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3,062건
- 인천도시가스, 양호한 성장성 보유-굿모닝신한
- [이데일리 조진형기자] 굿모닝신한증권은 7일 상장 예정인 인천도시가스에 대해 "양호한 성장성을 보유한 인천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라고 소개했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인천도시가스(034590) -양호한 영업환경 보유한 인천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 인천도시가스는 도매업자인 한국가스공사로부터 LNG(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최종소비자에게 LNG를 판매하는 도시가스 소매업자로 인천광역시와 김포시를 공급권역으로 하고 있다. 2006년 6월말 기준 삼천리와 서울도시가스가 각각 18.7%, 12.6%의 시장점유율(M/S)로 업계 1위와 2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도시가스는 전국 공급량의 4.1%를 점유하고 있다. 수요처별 매출비중은 가정용 66.9%, 산업용 15.4%, 영업용 7.7%, 업무용 6.6%, 수송용 3.4% 이다. 이와 같이 전체 매출중 가정용 난방 및 취사용의 비중이 커 난방이 많이 필요한 동절기(12월~3월)에 가스판매량이 집중되는 계절성이 있다. 한편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도매요금에 공급비용을 가산하여 결정되며 공급비용은 일정 수준의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결정된다. -대규모 개발 진행과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 비중 확대로 성장성 제고 노력 인천도시가스는 공급권역내 중장기 개발 계획(택지개발 9곳, 산업단지개발 3곳)을 바탕으로 한 수요확대와 추가공급원 발굴을 통해 2010년 공급량 10억m³(2005년 685백만m³에서 42.0% 증가), 매출액 6000억원 달성을 경영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 신규수요처인 영종도, 김포, 강회지역 배관 투자를 통한 가정용 공급을 확대하고 2) 산업체의 적극적 에너지 수요전환(유류→도시가스, 공급권역내 철강, 자동차, 요업, 화학 등 대규모 열원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 다수 분포)과 산업단지개발(양촌, 검단, 김포항공산업단지)에 따른 신규수요처 확보로 산업용 수요를 증가시키며 3)CNG(천연가스버스 연료) 충전소 운영, CES(구역형집단에너지) 사업자 선정 및 CES 사업자 자본투자, 냉방용 가스공급 등의 신규사업을 통해 적극적인 성장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가정용 매출비중이 2005년 62.8%에서 2010년 50.4%로 축소되어 계절성 완화에 따른 영업의 안정성도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2006년 매출액은 유가 상승에 따른 소매가격 인상과 산업용 수요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21.5% 증가한 4023억원, 영업이익은 공급비용 동결과 고정비 비용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2.3% 감소한 126억원이 될 것으로 인천도시가스는 예상하고 있으며, 배당금은 2005년과 동일한 125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상장 직후 유통가능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4.1% 수준 발행주식총수는 400만주이며 이 중 최대주주인 이종훈외 특수관계인 보유 276만4000주(69.1%, 보호예수 1년), 우리사주 27만3000주(6.8%, 1년)를 제외한 상장 직후 유통가능주식수는 96만3000주(24.1%)이다. 한편 이번 공모를 통해 조달된 자금 228억원을 2008년까지 완공될 김포, 강화 등 인천지역 배관망 건설에 사용할 예정이다.(이주영 애널리스트)
- 아무도 못잡는 과천 집값.."1억 줄테니 계약깹시다"
- [조선일보 제공] “추병직 장관의 신도시 발언이, 한창 타오르던 불꽃에다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집주인들이 내년 신도시 발표를 지켜 보겠다며 좀처럼 팔려고 하지를 않네요.”지난달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경기도 과천시. 이 일대 중개업소 사장들은 하나같이 “재건축 추진이란 지역적 재료에다, 과천 인근도 유력한 신도시 후보지 아니겠느냐는 막연한 기대감이 결합되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고 말했다. 내년에 ‘분당급 신도시’를 확정 발표하겠다는 건교부의 발표가, 과천 집값 폭등에 일조했다는 분석이다.◆지난 한 달간 10.2% 상승…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라 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과천시 집값은 지난 한 달간 무려 10.2%나 급등,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사이 서울에서 가장 많이 뛴 영등포구 상승률이 3.6%였고, 뉴타운 고분양가 여파가 미친 은평구가 3.4% 올랐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그야말로 ‘폭등’ 수준이다. 이러다 보니 계약 해지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회사원 박모(52)씨도 열흘 전쯤 과천에서 30평대 아파트를 구입하려다 이런 경험을 했다. 아파트를 12억원에 계약하고 1억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는데 하루 만에 집주인이 ‘1억원 더 줄 테니 해약하자’고 연락해온 것. 