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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넘기는 '여의도 금융중심 계획'…HMG·엠디엠·신영 속앓이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확정이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의도에 부지를 확보해놓은 시행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야 시행사들도 해당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윤곽을 잡을 수 있는데 계획 확정이 늦어질 수록 개발도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 수요가 꺾이면서 분양시장이 급속히 냉각됐다는 점도 부담이다. ‘시간’이 곧 ‘돈’인 시행사들로서는 분양이 미뤄질수록 투자금을 회수기간이 길어져 손해가 커진다.HMG가 매입한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부지 위치도 (자료=구글 지도 캡처)◇ 서울시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빨라야 내년 확정”18일 금융투자업계 및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이 확정 및 결정고시 되려면 빨라도 내년이나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하는 상위 계획을 말한다.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은 국제금융허브로서 여의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일대(약 1.3㎢)를 포함한 동(東)여의도 전 지역의 토지 용도지역, 용적률, 건축물 높이, 배치, 건축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서울시는 해당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난 2019년 발주했다. 용역은 지난 3월 완료됐고 현재 영등포구청, 서울시 등 유관 기관 및 부서가 협의해서 용역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유관 부서는 전략계획팀, 도시관리과, 경제실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협의가 된 다음에는 주민 열람공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각종 행정절차를 끝내야 한다”며 “지금 시작해도 (결정고시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로 인해 시행사들의 기다림은 더 길어지고 있다. 여의도에 수천억원짜리 땅이나 건물을 보유한 업체는 HMG, 엠디엠(MDM), 신영, 마스턴투자운용 등이다. HMG는 작년 7월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지를 3030억원에 매입했다.엠디엠(MDM)플러스는 지난 2020년 여의도동 25-11번지 유수홀딩스 빌딩(옛 한진해운 빌딩) 건물과 토지 일체를 3300억원에 사들였다. 엠디엠플러스는 문주현 엠디엠그룹 회장의 장녀 문현정씨와 차녀 문초연씨가 각각 지분 47.62%를 보유한 회사다. 신영은 지난 2019년 여의도동 25-1번지 메리츠화재 여의도 사옥에 투자했다. 거래금액은 1200억원(3.3㎡당 2200만원)이며, 신영이 직접 건물을 사들이는 구조는 아니다. 매입 당시 신영이 베스타스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에 지분(에쿼티) 투자자로 참여했다. 신영은 배당수익이 낮은 대신 매각차익에 따른 성과가 높은 보통주에 투자했다. 다만 해당 건물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내년 상반기까지 남아 있다. 원래 올해 말까지였는데, 임차인 요구에 의해 6개월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19년 NH투자증권 여의도 사옥을 총 2600억원(3.3㎡당 1889만원)에 매입했다. 신영이 투자한 여의도동 25-1번지 일대 메리츠화재 여의도 사옥 (사진=네이버 지도 캡처)◇ 계획 나와야 개발방향 잡혀…자금 묶인 시행사들시행사 및 자산운용사가 이처럼 서울 여의도의 오래된 빌딩이나 나대지를 매입한 것은 오피스텔 등을 개발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다. 여의도 건물들은 용적률(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에 여유가 있어서 증축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신영이 투자한 메리츠화재 사옥은 용적률을 한도치까지 활용하면 14층인 건물을 최대 20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현재 이 건물의 용적률은 535.98%,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800%가 법정 최대한도다. 또한 여의도에 금융회사들이 모여있어 오피스텔을 지어놓으면 다른 지역에 비해 소화가 용이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직주근접을 원하는 직장인 수요가 뒷받침될 것이란 분석에서다. 하지만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증축 또는 신축할 경우 리스크가 있다. 신축한 건물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으면 허물어야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서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작년 말쯤 확정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직도 안 돼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쯤 (지구단위계획이) 나와야 개발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지금은 신축 및 분양을 하기에도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공사비가 높아졌고,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꺾여 고급 오피스텔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현재 오피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기준 5%대로, 서울 주요 오피스 캡레이트(수익률)인 4.0%보다 높아졌다. 시행사들이 분양을 미룰 경우 높은 이자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시점도 뒤로 밀려 손해가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오피스텔 개발을 진행 중인 곳도 있다. 엠디엠플러스는 유수홀딩스 빌딩 부지에 짓는 고급 오피스텔 ‘아크로 여의도 더원’이 대표적이다. ‘아크로 여의도 더원’ 개발 주체인 원트웬티파이브피에프브이(ONE25PFV)는 오피스텔 ‘아크로 여의도 더원’을 짓기 위해 지난달 삼성SRA자산운용 등 채권자로부터 3650억원을 차입했다. 원트웬티파이브피에프브이는 엠디엠플러스가 보통주 지분 100%를 보유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다. 엠디엠플러스가 원트웬티파이브피에프브이에 출자한 주식(보통주 47만2381주)을 담보로 제공해줬다. 