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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5대책)분양가 25% 인하, 김포·광교 우선 적용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신도시 등 공공택지 분양가격이 현행보다 최소 24~25% 가량 낮춰지고, 광역교통설치비 분담이 반영될 경우 이 보다 더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나올 신도시의 분양가는 평당 700만~1000만원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같은 분양가 인하 대책이 처음 적용되는 신도시는 김포와 수원 광교신도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용적률 상향조정 및 녹지비율 조정, 기반시설 설치비 국가. 지자체, 사업체 분담, 공공택지 공급가격 인하, 사업기간 단축 등 4가지 방안을 통해 주택분양가를 현재보다 최소 24~25% 낮추겠다고 밝혔다. ◇ 정부 분양가 이렇게 해서 낮춘다. 정부는 분양가 인하를 위해 현행 24~28% 이상에서 결정되고 있는 녹지율 비율을 20~25% 이상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구 내 보전이 불가피한 녹지가 많은 경우나 지구 인근에 보전녹지가 있는 경우는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 용적률도 각 지구별로 현실에 맞게 조정키로 했다. 이 경우 현행 신도시 용적률은 160% 내외에서 200% 가량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8% 가량의 분양가 인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택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110% 수준에서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구지정. 개발계획 동시 추진 등으로 사업기간 단축으로 인한 보상비 절감 및 공기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을 최대한 절감키로 했다. 정부는 두 가지 분양가 인하 방안을 통해 각각 10%, 6~7% 내외의 분양가 인하 요인이 생긴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전체 조성원가는 최소 24~25% 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지구별로 광역교통시설 설치비 분담을 결정해, 이를 통해 분양가를 추가로 낮추기로 했다. 광역교통시설 설치비 분담은 내년 2월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분담원칙을 결정하고, 사업지구별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분담방안을 결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4%에 더해 추가 분양가 인하 요인이 발생 최대 30%까지 분양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토지 보상비가 평당 135만원으로 비교적 높았던 판교신도시는 택지조성 원가가 평당 743만원이었고 분양가는 평당 1170만(중소형)~1310만원(중대형) 수준이었다. 정부 발표대로 최소 24%(광역교통비 분담 인하 효과 제외)한다고 가정하면 이미 분양한 판교는 분양가가 890만~996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물론 광역교통비 분담을 국가, 지자체, 사업체 별로 나눠 분담할 경우 분양가는 더 낮아지게 된다. ◇ 파주 운정지구 평당 900만원, 송파신도시 평당 1000만원선앞으로 분양되는 신도시의 경우 조성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분양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성원가는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용지비(토지보상비 포함)와 조성비가 90%를 차지한다. 토지보상비는 판교 평당 110만원, 동탄 평당 30만원 등으로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분양가는 파주 운정지구 평당 900만원선, 김포와 검단신도시 평당 800만원선, 땅값이 싼 양주신도시는 평당 700만원선에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관심지역인 송파신도시는 군부대시설 이전 비용이 적지 않아 평당 분양가가 900만-1000만원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광교 역시 이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용적률 및 녹지율을 조정한 후 최초로 분양하는 신도시로 2008년 중 분양하는 김포와 수원 광교로 지정했다. 김포신도시는 2008년 6월에 최초 분양하게 되고, 수원광교신도시는 이보다 3개월 늦은 9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 분양가 인하 방안 ▲ 녹지율 현행 24~28%→20~25%, 용적률 상향조정 : 8% 분양가 인하 ▲ 지구지정. 개발계획 단축. 보상비 절감 : 6~7% 내외 분양가 인하 ▲ 공공택지 공급가격 인하 (수도권 조성원가의 110%): 10% 분양가 인하 ▲ 광역교통시설 설치비 분담 : 추가 인하 효과 발생
- (11·15대책)수도권 매년 6만호 초과 공급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수도권에서 해마다 36만4000호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이는 수도권의 연평균 기본수요 26만호는 물론, 주택보급률 향상을 위한 추가소요분까지 합한 연간 총소요분 30만호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김포, 파주 등 신도시의 개발밀도와 용적률을 높이고, 7년반정도 걸리던 신도시 개발기간도 5∼6년반 정도로 단축시켜 공공택지내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12만5000호 늘어난 86만7000호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신도시 인근 기반시설 건설에 재정을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양가를 약 25% 낮추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15일 국회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당정협의를 개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수요억제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확대 및 분양가 인하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 "더 많이"..201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164만호 공급정부가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 민간택지 모두 합해 164만호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따라 연평균 공급물량도 32만8000호로 2만5000호 증가하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 공급되는 물량은 연평균 36만4000호에 달한다. 