최씨는 “계약대로 구입하려고 해도 집주인이 어떻게든 까탈을 부릴 것 같아 그냥 해지해줬다”고 했다.◆건교부 발표 ‘재건축 단지에 기름 부은 격’ 과천의 상승세는 이 지역 아파트들의 재건축 추진 기대감에서 촉발됐다. 과천시 내 아파트 단지는 모두 12개. 이 가운데 지난 9월 2단지가 세 번째로 예비 안전 진단을 통과하면서 다른 단지로 가격 오름세가 번지기 시작했다. ‘쌍용공인중개’ 김영목 사장은 “2단지 가격이 급등하자, 다음으로 재건축 속도가 빠른 6단지 가격이 올랐다”며 “6단지가 뛰면 그 이후에 재건축 추진이 기대되는 단지로 매수세가 몰리는 식이었다”고 했다. 재건축 여파가 지나갈 무렵인 10월 말엔 정부의 신도시 발언이 날아들었다. 우리공인 관계자는 “여러 신도시 후보가 거론되기 시작했고, 검단신도시로는 강남 대체신도시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마치 불에 기름 부은 듯 집값이 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가령 추석 연휴 직전 6억5000만원이었던 2단지 16평형 시세는 한 달이 안 돼 8억원까지 급상승했다. 6,7단지 27평형은 한 달 새 2억 5000만원이 뛰었다. ◆단기간에 올라도 너무 올라…휩쓸리지 마라 이 지역 중개업소들은 한창 공사 중인 11단지가 내년 4월 입주하고, 내후년 3단지가 입주할 때쯤 시세가 또 한번 들썩거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정부의 신도시 발표에 매도자들이 잔뜩 기대를 갖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과천 집값 역시 단기간에 너무 폭등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과천 아파트들은 대부분 재건축 초기”라며 “재건축은 안전진단 심사가 까다로워진데다가 소형평형 의무비율제, 개발이익환수제 등 ‘그물망’의 규제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신도시 역시 정부가 인근 지역 집값 폭등을 촉발할 수 있는 곳은 가급적 피하려 할 공산이 크다”며 “무조건적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 (본드이슈)부동산 잡는데 `금리인상` 카드 쓸까
- [이데일리 이승우기자] 정부의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된 이후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자 한국은행 통화정책이 부동산 안정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전문가들 중에서는 부동산을 잡으려면 그 어떤 대책이나 규제보다는 금리를 올려 투기 수요자들의 금융 비용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낮은 시중금리는 조달비용을 낮추기도 하고 부동산을 제외한 여타 자산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결국 금리를 올려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 유료뉴스인 `마켓플러스`를 통해 11월3일 오후 1시18분에 이미 게재됐습니다)◇ 부동산 `들썩`..정부의 패배..한은 나서나 8.31 부동산 대책중 하나인 공급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검단, 여주 등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3일, 부동산정책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재경부와 건교부, 예산처, 금감위, 국세청, 주택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정부 관계기관이 총 망라된 자리다. 한국은행은 이 이 회의에서 빠져 있지만 채권시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확인한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들 절호의 찬스를 맞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채권시장 한 관계자는 "공급 확대 정책이 부동산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한 정부의 기대는 순진하다. 수급 정책은 장기적인 것"이라며 "금융비용 조정 등을 통한 부동산 시장에서의 유동성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 카드밖에 없다. 이제 금통위에서도 자산가격이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언급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 미국이나 한국이나.. 결국, 부동산거품이 금리인상 배경전문가들이 이같이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이 `과도한` 유동성 때문이고, 과도한 유동성을 유발한 것이 바로 저금리 정책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결자해지`. 원인을 제공한 곳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이다.IT버블 붕괴이후 미국은 정책금리를 사상 최저인 1%까지 낮췄고, 그로 인해 엄청난 유동성이 풀리면서 `부동산투자 전성시대`를 열었다. 미국의 초저금리로 풀린 유동성에다 더해 세계 중앙은행들도 잇따라 금리인하에 동참했고, 결국 세계는 부동산 투기장이 돼 버렸다.◆美 정책금리와 주택경기 추이2004년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자, 상당수 전문가들은 금리인상의 종결시점에 대해 "주택경기가 잡힐 때까지"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그 예측은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도, 폴 버낸키 현 의장도 부동산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도 박승 전 한은 총재나 이성태 현 총재와 마찬가지로 "부동산가격만을 잡기 위해 금리정책을 쓸 수도 없고, 써서도 안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간 연준과 한은의 금리인상이 `저금리의 수정(correction)` 이었고, 저금리로 나타난 가장 큰 부작용이 바로 부동산 거품이기 때문이다. ◇ 부동산 잡는데는 금리인상이 `딱`이기는 한데.. 