담보제공 기간은 지난달 18일부터 오는 2027년 3월 24일까지다. 엠디엠플러스는 지난달 22일 이같은 내용을 공시했다. 다만 대다수 시행사들은 불확실성이 커져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태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이 너무 늦게 나오면 상품 개발할 시간이 촉박할까봐 걱정된다”며 “부동산 경기도 불과 몇 달 새 급격히 변해버린데다, 금리도 크게 올라버려서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 동료 역무원 스토킹 끝에 살해…선고 전날 부른 참극[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치안 강국’이란 이름이 무색할 만큼 참극이 지난 14일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일어났습니다. 20대 여성 역무원 A씨가 이 회사 동기였던 30대 남성 전모씨에게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씨는 A씨를 스토킹하고 불법촬영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흥신소에서 구한 주소로 옛 여자친구 가족을 해친 이석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옛 연인을 살해한 김병찬,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의 김태현 등 스토킹 살인의 충격이 잊히기도 전에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나온 것입니다. 유사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을 중심으로 개선책이 쏟아졌지만, 매번 사각지대만 확인할 뿐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마약으로 얼룩진 강남 △전광훈 목사 특수공갈·부당이득 혐의 고발 사건입니다.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31)씨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신당역 역무원 피살…스토킹 피해자 보호 기회 놓쳐 경찰 수사 결과 용의자 전씨는 지난해 10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로 고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직장에서 직위 해제되고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다가 올해 1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이달 15일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온 1심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줄곧 괴롭힌 것으로도 모자라 선고 하루 전 흉기와 위생모까지 준비한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 목숨을 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여러 번 놓쳤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첫 고소 때 경찰이 전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는 1개월에 그쳤고 스마트워치 지급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1월 전씨를 재차 고소했지만, 이번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스토킹 범죄로 지난 14일 여성 역무원 살인사건이 일어난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 추모장소에 방문한 청년들이 추모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부랴부랴 책임 관계자들도 연이어 신당역 등을 방문하며 사태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건 발생 당일 저녁 비공개로 신당역을 찾은 데 이어 법무부는 지난 16일 대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며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사건 당일 수사를 담당하는 중부경찰서를 방문해 “철저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다음날인 16일에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신당역을 찾아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조사, 증거물 압수 등 혐의 구증과 함께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도 최대한 신속하게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피해장소인 신당역 내 추모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살아서 퇴근하고싶다’, ‘바뀌지 않은 시대에 남성으로서 죄송합니다’와 같은 시민의 바람이 제도적 뒷받침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자료=이미지투데이)◇강남 카페서 버젓이…마약 투약한 40대 男 현행범 체포 마약 범죄가 음성화됐다는 말도 옛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 강남 한복판 카페에서 버젓이 마약을 투약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2일 밤 10시 30분께 논현동의 한 카페에서 빨대를 이용해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를 흡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카페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고성을 지르는 등 이상행동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숙박업소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추석 당일이던 지난 10일에는 광주 서구의 숙박업소에서 30대 남성 B씨와 20대 여성 C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B씨는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C씨에게 “마약을 구해놨다”며 투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약 직후 환각에 빠진 C씨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살려달라”는 등 두려움을 호소했고, 이후 C씨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 소속 김용민 이사장이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개신교 단체, 재개발 보상금 갈취 전광훈 목사 고발 그런가 하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로부터 지난 15일 특수공갈·부당이득 취득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이날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러 온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전 목사가) 법원 강제집행을 저지하고 재개발 사업 진행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도 그럴 것이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 조합으로부터 받게 된 보상금만 500억원에 달합니다. 