이번에 늘리기로 한 공급물량이 내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를 위해 김포와 파주, 광교, 양주, 송파, 검단 등 현재 조성중인 2기 신도시의 개발밀도와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녹지율도 합리적으로 조정, 4만3000호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건설되는 남양주별내 등 국민임대단지의 용적률도 상향해 공급물량을 4만6000호 늘리기로 했다. 민간택지 내 주택공급 물량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내 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용적률을 현행 150%에서 180%까지 허용키로 했다. 다가구 다세대의 경우 일조권 기준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높이의 4분의 1이상 띄우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m정도의 `일정거리` 이상의 범위에서 지자체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주차장 기준의 경우도 피로티 구조로 된 주차장을 층수에서 제외해 추가 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 연면적 비율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상향조정하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 "더 빨리"..택지개발절차 기간 단축현재 `지구지정-개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의 택지개발 절차를 앞으로는 지구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2 단계로 단축키로 했다. 환경영향 평가 등도 지구지정 전후에 앞당겨 착수토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현행 약 1~1년6개월 소요되던 `지구지정부터 개발계획 승인까지` 기간이 약 1년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현행 신도시 등 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할때 도시기본계획에 선반영하도록 돼 있어 1년정도가 걸리던 것을, 앞으로는 신도시 규모의 택지지구 지정시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인구 2만이상 면적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아닌 건교부 장관이 직접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 분양원가 공개 확대 등으로 분양가 25% 낮춰정부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는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채권 입찰제 뿐 아니라 종합적인 분양가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해 청약과열, 시세차익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대책까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학계와 시민단체, 업계가 참여한 `분양가 제도개선 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되며 내년 2월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키로 했다. 올해 중으로는 도시개발사업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신도시 인근에 정부의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이 확정돼 있어나 설계 등 사업이 추진 중인 경우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기반시설을 확보키로 했다. 다만, 재정을 제때 투입하지 못할 경우 민자사업으로 우선 추진한 뒤 재정 부담분은 장기간에 걸쳐 사업시행자가 상환받도록 할 방침이다. 광역 교통시설의 경우에도 신도시 건설로 유발되는 교통량 처리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업시행자 간 합리적 분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이를 통해 정부는 약 25%내외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11·15대책)신도시분양가 평당 700만-1000만원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는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고 녹지비율을 축소해 중소형 분양가를 20-30% 내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는 평당 700만-1000만원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중소형아파트 분양가는 택지비+건축비+가산비용으로 정해진다.택지비는 조성원가의 110% 수준에서 결정된다. 정부는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 용적률과 녹지비율을 분당신도시 수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또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가 일부 부담키로 했다. 이럴 경우 조성원가는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이렇게 산출된다 건축비는 현행대로 표준(기본형)건축비가 적용된다. 표준건축비는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데 올해는 평당 341만원이다. 여기에는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견본주택, 광고선전비) 등이 포함된다.가산비용은 ▲지하층 건축비 ▲분양보증수수료 ▲친환경건축물예비인증 ▲정보통신특등급예비인증 ▲법정 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이뤄진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용, 층간소음 방지비용 등이 옵션으로 추가된다. 중대형아파트는 택지비+건축비+가산비용으로 산출된 가격에 채권입찰금액을 더해 정해진다. 채권상한금액은 주변시세의 90% 수준이다. 