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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리브고슈` 찾은 오세훈,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본격화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시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선도 사업지인 종묘∼퇴계로 일대(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에 속도를 낸다. 시는 별도의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르면 2024년 본격 착공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유럽을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RIVE GAUCHE)를 찾아 “민간이 적극적으로 개발 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현지시간) 송현정 건축가와 철도 부지를 복합개발한 `리브고슈` 일대 거리를 걷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리브고슈는 과거 철도와 해상 교통이 발달한 공업지역이었으나 1960년대부터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고 변화하는 산업구조를 따라가지 못해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다. 이에 파리시는 1990년대부터 리브고슈 일대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 상부를 덮어 상업·주거·교육·녹지 등으로 복합개발하는 대규모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철길 위에 인공지반을 세워 떡갈나무를 심고, 포도나무 덩굴이 건물을 뒤덮는 공원을 설립하면서 리브고슈는 파리 재개발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물의 고도제한도 37m에서 137m로 완화했다.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재개발 촉진 정책은 오 시장이 지난 4월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과 닮은 꼴이다.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그 대가로 얻는 공공기여분으로 공원과 녹지를 만들어 도심 전체를 녹지로 연결한다는 전략이다.특히 을지로 주변은 도심 기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용도 지역 상향 등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을지로 중심상업지구의 경우 현재 최대 90m이하의 건물만 허용하지만, 용도를 상향해 160m이상 건물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사업자 등과 연내 협의를 통해 변경 계획안을 마련, 내년 초부터 정비계획 절차를 추진해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또 종묘~퇴계로 외 다른 도심 지역도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내년부터 `녹지생태도심` 전략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아울러 차량기지 등 저이용 부지 복합개발도 검토 중이다. 철도 상부를 덮어 복합 개발한 리브고슈 사례처럼, 지역 기피 시설로 전락한 철도 차량기지를 이전하는 대신 상부를 인공 데크로 덮고 그 위에 주거·상업 시설,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존치·이전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고밀 개발부지를 확보해 도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시가 관리하는 수서차량기지 등 9개 철도차량기지와 코레일에서 관리하는 수색차량기지 등 6개 철도차량기지가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SRT, GTX-A 등 광역 교통 결절로 서울의 동남권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수서 지역의 중심 기능 강화를 위해 수서차량기지의 입체복합개발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제2의 월세`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 50가구 이상으로 확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 의무 공개 대상이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간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던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도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6100개 단지(41만 9600가구)가 의무 공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2만 1700단지(1127만 5000가구)로, 의무 공개 대상 가구가 4%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한국부동산원이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단지도 15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개 의무가 없던 원룸과 오피스텔 등 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을 바꿔 관리비 항목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와의 협의해 `집합 건물법`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50가구 이상이면 관리인에게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장에 감독권을 부여할 계획이다.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관리비 관련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앙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에서 해당 업무를 지원했지만, 관리비 공개 대상이 늘어나면서 추가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현재 경기, 부산, 대구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조례 제정을 통해 공동주택 기술 자문단을 설치·운영 중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apt 홈페이지 캡처관리비 횡령 등 회계 비리를 막기 위한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예금 잔고와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매월 확인하는 절차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지자체 감사 요청 시 입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던 것을 20% 이상으로 완화한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 작성 외에 녹음·녹화·중계, 참관 등 공개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관리비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한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입찰 담합이 의심되거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관련 회계 비리,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 징후 등이 발견된 20개 단지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인식되는 관리비는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더 큰 주거 부담으로 다가온다”면서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단독]'재개발' 동화빌딩, 결국 '시티코어 컨소시엄' 품으로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중구 서소문동 소재 동화빌딩이 시티코어 컨소시엄 품에 머물게 됐다. 