장위10구역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지만, 이 지역에 있던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울시 감정가액 82억원보다 월등히 높은 563억원을 보상금으로 요구하며 철거에 맞섰습니다. 해당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지만, 교회 측이 6차례에 걸친 대법원 강제 철거 명령에 강하게 저항해 재개발 사업이 계속 지연됐습니다. 사업 지연으로 손해가 커진 조합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달 6일 임시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에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이들 단체는 “목사라는 사람이 쇠 파이프와 화염병을 동원하고, 교회 건물로 부동산 ‘알박기’를 해 500억원을 갈취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며 “누군가는 이런 불법행위와 폭주를 막고, 폐해를 끼치는 종교 집단을 단속해야 해서 법적 소송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878'억 새 영빈관…이용호 "막사 짓듯 지을 수 없지않나"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정부가 80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새 영빈관 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적절한 규모, 국격 같은 것들을 감안해 계산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청와대 영빈관은 국빈 환영 만찬장과 행사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인 공간으로, 대통령실 이전에 이어 또 상당한 예산 투입 계획이 알려지자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6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이 의원은 “영빈관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현재 용산엔 연회 자리를 진행할 마땅한 장소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지난번 (윤 대통령) 취임식 때 호텔에서 연회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며 “취임식에 많은 내빈이 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호텔 이외에는 장소가 없지 않나. 그래서 야당이 굉장히 비판하고 그런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지난 5월 23일 청와대 영빈관을 찾은 시민들이 입장을 위해 줄 서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당연히 어느 나라에 가든 영빈관이 있다”며 “지금 용산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용산 이전에 대해선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평가를 받으리라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 영빈관, 그 외에 필요한 부대시설들이 차근차근 갖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에 진행자가 800억원 대의 예산은 과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산의 근거로 나왔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면서도 “영빈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사 짓듯 지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정도의 규모와 국격에 맞는 영빈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산된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실제 올해부터 청와대가 아닌 ‘용산시대’가 열리면서 지난 5월 10일 윤 대통령의 취임식 외빈 만찬은 신라호텔에서 열렸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외빈 초청 만찬에서 애국가 연주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당시 대통령 취임 준비를 맡았던 박주선 위원장은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호텔을 간다”는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에서 만찬을 치르게 되면 경호 문제로 방문객들이 오후 2시부터 외부로 나가야 한다”며 청와대 개방을 이유로 든 바 있다.앞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실 주요부속시설 신축 국유재산관리기금’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 부속시설의 총사업비 예산은 878억6300만원으로 책정됐다.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로 보고 있으며, 내년 예산은 497억4600만원, 이후에는 387억1700만원의 투자 계획을 세웠다.해당 부속시설은 영빈관의 역할을 할 예정으로,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 드리고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뒤 내외빈 행사를 국방컨벤션센터 등에서 열었으나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면서 부속시설 신설 이유를 설명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다만 대통령실은 예산안의 최종 결정권은 국회에 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관련 비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기재부는 부속시설 신축 사업 목적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빈 접견, 각종 행사 등을 위한 주요 부속시설 신축”이라고 명시했다.이어 해당 건물을 지음으로써 국격 제고, 행사장 임차 예산 절감 등이 기대된다고도 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취임 전 청와대 이전 계획을 밝히며 영빈관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 대통령실 이전에도 496억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됐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또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므로, 윤석열 정부에선 건물을 사용할 시간이 한정적이다. 