파주 운정지구 주변시세가 평당 1000만원이고 분양원가가 800만원일 경우, 실 분양가는 800만-900만원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양주 700만원, 송파 1000만원앞으로 분양되는 신도시의 경우 조성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분양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성원가는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용지비(토지보상비 포함)와 조성비가 90%를 차지한다. 토지보상비는 판교 평당 110만원, 동탄 평당 30만원 등으로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분양가는 파주 운정지구 평당 900만원선, 김포와 검단신도시 평당 800만원선, 땅값이 싼 양주신도시는 평당 700만원선에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관심지역인 송파신도시는 군부대시설 이전 비용이 적지 않아 평당 분양가가 900만-1000만원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광교 역시 이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秋건교 1년7개월..뭘 남겼나?
- ▲ 13일 청와대에 사의를 전달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데일리 윤진섭기자] 13일 사의를 청와대에 전달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소탈하고 친화력 넘치는 관료로 평가 받아왔다. 경북대 사회교육학과 출신인 추 장관은 경남 함양고, 경남 거창 위천중 교사를 거쳐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장관에 이르기까지 공보관, 주택도시국장, 기획관리실장, 차관 등 건교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추 장관이 이렇게 관료로서 탄탄대로를 걸은 것은 소탈한 성격에 업무추진력과 친화력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건교부 내에서 고시 출신 중 처음으로 공보과장 및 공보관을 지냈으며 기획관리실장 시절에는 국회의원들로부터 `명(名)실장`이란 평을 듣기도 했다.1989년 신도시 발표 당시 실무 책임자인 신도시기획과장으로 대형 국책 사업을 무리 없이 수행했고, 기획관리실장 시절에는 인천국제공항 건설을 진두지휘해 정부 내 대형 국책 사업 전담 공무원이란 별명도 얻었다. 현 정부 들어 건교부 차관으로 승진한 그는 지난 17대 총선을 맞아 현직 관료로는 최초로 구미지역 출마 선언을 해, 당시 영남지역 내 인물난에 허덕이던 여권에 숨통을 틔워줬다. 비록 낙선했지만 작년 4월 건설교통부 수장(首長)으로 화려하게 복귀해 관료로서 최고 자리에 올랐다. 추 장관은 소탈한 성격답게 재산에는 큰 관심이 없어, 현재 사당동에 중소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방배동에 전세를 살고 있다. 마포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지만 오히려 분양가보다 낮게 거래될 정도로 재산가치는 떨어진다. 한 때 논란이 됐던 전 한현규 경기개발원장과의 금전 거래(5000만원 차입)도 주식투자로 날렸다. ◇17대 구미 출마 낙선 후 건설교통부 장관 복귀 추 장관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쟁점으로 부각 될 때마다 자신의 소신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은 물론 야당에 공세적인 자세를 굽히지 않아, 때론 구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실제 2005년 6월 9일 국회 경제 사회 대정부 질문에서 추 장관은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군청 수준' 이라는 당시 이명박 시장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2~3초간 실소를 거듭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당시 그는 "죄송합니다"라고 양해를 구한 뒤 "이 시장이 그간 청계천 개발이나 시청앞 잔디를 까는 전시행정을 해왔지만 서울시를 바꿔놓겠다고 하면서 내세운 뉴타운 개발은 추진 실적이 없다"고 정면 대응했다. 이어 8월 2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과 추 장관이 뉴타운 개발 문제로 언성을 높여가며 설전을 벌였다. 추 장관은 정 의원에게 “위원님은 서울시장 대변자입니까”라고 돌출발언을 하자, 정 의원은 “당신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냐”고 따졌고, 추 장관은 다시 “당신이라니…”라며 막말이 오갔다. 이런 점을 들어 정가 일부에서 추장관이 정치적 야망이 큰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지난 5.31 선거 당시 경북지사 후보로 강력한 권유를 받았지만 부인의 위암 투병 후 간호하느라 출마를 포기하면서 세간의 소문은 수그러들었다. 추 장관이 장관으로 등용할 당시에는 대형 국책 사업 전문가와 소탈한 성격, 언론, 국회와의 유연한 관계 등을 이유로 난맥같이 얽혀 있는 부동산 문제 해결사로서 최적의 인물을 선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취임 이후 그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어, 세간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재임 기간 중 8.31 대책, 3.30 대책 등을 내놓았지만 전국 아파트 가격은 20% 이상 올랐고, 특히 검단신도시 발표를 사전에 언급해 수도권 일대를 투기장으로 만들었다는 비판도 받았다. ◇ 추병직 장관 "공급 확대" vs 청와대 "투기수요 억제책" 갈등 이처럼 추 장관이 주택 정책에 실패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가에선 추 장관의 주택 정책 패러다임과 현 정부의 패러다임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추 장관은 참여정부가 그동안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온 신도시 건설(공급 확대책)을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책으로 꼽아왔다. 이는 1기 신도시 이후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선 것을 추 장관은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청와대)는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투기수요 때문으로 보고 공급보다는 투기수요 억제책에 무게를 둬 왔다. 10.29대책과 8.31대책을 통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세금폭탄' 수준으로 올리고, 재건축 아파트에 각종 부담금을 물리고,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한 것은 모두 투기수요를 잡기위한 조치였다. 결국 참여정부는 집값을 잡기위해 투기수요 억제책을 메인카드로, 공급 확대책을 보조카드로 활용해 온 것이다. 