시티코어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금리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조건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우협이 교체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결국 양측간 오랜 협상 끝에 기존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동화빌딩 (사진=네이버맵 캡처)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소문 동화빌딩 우선협상대상자로 시티코어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매각가는 약 2800억원대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이번 딜로 6년 만에 성공적인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마무리했다. 동화빌딩은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7 외 2필지 일대에 있는 도심업무지구(CBD) 소재 오피스이며, 지하철 1·2호선 시청역과는 도보 2분 거리여서 입지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았지만 단기간 급격하게 금리가 오른 데다 부동산 시황이 위축되면서 매각 여건이 악화했다. 특히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나 화이자빌딩과 같은 대형 오피스빌딩 매각이 연달아 실패하며 동화빌딩 또한 딜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마스턴투자운용과 시티코어 컨소시엄이 협상한 끝에 양측이 만족할 만한 적정 금액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동화빌딩 우선협상자가 변경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이에 대해 마스턴투자운용 관계자는 “매각 협상 과정에 대해서는 비밀유지협약(NDA)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하게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시티코어 컨소시엄은 부동산 디벨로퍼인 시티코어와 삼성SRA자산운용(투자 비히클 제공), NH투자증권(자금조달), CJ대한통운(시공), KT에스테이트(자산관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동화빌딩은 개발호재도 갖추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 말 이 일대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서소문구역 제10지구)으로 지정했다. 중구청은 지난달 21일 서소문구역 제10지구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를 했다. 그 다음 절차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및 준공이다.중구 구보에 있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을 보면 이 곳에는 지상 19층, 지하 7층, 높이 89.62m, 건축면적 1525.62㎡(약 462.31평), 연면적 3만9949.03㎡(약 1만2105.77평) 업무시설을 지을 수 있다.(자료=중구청)정비사업 시행기간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일(2022년 9월 19일)로부터 4년 6개월이다. 오는 2027년 3월 21일까지로 해석된다.현재 이 건물은 임차인이 대부분 퇴거한 상태다. 새 인수자인 시티코어 컨소시엄은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7층, 지상 19층 오피스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저층부에는 커피숍, 리테일이 입주한다.다만 건물 매매로 사업시행자가 바뀌거나, 사업시행자가 사업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청에 변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 데이터센터 훈풍 곧 분다…리츠 '저가 매수'해 올라타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연초 배당 매력에 약세장 속에서도 피난처로 주목받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하반기 들어서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금리 상승과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가 겹치면서 주가가 크게 빠졌다. 전문가들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배당수익률을 본다면 오히려 주가가 하락한 지금이 투자 적기라고 말한다. 특히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로 데이터센터가 부각하면서 상업용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대안이라고 설명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카카오 먹통 사태’ 데이터센터 투자 수요 증가 전망23일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는 모두 21개다. 최근 주식시장이 급락한 가운데 주요 리츠들도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다만 주가가 하락하면서 대부분 상장 리츠의 배당수익률은 8~9%대까지 치솟았다.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호텔, 오피스, 물류센터 등 부동산에 투자한 뒤 임대료와 매각 차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 상품이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안정적인 배당수익률로 주목받았지만 상황이 반전됐다.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린 가운데 한국은행이 2번 연속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한 번에 인상)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가 3.0%로 올랐기 때문이다. 리츠는 투자금, 은행 대출 등으로 부동산 자산을 사들여 임대료와 시세 차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는데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악화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주택시장에 이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투자심리도 위축됐다.시장에서는 리츠가 최근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와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첨단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등 새로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는 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2020년 상반기 7개에 불과했던 상장 리츠는 불과 2년여 만에 21개로 증가했다. 투자 대상도 오피스, 리테일에 집중했던 것에서 벗어나 물류, 복합, 해외자산 등으로 다양화하는 추세다.특히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로 데이터센터 중요성이 부각하면서 이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리라 예상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IT 대기업이 인프라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시장이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창동 밸류업시스템즈 책임연구원은 “물류센터나 데이터센터가 3~4년 사이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장기 임차 수요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춰 투자자가 많이 찾고 있다. 