다음 정권에서도 새 건물을 사용할 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 '재개발' 동화빌딩 매각가 줄다리기…우선협상자 바뀌나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자산운용사들 러브콜이 쏟아졌던 서울 중구 서소문동 동화빌딩의 우선협상대상자(우협)가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존 우협인 시티코어 컨소시엄이 매도자 측에 가격 인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높기 때문이다. 동화빌딩은 입지, 개발호재, 시장호황의 ‘3박자’를 갖추고 있어 운용사들 관심이 높다. 2등과의 가격차도 크지 않아 시티코어가 가격 인하를 계속 고집하면 최악의 경우 거래가 틀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화빌딩 (사진=네이버맵 캡처)◇ 동화빌딩, 입지·개발호재·시장호황 ‘3박자’…운용사들 러브콜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화빌딩 매수 우선협상대상자인 시티코어 컨소시엄은 매도자인 마스턴투자운용에 건물 매입가격을 기존 310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 깎아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마스턴투자운용은 가격을 낮추면서까지 팔 이유가 없는 상태다. 동화빌딩은 우수한 입지와 개발호재를 갖추고 있고, 오피스 시장상황도 좋다. 동화빌딩은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7 외 2필지 일대에 있는 오피스다. 도심업무지구(CBD)에 있고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이 가깝다. 게다가 작년 말 서울시가 이 일대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서소문구역 제10지구)으로 지정해 기관들 관심이 많았다. 서소문구역 제10지구 정비계획 결정도 (사진=서울시 고시 캡처)또한 급격한 금리인상에도 서울 오피스시장은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공급 부족으로 공실률이 역대 최저 수준인데다, 물가 상승 여파로 임대료가 오르고 있어서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회사인 존스랑라살(JLL)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A급 오피스의 공실률은 3.9%로 2009년(3.3%)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동화빌딩이 있는 CBD권역 공실률은 올해 2분기 기준 7.1%로, 전분기 대비 약 1.72%포인트(p) 하락했다. 서울 오피스 3대 권역인 도심부(CBD), 강남(GBD), 여의도(YBD)는 모두 내년까지 신규 공급이 없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말에는 공실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임대료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서울 A급 오피스의 월 평균 실질임대료는 3.3㎡(평)당 약 11만13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실질임대료는 명목임대료에 무상 임대기간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으로, 임차인이 실제 부담하는 임대료를 뜻한다. 예컨대 1년짜리 임대 계약의 경우 명목임대료가 월 100만원인데 무상 임대기간이 6개월이면 임차인 입장에서 1년치 임대료는 600만원이 된다. 이 경우 월 평균 실질임대료는 50만원으로 낮아진다. CBD권역의 월 평균 실질임대료는 3.3㎡(평)당 약 11만21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3.9% 상승했다. 심혜원 JLL코리아 리서치 팀장은 “3대 오피스 권역 모두 공실률이 한 자릿수며, 내년 하반기까지 신규 공급이 전무한 상태”라며 “물가가 급격히 올라 (임차인들이) 임대료 인상 압박을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동화빌딩 건물의 임차인은 중국남방항공, 에어 캐나다, 중화항공, 홍콩항공 등이다.◇ 시티코어, 2등과 격차 ‘근소’…가격인하 요구로 딜 무산 우려또한 시티코어 컨소시엄 외에도 동화빌딩 매입을 원하는 업체들은 많다. 지난 7월 진행된 입찰에는 시티코어 컨소시엄 외에도 이지스자산운용, 코람코자산운용, 캡스톤자산운용 다수 운용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2등이 제시한 입찰 금액은 시티코어가 애초 제시한 금액(3100억원)과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는 게 업계 후문이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시티코어 컨소시엄에 건물 가격을 낮춰서 파는 대신 차순위 협상대상자한테 파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 시티코어 컨소시엄의 자금조달이 수월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시티코어 컨소시엄은 동화빌딩 매입을 위한 총 투자비에서 에쿼티가 800억원에 이르며, 이 중 약 절반(400억원)을 GIC로부터 투자받을 것이란 추측도 있었지만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우협 측 관계자는 “GIC가 투자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GIC는 싱가포르 국부펀드로, 싱가포르가 해외에 투자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1981년 설립한 100% 정부 지분 소유의 운용사다. 미국 리서치회사 SWF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GIC 자산운용 규모는 작년 기준 6900억달러(약 960조원), 글로벌 SWF에 따르면 7440억달러(약 1035조원)다.GIC는 서울파이낸스센터(SFC), 강남파이낸스센터(GFC),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사옥 등 다수 건물에 투자하고 있다. GIC가 참여할 경우 매수자인 시티코어 컨소시엄의 딜클로징(거래종결) 능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았던 셈이다. 이에 따라 시티코어가 가격 인하를 계속 고집하면 최악의 경우 거래가 틀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스턴투자운용 관계자는 “가격 조정 과정 중인 것은 맞다”며 “다만 우협이 바뀔지 여부는 염두에 두지 않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시티코어 측에 사안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시티코어 컨소시엄은 부동산 디벨로퍼인 시티코어와 삼성SRA자산운용(투자 비히클 제공), NH투자증권(자금조달), CJ대한통운(시공), KT에스테이트(자산관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 민주당, 이재명 지적대로 ‘국유재산 매각’ 국회 동의법 내놨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5년간 국유재산 16조원 매각 계획을 밝히자 야당에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제동에 나섰다. 