참여정부가 공급 확대책을 메인카드로 올리지 못한 것은, 이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전략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신도시를 대거 지을 경우 지방으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옮긴다는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도시 개발론이 나올 때마다 초기 진화에 나섰다. 추 장관이 지난 2005년 6월 10일 "집값 문제는 결국 공급확대로 해결해야 하며 판교처럼 주거환경이 좋은 신도시를 계속 건설하겠다"고 밝히자, 청와대가 즉각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의 하나로 신도시 문제가 거론될 수 있지만 단기적 차원에서 신도시 건설이 논의된 적은 없다"고 틀어막고 나섰다. 결국 저간의 사정을 감안할 때 추 장관의 사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한계와 신도시 돌출 발언 등 세련되지 못한 언행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11·15대책)부동산대책은 계속된다.."5·23→11·15"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재건축 수요억제 ▲기존주택 수요억제 ▲신규주택 수요억제 등 수요억제책에 집중되어 왔다. 집값 상승에 대한 단기처방으로는 수요억제책을 총동원한 것이다.이 같은 수요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중장기적인 집값 안정책인 공급대책을 등한시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급대책을 꾸준히 내놨다고 하지만 언제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공급 없이는 집값 안정이 요원하다는 것을 인식한 정부는 지난달부터 공급대책을 우선순위로 올리고, 오는 15일 관련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건축 "묶기"참여정부 출범 초기 집값상승의 진원지 역할을 한 재건축에 대해서는 다양한 규제수단을 동원해 왔다. 2003년 9·5대책에서 소형평형의무비율과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조치가 나왔으며 2005년 2·17대책으로 초고층 재건축을 막고 나섰다. 또 올해 3·30대책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책을 내놨다. 재건축 규제의 핵심은 개발이익을 직간접적으로 환수하는 조치이다. 2003년 10·29대책에서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임대아파트로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를 도입했으며 올해 3·30대책에서는 재건축을 통해 생기는 초과이익을 개발부담금(0-50%)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 시행 중이다. 참여정부들어 시행된 재건축 규제는 후분양제, 안전진단기준 강화, 재건축 연한강화, 소형평형 의무비율강화,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개발이익환수제, 입주권 양도세강화, 기반시설부담금, 개발부담금제 등 10여가지에 달한다.◇분양시장 "막기" 정부는 또 신규 분양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금지(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분양권 전매금지는 2002년 9월6일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에 도입됐다.(1년, 중도금 2회)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이 지속되자 5·23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를 서울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지역으로 확대하고 분양권 전매도 등기 때까지 금지했다. 이후 10·29대책을 통해 광역시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도 300가구 이상(5·23대책)에서 20가구 이상(10·29대책)으로 확대됐다.◇기존집값 "꺾기"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세금과 대출규제로 수요를 억제해 왔다. 10·29대책을 통해 취득-보유-처분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강화했다.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해 취득단계의 세금인 취득·등록세를 올렸으며, 종합부동산세로 보유세를 크게 늘렸다. 1가구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60%로 높이는 등 처분단계의 세금도 높였다. 이 같은 세제강화는 8·31대책을 통해 더욱 강화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대상이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확대되고,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뀌었다. 과표도 시세반영률을 80%까지 높인 공시가격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양도세는 1가구2주택(50%)까지 확대됐다. 대출규제는 5·23대책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담보대출비율을 60%에서 50%로 강화한 것이다. 대출규제는 10·29대책을 통해 투기지역에 한해 40%로 더욱 강화된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과잉 유동성이 해소되지 않자 3·30대책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추가 도입된다. 투기지역내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DTI를 40%로 제한한 것이다. ◇신도시 "짓기"공급대책은 10·29대책 때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 때 나온 대책이 강북 뉴타운을 12-13개 추가 선정하고 광명 아산역세권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2005년 2·17대책에서 양주옥정 남양주별내 고양삼송 등 3곳을 판교수준으로 만들고, 8·31대책에서는 송파신도시를 개발하고 수도권에 향후 5년 동안 1500만평을 개발하겠다는 대책이 나왔다. 공급대책은 지난달 23일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분당급 신도시를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을 신호탄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검단신도시와 파주운정3지구를 발표했으며, 11.15대책을 통해 신도시 공급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다.