최근에는 카카오 사태로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관리를 강화하면서 투자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이어 “부동산 구조화 금융도 점차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개인 투자자가 직접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지만 이미 자산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간접투자가 활성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모습. (사진=이미지투데이)◇금리 인상·부동산 침체 우려 불구 고배당 매력…저가 매수 ‘기회’전문가들은 최근 리츠의 주가가 부진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배당을 노린다면 저가 매수 기회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다만 무조건 배당이 높은 종목에 접근하기보다 금리부담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리츠를 고르는 것이 좋다. 안정적인 임차인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리츠인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롯데리츠는 롯데그룹을 임차인으로 두고 있어 안정적인 리츠로 꼽힌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아울렛 등 롯데그룹 관련 건물이 기초자산이다. SK리츠는 서울 종로 서린빌딩, 전국 116개 SK주유소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리츠다. 국내 상장 리츠 최초로 분기 배당을 시행하고 있다. 이리츠코크렙은 NC백화점 야탑점, 뉴코아아울렛, 2001아울렛 등을 기초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ESR켄달스퀘어리츠는 국내 유일한 물류 전문 리츠로, 전국 18개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배상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 리츠가 저평가 구간이어서 투자하기에 적기다”며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라면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이어 배 연구원은 “리츠에 투자할 때는 구성 자산이 좋은 입지에 있는 물건인지, 임차인과 장기 계약했는지, 임대료가 물가와 연동해 있는 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인천 방면 1호선 ‘LTE 속도 저하’ 개선방안 마련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2022년 2월 16일 오전 서울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을 방문한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왼쪽)이 KT 관계자로부터 28㎓ 대역 5G 와이파이 구축 현황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 사진=과기정통부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적한 평일 퇴근 시간대(18시~19? C3 30분) 인천 방면 1호선(신도림-부평) 구간의 ‘LTE 속도 저하’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품질 평가 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이동통신사 3사(SK,KT,LGU+)는 실질적인 LTE 품질 향상을 위한 대책에 나설 예정이다.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인천 방면 1호선 ‘LTE 속도 저하’ 지적에 대해 “정부 측정앱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정부 측정앱과 이용자 배포앱으로 퇴근 시간대 신도림-부평 구간의 속도를 재측정 했다”며, “품질평가 결과 발표 시 품질미흡 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없이 평균으로만 발표해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유발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정부는 △품질미흡 지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통신사의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품질 미흡 지역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로데이터 보관할 것이며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정 지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고 △방해 신호 감시 등 모니터링 강화 등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기지국 추가 설치 등 대책 마련이동통신사 3사(SK,KT,LGU+)는 “품질 저하의 원인이 스크린도어 안전문센서 문제로 인한 5G 기지국 OFF와 철도변 방음벽 위치에 기지국 장비 구축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해 원거리 건물에 위치한 기지국에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었다.”며 인천 방면 1호선의 ‘LTE 품질 저하’ 지적에 대한 원인을 설명했다.개선 대책으로는 △스크린도어 안전문센서 교체로 5G 기지국 ON △방음벽과 주변 아파트, 빌딩에 기지국 추가 설치 △기존 기지국 안테나 최적화로 지하철 선로구간 서비스 품질 확보 등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구간 별로는 △신도림-개봉 구간에는 철로 주변 LTE 기지국 추가 설치로 LTE 서비스 커버리지를 셀 분할 및 지하철 역사 간 구간 전용 서비스 확보 △개봉-온수 구간에는 철로 방음벽을 이용한 LTE 기지국 추가 설치 △온수-소사 구간에는 철로 방음벽 및 주변 아파트 및 상가 건물에 LTE 기지국 추가 설치 △소사- 부평 구간에는 LTE 기지국 안테나 최적화, 주파수 밴드간 부하분산, 기지국 추가 설치 등을 약속했다.박찬대 의원은 “수년간의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사업 결과가 모두 평균값으로 발표돼, 1호선 인천-서울 구간과 같은 경우는 낮은 LTE 품질이 측정됨에도 평균의 오류로 문제점이 가려지는 경우가 발생했다”면서 “품질 미흡 지역에 대한 정보 공개와 로데이터 보관 등의 개선 조치는정확한 품질 평가 발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이동통신사의 개선 조치가 성실하고 신속히 이행되는지 계속해서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버호텔 데이터센터, ‘업무용·교육용’ 다수…새 건축용도 만들어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로봇 같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건물의 용도 다수가 업무용이거나 교육용이거나 공장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4차산업혁명의 원유는 ‘데이터’여서 이 같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버를 모아둔 데이터센터는 인터넷 서비스의 심장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K C&C 판교 데이터센터. 업무용 건물로, 2014년 6월 24일 사용승인이 났다, 지하4층~지상6층의 건물이다. 화재가 난 지하3층에는 배터리실, 발전기실, 변전실이 있다. 사진=임호선 의원실지하3층 배터리실. 지난 15일 화재가 난 곳. 해당 화재는 지하 3층에만 머물렀다. 서버에는 불이 붙지 않았다. 사진=임호선 의원실 화재이후 지하3층 배터리실 내부. 