정부가 추가 규제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규제보다는 미국과 같은 점진적인 금리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규제는 시장 원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금리인상은 거품수요를 확실히 잠재울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다른 한 관계자는 "LTV를 50%로 한다고 치면 10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5억을 대출받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그 나머지는 상쇄할 수 있다. 그리고 50%라는 규제를 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많다"며 "아무리 부동산 대책이나 규제를 내놓아도 힘들 것이다. 오직 금리인상 뿐이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은행 한 관계자도 "부동산 거품을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집값이 오를 것으로 믿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제2, 제3의 주택을 구입하는 투기자금들"이라며 "금리인상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줄이는 동시에 무리한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부동산 거품을 잡는데 가장 확실한 카드"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라는 것은 금리를 올려야 할 이유중 하나는 될 수 있지만 전부는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경기와 물가여건이 받쳐주면 금리인상이 가능하고 그로 인한 부동산시장 안정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부동산 거품이 우려된다고 해도 다른 여건을 무시하고 부동산만을 겨냥해 금리를 올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금리 올릴 상황인가 결국 문제는 금리를 올려도 될만한 경기와 물가상황인가 여부다. 경기는 상승세감속이냐, 하강이냐를 놓고 논란이 뜨겁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초반으로 떨어질만큼 너무나 안정적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또 금리인상 카드는 정부로서도 손사레를 칠 일이다. 정부는 부동산가격 급등 때문에 긴급회의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기부양책을 준비하는 중이고 심지어 한은의 금리인하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공동락 SK증권 애널리스트는 "국내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 시점에다 글로벌 경기도 불확실한 상황인데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경제 안정이라는 통화당국의 기본 원칙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한은도 현 시점에서는 금리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공 애널리스트는 "지난 금통위에서 한은 총재가 `그럴싸한 금리`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면 지금 금리 수준은 한은이 만족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며 "금리 변경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집 안판다" 계약 해지 속출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다음은 6일자 경제신문의 주요 기사들이다. (가나다 순)◇매일경제▲1면-中, 804개 품목 가공무역 전격 금지-주택거래신고지역서 6억 넘는 집 살때, 자금계획서 내야-"집 안팔겠다" 계약 해지 속출▲종합-이규성 전 재경부 장관의 한국경제 진단(인터뷰)-부도 임대 아파트, 주공이 협의..당정 특별법 추진-정부 출총제 폐지 대안,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로 가닥-미국 중간선거 하루 앞으로..민주당 상하원 장악 가능성▲정치·외교안보-노 대통령, DJ집 찾아가 오찬▲금융·재테크-우체국금융 돌파구 찾을까-현대건설 매각에 `소송 암초`▲기업과 증권-50인치대서 격돌 앞둔 PDP·LCD 리더-현대차·포스코 고강도 車 강판 공동개발-유태식 부회장이 말하는 MK택시 고객 감동경영▲중기·벤처·과학기술-유수형 더존디지털웨어 대표 인터뷰-오성사, 살균 가습기 28개국 수출-삼성계열사 크레듀, 첫 코스닥 상장◇서울 경제▲1면-하나로텔레콤, 온세통신 초고속 인터넷사업 인수-긴급제언, 정책 신뢰회복해야 집값 잡는다-"삼성그룹 분리해야" 權 공정위원장 발언 파문-韓·아세안 FTA 타결 시한 1년 연장될 듯▲종합-전문가들 "집값 단기 꼭짓점..추격 매수 자제를" -北-美 6자 회담 `주도권 잡기`-한은 `콜금리 딜레마`..이달 동결 유력▲금융-민간 보험제도 개편 전문가 지상논쟁▲산업-롯데그룹 과장 승진시험 현장 가보니 "수능시험장 못지 않네"-삼성전자 탕정 8세대 LCD라인 르포-휴대폰 업계, 차기제품 출시 속도조절-롯데마트 베트남 진출한다▲증권-해외투자 펀드 "美서 아시아로"◇한국 경제▲1면-순환출자 규제 강행 논란, 공정위 TF도 반대 많았다.-검단 신도시 규모 `왔다갔다`..축소 열흘만에 100만평 확대 검토-韓, 中에 "농산물 빼고 FTA 맺자"▲종합-코트라, 국제협상·계약 실패 사례집 발간-한중 FTA 협상 논의 `급물살`-국민연금 개혁안, 오늘 국회 상임위 상정▲국제-中, 외환보유액 1조달러 돌파..`차이나 달러` 세계시장 휩쓴다-삼성전자 LCD총괄 이상완 사장 "이제 50인치 시장 진격"-"리눅스 잡자" 별들의 구애..오라클 독자진출, MS-노벨 제휴-은행들, 중소 신용대출 `급제동`..잇단 대출 사고로 심사기준 높여-영창악기, 美 시장 판매권 회복