- 신도시로드맵, 향후 5년간 64만가구 공급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는 기 발표된 신도시 인구밀도를 높여 주택을 11여만가구 더 지을 계획이다. 이럴 경우 이미 발표한 곳과 앞으로 발표할 신도시 10여곳에서 향후 5년간 총 64만여 가구가 공급된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13일 신도시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인구밀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녹지비율을 줄이는 대신 주거용지비율을 늘리고,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면 인구밀도를 높여도 쾌적성에 문제가 없게 된다. ◇공급 가구수는 = 우선 분당(ha당 197명)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은 신도시 가운데 택지공급 이전단계인 송파(170명), 김포(130명), 양주(130명), 평택(90명), 검단(133명), 파주 운정3지구(110명) 등 6곳의 인구밀도를 ha당 30-50명씩 늘리기로 했다. 이들 6곳의 계획 주택수가 모두 27만2000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30명 증가시 34만가구, 50명 증가시 38만6000가구로 최대 11만4000가구가 늘어난다.이럴 경우 ▲김포 ▲파주 ▲광교 ▲양주 ▲송파 ▲검단 ▲평택 등 7개 신도시에서 45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여기에 내년 초 발표되는 400만평(2곳)에서 8만가구, 내년 상반기 확정되는 분당급신도시에서 10만가구 등 18만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언제 공급되나 = 신도시 공급물량은 내년 하반기부터 나온다. 파주에서는 내년 하반기에 7013가구, 2008년에 3만4393가구가 각각 분양된다. 김포와 광교에서도 내년 하반기에 1차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2008년에는 양주신도시에서 물량이 나온다. 양주신도시의 경우 대체농지 예정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고 인구밀도를 늘리면 1만가구를 더 공급할 수 있다. 당초 2009년 9월로 예정됐던 송파신도시도 2008년 하반기쯤으로 공급시기가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송파는 국공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중소형아파트의 경우 평당 10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년 초 발표 예정인 추가택지 400만평과 분당급신도시 600만평은 2010년 이후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 아파트 매도-매수호가 차이 더 커졌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집주인들이 호가를 자꾸 높이면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부르는 가격의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다. 13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9일 현재 서울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를 조사한 결과, 매도 호가는 평당 1559만원, 매수 호가는 평당 1458만원으로 차이가 101만원으로 벌어졌다.이는 2개월 전인 9월13일 매도.매수 호가 차이가 87만원(매도 호가 1446만원, 매수 호가 1359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14만원 커진 것이다.경기지역(군지역 제외) 아파트도 2개월 전에는 호가 차이가 평당 49만원이었으나 64만원으로 확대됐다. 분당.일산 등 5대 신도시의 호가 차이도 103만원에서 115만원으로 벌어졌다. 인천시 아파트의 호가 차이도 5만원 확대돼 38만원이 됐다. 부동산써브 채훈식 리서치팀장은 "매매 시장에서 매물이 부족한 틈을 타고 집주인들이 계속 호가를 올리면서 매수자들이 제시 한 호가와의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부 지역별로는 과천시의 매도.매수 호가 차이가 125만원에서 327만원으로 202만원 확대돼 금액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군포시도 격차가 51만원이나 더 벌어졌으며 하남시(+29만원), 파주시(+28만원), 서울 강북구, 김포시, 구리시(이상 +26만원) 등도 격차가 커졌다.매도ㆍ매수 호가 차이를 매수호가로 나눈 호가격차비율은 군포시가 12.3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중동(11.03%), 김포시(10.16%), 일산(10.14%), 파주시(10.03%), 고양시(9.50%), 수원시(8.97%), 과천시(8.88%), 부천시(8.85%) 순이었다.서울은 마포구(8.34%), 은평구(7.94%), 구로구(7.90%), 중구(7.88%), 강서구(7.83%), 중랑구(7.54%) 순이었다.인천광역시는 검단신도시가 포함된 서구(7.98%)가 가장 높은 가운데 계양구(7.91%), 부평구(7.24%)가 뒤를 이었다
- (부동산캘린더)전국 11곳 모델하우스 개관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이 발표되는 다음주에도 분양시장은 바쁘게 돌아간다.12일 부동산 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에는 전국 6곳에서 청약접수가, 각각 6곳에서 당첨자 발표 및 당첨자 계약이 있을 예정이며, 11곳에서는 모델하우스가 문을 연다. 13일에는 판교신도시 휴먼시아 A2-2, A8-1, A21-1구역 당첨자 계약이 시작된다. 또 임광건설이 남양주 호평택지지구에서 재건축 429가구 중 164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14일에는 GS건설이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영종자이의 청약접수를 받고, 롯데건설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롯데캐슬 모델하우스를 연다. 15일에는 현대건설이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힐스테이트의 청약접수를 받으며, 검단신도시 내의 이지미래지향 아파트도 청약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16일엔 판교신도시 휴먼시아 A20-1, B3-1, B6-1, A27-1, A7-2구역 당첨자 계약이 시작된다. 17일은 삼성물산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계주공을 재건축하는 `래미안인계` 등 전국 9곳에서 모델하우스가 문을 연다. ◇11월 셋째 주(11월13일-17일) ▲13일(월)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임광그대가 청약접수(~11/14) 031-591-2328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벽산블루밍 