국유재산 매각이 특권층 배 불리기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동의 없이는 국유재산 매각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발의는 강민정, 김승원, 김용민, 민형배, 박재호, 양정숙, 위성곤, 유정주, 이수진(비례), 임호선, 정필모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개정안은 정부의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국유재산종합계획에 개별 매각 목록을 포함한 국회 동의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심의위)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의 국회 동의 절차, 심의위의 실질성을 위한 개의 정족수 규정 등을 담았다.앞ㅅ 기재부는 지난달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엣는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싼값에 자산가들이 살 수 있다며 소수 특권층 혜택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특히 이재명 대표는 “국유재산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며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현행법은 기재부가 국유재산 중 매각 가능한 일반재산을 총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다.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9조6125억원, 역난 1조원 가량 국유재산을 매각했다. 이 의원측은 2018년 감사원 지적사항이던 한국석유공사의 사옥 매각 후 재임차 손실 문제, 수익성이 높은 나라키움 신사빌딩 매각 등재 등 국유재산 매각의 적정성 논란이 지속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국가재산을 매각하는데 적정성 심사, 공정성에 대한 감시 장치가 부족해 강남의 알짜배기 부동산 건물이 등재되거나 수익성이 큰 재산이 민간에 헐값에 매각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국유재산 매각과 심의위 민간위원 위촉의 국회 동의 절차, 심의위의 실질성 강화를 위한 개의 정족수 규정은 물론 시행령으로 존재하던 일반재산 목록 공개 의무를 법률로 더 강력하게 상향 규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또 “국유재산의 활용과 개발은 필요하지만 국민의 재산이 무분별하게 헐값에 매각되거나 불투명하게 사유화되는 과정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국유재산 관리는 정부의 권한으로 국회가 이를 제한하고 나설 경우 신속한 매각 등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국유재산 민영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1일 이와 관련해 “장기간 방치된 유휴재산, 활용도 낮은 재산을 조사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매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풍수해보험, 그게 뭔교?”…홍보 부족에 소상공인 가입 저조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재난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전국 단위로 풍수해보험 가입 조건을 확대했으나, 홍보부족으로 가입률이 저조해 재난보호의 구멍이 여실히 드러났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금 신청건수는 633건, 지급예정금액은 약 19억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피해 상가 1만3900여건의 4.5%에 불과하다. 상가나 공장은 피해건수만 집계하고 있으며 피해액은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 피해가 발생한 100곳 중 95곳은 정액 지급되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외에는 시설·동산·기계류 등의 피해 및 복구액 대부분을 고스란히 떠안았다는 말이다. 자동차나 화재보험이 의무보험인 것과 달리 재난보험은 임의보험인데다 홍보부족으로 가입률이 매우 저조하다. 7월말 현재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가입건수는 4만3441건, 가입률은 7.1%다. 광역시도별 가입률을 보면 제주가 53.7%로 가장 높고, 이어 충남 36.7%, 대전 24.4%, 강원 15.3%, 부산 15.0%, 울산 13.8%, 전남 13.7%, 광주 13.6%, 전북 9.0%, 경북 7.4%, 경기 5.7%, 충북 5.7%, 경남 3.8%, 인천 3.7%, 대구 2.3%, 서울 0.9%, 세종 0.8%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주택과 온실에 대한 풍수해보험은 2005년부터 도입돼 가입률이 20% 수준에 달하지만, 10인 미만 소상공인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허용했다. 전국 단위 시행은 2020년으로 비교적 최근이다. 이번 태풍 힌남노 피해가 집중됐던 포항 오천시장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안병한 오천시장상인회 회장은 “풍수해보험은 처음 듣는다”고 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건물, 시설, 집기 등 파손 손해와 청소비용 등에 대한 실손보상이 가능한 보험이다. 보험료의 70~92%까지 정부에서 지원하고, 소상공인 월보험료는 2만~4만원가량이다.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홍보부족과 1년 단위 갱신형 상품이라는 점이 꼽힌다. 행안부 관계자는 “출시한 기간이 짧아 홍보가 부족했고, 1년 갱신형이라 꾸준히 가입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며 “장기 상품으로 내놓으면 보험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1년 갱신형으로 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무보험 전환 역시 예산부담, 보험료 상승, 손해율 증가 등으로 쉽지 않은 문제다. 이에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개인의 재난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태성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연구관은 “경제규모 확대, 재난의 상시화 등으로 국가가 특별재난지역선포 위주로 대비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집값 하락 우려 등으로 홍수위험지도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지만, 위험지도를 통해 지자체와 개인들도 위험지역에선 재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