사진=임호선 의원실리튬이온 배터리(정상상태)리튬이온 배터리(소실상태)민간이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 88곳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하영제 의원(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KDCC)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0년 이전 53개에 불과하던 데이터센터는 2012년 114개에서 2020년엔 156곳으로 늘어났고, 이 가운데 민간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는 88곳, 정부 및 공공 영역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는 68곳으로 알려진다.그런데 민간 데이터센터 88곳의 건물용도 중 방송통신인 곳은 26곳에 불과하다. 업무용이 25곳, 교육연구가 10곳, 공장이 7곳, 자료 없음이 20곳이었다.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의 원인인 화재가 발생한 SK C&C의 판교 데이터센터의 건물 용도는 업무용이다.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춘천 데이터센터의 용도는 교육연구이고, LG CNS 가산 IT센터 및 부산클라우드데이터센터, 삼성SDS 구미ICT, LG유플러스 가산IDC센터 및 평촌메가센터, 롯데정보통신 가산 U-Bit센터, 현대오토에버 광주데이터센터 등은 건물용도를 공장으로 등록했다.이 외에도 IDC의 연면적에 대한 자료없음이 18곳, 건물 규모에 대한 자료없음이 19곳이다. 삼성 SDS 춘천ICT금융센터, 현대자동차 의왕데이터센터, KDB 금융그룹 여의도센터 등은 건물 규모, 연 면적, 건물용도 등 모든 자료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에 제공하지 않았다. 하영제 의원(국민의힘) 2018년 시행령 개정이후에는 방송통신시설유형으로 허가한편 데이터센터의 건축물 용도는 2018년 9월 건축법 시행령 이전은 데이터센터는 국토교통부 및 관련 지자체로부터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 다양한 용도로 허가받았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 유형에 포함돼 허가되고 있다. 하영제 의원은 “다수의 데이터센터가 2018년 9월 이전에 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전력 차단, 화재 등 유사시에 대비한 전력, 소방설비, 배터리 등 이중화 설비 등에 대한 개선 조치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데이터센터는 기존 건축용도가 아니라 새로운 건축 용도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VC’s Pick]“효율성 높여라”…비즈니스 분석 플랫폼 속속 투자유치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이번 주(10월 17일~21일)에는 금융과 프롭테크, 메신저, 메타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털(VC)과 액셀러레이터(AC)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비즈니스를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돕는 관련 분석 플랫폼사에 대한 투자사 관심이 높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이 고객은 여기 관심”…비즈니스 분석 ‘프라이데이즈랩’고객 잔존을 위한 비즈니스 분석도구 ‘대쉬’를 운영하는 프라이데이즈랩은 프라이머사제파트너스와 발론캐피탈로부터 116만 달러(약 16억 원) 규모의 프리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프라이데이즈랩이 개발한 대쉬는 데이터 분석인원이나 개발 자원 없이도 누구나 고객 여정과 잔존을 관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비즈니스 분석 도구다. 구매 데이터 파일만 업로드하면 AI가 고객 특성을 파악해 타깃 선정에 유효한 지표를 산출하고, 수요를 예측·조합해 재구매를 유도한다. 해외에서 통용되는 마케팅 용어 기반 SaaS로 언어 장벽 없이 전 세계에서 사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투자사들은 대쉬가 고객 경험을 설계하고 오래 머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진 비즈니스 환경에서 잔존 시장을 정확히 타깃하는 범용적 서비스라고 봤다. 국내 유수 대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며 효과를 검증한 만큼, 세계 시장에서도 빠르게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다. 프라이데이즈랩은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서비스 성능을 고도화하고 본격적인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 기업 데이터 활용 ↑…탈중앙화 SaaS ‘모놀리’디지털혁신(DX) 시대에 기업들이 겪는 ‘협업 효율성 향상’과 ‘데이터 보안 강화’라는 모순적 과제를 탈중앙화된 사스(SaaS) 플랫폼으로 해결하는 모놀리는 미국 갤럭시인터렉티브와 K2G, 싱가포르 오티엄 캐피탈 등으로부터 약 180억원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모놀리는 삼성SDS 블록체인연구랩장을 지낸 성기운 대표가 지난 2020년 6월에 설립한 기술 스타트업이다. 중앙 서버에 의존하는 협업 툴 및 Saa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데이터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사내외로 자유롭게 공유하면서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투자사들은 모놀리의 기술적 우수성과 상업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기업들이 핵심 자산인 데이터에 대해 명확한 통제권을 확보하도록 돕고, 그 이동과 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완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 프롭테크 ‘한국공간데이터’프롭테크(부동산 기술) 스타트업 한국공간데이터는 CJ인베스트먼트와 SK디앤디로부터 4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한국공간데이터는 고객사별로 엄선된 전담 매니저가 미화부터 수리, 비품 관리까지 책임지는 멤버십 구독 서비스(클리니어)를 제공한다. 지난 6월 월 매출 8억원을 달성했다. 이 밖에도 공간관리 업무 효율 향상을 돕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스페이션’도 제공하고 있다. 투자사들은 성장하는 프롭테크 시장에서 한국공간데이터가 우수한 프로덕트를 기반으로 탄탄한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고 봤다. 디지털 수용도가 낮은 부동산 시장에서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건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AI 활용으로 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한국공간데이터는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클리니어 서비스를 확장하고, 스페이션 기능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 동물병원 메신저 ‘벳플럭스’챗봇 메신저 기반 동물병원 고객 관리·유치 플랫폼 ‘늘펫플러스’를 운영하는 벳플럭스는 스파크랩으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늘펫플러스는 현직 수의사가 직접 만든 동물병원 업무 자동화 솔루션이다. 챗봇을 이용해 진료 예약과 진료 기록 관리, 다음 예약 관리, 진료 후 가정 내 처치 및 관리 방법 안내에 이르는 전과정을 자동화해 행정에 낭비되는 시간과 인력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개발됐다.스파크랩은 반려동물 의료시장 규모가 1조7000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벳플럭스의 솔루션이 수의사 및 직원 업무 효율을 향상시킨다고 봤다. 실제 벳플럭스의 늘펫플러스는 챗봇의 상담 및 진료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수의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준다. 