청약접수(~11/15) 031-795-8885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신도시 휴먼시아 당첨자 발표 1588-9082 서울 종로구 숭인동 종로센트레빌 당첨자 계약(~11/15) 02-779-6114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 휴먼시아 A2-2,A8-1,A21-1 당첨자 계약(~11/15) 1588-9082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KCC스위첸 당첨자 계약(~11/14) 053-633-8300 ▲14일(화)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영종자이 청약접수(~11/16) 032-851-7100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동문굿모닝힐 청약접수(~11/15) 031-477-8400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롯데캐슬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31-719-6114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국민임대 당첨자 발표 1588-9082 서울 강서구 염창동 보람더하임 당첨자 계약(~11/16) 02-3664-5677 전라남도 순천시 용당동 대주피오레 당첨자 계약(~11/16) 061-745-6116 ▲15일(수)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힐스테이트 청약접수(~11/17) 02-3473-5000 인천광역시 마전동 검단1지구 이지미래지향 청약접수(~11/17) 032-569-225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임광그대가 당첨자 발표 031-591-2328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대우푸르지오 당첨자 계약(~11/18) 054-461-0300 ▲16일(목)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능곡지구 자연앤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1588-7804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동문굿모닝힐 당첨자 발표 031-477-8400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 휴먼시아 A20-1,B3-1,B6-1,A27-1,A7-2 당첨자 계약(~11/20) 1588-9082 ▲17일(금)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래미안인계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31-222-3303 경기도 용인시 마북동 e-편한세상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31-786-1800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두산위브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33-7654-1000 경상북도 구미시 남통동 e-편한세상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54-462-0500 경상남도 마산시 양덕동 메트로시티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55-296-7000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연제3차대주피오레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62-366-4220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동일하이빌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53-761-0080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코오롱하늘채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51-628-18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금호어울림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43-232-9900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원주봉화산 국민임대 당첨자 발표 1588-9082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공공임대 당첨자 발표 1588-9082 (자료제공 : 내집마련정보사)
- (미리보는 경제신문)신도시 분양가 700만-1천만원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다음은 11월11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신도시 분양가 700만-1천만원될듯- 한미 FTA 내년초 매듭 바람직▲종합- 미국 민주당 샛별 '오바마'..힐러리 7%P 격차로 추격로 추격- 공동사업자 배당소득세 크게 준다- 파주 광교 김포부터 분양가 인하- 대우건설 인수가 6조4255억원 확정- 검찰 외환카드 주가조작 불구속 기소- 내년3월 남북 정상회담설- 아시아횡단철도 준비는 끝났다▲국제- 42인치 PDP TV가 93만원- 중국 외국인투자유치, 필요한 기술만 흡수- 중국, 러시아서 전력 수입 확대- 노키아, 비싼 휴대폰으로 중국 공략▲기업과 증권- 보르도TV가 결국 일냈다- 경품자동차 연간 4000대- 하나TV 차단 법적 대응 검토- 호재 터뜨려 주가 올린뒤 '없던일로'- 금값 급등에 관련펀드도 상승- 삼성전기 현대모비스 등 기관이 끌고 외국인이 밀고▲부동산- 급등세 집값 다음주가 분수령- 대구 봉무 신도시 복합도시로◇서울경제 ▲1면 - 세계경제 `중국변수` 가시화- "부동산시장 거품없다"..IMF, 정부와 시각차- 신도시 중소형 분양가 평당 700만-1000만원 될 듯- 검단 33평 분양가 20여일새 1억 치솟아- 정부투자기관 임금 내년 2%이상 못올려▲종합 - "손발묶인 외환정책이 원화 강세에 한몫"- 계획관리지역 아파트 용적률 200%로 상향- 수도권 집값 상승폭 둔화- 18일 베트남서 한미정상회담- 대우건설 매각완료..캠코-금호아시아나 15일 본계약 체결- "2금융권 무분별 대출 막아야"- 靑 "지금 집사면 낭패"- "한국, 고령화 관련 재정 지출 대비를"- CMA 잔고 4兆 돌파-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 내년부터 6%대로 올린다- `FTA와 엇박자` 조례 33개나▲해설 - `중국변수`..