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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관 행사계획(1.4~1.10)
- [edaily 김현동기자]
◇1월5일(월요일)
-재경부: 인터뷰 CBS 뉴스레이다 3부(부총리, 8시)
차관회의(차관, 9시, 중앙청사 국무회의실)
-산자부: 차관회의(9시)
-건교부: 산하단체장 신년인사회(장관, 3시, 건교부 대회의실)
-공정위: 확대간부회의(위원장, 9시30분, 대회의실)
간부오찬(위원장, 12시, 국무위원식당)
국립묘지 참배(부위원장, 8시15분, 동작동 국립묘지)
차관회의(부위원장, 9시)
-금감위: 합동간부회의(9시)
제1차 금감위, 증선위 합동간담회(부위원장, 14시30분)
-예산처: 간부회의(9시)
차관회의(9시, 중앙청사)
◇1월6일(화요일)
-국무회의(9시)
-재경부: 국무회의(9시)
금융기관 신년인사회(부총리, 14시30분, 은행회관)
대한상의 신년인사회(부총리, 17시, COEX)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위원회 현판식(차관, 11시, 신용보증기금)
제1차 설립위원회 회의(차관, 11시20분, 신용보증기금)
-산자부: 국무회의(9시, 청와대)
대한상의 신년인사회(17시, 코엑스)
-건교부: 국무회의(9시)
-공정위: 국무회의(9시)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신년 인사회(위원장, 17시, COEX 그랜드볼룸)
-금감위: 국무회의(9시)
금융기관 신년인사회(위원장, 14시30분, 은행회관)
대한상의 신년인사회(위원장, 17시, COEX)
-한 은: 대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참석(총재, 17시 COEX 1층 그랜드볼룸)
-예산처: 국무회의(9시)
대한상의 신년인사회(장관, 17시, COEX)
◇1월7일(수요일)
-재경부: 물가대책차관회의(차관, 10시)
-산자부: 직원, 산하기관 신년조회(장관, 9시30분)
산하기관 신년인사회(장관, 15시)
-건교부: 철도시설공단 창립(장관, 3시, 대전 공단사옥)
-공정위: 물가대책차관회의(부위원장, 10시, 재경부 7층 대회의실)
-예산처: 간부회의(9시)
재정집행점검단회의(차관, 15시, 대회의실)
◇1월8일(목요일)
-재경부: 서경 시사진단 좌담회(부총리, 14시, 서울경제신문사)
재경회 정기총회(부총리, 18시30분, 은행회관)
차관회의(14시)
-산자부: 석유화학 조찬신년인사회(장관, 7시30분, 신라호텔)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장관, 10시, 중소기업회관)
섬유산업 신년인사회(장관, 17시)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차관, 10시, 중소기업회관)
-건교부: 건설인 신년인사회(장관, 5시, 롯데호텔)
-공정위: 중기협 주관 신년 인사회(위원장, 10시,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장)
국장회의(부위원장, 10시30, 소회의실)
차관회의(부위원장, 14시, 중앙청사)
-예산처: 차관회의(14시)
◇1월9일(금요일)
-재경부: 한,일 FTA 제2차 협상대비 관계부처 대책회의(담당서기관, 외교부)
-산자부: 자동차부품산업인 신년인사회(차관, 18시, 그랜드 인터콘호텔)
-공정위: 다단계판매사업자와의 조찬 간담회(위원장, 7시30, 인터콘티넨탈H. 주피터룸)
-금감위: 제1차 금감위 정례회의(10시)
-예산처: 간부회의(9시)
실국별 업무점검회의(장관, 15시, 7층 대회의실)
◇1월10일(토요일)
-예산처: 간부회의(9시)
- (자료)2004 경제운용계획:④서민생활안정
- [edaily 김춘동기자]
가. 생활여건의 개선
□ 공공요금, 농축수산물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
ㅇ 특히, 총선과 경기회복과정에서 물가불안심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중심의 물가안정노력 강화
□ 부동산 가격안정과 공급확대를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
ㅇ 세제개편, 과세인프라 구축 등 10.29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 04년 상반기 중 부동산 보유세제개편 세부방안 마련, 하반기 중 세법 개정
ㅇ 04년 중 공공임대주택 15만호를 포함하여 총 50만호의 주택을 공급(수도권 30만호)하여 주거안정 여건 마련
* 주택종합계획(03～12년)에 따라 총 500만호(수도권 300만호 포함)를 공급, 이 중 150만호는 서민층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 교육환경 개선과 사교육비 경감
ㅇ 판교 등 신도시에 교육인프라 집적단지(Edu-Park)를 조성
* 특목고, IT고교(특성화고), 도서관, 학습정보센타 등을 포함한 Edu-Park 개발계획(03.12)에 따라 07년 개교를 목표로 유치(04～05) 추진