- (주간부동산)수도권 집값 상승률, 2000년 이후 최고치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에서 시작한 집값의 이상 급등세가 신도시 발표이후 수도권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특히 수도권은 검단·파주 등 추가된 신도시와 내년 이후 발표될 예상 신도시 후보지 인근 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 서울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5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은 1%를 넘는 1.1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3년 9월 첫주 1.2% 올랐던 이래 3년2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수도권 일대의 상승률은 서울보다 더욱 큰 1.26%를 기록했다. 이는 이 회사가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다. 신도시 역시 0.99% 오르며 상승폭이 전주(0.71%)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오름세가 커지며 서울 재건축은 1.59%, 수도권은 1.93%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전세는 매매로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며 전 주에 비해 상승률이 소폭 줄어들었다. 전셋값은 서울 0.21%, 신도시 0.16%, 수도권 0.31%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수도권 전역에서 매물 부족으로 매도 우위 장세가 이어져 호가만 급등하고 실제 거래량은 많지 않았다"며 "가격 급등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의 추격 매수세가 이 달 중순 이후 부터는 둔화될 기미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매매 시장 서울에서는 강동(1.97%), 금천(1.78%), 강북(1.46%), 강서(1.42%), 송파(1.42%)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또 중랑(1.36%), 노원(1.35%), 서초(1.35%), 영등포(1.33%), 양천(1.27%) 등 총 15개 구가 한 주간 1%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동구의 경우 재건축 단지들이 상승세를 이어갔고 주변 새아파트와 노후단지 중소형도 일제히 올랐다. 산업단지 주변으로 실수요가 늘어난 금천구는 시흥동 소재 새아파트 소형이 오르면서 시흥동 일대 기존아파트 매매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강북구에서는 미아동 대단지 중소형을 중심으로 수유동과 번동 일대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보였으며, 강남권도 강남, 서초, 송파구 주요 재건축과 기존 일반 아파트값이 일제히 올랐다. 신도시는 산본이 1.58%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일산(1.49%), 평촌(1.38%), 중동(0.91%), 분당(0.61%) 순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수도권도 일부 군 지역을 제외한 전역에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곳은 구리로 1.93%가 올랐다. 이어 인천 검단과 파주 사이에 위치한 김포가 1.91%, 수원이 1.9% 올랐으며, 의왕(1.6%), 광명(1.57%), 남양주(1.53%), 고양(1.5%), 안양(1.49%), 과천(1.46%), 파주(1.41% 등 총 14개 시가 주간 1% 이상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구리시에서는 암사대교 착공 소식이 더해지며 수택동 주공 32평형, 인창동 아름마을원일 중대형 등이 주간 10% 가까이 매매값이 올랐고 토평지구와 교문지구 단지들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개별 단지, 평형별로도 한 주간 매매값이 오른 평형 개수가 지난 주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 시장 서울은 지역별로 중랑(0.43%), 강동(0.4%), 동작(0.38%), 성북(0.38%), 노원(0.37%), 도봉(0.37%), 양천(0.37%) 등의 주간 상승폭이 컸다. 반면 은평, 강남, 마포, 광진, 영등포, 용산, 서대문, 성동, 강서 등 주요 지역은 전주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됐다. 신도시는 일산(0.27%), 평촌(0.23%), 중동(0.16%), 산본(0.11%), 분당(0.1%) 순의 전세변동률을 보였다. 특히 산본과 중동의 경우 매매 수요로의 전환과 함께 소형 전세가격 상승폭이 많이 줄었다. 수도권은 군포시(1.08%)가 주간 상승폭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안산(0.6%), 수원(0.54%), 남양주(0.51%) 등이 여전히 0.5%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평택(0.49%), 용인(0.46%), 광명(0.38%), 시흥(0.36%), 고양(0.35%), 김포(0.35%) 등도 주간 상승률이 높았다.