보유외환 5%면 전세계 금 `싹쓸이`- "민주당 對中 통상압박 위험"-페섹- 송파신도시 분양가 파주보다 더 낮아져▲금융 - 외환銀, 줄악재에 실적 곤두박질- "민영건보 영역까지 축소땐 손보사 도산위기 맞을수도"- 시중銀 창구마다 문의전화 쇄도▲국제 - 부시, 민주당에 `구애 공세`- 日銀 총재, 조기 금리인상 시사- 中, 다국적 기업 `뇌물 스캔들` 시끌- 선상 경영학 강의 눈길 끄네▲산업 - 롯데 `신 브릭스` 시장에 미래 건다- 동국제강 포항·당진에 전용부두- 韓-LA 민간차원 협력창구 탄생▲증권 - `미운 오리`가 `백조` 됐다- 한솔그룹주 동반 하락세- 한화, 자산·영업가치 `레벨업` 기대- 장펀드 "대한화섬에 추가 법적 조치"- 음식료株 주가 전망 `긍정적`- `윈도비스타` 수혜주 들썩- 인터파크 "G마켓 덕봤네"◇한국경제 ▲1면 - "집값 상승, 공급부족 탓"-IMF- 미니스커트 열풍…유행인가 경기탓인가- "과학·수학점수 높은 나라 경제성장률도 높았다"- 상가 기준시가 6.8% 오른다▲종합 - 韓·中·日 3개국 통화 동반강세- 유람선타고 경영학 공부- 공기업 내년 임금인상 2% 이내로- IMF 정례협의후 정책권고 "美 경기둔화가 경제 최대 복병"- "공급으로 잡아야" IMF가 재경부 대변?- 靑 "지금 집사면 낭패…기다려라"- "이제 그만해라…" 네티즌 분노 폭발- 농업지원 119兆 전면 수정- 종부세 과세기준 6억에서 9억으로..한나라, 12대 조세정책- 앙드레 김 안경 알고보니 중국産- 이강원 前행장 일부혐의 시인▲국제- 민주 흑인 오바마, 힐러리 위협- 부시 `에너지 독립`으로 돌파구 찾을 듯- 유명 관광지 금연 확산- 美·日·EU `특허 공유` 추진▲산업- 화섬 3인방의 `3色 생존해법`- 철강업체, 전용부두 확보 `붐`- 현대차, 체코공장 내년 봄 착공- 대우건설 인수가격 6조4255억 확정- 컴퓨터가 주치의 … 안방서 진료한다- 넥슨, 세계 최대 게임사 EA부사장 영입▲부동산- 파주·김포·검단 신도시 분양가 중소형 평당 700만-800만원대 될듯- 대구 봉무신도시 사업 본격화- `집값 너무 뛰었나` 관망세 … 상승폭 둔화▲증권- `못난이 3형제` 웃을까- `세금폭탄` 외환銀, 3분기 영업익 85%↓- 여행사 잇단 코스닥行 왜?- 한솔제지 1216억 순손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아파트분양가 20~30% 인하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다음은 11월10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분양가 20~30% 인하 추진 -콜금리 동결했지만 -청와대 "거국내각 구성 용의 있다" ▲종합 -"잘가게, 럼즈펠드" "부탁하네, 게이츠" -윤곽 드러난 부동산 안정대책 -출자총액제한제 정부안 결론 못내 -금통위, 콜금리 4.5% 동결 -"부동산 안정위해 할일 고민" ▲국제 -일본판 마이스페이스 시장을 잡아라 -기업용 윈도비스타 이달 배포 -美 대학생 "온라인 강의가 좋아" -中, 고소득자 세무관리 강화 -中, 10월 무역흑자 238달러 ▲금융.재테크 -은행 대출금리 잇단 인상..문의 급증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차질 -김규복 신보이사장, 2010년까지 보증규모 유지 -진료기록 보고 보험사기 잡는다 -신라.프라임저축은행 금리 인상 ▲기업과 증권 -46년 외길 신도리코 이유있는 변신 -현대차 수출겨냥 명품버스 개발 -또 노조 때문에..전주공장 가동 차질 -만도, GM에 10억달러 납품계약 -윤종용부회장 B2B강화 지시 -OLED 자존심 싸움 -넥슨게임 북미시장 간다 -엔씨소프트.웹젠등 신작출시 -금호석유 中서 합성수지 생산 -정수기 크기 절반으로 줄인다 -철도궤도 공장에서 찍어내요 -메디아나.나노엘시디 합병 -다시 고개드는 코스닥 우회상장 -현대상선 `민망한` 흑자전환 -엔씨소프트 영업익 24% 줄어 -"채권형펀드 연5~6% 수익기대" -유가안정 수혜주 관심을 -"내년 1500시대 열린다" -크레듀, 메가스터디에 도전장 -NHN 성장성 훼손 우려 -"한국증시, 아시아서 가장 매력적" -한국증시 인도에 왜 밀리나 -부동산 대책으로 건설주 전망 엇갈리는데... -6일째 맥못추는 신세계 ▲부동산 -송파.검단 분양 1년 앞당겨진다 -은평구가 문턱 가장 낮다 -혁신도시 인근 분양 `눈에띄네` -천왕2지구 국민임대단지 예정지구로 -요령부리다 가산세까지 문다 -강남, 소형이 대형보다 더 올라 -광화문에 23층 빌딩 신축 -카자흐스탄 복합주거단지 재개발 -판교 중대형 아파트 채권매입 모델하우스 현장에서도 가능 ▲사회 -"론스타 경영진 입국해 조사받아라" -메신저 보안 너무 믿지마세요 -"영장없이 모은자료 증거능력 없다" -"부패사범 해외재산 환수" -저물어가는 `노조의 시대` -서울시민 내년 1인 세부담 88만원 -서울 교통카드로 경기도 버스 탄다 ◇서울경제 ▲1면 -이성태 한은총재 "집값 상승 매우 우려할만한 상황" -아파트분양가 20~30% 인하 -반짝 상승 소비자기대지수 한달만에 다시 하락 -럼즈펠드 美국방 전격 경질 ▲종합 -금통위 콜금리 4.5% 동결 -"교육.고용.세금등 함께 풀어야 집값 잡는다" -자보.건보 진료수가 일원화 -내주 발표 집값안정대책 뭘 담나 -美 민주당 11.7 중간선거 압승 -`출총제 정부안` 靑서 5자 회동했지만 -통상 라인, 마무리 투수 교체론 부상 -`연말정산 간소화` 반쪽 서비스 우려 -"내년 유가 55~65弗 수준" ▲금융 -금감원 `자보 정상화.보험사기방지 대책` 마련 -원화 신용파생상품 곧 출시 -공적자금 받은 금융기관.지주사 경영정상화땐 `예보MOU` 졸업 추진 -코딧신보 보증잔액 28兆로 유지 ▲국제 -中 `1조弗 외환` 관리 초비상 -외자은행 소매금융 中, 문턱 크게 높여 -日 최장 58개월 연속 성장세 전망 -흡연자 전용 항공기 뜬다 -日 야4당, 파면 요구키로 ▲산업 -현대차 "노조 탓에 수출 끊길판" -SK 활발한 현금확보 왜? -소니, 풀HD TV시장 도전장 -2008년까지 고부가 전략제품 설비에 포스코 "1조5000억원 투입" -초고속 인터넷 품질 평가 나선다 -"카타르, 중동 IT 트렌드 이끌 것" -넥슨, 게임 본고장 미국공략 -"휴대폰이 골프 도우미에요" -신도리코, 비즈솔루션사 탈바꿈 -마감재업계 `마케팅 경쟁` 뜨겁다 -유통업계 `김장대전` -홈에버 `리뉴얼 1호` 목동점 가보니 ▲증권 -`연말 효과` 거둘 종목을 찾아라 -4분기 최대 실적 전망 제일기획 3%대 강세 -은행주, 대출규제 영향 `제한적` -외국인, IT주 23일만에 `사자` 전환 -현대미포조선 "실적 양호" -내달 프로그램매물 벌써 `경계령` -현대상선 3분기 실적 `기대이하` -엔씨소프트는 `깜짝실적` -온라인 교육주 `단기 랠리` 조짐 -3자배정 자금조달 업체들 `희비` -하나로텔 시장평가 `극과극` ▲부동산 -지방 복합단지 개발 `바람` -구로구 천왕동 국민임대 택지로 개발 -판교 중대형 당첨자 모델하우스서도 채권 매입 가능 -강남권 아파트, 소형이 더 올랐다 -프라임그룹 850억 출자 ◇ 한국경제 ▲ 1면 - 용적률 상향·녹지 조정, 분양가 20∼30% 낮춘다 - 부시, 럼즈펠드 국방 경질 - 中 진출 기업 노무관리 비상..새 지침 11.5 계획 발표 ▲ 종합 - 부동산 함정에 빠진 한은..더 오르면 금리인상 시도할 듯 - 대출총량은 규제 안해..권 부총리 일문일답 - 근로자들 노조에 등돌린다..노조 조직률 사상 최저 - 건교부 왕따? 부동산정책 시스템서 소외 ▲ 종합 해설 -송파 광교 등 용적률 200∼230%로 올릴 듯 -LTV DTI 규제대상 집값 6억->4억 강화 검토 ▲ 미 민주당 상하원 석권 - 감세·기업규제 완화정책 제동 걸릴 듯 - 클린턴 "대화로 북핵 1년내 해결" - 전작권 부분조정 되나 촉각 ▲ 종합 - 재경 산자, 공정위 출총제안 제동.."기업부담 무조건 줄여라" - 신보 중소기업 은행대출 보증규모 2010년까지 28조 현수준 유지 - 경제5단체, 금산법 개정안 등 심사유보 국회에 요청 - "재벌보다 공기업이 가공자본 더 많다" ▲ 국제 - 중국 노조, 기업과 대등관계로 격상..11.5계획 - 일본, 노동시간 규제 없앤다..이르면 내년 시행 - 윈도 비스타 내년 1월말 출시 확정 - 개 2마리 키우면 벌금..중국 광견병 막기 대책 ▲ 산업 - "버스 주문 밀리는데 생산 못해"..현대차 전주공장 노조 반대로 - 선박가격 급락 가능성 잇단 제기..