ㅇ 특목고가 없는 강북 뉴타운 지역내 특목고 설치 등 교육여건 개선과 저소득 지역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ㅇ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포함한 교육혁신방안을 본격 추진
* 학교내 탁아·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육방송과 인터넷 등을 통한 가정학습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등
나. 취약계층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내실화
□ 청년 등 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 (04.상반)
ㅇ ‘청년실업대책 추진상황 점검단’(노동부)을 설치하여 청년층 실업난 해소대책의 실효성을 점검·보완
ㅇ 대민 공공서비스분야, 이공계 과학기술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인력증원을 추진
* 치안·소방인력, 공공복지시설의 관리인력, 특허심사 지원인력 등
ㅇ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대상, 조건 및 관리체계 등을 종합점검하여 개선
* 실태파악(04.1)후 취약계층 생활자금 융자제도 개선안 마련(04.6)
□ 사회안전망의 내실화 추진 (04.1/4)
ㅇ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보완하고, 부양의무자(직계혈족 등) 기준을 개선하여 기초 생활보장대상 범위 확대
ㅇ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월 80→60시간) 하고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
ㅇ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고 고액·중증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완화 등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제고
□ 국민연금의 재정안정과 제도개선
ㅇ 국민연금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
ㅇ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연금제도간 이동자의 연금수급권과 적정급여 확보
* 04년 상반기 중 정부안마련·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입법 추진
- 주요기관 행사계획(8.18~8.23)
- [edaily 양효석기자]
◇8월18일(월요일)
-재경부:국무회의(부총리, 10시30분)
-금감위: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부위원장, 14시30분)
-산자부:외투기업간담회(장관, 15시30분)
-민주당: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재경 산자 예산처 민주당 등, 17시30분 총리공관)
◇8월19일(화요일)
-재경부:한국기자협회 창립기념 리셉션(부총리, 18시30분 프레스센터)
-예산처: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차관, 15시)
-한 은:경제동향간담회(7시30분)
-산자부:중앙안전대책위원회(장관, 15시 총리실)
-과기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장관, 16시)
-노동부:국회본회의(장관, 14시)
-복지부:국민연금제도공청회(장관, 13시30분 전경련회관)
-농림부:농업기반공사 업무보고(장관, 14시30분)
◇8월20일(수요일)
-재경부:세제발전심의위원회(부총리, 15시30분 은행회관)
-산자부:임시국회 업무보고(장관, 10시 국회)
-과기부: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장관, 15시)
-농림부:농협중앙회 업무보고(장관, 10시30분)
◇8월21일(목요일)
-재경부:차관회의(차관, 14시)
-한 은:금통위 본회의(9시30분)
-산자부:수원 천안지방 출장(장관)
-농림부:해외출장(장관, ASEAN+3)
◇8월22일(금요일)
-재경부:차세대성장동력보고회(부총리, 10시30분 청와대)
-예산처: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차관, 7시30분 은행회관)
-금감위:금감위 정례회의(위원장, 10시)
-산자부:상임위 법안의결(장관, 10시 국회)
을지국무회의(장관, 16시30분)
-노동부:경제정책조정회의(장관, 10시)
◇8월23일(토요일)
-과기부:로캄 독일 티쎈크루프Tech 회장 접견(장관, 11시)
- (문답풀이)김포·파주 신도시건설
- [edaily 김희석기자] 1. 대규모 신도시 건설이 꼭 필요한가?
