얏트H) 강원지역 수출간담회(차관. 오전 춘천) ◇2월15일(토요일) -산자부 : 칠레대통령 환영오찬(장관. 12:00 청와대)
2003.02.08 I 김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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