벳플럭스는 이번 투자 유치로 동물병원의 마케팅 및 세밀한 문진, 진료 후 용품추천 등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애니펜’메타버스 플랫폼과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애니펜은 얼머스인베스트먼트와 메디치인베스트먼트, 한국산업은행, 대신증권, ATU파트너스, 네오밸류 등으로부터 17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애니펜은 증강현실 및 XPS(eXtended Positioning System) 기술과 메타버스가 융합된 문화재 메타버스, 멀티 지식재산권(IP) 대응이 가능한 커머스와 커뮤니케이션 기반 메타버스 등으로 주목받았다.애니펜은 이번 투자 유치로 현재 개발 중인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과 기술 확장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 베트남 금융API 플랫폼 ‘인포플러스’인포플러스는 더즌과 더스퀘어앤컴퍼니, KB인베스트먼트, ID벤처스 등으로부터 60억원 규모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인포플러스가 제공하는 인포API는 현지 금융사들의 금융 공동망을 디지털화하고 금융사가 기업·개인 고객에게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인포플러스는 해당 플랫폼을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금융사를 포함해 현지 금융사 4200여개사에 제공하고 있다.투자사들은 인포플러스의 성장성을 높이 평가했다. 실제 인포플러스가 제공하는 인포API의 월평균 사용량은 370만건 이상이다. 서비스 초기인 2020년 기준 50만건과 비교해 7배 이상 성장한 수준이다. 회사는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전략적 사업 파트너와 함께 인도차이나 대륙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SK센터 전체 전원 차단, 카카오 이중화 문제 살필 것”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번 화재로 소실된 리튬이온 배터리 랙. 사진=임호선 의원실 제공이번 화재로 소실된 납축전지(사진=임호선 의원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에 발생한 화재 피해가 커진 원인에 대해 조사한다.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및 민간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원인 분석과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1일 밝혔다.SK C&C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지하 3층 배터리실에서 책꽂이 2개 정도 부분에서만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 진압을 위해 전체 전원이 차단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소화설비의 적정성과 구역별 전원관리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경우에도 한 개의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지고 복구도 지연되는 상황으로 볼 때 서버 이중화 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기술을 혁신해 나갈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SK C&C 판교 데이터센터. 2014년 6월 24일 사용승인이 났다, 지하4층~지상6층의 건물이다. 화재가 난 지하3층에는 배터리실, 발전기실, 변전실이 있다. (사진=임호선 의원실)전력 100%가동, 카카오 서비스도 대부분 회복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긴급하게 추진되어 온 피해 복구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SK C&C 데이터센터 전력 설비에 대한 긴급 복구가 완료되어 서버 가동을 위한 기본전력을 100% 공급하고 있고,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 대부분이 사고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다만, SK C&C는 무정전전원처리장치(UPS) 예비전력까지 완벽하게 복구하는 데는 빠르면 3주가 걸릴 것으로 예측했고, 카카오와 네이버는 당분간 디지털서비스에 일시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전국 데이터센터 소방 및 전기 설비 점검과기정통부는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데이터센터·기간통신망의 소방과 전기 설비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또,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반을 통해 부가통신서비스와 데이터센터에서 나타난 사고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데이터센터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보호조치 강화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지금까지는 사각지대에 있던 데이터센터와 디지털서비스를 정부의 재난 대응 체계에 포함하여 보호 계획 수립에서부터 정기 점검과 합동훈련 등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화재위험이 낮은 전고체 배터리와 통신 재난 상황을 대비해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위성인터넷 기술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디지털 위기관리 본부 상시 운영특히 과기정통부는 사고 발생 시마다 조직을 만들어 대응하기보다는 가칭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를 상시 운영해서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의 재난예방-훈련-대응-복구 등 전주기적 점검·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서비스가 멈추면 우리나라 사회·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큰 타격이 발생하므로, 기간통신망은 물론 데이터센터와 디지털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사고도 재난으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디지털서비스로 검토 대상을 한정해서 사업 초기 혁신에 주력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규제 부담을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쓸 계획임을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향후 대응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고, 앞으로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사고 원인 규명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충실히 마련할 계획이다.박윤규 제2차관 주요 인터넷 기업과 서비스 안정성 긴급 점검회의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늘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자의 서버 장애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보호조치를 긴급점검 한다.회의에서는 국내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함께 다양한 장애발생 상황에 대비한 보호조치를 긴급점검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참석 기업은 구글, 넷플릭스, 메타플랫폼스,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아마존 AWS, 지에스네오텍 등이다.