-향후 5년간 수도건내에서의 주택수요량은 약 150만호로 이중 55%를 공공택지에서 건설한다고 할때 필요한 택지면적은 약 3800만평임
-기 확보분 1800만평을 제외하면 신규로 2000만평을 개발해야 하며 이를 과거와 같은 규모(약 30만평)로 지정할 경우 60~70여개의 택지지구지정이 필요함
-따라서 교통문제를 광역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자족기능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기위해서는 대규모 개발할 필요. 다만 주택부족지역의 위칙, 개발가능지의 개발여건,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할 때 중소규모개발의 병행 추진도 불가피
2. 신도시의 선정기준은?
-주택부족 지역의 위치, 수도권개발축과 권역별 균형개발, 상위 토지이용계획, 개발압력 정도 및 난개발 진행상황 등과 개발과 환경의 조화유지 가능성, 해당 지자체의 요구도 고려됐음
3. 지구별 주택분양 일정은?
-기존지구를 확대하는 파주는 06년초에 주택분양을 시작하고 김포지구는 06년말에 분양을 개시하여 각각 08년말에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
4. 2개 신도시를 건설하면 수도권 주택공급에 어느정도 기여하는가?
-김포와 파주지역에 총 11만7000호의 주택이 공급돼 수도권 전체 주택보급률이 2%p정도 상향되며 이중 4만호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돼 서민주거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임.
5. 지금도 서북부지역에 만성적인 교통난이 있는데 더욱 악화시키는 것 아닌가?
-파주 김포 등 서북부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수도권 북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착수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음
-이번 계획에서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으로 한계가 있어 김포, 파주 2개 신도시 건설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 전부를 투자하여 동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개발할 계획임.
6. 민간부분의 택지개발이 위축돼 수도권에서 택지가 상당시 부족한데 장기적인 택지수급계획이 필요한 것 아닌가?
-향후 10년간 수도권의 공공택지 수요은 7600만평으로 보고 있으며 권역별로 기존 도시계획구역내,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택지확보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이번에 발표한 신도시도 그 방안중의 하나임.
7.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과거 5개 신도시의 경우 주변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관리하지 못해 신도시개발을 부정적으로 보는 원인을 제공
-이번에는 대상지 발표화 동시에 해당지자체와 협의하여 주변지역(김포, 인천검단, 파주, 고양)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 등 난개발방지대책 수립 시행할 계획임.
8. 새로운 신도시개발보다는 기존시가지내 재개발 및 재건축 수요관리로 전환돼야 하는 것 아닌가?
-수도권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내면 30만호의 주택공급이 필요
-개발가능지 감소, 기존 건축물의 노령·노후화 진행에 따라 향후 택지수급계획에 기존시가지 개발이 차지하는비율을 확대하고 있음.
9. 김포신도시에 조성되는 국제교류촌의 구체적인 계획은?
-동북아 물류중심지 건설 일환으로 추진중인 김포 경제특구는 업무중심지로, 여기서 근무하게될 외국인의 만남의 장과 휴양시설 등 문화공간으로 국제교류단지(1만평) 조성
-경기도가 추진중인 영어마을, 외국인 자녀를 위한 교육시설 등 교육단지(1만평)를 건설하고
-나머지 3만평은 주거단지도 외국인 숙박단지(한국 전통숙박단지 포함)와 일반주거단지(아파트, 빌라형 타운하우스)를 조성할 계획임.
10. 파주지역은 민간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지역이 많은데 이지역을 신도시로 조성하는 이유는?
-파주지역에서는 8개 민간주택사업체에서 8800여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였고거나 건설중인 것으로 파악됨
-민간개발시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아파트만 건설함으로서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난개발 치유 차원에서 공공개발이 불가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