- (본드이슈)부동산 잡는데 `금리인상` 카드 쓸까
- [이데일리 이승우기자] "우리 동네 아파트는 가격이 그동안 오르지 않았는데 요 며칠 사이 파는 쪽에서 4000만원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계약을 취소하기도 하더군요. 검단은 난리도 아니라지요" 정부의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된 이후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자 정부가 주택총량대출 제한(사실은 한은 권한), LTV(주택담보비율) 인하 등 강경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통화정책상으로도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에 힘을 싣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 중에서는 부동산을 잡으려면 그 어떤 대책이나 규제보다는 금리를 올려 투기 수요자들의 금융 비용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낮은 시중금리는 조달비용을 낮추기도 하고 부동산을 제외한 여타 자산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결국 금리를 올려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부동산 `들썩`..정부의 패배..한은 나서나 8.31 부동산 대책중 하나인 공급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검단, 여주 등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3일, 부동산정책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재경부와 건교부, 예산처, 금감위, 국세청, 주택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정부 관계기관이 총 망라된 자리다. 한국은행은 이 이 회의에서 빠져 있지만 채권시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확인한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들 절호의 찬스를 맞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채권시장 한 관계자는 "공급 확대 정책이 부동산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한 정부의 기대는 순진하다. 수급 정책은 장기적인 것"이라며 "금융비용 조정 등을 통한 부동산 시장에서의 유동성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 카드밖에 없다. 이제 금통위에서도 자산가격이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언급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 미국이나 한국이나.. 결국, 부동산거품이 금리인상 배경전문가들이 이같이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이 `과도한` 유동성 때문이고, 과도한 유동성을 유발한 것이 바로 저금리 정책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결자해지`. 원인을 제공한 곳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이다.IT버블 붕괴이후 미국은 정책금리를 사상 최저인 1%까지 낮췄고, 그로 인해 엄청난 유동성이 풀리면서 `부동산투자 전성시대`를 열었다. 미국의 초저금리로 풀린 유동성에다 더해 세계 중앙은행들도 잇따라 금리인하에 동참했고, 결국 세계는 부동산 투기장이 돼 버렸다.◆美 정책금리와 주택경기 추이2004년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자, 상당수 전문가들은 금리인상의 종결시점에 대해 "주택경기가 잡힐 때까지"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그 예측은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도, 폴 버낸키 현 의장도 부동산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도 박승 전 한은 총재나 이성태 현 총재와 마찬가지로 "부동산가격만을 잡기 위해 금리정책을 쓸 수도 없고, 써서도 안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간 연준과 한은의 금리인상이 `저금리의 수정(correction)` 이었고, 저금리로 나타난 가장 큰 부작용이 바로 부동산 거품이기 때문이다. ◇ 부동산 잡는데는 금리인상이 `딱`이기는 한데.. 정부가 추가 규제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규제보다는 미국과 같은 점진적인 금리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규제는 시장 원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금리인상은 거품수요를 확실히 잠재울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다른 한 관계자는 "LTV를 50%로 한다고 치면 10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5억을 대출받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그 나머지는 상쇄할 수 있다. 그리고 50%라는 규제를 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많다"며 "아무리 부동산 대책이나 규제를 내놓아도 힘들 것이다. 