참석자들은 전력 차단, 화재 등 유사시에 대비한 서버 이중화, 트래픽 분산 등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이상 징후 조기 발견, 서버 다중화 방안, 이용자 고지방안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만드는데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기술적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박윤규 제2차관은 “이제 부가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인프라 역할을 하는 만큼,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과기정통부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 문제점을 세밀히 분석하여 기술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26곳 선정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26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서울 시내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은 총 64개소가 됐다.‘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를 통해 양질의 주택, 지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주차난 등 저층주택 밀집 지역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를 막을 수 있어 저층 주거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서울시는 20일 열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 여부, 대상지별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을 비롯한 심사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청 접수된 39곳 중 26곳을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시는 2022년 상반기 첫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21개소 선정) 이후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추가 공모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 두 번째 공모를 진행했으며, 이번에도 19개 자치구가 참여하면서 상반기 포함 서울 시내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모아타운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된 26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신청 규모 2만㎡ 미만’ 지역의 경우 개별 모아주택 사업으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맞춰 세부 운영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시는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심리로 지분 쪼개기 등의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고자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마련했다.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지역까지 모두 2022년 10월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아울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은 경우라도 개별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다.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는 권리산정기준일이 자동 실효된다.서울시는 앞으로 ‘모아타운 공모기준’을 보완하여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신청 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투기 우려가 있거나 주민 반대지역은 공모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생활 불편,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라며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총 64곳이 빠르게 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서울시 내 저층 주거지의 열악한 주거 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역대 최악의 SK센터 화재…민간 데이터 센터 안전점검 사각지대
- [이데일리 김현아 김국배 김아라 기자] 지난 15일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역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불은 지하 3층 전기실에만 머물렀는데, 전원 공급은 5일째에야 완료되면서 카카오 서비스 장기간 먹통 사태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이중화를 안 한 카카오 책임과 별개로 SK센터 역시 화재 대응에 미흡했고, 비상대응 매뉴얼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2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SK 판교센터는 배터리와 무정전전원장치(UPS)가 각각 한 개씩만 있었는데도 배터리가 불타고 있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물을 뿌리고 전원을 내렸다. 소방서 도착 1시간 14분만, 자체 시스템 감지 이후 1시간 32분만이다. 소화가스(할로겐 K-23)가 분출된 시간은 겨우 1시간 30여분이다.SK 측은 배터리 화재만 제압하면 곧바로 전원을 켤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착오였다. 당일 저녁 11시 45분 화재는 진압됐지만, 물로 인한 감전 위험 때문에 전원 공급에 실패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배터리와 UPS를 이중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물을 뿌린 걸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데이터센터 전문가는 “배터리와 UPS가 한개만 있는 상황이라면 소화가스를 더 사는 한이 있어도 버텨야 한다. 그래야 서버의 생명인 전기가 죽지 않는다”고 했다. 전원 차단을 최대한 늦췄다면, 카카오가 서버를 복구하는 시간을 벌 수 있었다는 의미다. 화재 위험 때문에 LG유플러스 서초센터는 배터리를 건물 외부에 두고, 네이버 춘천 센터 ‘각’은 배터리가 필요없는 ‘다이나믹 UPS’를 쓴다. 박원기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각에는 배터리 없이 전기를 공급하는 다이나믹 UPS를 썼다. 전원에 장애가 있을 때 발전기가 자동으로 킥오프되는 방식으로 구축했다. 돈은 많이 든다”고 했다.배터리와 UPS가 이중화돼 있지 않음에도 서둘러 물을 뿌려 전원 공급이 늦어진 데 대해 SK측도 아쉬워했다. SK C&C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고객사 서버 정보를 알 수 없다. 카카오 서버의 이중화 정도를 알았다면 물을 뿌리는 시기를 달리했을 수 있다”고 했다.SK센터는 비상 상황 매뉴얼에 따른 대응도 미숙했다. 이데일리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판교캠퍼스 A 비상 상황 대응 매뉴얼’에는 인근 소방서 전화번호나 인명 사고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이 없고, 가스로 배터리 진화에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매뉴얼도 없었다. SK는 오후 3시 20분 내부 시스템 감지 이후 13분이 지난 3시 33분에서야 직원이 119로 화재 신고를 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라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매뉴얼이 없어 현장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강중협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KDCC) 회장은 “물을 뿌린 것은 사전에 인근 소방서와 교류가 없었다는 얘기”라며 “인근 소방서와 사전 협의해 1년에 한 번 정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빌려주면 점검 대상, 나만 쓰면 제외…‘점검 공백’이처럼 역대 최악의 데이터센터 화재사건이 나면서 국내 민간 데이터센터의 ‘안전 점검’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KDCC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국내 전체 데이터센터 156개 중 공공 부문을 제외한 민간 데이터센터 수는 88개로 집계됐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같은 집적정보통신시설은 매년 보호조치 이행 점검을 받아야 한다. 