국내 조선업계 긴장 - 만도, GM에 10억불 부품공급..2008년부터 5년간 - DHL, 인천공항에 5000만불 투자 - 금호석유화학, 중국 난징에 첫 해외생산 기지 - "카트라이더를 글로벌 게임으로"..`지스타` 게임전시회 고양서 개막 ▲ 부동산 - 대단지 재개발 분양 노크하세요..내달 1700가구 공급 - 내년도 전세불안 이어질까 우려 확산..신규 입주물량 적고 만기수요 많아 - 아파트 상가 고가분양 논란..동탄지구 1층 내정가 4000만원 넘어 - 광화문 현대해상 뒤편 높이 100m 빌딩 신축 가능 - 구로동 천왕동 그린벨트 해제지역 국민임대주택 짓는다 ▲ 금융 - 저축은행간 입출금 무료..75개銀 지점 103곳 - 진료기록 공유해 보험사기 막는다..금감원 차보험 적자대책 ▲ 증권 - 외국인 변덕..선물 하루걸러 사고팔아 증시 변동성 키워 - 미 민주당 압승..줄기세포 남북경협株 `함박` - 인도증시 시가총액 한국추월 초읽기 - 외국인 올 11조 이상 팔았어도 GEM 펀드내 한국비중 여전히 최고 - 남양유업 황제주 초읽기..유통물량 적어 희소가치 - 거래소 IPO 주간사 선정 입찰..삼성증권 등 5개 컨소시엄 참여 - 현대상선 실적악화 불구 급등세 - 신세계 약세..시총도 10조원 아래로 - 저축은행 다시 고공행진..실적 턴어라운드, M&A타깃 부상 - 윈도비스타 관련주 주가 꿈틀 - SK인천정유 런던 상장..SK(주), 보유지분 30% 매각 - 소프트랜드, 소리바다 지분 잇단 처분
- "2기신도시 평당 800만-900만원에 분양"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이 ▲공급확대 ▲분양가 인하 ▲대출규제 등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고분양가와 저금리를 집값폭등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분양가를 낮추고 대출규제를 강화키로 한 것이다. 여기에 당장 집을 사지 않아도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구입할 기회가 많다'는 신호를 주기위해 신도시 공급일정을 앞당기고 추가신도시 건설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추게 되면 '로또'바람이 다시 불어, 투기판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용적률을 높이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문제도 생긴다. ◇분양가 낮춘다..평당 800만-900만원 이하 정부는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위해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원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분양원가 공개로 기대만큼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경우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현재보다 10-20%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 건축비는 평당 341만원(올해 기준)만 받을 수 있다.신도시에서는 용적률을 높이고 기반시설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분양가를 떨어뜨리기로 했다. 용적률은 신도시에 따라 200% 안팎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기신도시 용적률은 분당이 184%, 평촌은 204%이다. 반면 2기신도시는 광교 165%, 김포 170%, 동탄 173%, 판교 159% 등으로 낮은 수준이다.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전체의 50%이내에서 국가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녹지비율을 높여 가용토지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용토지가 늘어나면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으며 조성원가도 낮출 수 있다.이렇게 해서 인하되는 분양가 폭은 대략 20-30%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2기신도시의 경우 중소형아파트는 대체로 평당 800만-900만원선에서 분양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평당 1170만원에 분양된 판교의 경우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900만원선으로 떨어진다.◇신도시 공급 늘린다..40만가구 주택 대기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신도시아파트 공급일정이 최대 1년 정도 앞당겨진다. 송파와 검단의 경우 당초 2009년 하반기 분양에서 2008년 말로 당겨진다. 2기신도시 공급일정은 내년에 파주, 광교 2008년에는 김포, 양주에서 분양이 이뤄진다. 아울러 8.31대책 때 발표한 수도권 택지 1500만평 가운데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400만평도 내년 초에 확정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분당급신도시도 발표된다. 정부는 신도시 건설 일정을 앞당기면 내년부터 2010년까지 신도시에서만 40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의 용적률도 완화해 준다. 이 곳에는 민간업체들이 확보한 땅이 많지만 용적률이 100%(지구단위계획시 150%) 밖에 안돼 사업을 하지 못해왔다. 늘어나는 용적률은 50-100%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도심지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1종주거지역의 경우 150%로 묶여있는 용적률이 20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종합대책 내용 *공급확대 -신도시 아파트 조기공급(송파 검단 공급일정 1년 앞당긴다) -신도시 조기 개발(400만평 내년초 지정) -공공, 민간주택 공급물량 사전 예고(월별 혹은 분기별)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공급물량 확대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완화(현재 100%에서 200%) *분양가 인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원가연동제 도입(분양가제도개선위 검토)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 건폐율 완화(용적률 200%) -신도시 기반시설비용 국가가 지원(50% 이내) -녹지비율 조정-공공 및 민간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 도입*금융 규제 -총부채상환비율 강화(투기지역 6억초과에서 3억초과로) -주택담보대출 감독강화 *수요억제 -종합부동산세 부과(12월) -1가구2주택자 양도세율 50% 중과(내년 1월) -과표 현실화(2009년까지 공시가격의 100%로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