오직 금리인상 뿐이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은행 한 관계자도 "부동산 거품을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집값이 오를 것으로 믿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제2, 제3의 주택을 구입하는 투기자금들"이라며 "금리인상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줄이는 동시에 무리한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부동산 거품을 잡는데 가장 확실한 카드"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라는 것은 금리를 올려야 할 이유중 하나는 될 수 있지만 전부는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경기와 물가여건이 받쳐주면 금리인상이 가능하고 그로 인한 부동산시장 안정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부동산 거품이 우려된다고 해도 다른 여건을 무시하고 부동산만을 겨냥해 금리를 올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금리 올릴 상황인가 결국 문제는 금리를 올려도 될만한 경기와 물가상황인가 여부다. 경기는 상승세감속이냐, 하강이냐를 놓고 논란이 뜨겁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초반으로 떨어질만큼 너무나 안정적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또 금리인상 카드는 정부로서도 손사레를 칠 일이다. 정부는 부동산가격 급등 때문에 긴급회의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기부양책을 준비하는 중이고 심지어 한은의 금리인하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공동락 SK증권 애널리스트는 "국내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 시점에다 글로벌 경기도 불확실한 상황인데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경제 안정이라는 통화당국의 기본 원칙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한은도 현 시점에서는 금리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공 애널리스트는 "지난 금통위에서 한은 총재가 `그럴싸한 금리`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면 지금 금리 수준은 한은이 만족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며 "금리 변경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北일산 南과천, 수도권 집값 "쌍끌이"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 3분기까지 서울 중심의 집값 상승이 경기도 중심으로 판도가 바뀌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과천, 구리 등 기존 인기 주거지역은 물론 용인 의왕 등 남부지역, 고양 파주 등 북부지역 등 전방위로 뛰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에만 집중되던 투자 수요가 재료가 있는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상승률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강남 집값에만 집착하는 사이 비(非) 강남 지역이 더 올랐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서울 앞질러 = 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비 올 3분기까지 서울 매매가 상승률은 12.7%였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보다 높은 14.7%에 달했다. 과거 서울은 뛰고 경기도는 따라가는 판도가 역전된 셈이다. 개별지역을 살펴보면 집값 상승률 역전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 기간 동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각각 17.6%, 17.5%, 14.1% 올랐다. 그러나 그동안 집값 소외지역으로 분류됐던 고양(23%), 파주(21.9%), 김포(19.1%)가 더 뛰었다. 신도시 개발이라는 호재가 집값 상승 재료로 작용했다. 경기 남부지역도 상승폭이 컸다. 과천은 32.7%나 뛰었고 군포, 안양도 각각 26.5%, 23.8%나 올랐다. ◇경기도 집값 왜 뛰나 = 개발 호재가 가장 큰 이유다. 파주 검단 등 신도시 개발이 이어지면서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주택 구매로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집값이 낮았던 점도 수요자들이 몰리는 이유로 꼽힌다. 주택 구매 수요층이 종전 40대에서 30대로 확산된 점도 원인이다. 여기에 전세가 폭등과 2008년 바뀌는 청약제도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최근 경기 파주에 집을 구입한 김 모씨(37세. 서울거주)는 “집 주인이 재계약을 하면서 전셋값을 높게 불러 불가피하게 집을 장만했다”며 “당초 청약할 생각이었지만, 높은 분양가와 청약제도 바뀔 경우 젊은 층이 불리해져 파주 일대에 집을 장만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은 집값이 큰 폭으로 올라 살 엄두도 내지 못했고, 그나마 싼 경기도 북부에서 집을 서둘러 샀다”며 “그나마 집값이 저렴할 때 사서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 참여정부 `임기내 집값 잡기` 포기?