사업자와 입주사가 다르면서 규모가 500㎡ 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쉽게 말해 SK C&C처럼 카카오 등 다른 기업들에게 상면을 빌려주면 규제 대상이지만, 자체 데이터센터를 자사 서비스 용도로만 쓴다면 제외된다. 자체 데이터센터가 없는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대상이 아니다. 네이버의 경우 ‘각 춘천’을 자사뿐 아니라 계열사 등에 빌려주기 때문에 점검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다 보니 ‘점검 공백’이 불가피하다. 작년에 보호조치 이행 점검을 받은 곳은 민간 데이터센터 88개 중 80곳이었다. 10%는 점검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법이 시대를 못 따라가는 것”이라며 “자사만 쓰는 데이터센터라도 제공하는 서비스가 (카카오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우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업계에선 “정보통신망법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정의하는 법 조항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정보통신방법 46조 1항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타인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고 돼 있다.결과적으로 ‘타인’이라는 문구의 해석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타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 사태 이후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부가통신사업자를 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입법도 이뤄지고 있다. 2년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히를 넘지 못해 폐기됐던 법안(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경영진 관심 커져야…과기정통부, 긴급 점검 회의도SK C&C 판교 데이터센터. 2014년 6월 24일 사용승인이 났다, 지하4층~지상6층의 건물이다. 화재가 난 지하3층에는 배터리실, 발전기실, 변전실이 있다. (사진=임호선 의원실)데이터센터 산업이 성숙하기 위해선 경영진의 관심이 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중협 회장은 “해마다 안전 점검을 나가지만 강도가 세지 않고, 비용이 들고 피곤한 일이라 잘 안하려 하는 면도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전 점검이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과기정통부는 박윤규 2차관 주재로 ‘국내 데이터센터 사업자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데이터센터의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보호조치를 긴급 점검하고 안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KT클라우드를 비롯해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LG CNS, 삼성SDS, 롯데정보통신 등이 참석했다.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시대에 핵심적인 인프라로서 위기 상황에도 끊임없는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런 사례(카카오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협력해 보호지침을 개선하는 등 데이터센터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단독]카카오 가입보험 보장한도 딱 '3억'…피해보상 어쩌지
- 카카오톡 오류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면서 보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와 SK C&C가 가입한 보험의 종류와 한도가 제한적이라 보험금을 통한 고객 보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험 가입 리스트를 살펴보면 리스크관리와 소비자 권리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20일 관련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가 가입한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의 배상 한도가 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의 대표적인 금융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 한도는 각각 50억원, 15억원 수준이다. 카카오증권은 30억원을 가입했고 카카오T택시를 운영 중인 카카오모빌리티의 가입규모는 1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해당 보험을 취급한 보험사는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이다.카카오가 가입한 유일한 배상책임보험이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 보상액을 통해서는 불편을 겪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는 게 금융업계의 분석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카카오를 비롯한 카카오페이, 증권, 은행 등 개별 회사가 가입하는 구조”라며 “카카오가 의무보험 이외 다른 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사고 조사가 마무리돼야 보상 대상을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실제 가입된 보험의 한도가 크지 않아 보험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의무보험이다.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 및 전자 지급거래 등을 통해 정보가 유출되거나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혀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페이 설립 이전에 활용됐던 페이 기능이 일부 남아 있어 전자금융거래업자에 속해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자체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등록해 전자금융거래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외 카카오뱅크 및 카카오페이·카카오증권 등은 금융사이자 전자금융업자라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문제는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의 보장금액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법에서 정한 최소 보장금액이 적은 데다 카카오가 설정한 한도도 크지 않아 먹통 사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전부 보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에 대한 기준은 업권별로 다르다. 최소 보장금액으로 보면 전자금융업자 1~2억원, 증권사 5억원, 은행 20억원 수준으로 설정돼 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카카오가 위기 경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이밍에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보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 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지만, 가입한 배상보험 한도를 보면 이를 가지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기엔 택도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모멤텀을 형성하기 위해 중요한 시점인 만큼 적절한 보상과 리스크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K C&C 상황도 비슷하다. SK C&C는 데이터센터 사고와 관련해 입주사에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과 자사 피해를 보장하는 재물 피해 보상 보험, INT E&O보험(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진다.카카오 계열사가 가입한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보다 한도가 높긴 하지만 대부분 SK C&C 건물 관련 보상이라 이 역시 고객 배상에 활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건물 화재로 피해를 본 손실을 보상하는 재물 피해 보상 보험의 한도는 4000억원 수준인 반면 소상공인들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상 책임 보험의 한도는 7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INT E&O보험의 보상 한도는 10억원, 전자금융거래 배상 책임 보험의 보상 한도는 7억원 수준이다.이들 보험은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등 다수의 보험사가 공동 인수 형식으로 계약했다. 재물피해보상보험은 현대해상(40%), 롯데손보(30%), KB손보(20%), 삼성화재(10%)의 비율로 가입돼 있고, 배상책임보험은 현대해상(60%), 롯데손보(40%) 비율로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카카오의 선택에 따라 고객 배상 규모와 대상이 정해지겠지만, 기본적으로 SK C&C가 가입한 보험들을 보면 카카오의 직접적인 피해만 보상하게 돼 있다”며 “가입된 보험만으로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고객 피해를 모두 보상하기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카카오는 지난 19일 오전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재발 방지책과 보상안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정확한 피해규모 산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유료 서비스 이용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이 추정하는 카카오의 단순 피해액은 220억원에 달한다.
- 김동연 "선감학원 피해자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 위해 대책 시행하겠다"
- 김동연 경기지사는 20일 서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서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국가 차원의 진실규명이 이뤄진 후 경기도 차원의 첫 공식 사과로 도는 이번 사과를 계기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마련해 피해자 생활 지원과 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김동연 지사는 20일 서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서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은 40년 전에 문을 닫고 사라졌지만, 지방자치 시행 이전 관선 도지사 시대에 벌어진 심각한 국가폭력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으신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경기도지사로서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억울하게 돌아가신 희생자분들의 넋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며 사과했다.김 지사는 “민선 8기 경기도는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분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 사건이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교훈을 남겼다.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 아동 인권 수준을 선진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공식 사과에 이어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담은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피해자 생활 지원 △피해자 트라우마 해소 및 의료서비스 지원 △희생자 추모 및 기념사업 추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경기도는 우선 피해자 생활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지원 기능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 트라우마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정신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의료서비스 지원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감학원 묘역을 정비하고 추모비를 설치해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공간을 조성하고, 추모문화제를 확대 운영해 인권 의식 향상의 기회로 삼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피해 배·보상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경기도는 지난 2016년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2020년부터 피해자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속적으로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상담과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서 진료비, 외래, 입원비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해 올해 9월 기준 378명에게 734건을 지원했다.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19일 오후 안산시에 위치한 선감역사박물관, 선감학원피해자신고센터, 선감학원 옛 건물, 유해 매장 추정지 등을 둘러보고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김영배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을 만나 “박물관을 둘러보는데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피해자들의 천진스러움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다시 생겨서는 안 된다”면서 “형식적이 아니고 진심으로 유가족분들을 위한 방법도 찾아보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인권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경기도가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명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