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참여정부가 최근 집값 급등세와 관련, 단기간내 특히 임기내에 집값을 잡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책을 주도했던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이 잇따라 "3~4년뒤에는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 임기내에는 집값 잡기를 기대했던 서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지난해 8.31대책 등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김병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당시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 위원장은 최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8·31대책의 가장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와 등기부 실거래가 기재"라며 "우리가 굉장히 급하니까 지금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 `아파트 값이 지금 올라가는데 그 때 뭐했냐`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효과는 2010년에 나타날 것이니, 그 때 얘기하자"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6억원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과표적용률 인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올 연말 합산과세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과표적용률이 종전 50%에서 20%포인트 오른 70%다. 이어 내년부터 해마다 10%포인트씩 올리면 2009년에는 100%에 이르게 된다. 김 위원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이 100%가 되는 시점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다. 히지만 김 위원장은 8.31대책 발표 한달여전에만 해도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는 등 공격적이었다. 지난해 7월초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그는 "참여정부가 끝나면 옛날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에 2년반만 버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며 "헌법을 바꾸는 정도로 힘을 들이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제도를 만들겠다"는 격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1년새에 장기적 전망만 가진채, 단기적인 집값잡기 의지는 버린 셈이다. 8.31 부동산대책의 또다른 주역인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역시 마찬가지다. 김 비서관은 지난 1일 성공회대 NGO대핵원에서 열린 `참여정부와 부동산 정책` 특강에서 "우리나라는 거품경제의 정점에 올라있고, 인구구조 변화와 수요공급 정책과정의 변화를 생각할 때 부동산 열기가 3년뒤에 꺾이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등기부 실가 기재,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과 공급확대를 통해 집값을 인정시켰다"며 "그러나 판교, 은평 뉴타운 분양이 부동산 값에 기름을 끼얹으며 국민이 `결국 부동산은 불패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최근 벌어진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8.31 부동산대책에 깊숙히 관여한 또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최근 사석에서 "단기간내 집값을 잡을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다"면서 "집값은 2008년이후가 되면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털어놓았다. 수도권내 수요와 공급은 2007년까지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랄 것으로 전망되고, 그 이후 공급우위를 보이면 차츰 집값이 잡혀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판교신도시 입주와 다른 2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어 공급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최근 건교부가 물의를 빚으며 발표한 검단 신도시 개발 계획에서 보듯 실제 공급이 따르지 않은채 계획 발표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판단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8.31정책을 주도했던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의 잇따른 발언은 책임회피성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3~4년뒤에는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식의 발언에 대해 단기간내, 특히 참여정부 임기내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바랐던 서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을 느낄 정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